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소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필수적 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6,843억 원보다 215억이 늘어난 7,0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7억 원이 증가한 6,809억 원,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증가한 249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회 추경 대비 13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7억 원, 조정교부금이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68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에 17억 원, 나사해안 이안제 설치에 7억 원, 언양 서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등 국시비 변동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등이 조정되어 예비비 등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65건이며, 언양읍 청사 개축 등 신규 2건,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변경 6건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76건으로 364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1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앞서, 실장님, 32페이지 이게 뭡니까? 예비비가 745억이나, 재해해가지고 632억 해놓고. 이게 금년도에 회계연도를 당기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지난해보다 이게 엄청시리 많은데.

예비비 부분은 재난예비비가 기정액 40억보다 632억이 증액된 672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일반예비비, 전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정도 편성하는 부분이고 재난예비비는 한도는 없습니다마는, 또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결산추경에서 많은 부분은 부서별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전환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 여기에 늘어난 부분은 2016년도 잉여금 내부유보금 그쪽으로 이렇게, 내부거래 쪽으로 이렇게 일부 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발생……

2016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이 많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 일부 감안해서……

본 위원이 왜 묻는고 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111억쯤, 111억 얼마인가 이것도 지금 결국 예비비로 넣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금액하고 이렇게 합하면 우리가 사장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 싶어서. 그러면 여기 지금 2016년도 예산에 얼마나 넘어갔죠?

잉여금 한 643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예비비는 지금, 630 이거 빼면?

지금 예비비가 785억인데 그 차액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100억하고 우리 이번에 삭감한 부분 한 110억 하고 이래가지고 몇 십억이라고 예비비, 그러면 2016년도 예비비가 한 210∼220억?

예, 그 정도, 재원 여유자금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억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가 예비비 중에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일부 됐다고 봐야 되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하고, 만약에 우리 이번에 당초예산에 한 110억하고 이러면 돈이 거의 1,000억대 가까이 되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된다고 봐져서 제가 묻는 건데.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원전과장님, 다른 과는 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해양원전과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은 지금 5, 6호기 부분 원전보상금이 1,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죠?

예.

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운용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올 상반기에 물권조사 계약을 해서 지난 11월3일까지 물권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물권조사가 마무리되고 지난 17일까지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를 한 상태이고 공고접수 건수는 6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리를 완료한 이후에 내년 1월경에 강평을 해서 3월경부터 보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갑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물권을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건수로 보니까 보상물권에 전반적으로 건물, 지장물 이래봤을 때 6460건 정도 되고 있고 분묘도 54기 정도가 있고……

예.

이런 부분에 우리 영농 관련 문제도 있고, 한 105건 정도 이래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5, 6호기 부분에 지금 여러 각도에서, 시민사회단체나 탈핵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정책적으로 하고는 있지마는, 여기에 절차적으로 다 동의가 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다 됐다고 봅니까?

예, 이주지역 전체가 200가구 정도 되는데 당초계획은 한 50여 가구가 이주대상이었고 560m EAB구역만 포함이 됐었는데 나머지 주민들이 우리는 일부만 편입될 게 아니고 신리마을 전체를 이주를 시켜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상에는 무리가 없는데 요는 우리가 늘 지적을 하고 하지마는 지금 원전방재교육도 하고 있고 원전에 대한 위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하는 건 미미해요, 그 분야별로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대상자가 특정 대상인이고 또 학생들,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 중에도 극히, 직장인들은 거의 배제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늘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4차선, 6차선 부분을 늘 지적을 해서 발 빠르게 대피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성이 있는데 말은 5, 6호기 또 하고, 그에 대한 제반 기반시설은 전혀 되지 않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고리부터 해서 지금 우리,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성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원전 부분이 다 밀집돼 있는 부분에서 대피로라든지 제반시설, 기반시설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는 하지마는 어느 천년에 이걸 하는지, 주민들은 늘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안전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3, 4호기는 울주군에, 앞으로 착공될 5, 6호기도 울주군 서생 신리에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발전계획을 위해 2017년까지 가칭 신고리본부가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부에 승인이 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20여명으로 울주군을 관리할 수 있는 처가 신설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피로 관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피로 관계는 계획상 현재 고리본부에서 용리 들어가는 입구 서생면사무소까지 2020년까지 700억 원을 들여 4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서생 진하까지 다 연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설계돼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까지 현재 고리본부에서 서생면사무소까지 4차선이 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봤을 때 어쨌든 원전의 심각성은 물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관련해서 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원전 기를 줄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개도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늘려가는, 전기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마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밀집된 울산 근교, 부산, 경주 이걸 본다면 만에 하나 어떤 사건사고가 터진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생명과 바로 직결되고 그 지역은 죽음으로 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대피로라든지, 말은 지금 700억 들여서 한다고 하지마는 이것도 상당히 늦은 겁니다. 늦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4차선이 아니라 6차선 이상은 해줘야 돼요. 그만큼 심각한 부분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데 보면 700억 들여서 하고 결과적으로 대피로 부분에서 2020년까지 간다고 하면 아직까지 4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도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별도 기구를 해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별도 부분은 구성이 언제 돼요? 정확하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월1일부터 되면 여기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위원회 구성되는 게 아니고 현재 고리본부 내에 울주군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신설이 되면, 예를 들면 사업자지원금이나 기타 민원해결을 고리본부 측에서 했었는데 본부 내에 울주군을 담당하는 기구가 하나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구가 민간이 참여가 됩니까?

아닙니다. 한수원 정규 직원으로 됩니다.

없죠?

예.

순수한 자체적인 직속기구 개념밖에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을 민간이나 같이 공유해서 발 빠르게 지역의 현안문제, 30㎞로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의 교육 또 대피요령, 피복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급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특정기구라는 게, 별도기구라는 게 저거 자체에서 하는 계획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합니까?

현재 방재대책을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기존의 8∼10㎞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5월21일에 전체 20∼30㎞로 늘어남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오는 1월1일부터 전 읍·면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가상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미비함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지금 보면 “미비하지만” 하는데 이거는 미비해가지고는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 부분도 아까 경로당 하지만 우리 지역의 전 주민들, 22만 군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우리, 각 지자체에서도 하겠지마는 특히 우리 울주군에 이 기가 포함돼 있고 또 건립이 돼 있는데 이런 교육 부분에서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미온적이고 그분들한테 예산 돌아가는 거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물론 지원사업 일환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있지마는 그것 또한 제대로, 운영체계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까지도 예산을 지원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이 원전 부분에서 본부가 생기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물론 세부계획도 세우겠지마는, 일반 주민들은 전혀 그 심각성이나 이런 거를, 교육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몰라요.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가열차게 접근해서 제대로 된 교육과 원전의 심각성, 계속 늘어나는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피하는 요령부터 해서 향후 대체에너지까지도 고민되는, 이런 것까지도 분명히 고민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단위에서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에너지 대책은 다 아시겠지만 국가대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1차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방재대책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 정도의 책임을 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대체에너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심각한 문제고.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당초에 시에서는 원전과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원전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광역시와 발을 맞추어가지고 울주군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노력하는데 말만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향후 또 본 위원이 다른 여타 기구를 통해서 또 질의를 하고 하겠지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반시설 확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교육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물품들을 비치만 해놓을 게 아니고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그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런 1차, 2차, 3차 대피를 통해서 착용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고 또한 원전 방재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인식 이런 것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각인돼줘야 되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교육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에서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놔뒀기 때문에 아직 진행비도 확보 못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더, 주민들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행정이 나서가지고 건의하고 또 문제점 있는 거를 개선시키고 이렇게 가주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전과가 이제 생겼고, 우리도 이 앞전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과가 생긴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생겨가지고 이래 가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전방재에 따른 이런 문제점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늦게,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뒷북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해양원전과에서 좀 더 세심한 계획으로 행정에서 더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이런 부분을, 또 본부라든지 국가정책으로 해서 요구할 거는 요구해서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각 부품, 계획 이런 것도 같이 전달되어서 심각성에 대한 부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우리 원전에서 지원금, 인근에 각종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총 예산 부분에서 3년치 지금 집행된 내역, 사업명 그 다음에 총예산, 어디어디에 투입이 되었고 또 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이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3년치 자료를 제가 요구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농산과장님!

예.

243페이지 쌀소득직불금, 이게 벌써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거 이렇게 삭감해도 상관 없습니까?

지금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고.

예.

그럼 나갈 거 추정해가지고 1억7,000만 원인가, 이거는 삭감해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고.

예, 이거는 국비……

그러면 고품질 건조 수수료가 있죠?

예.

이게 지금 올해 부족해가지고 아마 6,735만6,000원을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양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습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올해 가을에 쌀값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RPC에 수매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현재 두북RPC 물량에 한계가 오다보니까 농소RPC로 물량을 일부 전환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수매를 하겠다고 읍·면별로 물량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증가 되었죠, 기존 예산보다. 그래서 추가로 더……

그리고 과장님, 올해 증가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농민들도 불편하고 RPC도 문제가 많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양이 증가되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에는 지금 공동육묘장이 두북RPC에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공동육묘장이 그 RPC 부지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조성이 되면 내년 가을에 수매하는 데는, 야적한다든가 이런 물량이 충분하게 다 소진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사이로도 근본적으로 GAP시설 하면서 사이로시설도 보강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도정은 1년 내내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떻든 건조시설하고 사이로하고는 빨리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수확하는데 하루 걸리고 물벼 RPC 가져가는 거 하루 걸리고 이게 말이 아니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시 농소RPC에서 산물벼 가격 정하는 거 지금 알고 계십니까? 거기 우리 행정에서는 참여 안합니까?

그게 행정에서는 참여 안 돼도 지금, 그러니까 두북RPC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되도록, 저희들은 참여, 지금 위원이 있습니다. 농소 같은 경우는 농협 연합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격동향은 예의주시하고 있죠.

두북RPC는 결정 났습니까?

두북RPC는 농소RPC 정해지고 나면……

결정합니까?

같은 가격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농소RPC 오늘내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근본적으로, 이게 양이 많으니까 금액도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욱더 우리 수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의 증액도 문제지만 산물벼 수매를 받을 수 있는 사이로탱크하고 건조시설하고는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는 해결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안길정비 사업인데 과장님 아까 말씀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처음 당초에 했을 때 기존에 돼 있는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거기에 교량도 더 폭을 넓히는 걸로 본 위원은 또 알고 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이 부분으로,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교량 폭까지도요?

예, 다.

지금 사업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묻는 웅촌 고연 1178-19번지……

아니, 그것 말고 마을안길.

아니, 그 질문.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라니까.

아,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예.

아까 안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도시계획도로.

웅촌 고연 1178-19번지 이 부분에 대한.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는 다 됐지요?

예.

그럼 이거는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할게요.

그래요. 한성율 위원님.

도로과장님, 돌아와서 285페이지 마을안길 정비사업, 지금 이것 확포장 공사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처음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동된 게 있습니까?

웅촌 검단 부채골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그것 말씀이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 공사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과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도 그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마는 교량 부분 폭을 넓히는 것도 다 포함돼 있지요, 당초 계획에?

예, 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당초 우리 토지 가감정하고 감정했을 때 그 필지라든지 이게 줄었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맞죠?

예.

가감정 가격이 줄거나, 이것 2개거든요.

예.

그것 2개 다 입니까? 그러면. 감정가도 줄고 필지도 줄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삭감된 내용입니까?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로는 281페이지 282페이지 있고요. 그 다음에 453페이지에서 명시이월까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언양 서부 93-1번지, 청량 상남 506번지, 언양 남부 246-1번지 그 다음에 언양 군도 14호선 확포장공사 해가지고 있는데요. 일부는 명시이월이 되고 일부는 삭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보상이 안 돼서 명시이월로 하셨는데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계속비사업인 경우에는 쭉 하는 경우도 있고 단위사업으로 하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못하는 부분은 내년까지 넘어가고 내년에 일이 안 될 경우에 후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예. 이걸 단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계속비 같은 것은 계속비로 계속 넘어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 혹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차이점 아십니까?

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예산품의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고 명시이월은 전체가 넘어가는 부분이고, 사업비.

전체가 넘어가야 되는 거고, 과장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금액이 4억1,896만8,000원, 4,929만6,000원, 6,766만5,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넘어간 게 아니고 일부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첫해에 넘어가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해가 더 넘어갈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양 남부 246-1번지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 지연이 아니고 공사기간 부족이고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네요?

예.

그럼 이거는 사고이월 해야지 왜 명시이월 하십니까?

저희들 추정을 하는데 꼭 내년에 그렇게 간다고, 3월에 한다고 했어도 또 다른 원인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보상 지연, 보상 협의 지연 이런 금액도 내년에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서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하고 하는 그 기간들이 엄청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엄청 걸린다 그러시면 언양 서부 같은 경우에 4,929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은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딱 이 금액만큼만 보상이 됩니까?

저희들이 하니까 보상비가 당초보다, 당초에 저희들이 6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보니까 5억으로 가능해서 보상비는 삭감을 하고 공사비에 대한 거는 기 계약한 금액만큼만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지요.

4,929만6,000원은 보상금이라면서요. 공사비입니까?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해갖고 돼 있습니다. 453페이지 보시면. 보상금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청량 상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자료제출에 보시면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양 남부만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4억1,65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이 금액이랑 안 맞지 않습니까?

단위사업별로 제가 다시 이거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상세하게, 명시이월된 부분이랑 원 당초예산에 돼 있던 금액이랑 그 다음에 삭감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