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11일 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880억원 보다 124억원이 증액된 3,00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01억원이 증액된 2,744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3억이 증액된 2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약1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4억 8,5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경기회복에 따라 세입여건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경기 회복의 둔화로 전반적인 증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은 다양한 주민복지 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민선6기 공약사업의 추진과 함께 지역연계 협력사업 추진, 산림휴양 도시 건설을 위한 봉화자연휴양림조성, 지역 관광기반 확충 및 안정적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744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3건에 24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한중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4억 6,796만 3,000원 및 예비비에 2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①이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님!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에게 군정 질의를 하게 하여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노욱 군수님! 전국 최하위의 재정 자립도를 보여 주고 있는 봉화군의 34,000명에이르는봉화 군민들을이끄시는 우리모두의지도자로서 2015년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가며,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로 뛰고 계시는 모습을 의회라는 공간에서 지켜보며 다시금 고마움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한해도벌써마무리를해야 하는시점에서 그동안 군정전반의 흐름을지켜보며 앞으로함께 해야할 일들과그방향에 대하여 군정 질의라는 공간을 통하여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농민단체장으로서 활동을 할 당시 우리 봉화군이타 지자체에 비하여 보다 먼 안목을 가지고 구축한 기본 인프라 몇가지에 주목하며 봉화군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에 은근한 긍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봉화군이 농산물품질인증 기관이 되었다는것과 안전성분석센터를 설치하였다는것그리고 농어업회의소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이는 갖출 수 없는 것이기에 봉화군 농민의한사람으로서그고마움의 뜻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겠습니다. 이제 밖으로의 농업정세가 급변하고 있고우리농업의 설자리가 백척간두위에 있으나 남들이 갖추지 못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엄중한 정세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이 당면과제라생각하며지속가능한 봉화 농업의완성을향해 끝까지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3억원이 넘는 큰 규모의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의 부지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랭이마을 골짜기끝에 그 큰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무리수이며 앞으로 봉화군의재정운용에 큰 짐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정자를 비롯한 휴양시설들은 그 입지조건이 성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보이지않는 곳에산이라도그풍광을 갖추었다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작은 규모 같으면 실패하더라도 큰무리가 따르지않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사업이 타당한 곳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부지는 봉화 한약우 개량단지와 봉화사과의 묘목공급 생산단지로 활용하여 명실상부한 봉화농업을 지켜가는 시범 기지로서 한약초 시험장과 함께 발전시켜 가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리라 사료되니 새로운 결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화는 산과 골짜기로 구성되어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곳으로서환경을 최우선의가치로우뚝 세워 가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이 바라는 청정 봉화에로의 여정이 비록 험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모두가 함께 가야 할길임을 확인하며환경문제는 3가지로 분류하여 추진해야겠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오염원과 비특정 오염원 그리고 방사능 물질에 의한 특수오염원으로 구분하며, 특정오염원은 다행히도 봉화에는 영풍석포제련소와 금호광산으로부터의 오염 문제 외에는다른특정오염원이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 두 회사의 환경오염 정도는 그심각성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심대하지만 본 의원과 소천지역 면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해 영풍제련소오염문제해결을 위해노력하여온 지난 1년 6개월의 성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까지 발전 시켜 왔으나 공장주변오염상태조사를 위해 확보해 놓은 예산 15억원 중4억원의 저가입찰로 낙찰한 한국환경공단의 행보가 적지 않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일은 일단 그들에게 맡겨 두고 궁극에 확보해야 할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봉화군이 나서서더이상의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실시간 대기오염상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기감시 측정 장치의 설치와 모니터링 작업, 실시간 수질측정 장치 설치와 그 변화 추이를 데이터화 하여 봉화군이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실시해야 비로소 제련소 오염문제를 매듭지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호광산의 문제는 이제 막 손을 대는 시점이며 이 두 회사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특정오염원의 문제는매듭 지울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비점오염원의 문제, 특정오염원의 문제보다 더 힘든 과정이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 비점오염원의 문제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우선 화학농업으로 인한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함께이 일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 오염원인 약 30여종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들에 대한 대비이며, 이 분야는 너무나도 패쇄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해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이제 겨우 관심을 이끌어내는 수준이지만 꾸준한 노력이 그 해결책이라 사료됩니다. 이렇듯 환경을 해치는 요소들을 세 갈래로 구분하여 대응해 나아가고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 하여 보내기 위한 봉화군민들의눈물 어린 노력들을 세상에 알려 내기만 한다면 이 뜻에 동참하기 위한 움직임은 반드시 있을 것 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봉화군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절차와 방법이 원칙에 근거하고 자연의 이치에 걸맞게 나아간다면, 봉화농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영풍제련소를 봉화군이 관리하고 봉화군민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맞추어 그들도 경영하게 하며 해당 사업장에대기측정 장치,수질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봉화군이 관리하는 것과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의실시 위치를 조건이 되는 낙동강 쪽으로 이전하고,그부지는 농업의 기지로 탈바꿈하여 엄중한 외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래를 내다보는 큰 결단을 듣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에는 활기찬 군정으로 봉화군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지방환경청, 환경부, 경상북도 환경공단, 봉화군이 함께 석포영풍제련소의 환경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수질과 대기 배출 물질에 관한 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한계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이미 넘지 않아야할 선을 다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석포영풍제련소를 중심으로 한 환경에 변화를 보면 확연하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로 앞으로 관리해서는 의미 없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환경에 관련한 관리권들이 경상북도와 환경부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 봉화군이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인 만큼 우리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봉화군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변화추이, 수질의 변화 추이를 실시간 감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발전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의원과 이 문제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걱정한 부분들은 봉화군이 정말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서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봉화군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인, 질소, 부유물, 탁도 이런 수준 밖에 걸러내지 못합니다.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한 중금속 부분들은 글자 그대로 무거운 중금속이기 때문에 하천 밑바닥으로 다 침전되고 가라앉습니다. 위에 물을 아무리 떠서 측정해본들 그것은 걸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금속이 가라앉는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던지, 개발하던지 해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것을 실시간 채취해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한 데이터를 봉화군이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 같은 경우는 태백시와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경계가 되는 돌고개 지점에 채취점을 하나 잡아서 태백시에서 내려오는 물의 수질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금 더 내려오면 대현에서 내려오는 병호천, 그리고 반야계곡에서 내려오는 반야천, 오전계곡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들이 합쳐져서 낙동강의 강 모습을 갖춰서 내려가지요. 그러면 태백시와 경계되는 지점에 채취점 한 곳을 설치하고 영풍제련소를 막 지나서 승부까지 내려가기 직전에 거기에 한 지점을 택해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면 깨끗한 물이 유입이 돼서 내려 왔는데 영풍제련소를 거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서 전곡천, 회룡천의 깨끗한 물이 합류가 됩니다. 합류가 되어서 분천 쪽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그쪽지점에 채취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3단계로 설치한다고 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수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1~2억의 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수십억의 돈이라고 하는 재원이 들어가야 하고 그 재원의 준비가 필요하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기 측정 장치입니다. 산을 보면 압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기 물질들이 무엇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나무가 죽어 가는지, 무엇 때문에 논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시중에 나가서 팔지 못하는 지를 우리는 농사꾼들은 다 육감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회사만은 자기네가 오염이 없다 라고 발뺌하고 있어요. 산은 다 죽어 가고 있고 강토는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든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다라고 어느 곳에서도 내세우는 곳이 없어요.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선까지 못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봉화군이 나서서 주체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가자라는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을 또 확보해야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2016 회계연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한 푼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이 어느 곳에서도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제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상식 의원님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좀 놀라는 부분은 답변 중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중에 영풍석포제련소 문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대기 배출 시설입니다. 석포 제련소가 가지고 있는 굴뚝 4개 중에 집진시설 중에 전기적 장치에 의한 집진시설이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이 뛰어나고 99%까지 배출되는 대기 각종 물질들을 잡아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굴뚝 하나에 집진시설이 4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석포제련소는 단 1개가 전기 집진기이며 나머지는 회전식 집진기입니다. 여기에 봉화군이 예산을 투여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굴뚝 4개를 모두 교체해야 대기배출 시설이 완료가 되는데 그건 영풍 제련소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개만 교체하더라도 무려 1,2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그건 회사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지, 대기 배출 원인자 책임이니까요. 그 이외의 대기에 대한 부분도 원인자 책임 차원에서 취급이 되어야 되지, 봉화군의 예산을 단돈 얼마라도 잡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님 말씀 하신 데 대하여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대기측정 장치를 만들자고 한 것이지, 집진시설을 우리가 돈을 투자하자고 제안한 건 아닙니다. 대기가 오염되는 상태를 실시간 측정해서 더 이상 오염되는지, 오염되지 않는 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②김장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