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행위원회에 실과장들이 바로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3회 결산추경을 통해서 약 5,035억 군정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쓰는 그런 추경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꼼꼼히 보시고 잘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실제 예산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대부분 불용처리, 삭감 처리하는 부분이고, 부처간의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 변경된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중간에 보면 읍면평가단 시스템 구축하겠다 해서 4,000만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감 조치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안하고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 밑에 것들은 조그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배상금 1억2,500만원을 삭감합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2,500만원 배상이 남아서 삭감조치를 합니다. 예비비 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고 행정과 소관 17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가 2,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삭감조치를 하고 위탁교육비 서바이벌 지난번에 하고 했습니다만 1억3천해 놨습니다만 예산이 남아서 7,500만원 삭감을 합니다. 18페이지 직원한마음체육대회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메르스라든지 올해는 힐링레포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19페이지 공공운영비 리통장 상해보험 가입 지원금을 9,7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34억 조금 모자라서 3억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3페이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가 중앙에서 부처가 바뀌어가지고 예산과목을 새롭게 변경합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걸수급자교육급여는 교육부로 가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주거급여는 국토부로 가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급여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이관이 되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합니다. 26페이지 사회적보장수혜금도 9억5,0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국토부로 와서 국토부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27페이지 경로당 LED등 교체사업에 3,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LED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5,000만원도 인센티브사업입니다. 2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입니다. 국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삭감이 21억 정도 됩니다. 2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1억3,000만원 삭감됩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예산 집행잔액 1억3,000만원 삭감 조치를 합니다. 9,300만원은 복지종사자 수당입니다. 명절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합니다. 1˜3등급 수급권자 수가가 조정이 되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31페이지는 통계목 간의 예산 조정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억7,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장애인복지관 별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매입비로 3억을 반영해 놨다가 장애인복지관 별관에 건물을 달아냅니다. 그래서 건물 매입비는 편성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2억7,000만원 삭감합니다. 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역시 조그마한 집행잔액이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하고 조금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합니다. 46페이지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에 삭감이 2억5,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김성만위원님 계십니다만 저희 군이 금년 한해 군정하면서 권율도원수부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은 업자가 핑계 같습니다만 부도가 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지족암 주변정비사업입니다. 5,000만원 도비가 와서 군비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51페이지 민원봉사과는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8,200만원 삭감합니다. 영상테마파크하고 분재공원, 오토캠핑장 몇 군데 가지고 공기업쪽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하려고 당초에 용역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1억1,700만원, 1,8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마치고 나머지 예산 삭감 조치합니다. 56페이지는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57페이지 역시 사업 집행하고 남은 부분 삭감조치 되는 부분입니다. 61페이지 보건소 소관 역시 연말에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고 인건비라든지 삭감조치 합니다. 62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3페이지 2억9,000만원은 예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보수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편성되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7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이 사업소 역시 조그마한 금액 연말에 남은 금액 삭감해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69페이지 대장경사업소 역시 각종 행사하고 용역비 중간에 연구용역비5,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지금 대장경테마파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체험센터를 저희들이 넣을 계획을 해서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선센터니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하든지 용역은 보류하는 쪽으로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실과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짜 용역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특별한 협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23일 수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