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용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3,191억 8,200만 원으로써 기정 예 3,104억 5,500만 원보다 87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967억 3,4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8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 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지역균형 발전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져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액에 있어 일반 및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 행사성 및 낭비성 예산과 과다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50억 62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안전한 생활과 재활시설을 우선으로 시설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의 대상지는 수용인원이 30명 이내이며 활동성이 현저히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사업취지의 목적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지원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오수 개 육종사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17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오수개 관리사 지원사업은 재검토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립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여 추진부서와 추진단체의 명확한 설명과 입장을 듣고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두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비 200억 원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 현재까지 70억 원이 증액되었고, 앞으로도 45억이 투입된다면 총 115억 원이 증액되어 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더욱 압박하고 사업비 증액 시에는 분양단가도 높아져 미분양의 우려성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가 증액될 시에는 사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기금에 있어 영세하거나 기금의 주요 재원이 국도비나 자체 수입금이 아닌 군비나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기금의 역할 수립 등을 판단하여 통폐합 관리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임실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하나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 군비부담이 높은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써는 더욱 재정형편을 어렵게 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지방세 등 자주재원에서 세원확보와 탈루 은익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수증대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아직도 관례대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고, 민간이전부분의 사업도 계속적으로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경기 불안정으로 세수실적 부진이 전망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설과 추운날씨에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