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임말숙위원장님, 한병철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업무계획(의회사무국)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 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6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가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서류가 여기저기에 있어서, 책장도 오래되고 해서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예산이 된다면 다시 좀...

벽장식으로 책장을 만든 사무실이 우리 본관에는 현재 없습니다. 벽장식을 하면 좋은데 청사를 옮겨갈 거라고 안 하고요. 기존에 철제 캐비닛을 전체 다 사용하고, 별관은 벽장식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벽장식으로 짜서 넣으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기획조정실과 의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고...

그러게요.

가서 보니까 업무 효율상 좀 엉망이라서 왜 이대로 놔두는지...

하려면 전 부서가 같이 해야 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자문서화 시대인데 아직도 공무원들이 과거의 종이문서, 캐비닛 안의 문서에 익숙해져서 전자파일을 검색해볼 생각을 안 하고 전임자가 하던 것을 보관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서를 문서고로 이관시키고 최대한 적게 생산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예를 들어서 문서분류표라도, 문서가 책장에 딱 정리돼 있으면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쉽게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의회 사무실에 최근에는 행감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출근을 계속 하는데, 개인 컵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최근에 보니까 일반 쓰레기인 1회용 컵이 병류와 같이 혼합으로 버려져 있어요. 한 번씩 보면 가득 있어요. 괜찮다면 사각자리 통을 몇 개 구입해서 플라스틱류, 캔류, 병류, 비닐류, 일반 쓰레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빈 종이컵 수거함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거 같아서 건의 드려봅니다. 내년 추경 때라도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가보면 가득해요.

그거는 바로 사무관리비로 재활용 전용 쓰레기통을 예쁜 거로 하나 구입해서 의원실에 갖다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대 때 의원 개인사무실을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교체보다는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죠?

예.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수천만원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수천만원 들여서 한 게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좁은 공간에 면적을 나누다 보니까 개인 공간, 하다못해 글을 읽고 문서를 검색하고 하는 개인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봐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너무 좁죠.

좁기도 좁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회별로 어떤 현안사항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관계공무원들을 잠깐 퇴거시키고 다시 모여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불편함 속에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어떤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이, 상주하는 직원이 동 직원을 합해서 900명 정도인데, 본청에 상주하는 직원이 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500명이 면적을 차지하려면 청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형태로 설명해도 절대 부족한데, 청사를 새로 짓거나 옮기거나 해야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물을 사서 의회가 따로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 구청이 청사를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이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등급이 거의 D등급이 돼서 증축을 못 할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청사를 배치한다면 우리 구의회에 배당되는 면적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를 일반건물에 임대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회만 넓게 쓰고 다른 부서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맞물려 있는 거죠. 제가 집행부 국장할 때도 느꼈지만 의회공간이 다른 구의회보다 좁은 거는 맞습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작습니다.

현재 본청 건물 안에서는 방법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행정관리국장을 할 때 직접 청사계장을 데리고 전 구청을 다니면서 공조실까지 다 부숴서 공간을 확보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6층에 무허가건물을 좀 더 달아내서 지어보는 것도 검토했지만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해운대구가, 연간 4,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이런 곳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떤 방향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찾아서 제시하고 그거를 집행부에게 잘 요구하는 현실적인 사항을 좀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 어쩌겠습니까? 좀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자꾸 대안을 제시해야 들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내년도 청사운영계획을 집행부에서 아마 만들고 있을 건데, 거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드릴까요?

예.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셔도 되고,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체험교실을 2015년도에 운영했는데, 이 운영한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초등학교 5~6학년이나 되면 교과내용에 지방의회 부분이 나옵니다. 중학생들은 많이 배워오기 때문에 회의를 운영하는 리더십 관련, 이런 것인데 그런 학생들이 올해의 경우 15번 왔고, 올 때 한 반이 옵니다. 우리 의회 정례회가 운영되는 것처럼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의장, 부의장을 뽑고 구청장석에도 앉고 해서 실제 지방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참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시연해보는 겁니다.

그거는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이게 학교나 안 그러면, 어디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할 학교는 응모하라고 공문을 보내죠. 그러면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는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다섯 명 정도가 올해 와서 체험을 했다고 하면...

530명이 왔죠.

아,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지금 예산 20만원은 현수막 값이고, 내년에는 아이들에게 작은 엽서 같은 기념품을, 어떤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6페이지 증인출석변상금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은데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 해 주시죠.

우리 상임위나 본회의에 외부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면 실비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차비와 밥값을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런 게 있었나요?

올해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두 분이 왔습니다.

그럼 열 명이라는 것은 어느 수치에서 나온 거죠?

열 명쯤 해놓으면 충분하게 쓸 것이라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전문위원님, 해당 관계 직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5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보시면 맞춤형복지지원,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누구나 개인후생복지지원금이 나갑니다. 지원기준은 자기 본봉에서 포인트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계산방식은 제가 상세히 설명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의원님들은 1년에 149만 2,000원 정도가 배정됩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기타 등등해서 다 나눕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 복지팀에서 계산해서 우리 사무국으로 올려주면 우리 사무국에서 지원해 드리는데, 원래는 6개월 단위로 지원됩니다마는 1년 치를 다 드립니다. 또 정해진 목록이 있습니다. 술집 가서는 못 쓰는 겁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록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전에 복지카드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 복지카드에 이만큼의 돈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의원실이 각 실마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방음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2016년도 예산에 들여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여기 어디에서 지출될 예정입니까?

이 예산서를 작성한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칸막이 말은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한참 뒤가 돼서 일단 수선비와 다른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먼저 만들고 5~6월 추경에 가서 다음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이 통과되면 어떤 예산에서 빼든지 칸막이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역사회유공구민시상 부분이 10만원 기준해서 5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35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이 10만원이라는 거는 부상, 표창용지,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35명을 해도 단체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도모하자고 하는 부분은 올해 예산이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5명으로 돼 있고 수여하는 대상자는 35명 같으면 그 편차에 의해서 과연 예산절감을 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10만원은 표창기준으로 10만원인데 저희들은 패나 이런 거를 비싼 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표창 한 장 인쇄하는 데 5,000원~1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2015년도에 표창표지를 인쇄해놓은 것이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내년에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괜히 불용 반납하느니, 충분히 감안해볼 때 내년에 50명 이상이 들어와도 표창을 드릴 수 있도록 용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신축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 드리기보다는 앞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신청사가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신청사가 결론 안 난 상태에서 현재 쓰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의원실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한 점도 있으신 것 같고, 일부 비용을 지출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차후에 갔을 때 버리는 돈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깎으면서 집행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의원들은 또 시설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떨어지고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출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나 청사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오래 전부터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해온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의회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의장실이라든지 의원님실에 책상이 1991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발언대 자체도 91년도에 의회 개원할 때 들어와서, 지금 위원장님이 쓰고 있는 발언대들도 오래된 겁니다. 의자도 전부 보수해서 쓰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25년 만에 바꿔 넣은 겁니다. 내년에 의장발언대도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장실이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방안이 매우 전근대적인 형태로 돼 있습니다. 어둡고 쾨쾨하고 이런데... 이런 것도 수리를 하려고 건물을 건드리면 최소한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못 바꾸고 있는데, 천장에 석면데크 이것도 구청에서 예산이 차근차근 배정되는데, 올해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떼를 써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석면데크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한꺼번에 바꾸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못 바꾸고요. 몇 년 전에서부터 석면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청사이전을 할 건데 왜 돈을 투입하느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청사를 당장 이전하기는 지금 계획해도 4~5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한 거는 보수해서 쓰고, 우리도 조금 편리를 찾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청사를 지어서 잘 쓰고 있는 그런 다른 구만큼 해 달라고는 못하지만 최소한은 편리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올해 책상을 바꾼다든지, 발언대 바꾸는 이런 데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곁들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실의 천장 부분은 보수를 하는 걸로 돼 있더란 말입니다. 텍스 교체로요. 실제로 가보면 남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실 때 현재 천장 부문만 계획돼 있습니까, 아니면 벽체 부분까지 같이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예산이 천장만 잡혀있습니다. 석면교체만 잡혀있는데, 수선비를 확보해서 여기는(1회의실) 목재데크거든요. 목재 식으로 하는 것을 견적 빼보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상임위가 바뀐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두 개의 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바닥재도 낡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김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당합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실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천장만 해놓고 또 벽체를 하게 되면... 거기는 예산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데 예산을 절감을 하시더라도 천장을 하시면서,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상임위원실답게, 회의실 아니겠습니까? 다른 용도도 아니고 우리 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중요한 장소라고 봅니다. 천장만 해놓고 보면 벽체가 짝짝이가 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좀 반영하셔 가지고, 물론 내년 하반기가 되면 상임위가 바뀌겠습니다마는 상임위를 떠나서 벽체까지 추경에 같이 반영하셔서 하시게 되면 용이하지 않겠나하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석면을 바꾸는 공사는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사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벽면 바꾸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동시에 일이 되도록, 의회 것은 조금 늦게 되더라도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