조민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를 개편된 지원 기준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90호 고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폭넓은 의견수렴과 보다 안정적인 인원구성을 위해 안 제4조제①항, 안 제6조제②항 및 안 제8조제②항 “10명 이상 40명 이하”조문을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수정심사 하였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안 제5조제⑥항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조문을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를 개편된 지원 기준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92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고창군 자연장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호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를 개편된 지원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95호 고창군주거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를 개편된 지원 기준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 196호 고창군 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녹색 제품의 구매 촉진 업무를 활력적으로 추진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97호 고창군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와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그린카드 사용촉진을 위하여 우리군 시설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로 납부하는 사람에게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98호 고창군친환경주택조성지원 조례안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친환경 주택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군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주택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99호 고창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고창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감안하고 현 실정에 맞게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기를 명확히 하며,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과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 및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인돌박물관 운곡람사르습지 진입로 재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고인돌박물관), 운곡람사르습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선사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청정한 경관조성 및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월곡 지하차도 앞 공영주자창 조성사업)은 월곡택지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시 공설운동장제 2주차장으로서의 역할과 군민의 안전한 보행권 및 운행권을 확보하여 주차 취약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네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토지취득 기부체납)은 부안면 오산리 312번지 토지를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인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하고자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은 군민(부안면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은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운곡습지 주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힐링체험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용계마을 주변에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후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 분야를 베리류로 확대하는 한편 고창군 특화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격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 지원기준에 맞게 상수도 공사비 선납, 요금감면, 정수처분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심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위원에서 심사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694억 6,20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563억 9,505만 4,000원 특별회계는 130억 6,699만 5,000원이였습니다. 이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던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총규모 4,709억 1,374만 5,000원 일반회계가 4,578억 4,568만 6,000원 특별회계는 130억 6,805만 9,000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4,390억 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250억 4,208만원 특별회계는 139억 5,792만 원이였습니다. 이후 국, 도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 변경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위원에 회부 되었던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3억 2,431만 원이 증액된 4,393억 2,441만 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254억 1,326만 9,000원 특별회계는 139억 1,114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반회계는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총 6건의 2억 5,46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관리하는 사회복지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147억 9,502만 7,000원이고 이 중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5,129만 9,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150만원, 예치금 회수 141억 1,062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16만 1,000원, 기타수입 3,144만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비 10억 4,505만 4,000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원, 예치금 137억 997만 3,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 및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장기적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복리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향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금번 고창군의회 제232회 정례회 휴회 중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창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2015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62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하여 우리 군의 나아갈 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는 자료의 내용이 매우 형식적이며 부정확하여 감사의 능률을 저하시켰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유감스러운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주의를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전체 정례회 일정상 부득이하게 예년보다 짧게 진행된 관계로 농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유도하여 깊이 있고 효율적인 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번 행정 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행정사무 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계획성과 시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풀이 되고 있어 시기의 타당성과 목적에 맞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뤄지기를 지적하였고 공모사업의 경우 사후 경상운영비가 계속적으로 군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하여 취약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주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직원의 인사에 있어 직능별, 기능별, 성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 시스템이 운영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의 소송으로 인하여 계약업체의 분양취소 사태로 이어짐으로써 고창군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피해회복 대책마련과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을 해결하여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기 전에 각 읍·면사무소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사전에 고지하여 적법한 절차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위주의 행정 처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무장기포일이 대외적·대내적으로 기념일 제정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기념일 제정에 있어 양보 없는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였고 방사능 비상방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창군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며 고창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원전과 관련된 재난의 경우 사전대비와 시설설치가 중요하므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올 한해 전국적인 가뭄현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고창군 저수지의 평균 저수량도 60%를 밑도는 상황으로 특히 소류지의 경우 물 빠짐 현상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사업지구 밖의 양어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여 프리미엄 갯벌조성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농기계의 노후화 및 사전점검 미이행으로 누전 등 피해가 발생하여 농번기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기 바라며 또한 현 시장의 흐름에 맞는 농기계 도입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주문하고 갈수록 선운산 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이에도 불구하고 선운산 유스호스텔의 적자 누적액이 커지는 것을 지적하고 다각적인 홍보 전략으로 관광객 유인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창군의 청정한 환경을 위하여 불이익을 감수한 지역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 또는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앞으로 군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은 군정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시각과 간극을 좁혀 궁극적으로 군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어렵고 힘든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