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만
윤성만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 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경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남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남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입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7대 북구의회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의결사항에 따라 2016년도부터 적용되는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내년도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조례 제·개정안 입안과 의안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으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임기 및 재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이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6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8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6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나목 중 도서관을 평생학습사업소로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한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윤성만의장대리
이동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안)
「예」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동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1일에 실시하였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관련사항인 각종 청원, 진정 등에 관한 사항과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현황, 의원 교육 및 업무연찬 등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등 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각종 진정 등에 관한 사항 1건에 대하여 시정하여 조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윤성만의장대리
이동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기획총무위원장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이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각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권역별 방문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최일선의 불편사항에 대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미비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포 만세길 역사테마가로를 관광특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 및 운전자의 운행주의를 촉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업체 선정 시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 미수급 단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탁시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과 관련 향후 감사에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에 만전을 당부하는 등 총 34건을 시정하도록 지적 및 건의하여 집행부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윤성만의장대리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주민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정기수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3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07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감사위원이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국 12개 과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월 11일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화명동, 구포동의 8·25수해지역을 방문하여 복구사항을 점검하였으며, 덕천배수장, 구포동 당숲 보존관리사업장, 화명동 대천천 공영주차장, 은성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면밀하고 철저한 자료수집과 평소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 등을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복지 부정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복지시설에 대한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닌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사회복지 수혜가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강조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빛차린 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부서에 주문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광덕물산 주변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의 조속한 완공을 주문하고 만덕3터널 개통에 따른 북구지역의 교통대란 해소방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화재취약시설인 재활용 선별장, 재래시장에 대하여 화재예방대비책 마련 등 35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고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마련, 전동휠체어 안전교육 실시, 북이빵 활성화,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현장출동근무가 많은 부서 차량 지원책 등 26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본 안건이 감사한 내용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윤성만의장대리
정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은 물론 향후 우리 구의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1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07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이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입수입을 세입원별 징수목표액 전액 계상과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재정수요 감안 지원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과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비 구비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반영하였고, 구정운영 중점과제인 친환경도시조성사업 등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36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45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1억 5,700만 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6개 사업에 91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총 367억 4,5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 투자 사업은 일반회계는 양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외 14건 48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체계개선사업 외 1건 2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43억 800만 원 등 7개 기금 총 73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성인지 예산은 여성정책추진사업 2개 13억 2,7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개 105억 7,800만 원 등으로 일반회계 130억 6,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답변 과정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예산편성은 법정·의무적 경비, 국·시비보조금의 구비부담금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규모의 적성성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차적으로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고 재심사 과정을 거쳐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노후차량교체 예산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초긴축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새로 짜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윤성만의장대리
권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동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동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호
이동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의결을 앞두고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장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북구의회가 전체적으로는 여소야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획총무위원회는 4대2로 여당이 많으며, 주민도시위원회는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는 법 규정에는 없으나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는 예결위의 관행에 따라 예의상 야당 상임위원장 3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 5대3으로 여당의원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맹점 때문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소용역업체의 이윤 2%, 금액으로는 약 1억 3,600만 원에 대한 예산삭감안이 예결위에서 여당의원 5명 전원이 청소업체 용역비 삭감안에 반대하여 5대3으로 부결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몇몇 예산을 삭감 제안할 때마다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 집행부가 올린 예산을 단돈 10원도 조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북구의회 의전용 차량 1대만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혈세를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여받은 의원들이 예산심의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의 집행부 관련예산을 조정 한 푼 없이 원안대로 갈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북구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75억 원에 달하는 청소용역업체의 계약방식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30년 이상 동안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역배분권을 북구청장이 쥐고 있다 보니 업체의 로비활동이 끊이지 않아 이런저런 말썽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한 업체들은 각종 단체의 장을 맡으면서 우리 북구 내에서 일종의 준권력기관으로 성장하여 공무원과 의원들을 상대로 청소대란 운운하며 압박과 회유, 로비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몇몇 정치인들은 이들을 조직, 자금동원 등 선거에 최대한 활용하고 이권을 지속시켜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가 지속되어 오래된 관례가 되다 보니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며 영국의 경제학자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영역업체의 원가계산용역심의 당시 WTI 즉 서부텍사스산 중질유와 두바이유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고 작년 1월 배럴당 100달러선이었던 국제유가가 현재 33달러로 3분의 1이하의 가격으로 계속 폭락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유 포함하여 작년 대비 유류대가 57% 인상되어 있습니다. 국내 경유 값도 작년 1월 1,700원대에서 지금 1,130원선으로 34%나 떨어져 내년도 유류대는 업체의 폭리가 예상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6년간 정액법으로 북구청에서 전액 업체에 보전해 주고 있어 6년이 경과한 차량이 현재 18대로서 사실상 북구청의 소유이나 업체가 공짜로 쓰고 있는 실정이고 중고차 매각대금도 업체가 가져감으로써 이 수익 또한 얼마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병, 골판지, 종이 등 각종 재활용품과 1일 300㎏이상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업체의 주황색봉투 제작 남발 등 소규모 음식점과의 사적계약수입은 타구의 사례를 볼 때 청소용역업체에게 상당한 부수입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타구의 사례를 볼 때 고용과 직·간접노무비 부문에서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수입도 존재하고 있고 구청이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소위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보니 기회가 있다면 신규 참입하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이권사업입니다. 이러한 청소용역업체의 초과수입구조를 무시하고 업체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상임위원장 3명이 예의상 빠진 틈을 악용해 상임위의 결정을 용역업체의 이익보호를 위해 여당에서 번복하는 사건은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기간동안,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잘못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북구의회 역사상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고 청소용역업체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로비에 의회가 굴복하여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의회로 전락시켰으며 오늘 만일 의결된다면 위상추락과 함께 북구의회 치욕의 날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본 상임위원장은 예결위에 참석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여소야대의 의회이지만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위 갑질을 하지 않았으나 향후 사안에 따라 해야 할 것은 전면전을 하더라도 주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힘을 살려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년 6개월 전 의원 당선사례에서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 주민의 혈세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겠다, 주민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등등의 현수막의 붙이고 북구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초심의 마음을 잃고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 위에 군림하며 의정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 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보고 있고 우리의 처신을 입소문을 들으며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언행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매일 반성해 보시기 바라며 ‘업체에 의한, 업체를 위한’ 북구의회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부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치워라, 치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만
윤성만의장대리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호 의원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발언수준이 좀 격화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재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호
고관호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 표결을 앞두고 이동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은 사실 기초의회에서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특히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들어보십시오. 지금 로비활동이라는 부분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법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용역비 부분에 관련된 것은 물론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은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물론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면 또 주민도시위원회 역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또 그 본회의장을 더 존중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업이윤에 대해서 간략하게-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한 번 더 우리가 참고하자는 뜻에서 기업이윤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사실은 그 기업에서 투자한 금리부분의 이윤 같으면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상태예요. 당연히 그 부분은 검토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기업이윤은 그 개념과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청소용역 관련된 인부노임은 간접비용이에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시면 나올 일이고, 잠깐 의사진행발언할 동안에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의사진행발언하신 이동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류비 있죠. 국제유가는 당연히 낮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청소용역 관련된 유류비는 국내 소비자 금액을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차량감가상각비 있죠? 6년까지는 우리가 차량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산정이 나갑니다. 이번에 용역보고서에 정확하게 검토해보시면 6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비용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차 집어넣으면 다시 차량감가상각비를 지불합니다. 6년이 지난 차량감가상각비를 지불 안 한다는 것, 대신에 우리가 지불 안 하기 때문에 청소용역비가 다운이 됩니다. 그 부분도 오해가 있으시면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세대당 청소용역비 금액이 16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최저수준입니다. 제일 늦게, 제일 낮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청소용역평가 용역비를 상임위원회에서 700만 원 용역비를 승인해 줬어요. 700만 원을 들여서 청소용역평가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외주를 줬습니다. 그 외주를 준 용역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검토를 청소용역평가심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사를 했을 것이고 그 심사마저도 북구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셔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묵시적으로 동의를 다 받으신 상태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 지금까지 오게 된 부분을 의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무쪼록 환경부 고시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 여기 규정대로 우리가 원가계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동료의원님들께 이것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 쪽에 근무하고 계신 그분들의 근로환경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자고 있는 시간에 그분들은 잠을 안자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협박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법적으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만
윤성만의장대리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의원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34일 간의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4일 간의 짧지 않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하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2015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