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및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으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논의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 동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은 22건이고, 건의사항은 9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제216회 정례회를 맞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88호,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여기에 건설과 직원 외에 다른 과 직원이 와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부산시에서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분 말고,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잠깐 앞으로 와보시죠.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잠깐 앉으세요. 제가 1년 넘게 지켜보고 있는데, 업무가 무슨 업무예요? 저희가 심의할 때마다 와 계시는데... 지금 업무가 저희가 심의할 때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뒤에 계속 앉아 있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과업지시서하고... 잠깐만요. 요청한 서류도 안 주고, 또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하거나 행감 할 때, 또 예산을 할 때도 계속 와 계시거든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어느 부서입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항상 와 계시니까... 지금 의회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 할 때마다 여기에 앉아 계셔야 됩니까? 그게 업무예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점자
유점자위원
상당히 불쾌해서 그래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도 예결특위에 들어가니까 그때 다 같이 있을 때 질의를 한번 하시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하면 보고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불쾌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점자
유점자위원
먼저 하세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정성철위원입니다. 답변은 누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부산시 해양산업과 해양레저팀장이신 이영중 팀장님, 그리고 김종성 주무관님이 자리를 하셨으니까 두 분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방파제 입구를 좀 넓게 한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우리 수영만 요트장 계류장에 있는 요트 중에서 제일 큰 요트가 몇 피트짜리입니까?
100피트짜리 같으면 요트 폭이 통상적으로 거의 5m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5m가 넘는 요트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죠? 제일 큰 폭이...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요트가 거의 안 보여요. 솔직하게 제가 요트장에도 여러 번 가보는데,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요트들이 거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45m 정도의 진·출입로 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70m까지 넓혀야 될 이유가... 그것보다 더 큰 요트들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까?
일방이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요트가 대형화되는데, 100피트 정도 되면 요트 가격도 한 100억원대가 넘어가죠?
그 정도 넘어가는 요트들이 많이 들어오면 해운대의 관광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이득이 있겠지만 이때까지 십수 년을 지켜봐도 그렇게 큰 요트들이 해운대 수영만 요트장에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보지 못해서 그 몇몇 대를 위해서... 방파제를 줄이고, 넓히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매립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상층부를 올리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가지는 조망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다가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림상으로 보면 상당히 넓어져서 좋은데, 물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은 물 흐름이 그나마 괜찮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수질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위치를 이렇게 변경했을 때 수질에 대한 부분도 분석이 돼 있습니까?
반영돼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집단 민원이 발생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심의를...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민원도 해결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의견 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2차로 또 할 겁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도 의견 청취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을 이렇게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와서 불쾌한 일이 발생됐는데, 앞전에 제가 건축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고, 그다음에 제 사무실 앞에도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만났었는데, 민간 사업자는 항상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의견 청취를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로부터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전에 저희가 의견 청취 관련해서 10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날 아침에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위원들이 시청 직원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랬고, 지금 저희 구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구청에 집단 민원이 발생돼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건설과장님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재개발이 확정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저희 위원들끼리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영중 팀장님, 지난번 10월에 의견 청취를 한 번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아침에 갑자기 안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니, 하신다고 일정에 있었다가 갑자기 아침에 그렇게 저희...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당일 날 할 때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아침에 알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사전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며칠 전에 보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저희 쪽에 착오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오전 회의 전에 그렇게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유점자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민원이 조금...
지금 민원이 있어서 시끄럽다는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의 사견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한 후에 저희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1월 안으로 이걸 하셔야만 되는 거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봤는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월에 다시 한 번 날짜를 잡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부산시에서 오신 해양산업과 해양레저팀의 이영중 팀장님, 그리고 김종성 주무관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성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팀장님, 도시계획 심의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월에 오실 때는 부산시에서 심의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먼저 주시면... 전혀 안 하고, 그냥 이 계획이 나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강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안건 3.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순서인 건설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의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2016년도 업무계획(건설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 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이면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내년 도로 개설에 지금 17억 9,700만원을 편성하셨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창우위원
그 정도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재송1동에 5억원, 반여4동에 5억원, 좌동 재래시장에 5억원,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먼저 재송1동 3통 주변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송1동 3통 지역은 총 1,30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99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59억 3,000만원으로 한 780m를 개설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은 520m로 한 4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 구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구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신에 5억원만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보상비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반여4동 삼어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여4동 삼어마을은 도로를 개설할 사업이 총 2,197m로서 사업비는 220억원입니다. 올해까지 625m에 69억 6,000만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돼야 할 사업비는 1,392m의 도로 개설에 150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빠른 도로 개설이 필요하지만 구 예산상 내년도에 5억원이 반영돼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좌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동 재래시장은 총 442m에 82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는 150m에 30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투자될 예산은 292m 개설에 5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5억원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5억원을 가지고 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2차 구간은 한 20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 그러니까 앞으로 10억원이 투자돼야만 2차 구간의 도로 개설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좌동 재래시장 내의 도로 개설을 편의상 동서남북으로 한다고 치고, 지금 남북 간 도로 개설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동서남북이 다 포함된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래시장이 1차 완료된 이후에 연결되는 동서도로 구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남북 간 도로 연결에는 얼마가 더 필요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내년도에 5억원, 그다음에 향후 10억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15억원이 필요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5억원만 있으면 남북 간 도로 연결은 다 완료될 수 있다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5억원이 반영돼 있으니까 10억원만 추가로 더 확보한다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다, 이렇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15억원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5억원은 저희들이 통과만 시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니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외에 15억원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외에 15억원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토털 2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해운대 교통난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에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좌동 재래시장 내의 남북 간 도로 개설을 굉장히 시급하게 요청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도로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방통행의 도로까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방통행까지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1차... 지금 기획실에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을 참석시킬 수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 예결위에 들어가시죠?
서창우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때 한번 다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와 같이 지금 다른 도로는 아직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구간도 많이 남아 있지만 좌동 재래시장의 남북 간 도로 개설은 지금 마무리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명확하게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로라는 것은 양쪽을 연결시켜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개통이 안 된 도로는 사실 접근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개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내년에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도 기획실에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재원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힐스테이트 입주 등 아직까지 세수 증대가 많이 되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의를 잘하셔서 하나라도 명확하게 끝을 내고 난 다음에 두 개, 세 개를 접근해야지,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욕만 들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7페이지 맨 밑에 있는 석대역에서 반송로 간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린벨트 내의 주민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내년에 2016년도 국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국비 11억 7,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언제쯤 확정이 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중앙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내년도...
강식
서강식위원
일단 내시는 받았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11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630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석대천 일원 소공원 진입도로 정비도 GB 내의 주민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왜 또 신규로 시작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사업비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시행한 석대천변 누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인데, 광특회계(광역시·도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광특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에 의해서 집행 잔액은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곳에 쓸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석대천 누리길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지만 그래도 국비를 반납하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느니 이와 유사한 사업을 찾자, 이래서 저희들이 반송동에다 사업장을 한번 선정해 보라고 하니까 동에서도 이곳에 공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6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2013년도 GB 내의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627페이지는 2014년도에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630페이지에 있는 석대천 소공원 진입도로 정비는 2013년부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627페이지는 2014년도에 승인받은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석대역 반송로 간 이것은 201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GB 내의 주민지원 사업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석대천 일원 소공원을 말씀하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627페이지 관련해서 말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틀림없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는 주민 숙원사업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어서 매년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구청장님은 해운대구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한 동네에 집중하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집중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2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석대역~반송로 간 도로 개설에 전년도 7억 6,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한 6억 800만원 정도이고, 우리 구비가 1억 5,200만원이었는데, 마무리를 전부 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사업명세서 62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석대역~반송로 간...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 그래서 광특회계로 6억 8,000만원을 하고, 우리 구비로 했다가 올해는 사업을 구비로만 전체를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11억 7,0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할 총 사업비가 13억원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송 패소 변상금 지급’이 있는데, 작년에는 4건이었는데, 올해는 7건으로 변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매입이 안 됩니까? 이렇게 줘야 될 변상금을 계속 늘려야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소송 배상금을 요청하는 소송이 매년 봄에 1~2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사주시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수가 자꾸 늘어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오래된 순서대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 건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자는 계획을 잡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가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서 계속 손해이니까 빨리 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소송 확정 진행 토지 사용료 등’ 해 가지고, 작년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소송이 들어와 있는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미리 대비하는 예산인데, 전년도 5,000만원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2016년도에는 소송이 진행될 토지들이 별로 없나 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도 이제 기획실에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조정하면서 조금...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비로 ‘온천자원 조사 용역’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총 28개의 온천공 중에서 시효공이 한 6개 되고, 나머지 22개는 전부 다 사설공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원도 있겠지만... 그러면 예상을 해서 자원을 발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온천공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거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발굴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과장님, 요즘에는 개발하다 보면 온천공이 걸리는 건데, 이렇게 1억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조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것은 법적 사무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법적으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온천법에 보면 매년 5년 단위로 온천자원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한이 도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 같으면 용역비로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천자원 용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면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이 정도...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했던 것을 조금 상향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래서 업을 해서 반영하신 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계획 연도가 5주년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몰제 내용과 상관이 됩니다마는 이게 법적 사무입니다. 국토법 제34조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 정비를 함에 있어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 관리 계획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미집행 도시 계획상 용역을 완료하고, 그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1페이지에 있는 자산 취득비를 보시면 ‘화물트럭 구입’ 해 가지고 1,96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내구연한이 다 된 화물트럭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두 대인데, 모닝이라는 소형차 한 대와 트럭 한 대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의 구입 연도가 10년이 넘든지, 아니면 주행거리가 12만 km를 초과할 때는 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차를 보시면 200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딱 10년이 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 교체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보다 주행거리가 12만 km를 초과해서 15만 3,000km나 되고, 또 저희들이 승차를 한번 해 보니까 너무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가기는 갑니다마는 혹시 안전사고가 날까 싶어서 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628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배상금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소송 확정 토지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맨 밑에 보시면 소송 확정 토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전년도에 비춰서 얼마 정도 소송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비용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토지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힐스테이트 관련 부분이 현재 소송 중으로 항고까지 가서 아마 상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구하고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점·사용료 부분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0~160억원까지 돼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심과 2심에서 아파트 쪽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고에 가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추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승소를 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62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 건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재송1동 3통 주변 도로 부분에 한 99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앞으로 한 4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여4동 삼어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220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약 69억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약 150억원 정도가 더 소요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 앞으로 20억원 정도 되면 완전히 개통되는 내용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로 건설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계속 대비해 보면 전부 5억원인데, 이 5억원의 예산을 꼭 도로 건설에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 구간을 짤 때 개통하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비교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해도 구 재정상 반영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실에 요청하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게 전년도에도 5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년도와 같은 선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을 들여서 개통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만큼 편의성이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반여4동 같은 경우에 앞으로 150억원이 더 투입돼야 된다고 보면 5억원을 보상해 주고... 그러니까 5억원 부분에 대해서 익년도에 도로 개설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6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도로를 건설하는 길이는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체를 마무리한다고 본다면 60년도 더 걸린다는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 계획 시설의 일몰제 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정비 용역을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 차원과 연계해서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어부락 같은 경우에도 일제 조사를 하게 되면 개설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존치해야 된다는 등의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방금 5억원씩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도시라는 것이 유기적이라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돼서 변화가 생기면 기존 도시 계획 시설 중에서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개설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재정상 그렇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재정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 건설을 하는 지역들이 옛날 촌락지역이라고 할까요? 일단 자연 부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이 우리 해운대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피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629페이지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정비 부분으로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몰제 기한이 2020년이죠?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1년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하면 그때 가서 폐쇄될 도로, 개설해야 될 도로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된다면 5억원씩 매년 이렇게 가지 않고, 혹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그쪽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일몰제와 관련해서 용역이 법정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장기 미집행 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존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연도별, 연차별로 장기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로 개설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확보가 연관돼서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입장보다는 정부에서 일몰제에 대비해서 다른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에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반여4동의 대우자동차 자리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들어와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중간 진행과정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건축과로 들어와서 현재...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회람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 미집행 도로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남북 간 도로 부분이 현재 우리 건설과하고도 연관이 좀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대우자동차 자리의 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단지 내에 보면 동서 간의 도로가 있고, 또 남북 간의 도로가 도시 계획으로 돼 있는데, 남북 간의 도로 부분이 지금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그게 10m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가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업주 측에 동서는 폐지하고, 현대아파트에서 벽산 옆으로 된 것은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신동아아파트 소하천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아마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해운대여고, 신동아아파트 뒤의 장산 쪽에 골짜기가 있어서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까지는 박스로 정비가 돼 있지만 상류관은 계류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관이 산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많이 퇴적되고, 특히 나뭇가지가 내려와서 걸리면 물이 많이 월류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는 침사지 역할을 하면서 월류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우수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수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반여1동 신동아아파트 뒤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해운대여고 쪽이 아니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반여1동 신동아아파트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방금 소하천 하수관거를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관거를 묻는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하고, 아니면 짧게 20~30분만 더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일부는 의문이 풀렸는데, 62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재송1동 3통과 삼어에 5억원씩을 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건설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기획실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부서는 항상 예산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정하면서 삭감 처리가 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슷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금액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괄 배정해 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좀 싼 데는 10m 정도의 면적을 할 수 있고, 비싼 데는 5m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지을 것은 짓고 나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시계획 사업은 그렇습니다. 한 번 착수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60년이 간다는 이야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신규 사업을 억지로 하는 이유가 기존에 하던 사업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이 문제인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예, 됐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쾌적한 도시환경 관련해서 규격미달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규격에 미달되는 과속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몇 개소나 된다고 파악을 하셨는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턱이 높다는 등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차 주행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가면 더 덜커덩거리겠지만 지금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규격에 미달되는 것은 다시 개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속방지턱의 경우에 규격 미달이라고 하면 높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일 텐데, 그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높이가 대부분이죠.
서정학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일반인들이 설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일반인들이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도로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 놓고서 또다시 정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처음부터 잘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과속방지턱도 평지에 설치하는 것과 경사로에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행속도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정비하겠다는 예산은 어디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없습니다. 동별로 돼 있는 소규모 예산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미달돼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서 보상을 해 주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잘못되면 관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니까 내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의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수 보조 관측정 설치’ 해 가지고 8,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개 관정 중에 16개 관정에 보조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말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원래 우리 해운대구는 20개의 지하수 보조 관측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부산시 지하수 관리 계획을 보면 해운대구에는 20개의 지하수 보조 관측정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14개뿐이라서 6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2개 추가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2018년도까지 부족한 관측정을 설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6개를 계획으로 잡고, 내년도에 2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조금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지하수 보조 관측망 통신 요금’ 해 가지고, 16대가 반영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대를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16대로 반영을 한 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하나에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구역에 보조 관측정을 두는 거죠?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두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센텀에서 좌동까지 전체적으로 표시는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그냥...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설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광역시 지하수 관리 계획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건데, 설치하는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설치에 따른 기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가로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14곳은 제외하고, 내년에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는 2곳은 어디어디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성철
정성철위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계획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혹시 금요일에 미포지역을 용역한 과업지시서 좀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저희들한테 주기가 곤란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전화를 몇 번 하니까 회의 중이셔서 자료를 받기가 힘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답변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2쪽을 보시면 숫자가 조금 이상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맨 위에 집계한 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당해 예산액이 2016년도 같은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2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쪽에 보시면 구조별 세출예산 내역이 있으니까 이 예산안 설명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 보면 당해 예산액이 아마 2016년도 같은데, 집계돼 있는 금액이 조금 이상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일반회계 금액도 이상하거든요. 지금 1쪽의 것은 맞는데, 2쪽의 것을 보면 집계해 놓은 게 좀 이상해요.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의 서류도 확인해 보니까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당해 예산액이 지금 54억원으로 돼 있는데, 54억원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전년 예산액이 95억원으로 돼 있는데, 앞에 보면 5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액이 4억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41억원으로 돼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일반회계를 보면 합계가 37억원으로 돼 있는데, 37억원이 아니거든요. 아마 2015년도 합계를 더해 놓은 것 같은데, 금액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안 맞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런지... 어차피 나중에 회의록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수정이 되든지, 안 그러면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쯤은 검토를 하시고 오셨을 텐데... 2쪽에 보면 안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두드려 봤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러니까 지금 짬뽕돼 있어요. 이게 체크가 안 되면 우리 회의록에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를 하셨다면 발견하셨을 텐데... 제 생각에 앞의 것은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뒤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1쪽 것은 맞는데, 2쪽 것은 금액이 좀 이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 것을 할 때 문서를 안 고친 건지... 그렇죠? 전년도면 2015년도 거고, 당해 예산액은 올해 연도 건데, 이게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위원장님하고도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과업지시서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특별회계 부분은 맞는데, 일반회계 부분의 합계가 잘못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4년도 것도 들어가 있고, 2015년도 것도 들어가 있어서 짬뽕이 돼 있는데, 나중에 회의록에 올라갈 서류니까 한 번쯤은 계산기로 확인해 봤으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예산안 심의할 때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안 해 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면 팀장님들도 검토를 하실 것 같은데... 한 번쯤 검토하셨으면 이게 맞는지, 잘못됐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나중에 우리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자료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틀린 게 맞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확인하고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좀 기다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확인하시는 동안에 유점자간사님은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2016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행복도시 해운대 사람 중심, 고품격 도시 조성’ 해 가지고, ‘주민 소통 건설 행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과장님, 건설과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잘하시고, 또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열린 건설 행정’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 수렴, 또 민원 처리 결과 SMS 문자 발송 등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민원을 처리하고 나면 이렇게 문자로 발송해 줍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민원 처리에 보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공유수면 때문에 일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시청에서 저희들 관련해서 청취 건이나 업무에 대해서 연락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미리 사전에 연락을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황당한 경우가 생겨서 그렇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의회사무국에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미포지역 개발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걸 못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출예산 관련해서 검토만 해 주신다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봐도 합계가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만 인정하시면 그냥 질의 종결을...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유점자간사님,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다른 분...
윤정
심윤정위원장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인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예.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29쪽에 있는 온천자원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라고 그러셨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하셨으면 2015년도에 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2011년도에 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5년이니까 내년도에 해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에 해야 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그때 가서 또 하시겠지만 용역이 오고 나면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용역 같은 것은 입찰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금액 같으면 다 입찰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입찰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비교를 조금 해 보자면 예전에 할 때는 얼마였는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난 2011년도를 말씀하시나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한 1억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금액을 조금 올리셨는데, 용역을 의뢰할 때 입찰을 보실 거니까 그 입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용역 금액이 워낙 크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저게...
유정
손유정위원
한 번에 발표가 되는 것은 아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러니까 수의와 입찰의 설계 공사비의 한계 금액이 부가세 200만원을 포함해서 보통 2,200만원인데, 설계 원가가 2,000만원 이상이라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 되면 입찰로 들어가고, 또 그 이하는 수의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 설계는 엔지니어링 대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좀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온천이라서 온천협회가 있기 때문에 지난 2011년도에도 온천협회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특수 분야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온천이 있는 곳은 온천협회에다 의뢰를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수의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2,200만원 이하 같으면 온천협회에다 해야 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나 특수성을 봐서도...
유정
손유정위원
이 1억 3,000만원이 한 곳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는 등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찰과 수의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인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는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설계 용역이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설계 용역도 따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러니까 설계 용역이 2,200만원일 때는 저희들이 수의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00만원으로 수의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비 2,200만원만 빼고 1억 3,000만원짜리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조사, 수맥 탐사 등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큰 용역 건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관련해서 방파제 앞으로 오수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방파제 설치 공사 전에 시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부산시에서 다 합니까? 우리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미포지역에 가서 용역을 들었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뭐였냐 하면 민자 사업으로 해서 용역 보고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점·사용료 2,000억원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 700억원만 있으면 우리 구에서 개발해서 우리 구의 수익으로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에도 수영만 요트경기장 점·사용료 2,000억원만 받아도 우리 구 재정이 힘들 때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구의 수익사업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포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마지막 최종 보고회에 가보니까 거의 민자 위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줬기에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민자 사업으로 다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것은...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구조별 세출예산 내역 합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계의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갖다 줍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22시 5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6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 등 65건, 검토·요구사항은 461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8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박태래 부산시해양레저팀장 이영중 부산시해양레저팀 김종성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