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기금이 4,700만 원입니다.

지금 매칭사업은 기금하고 시만 되기 때문에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비도 같이, 특별한 비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목은 아마 용도에 따라 조금씩 구분해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진작에 조례로 영도구에서 만들어졌어야 됐었고,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안 10시12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판태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합창을 통하여 잠재된 자기계발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영도구 청소년문화예술진흥, 영도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영도구 청소년합창단을 창단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청소년합창단의 목적, 명칭,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청소년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청소년합창단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원의 자격,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지휘자, 반주자, 단원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청소년합창단 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연연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1조 내지 12조에서는 청소년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비지원과 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합창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으로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합창단연주회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 그지요? 연습은 어디서 합니까, 평상시에?

우리 영도합창단 말씀입니까?

영도합창단 말고 청소년합창단, 오늘 저녁에 하는 것하고 다른가요?

오늘 하는 것은 ‘영도구’라 안 하고 ‘영도합창단’입니다.

그것은 구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아마 교육청에서 그 학교예산 쪽으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운영한 게 아마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공모사업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이 없어져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청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합창단이 무산될 위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구립합창단이라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타구에는 청소년합창단이 있는데 영도에는 없기 때문에 청소년합창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창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기회를 줘야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같으면 자라면 결국 전부 나가게 될 텐데 결국 영도 살다가 영도학교 다니다가 다른데 옮겼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단원으로 그냥 인정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예, 저희가 나가지 않은 한은 단원은 임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임기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자격이 정지되는데 본인이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상에 보통 50명으로 하거든요. 간추려서 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자기가 꼭 멀리 가게 되면 자기도 불편해서 못 올 그런 상황이고, 가까이 있으면 내나 같은 친구들이고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는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고, 우리 지역의 자기 이름을 달고 앞으로도 언제나 어느 학교 출신이고 하는데 남은 몇 년 동안은 자기가 원하면 단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연고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존중해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기적으로 대회가 있습니다. 영도청소년합창단에서 지금 단장으로 계시는…… (핸드폰 벨소리 울림)

김지영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지금 현재 민간으로 되어 있는 영도청소년합창단에서 단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구립합창단이 되어야 그런 대회를 초청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게 정기적으로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구립합창단이 되면 정식적으로 초청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특별한 지원은 나중에 합창단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정할 사항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한 조직전략담당입니다. 박동욱 행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령 조례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정의를 영도구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친목도모,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하였습니다. 재정지원 대상사업으로는 자연환경 보존 및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업,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업,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 규정과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구 단위 주민자치회의 운영 관리, 프로그램 조정 및 개발, 주민자치회간 네트워킹 강화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주민자치회의 건전한 경쟁률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표 및 경연대회, 구 단위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 8항을 신설하여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자치회운영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4조부터 31조까지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 협의회에서의 협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26조는 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27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제28조는 회원의 사입에 관한 사항을, 제29조와 제30조는 회의시기와 개의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는 협의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으로 그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 출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및 협의회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23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증가와 관련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충원인원 6명 및 국가정책사업 충원 1명 등 총 7명이 증가하여 기존 영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가 586명에서 593명으로 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은 기존 582명에서 589명으로 7명이 증가하였으며, 증원 내용은 사회복지사 4명, 행정 3명 등 총 7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변동이 없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적용 표는 별표 3과 같으며, 별정 및 연구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5년 동안 총 소요비용 8억 8,1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 중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충원, 사회복지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70%, 구비 30%가 부담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자발적 공익활동 증진 및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포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사회단체 활성화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단위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회의 구 단위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정원 총수를 586명에서 593명으로 7명을 증원하며 직급별은 일반직 6급 이하 7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증원내역은 사회복지직 4명, 행정직 3명이고, 증원요인은 사회복지직은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추진과 여성․보육 업무에, 행정직은 도시재생업무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문화․관광진흥 사업 집중에 따른 업무 분담을 위한 것입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예산은 연간 1억 5,000만 원 이상, 구비부담은 연간 1억 원 정도 되나 2016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기준인건비는 471억 7,800만 원이며, 2016년도 기준인건비 지출예상액은 454만 200만 원으로 차액은 17억 7,600만 원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정원 증가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구 핵심사업인 도시재생사업과 문화․관광 업무, 복지사업 등 증가하는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안건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안건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요? 타구는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부터 의회 통과하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올해 가기 전에 준비를 하셔서 다행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기존의 사회단체 비영리를 제외한 영리단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지금 되있지요? 이 조례는 비영리단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리단체 조례안은 따로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각계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사회단체, 보훈단체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통과됨으로써 비영리단체도 저희구가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5조 활성화 지원에 보면 지금 1, 2, 3, 4까지 있는데 보면 딱 특정되어 있는 단체만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범죄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주로 남성들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쪽에 하나 더 추가시키면 안 될까요,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11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딱 정해진 그런 단체보다도 다른 단체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단체가 신청했을 때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느 것을 저희들이 조정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5조에 1, 2, 3, 4까지는 다 좋지만 5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단체면 좀 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차피 우리 구가 지금 저소득층이나 또는 기초수급 관리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나눔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넣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그런 단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항목 더 넣어도 저희들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예, 탈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가 한 근 몇 년 동안 2억 5,800만 원 예산이 증가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가하도록 요청하는데 사전 사정에서 그게 다른 예산하고 오버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사실상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정해주다 보니까 추가사업을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몇 개 단체는 그래도 구 보조비를 주는 단체로 해서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돈데 방금 얘기하시는 그 단체들이. 사실상 그 돈을 지원해주면서 크게 요구할 수도 없고, 이 돈을 다시 또 너희 올해 사업이 없었으니까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기도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김지영 위원님께서도 사무감사 때나 수차례 얘기됐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평가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 근거뿐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조례상의 범위 안에서 모든 활동을 조금 이렇게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각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지역별, 권역별, 그게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떤 각 동 주민자치회간에 중복여부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옆동에서 어떻게 한다 중복된 사업 이런 것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율역할, 또 각 동에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동 자치위원회에만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우리 주민자치 운영경비가 시 지원 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들을 하고 싶을 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업이 나와도 시에서 지원하는 경비 매칭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협의회 수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수당하고 매칭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회 리더십과 정책역량,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그걸 방금 물어보셨습니다.

예, 이것은 좀 저희들이 활성화……

대부분 시 매칭사업입니다.

예, 하고 있었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그 부분입니다.

향후 매칭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앞쪽에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예산은 지금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조례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료상에 여기에는 주민자치가 전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 지원근거가 실지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선진지 벤치마킹, 전국 박람회 벤치마킹, 이런 협의회 활동부분 그런 게 많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박람회.

지원이 됐던 건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원하고 위원회하고 구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만 협의회에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7조의 운영은 방금 말씀대로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건데 실제로 예산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7조 관계는 어차피 시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고, 방금 얘기하신 그 조 31조는 저희들이 위원장협의회가 전국 박람회하고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근거를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사가 모든 업무를 하고 업무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그렇다면 간사급여도 지급이 됩니까?

지급 안 됩니다.

지급 안 됩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방역약품을 일괄 사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재고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외에 주민자율방역단은 사실 순수 봉사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활동비하고 약품비, 유류비, 이런 걸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구비 예산이 조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자율방역단에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줬을 때 동에서 그것을 가지고 약품을 살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품은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동에 지원해 줄 때 동에서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약품비 얼마, 유류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동별로 배분했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그대로 내려준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금 더 약품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약품비는 그렇게도 하거든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방역하는데 고생이 많거든요. 뜨거운 여름에 불구덩이 들고 다니면서 몸에 안 좋은 약 다 맡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이중고통 안 당하게끔 지원 좀 잘해 주시고요.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약품 아닙니까? 약이 독극물이지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약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서도 그 약으로 인해서 한번 인사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나지마라는 법 없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제4조 조직에 보면 3항 ‘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해당 동이어야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조그마한 영도구에서 청학1동에 살다가 결혼해 가지고 청학2동에 이사하여서 살 수 있는데 봉사는 1동에서 할 수 있잖아요. 내 고향인데, 내가 태어난 곳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포함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의 유관단체원이나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자기 동의 거주지 주소를 두거나 그 동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주로 하거든요. 사실 또 대부분이 자기 동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뭐 내가 봉래동에 근무하는데 청학동에 와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할 때는 대부분 자기 관할 거주를 하거나 자기 직장의 소재지인 동에서 하다 보니까 구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도 되겠지요?

어떻게……

‘해당 동’이 아니라 ‘해당 구’ 아니면 ‘영도구’.

예,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데 밑에 단서조항이 또 있거든요. ‘단, 방역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되어 있잖아요? 기부금 등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금지해야 되겠지만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 기부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수고한다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수고한다” 하면서 이렇게 목욕비에 보태라 하는 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던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집금지법에 의한 사항이고, 자기들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지 않고 모금활동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후원해주는 그런 사항은 여기서 기부금 모집행위에 해당 안 됩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예.

예, 인제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 그 조항 바뀌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세 가지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다 그지요?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