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조례안 및 규칙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재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시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해서, 안 제1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후견인제도 운영에 대해서,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영도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부산시 자치구 중 연제구와 해운대구 2개의 자치구에서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률 시행으로 부산시 각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영도구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지원 되고 있는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기금이 4,700만 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하게 되면 구에서도 지원금을 일부 예산에서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매칭의 개념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비로 구비로 지원을 더 해주고 그렇게 되는가요?

지금 매칭사업은 기금하고 시만 되기 때문에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비도 같이, 특별한 비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만약 필요하다 인정되면 그만큼 별도의 지원을 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예산서에 편성 목에는 어떻게……

편성 목은 아마 용도에 따라 조금씩 구분해서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지원할 계획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이미 기금하고 시비로 된 걸로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진작에 조례로 영도구에서 만들어졌어야 됐었고,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안 10시12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판태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합창을 통하여 잠재된 자기계발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영도구 청소년문화예술진흥, 영도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영도구 청소년합창단을 창단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청소년합창단의 목적, 명칭,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청소년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청소년합창단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원의 자격,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지휘자, 반주자, 단원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청소년합창단 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연연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1조 내지 12조에서는 청소년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비지원과 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합창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으로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합창단연주회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 그지요? 연습은 어디서 합니까, 평상시에?

우리 영도합창단 말씀입니까?

영도합창단 말고 청소년합창단, 오늘 저녁에 하는 것하고 다른가요?

그러면 김재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영도구 청소년합창단이라고 해서 공연을 하잖아요?

오늘 하는 것은 ‘영도구’라 안 하고 ‘영도합창단’입니다.

‘영도청소년합창단’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보면 우리 지원해 가지고 보조금 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얼마씩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면 지원이 됐던 겁니까?

그것은 구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아마 교육청에서 그 학교예산 쪽으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주셨겠네요?

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구비로 지원된 것은 그동안은 없었던 거고. 그러면 거기랑 별개로 우리가 따로 구립 청소년합창단을 만들겠다라는 그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원받는 것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이 오는 게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게 당초에 운영한 게 아마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공모사업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이 없어져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청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합창단이 무산될 위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구립합창단이라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타구에는 청소년합창단이 있는데 영도에는 없기 때문에 청소년합창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청소년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는 쪽의 입장이다 보니까 관심이 사실은 있는 편인데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민간이고, 우리가 다시 창단을 하겠다 하면 혹시 양쪽으로 아이들을 다시 재선발을 하고, 단장이나 지휘자나 반주자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영도청소년합창단이라고 하고 있는 거기가 지원이 좀 어려워진 상태여서 그 쪽을 흡수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추가로 공모해서 더 모집할 것은 모집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건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창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기회를 줘야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방침은 전체 공개모집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게 되겠네요? 단장부터 해서 전체 다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에 궁금한 것이 ‘자격 요건’에 보면 지휘자나 반주자는 여기에 보면 영도구 관내에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고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하되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3항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인 단원일 경우 영도구 외 지역으로 옮겼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같으면 자라면 결국 전부 나가게 될 텐데 결국 영도 살다가 영도학교 다니다가 다른데 옮겼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단원으로 그냥 인정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이게 한번 단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신분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기간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단원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예, 저희가 나가지 않은 한은 단원은 임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임기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자격이 정지되는데 본인이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계획상에 보통 50명으로 하거든요. 간추려서 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명을 계획하고 계신데 졸업하는 학생 인원수만큼 그러면 TO 발생하는 새로운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관외로 나가는 학생한테도 이걸 계속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관외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는 게 더 나을까요?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자기가 꼭 멀리 가게 되면 자기도 불편해서 못 올 그런 상황이고, 가까이 있으면 내나 같은 친구들이고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나 관내 거주자 학생한테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립의 청소년합창단에 있다는 것은 혜택이거든요?

가는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고, 우리 지역의 자기 이름을 달고 앞으로도 언제나 어느 학교 출신이고 하는데 남은 몇 년 동안은 자기가 원하면 단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중에 논란의 소지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외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신동, 대연동 이런데 더 좋은 데로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갔는데 그런 학생들에게도 계속 혜택을 준다고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이 여기 학교 다니면서 좀 적어도 혜택을 더 받아야 될 텐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연고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존중해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공연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우리가 합창대회나 이런 것도 나갈 계획은 있으시죠?

예, 정기적으로 대회가 있습니다. 영도청소년합창단에서 지금 단장으로 계시는…… (핸드폰 벨소리 울림)

김지영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예. 우리 이제 창단을 하게 되면 정기공연 1회 외에 대회도 우리가 참가할 계획인지요?

예, 지금 현재 민간으로 되어 있는 영도청소년합창단에서 단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구립합창단이 되어야 그런 대회를 초청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게 정기적으로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일 때는 대회참가 자체가……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구립합창단이 되면 정식적으로 초청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단장님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나 이렇게 좀 지원이 잘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단원 되는 것 말고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거나 하는 계획은 없죠?

예, 특별한 지원은 나중에 합창단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영도구청소년합창단 출신이다, 예를 들어 되면 조금 나중에 진학할 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다든지 어떤 혜택이 좀 주어진다든지……

그것은 학교에서 정할 사항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을 드리면 우리가 영도구청소년합창단의 필요성을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사실은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정도 되면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교육부분 얘기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거든요. 그것은 영도구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나와 가지고는 어떤 혜택이 없고, 그다음에 진학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학부모들의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히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교육 때문에 밖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또 논의가 돼서 나오는 게 그래도 영도구 관내에 있으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인센티브 아닌 인센티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다, 학교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하시는데 일단,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관외에 나가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혜택을 좀 뺏어야 활동을 하던 학생들은 끝까지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아닌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좀 잡아둘 수 있으면 또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는 나갔는데도 혜택을 본다,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예를 들어, 못 나가는데 누구는 그래도 혜택을 본다, 나는 관내에 있어야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나중에 말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우선은 또 그 부분, 그리고 인제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되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구립의 합창단 단원으로 있다 하면 우리 부산시립청소년합창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진학할 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될 수 있으려면 우리 구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지원이나 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주시고, 교육청과도 협의하셔야 되고, 학교하고도 굉장히 컨텍 많이 하셔 가지고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력이 출중하다는 게 인정이 되면 아마 그게 인센티브로써 저절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의 많이 하시고, 좀 관심 많이 가지셔가지고 기회로 삼는, 발판을 일단 구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할거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한 조직전략담당입니다. 박동욱 행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령 조례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정의를 영도구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친목도모,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하였습니다. 재정지원 대상사업으로는 자연환경 보존 및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업,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업,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 규정과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구 단위 주민자치회의 운영 관리, 프로그램 조정 및 개발, 주민자치회간 네트워킹 강화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주민자치회의 건전한 경쟁률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표 및 경연대회, 구 단위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 8항을 신설하여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자치회운영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4조부터 31조까지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 협의회에서의 협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26조는 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27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제28조는 회원의 사입에 관한 사항을, 제29조와 제30조는 회의시기와 개의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는 협의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으로 그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 출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및 협의회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23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증가와 관련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충원인원 6명 및 국가정책사업 충원 1명 등 총 7명이 증가하여 기존 영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가 586명에서 593명으로 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은 기존 582명에서 589명으로 7명이 증가하였으며, 증원 내용은 사회복지사 4명, 행정 3명 등 총 7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변동이 없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적용 표는 별표 3과 같으며, 별정 및 연구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5년 동안 총 소요비용 8억 8,1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 중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충원, 사회복지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70%, 구비 30%가 부담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자발적 공익활동 증진 및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포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사회단체 활성화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단위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회의 구 단위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정원 총수를 586명에서 593명으로 7명을 증원하며 직급별은 일반직 6급 이하 7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증원내역은 사회복지직 4명, 행정직 3명이고, 증원요인은 사회복지직은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추진과 여성․보육 업무에, 행정직은 도시재생업무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문화․관광진흥 사업 집중에 따른 업무 분담을 위한 것입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예산은 연간 1억 5,000만 원 이상, 구비부담은 연간 1억 원 정도 되나 2016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기준인건비는 471억 7,800만 원이며, 2016년도 기준인건비 지출예상액은 454만 200만 원으로 차액은 17억 7,600만 원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정원 증가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구 핵심사업인 도시재생사업과 문화․관광 업무, 복지사업 등 증가하는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안건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안건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요? 타구는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부터 의회 통과하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올해 가기 전에 준비를 하셔서 다행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기존의 사회단체 비영리를 제외한 영리단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지금 되있지요? 이 조례는 비영리단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리단체 조례안은 따로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각계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사회단체, 보훈단체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통과됨으로써 비영리단체도 저희구가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5조 활성화 지원에 보면 지금 1, 2, 3, 4까지 있는데 보면 딱 특정되어 있는 단체만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범죄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주로 남성들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쪽에 하나 더 추가시키면 안 될까요,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11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딱 정해진 그런 단체보다도 다른 단체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단체가 신청했을 때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느 것을 저희들이 조정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5조에 1, 2, 3, 4까지는 다 좋지만 5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단체면 좀 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차피 우리 구가 지금 저소득층이나 또는 기초수급 관리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나눔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넣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그런 단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항목 더 넣어도 저희들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게 이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높여 달라라는 부탁을 좀 했었고요. 내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지원금이 나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서를 받으신다고 하셨죠? 사업계획서하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낸 데에서 탈락하는 데가 있습니까, 단체들 중에?

예, 탈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단체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아니라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 개까지 우리가 지원 한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가 한 근 몇 년 동안 2억 5,800만 원 예산이 증가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가하도록 요청하는데 사전 사정에서 그게 다른 예산하고 오버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사실상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정해주다 보니까 추가사업을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해서 통과해서 받는데 평가에도 늘 통과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번 신청해 가지고 우선 받았던 데는 거의 매년 똑같이 받아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새로이 들어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았던 게 맞잖아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산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준을 정말 명확히 이번에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서 받으실 때부터. 기준 자체를 명확히 잡으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를 몇 가지고 어느어느 단체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시고 사업계획서를 판단을 하실 때 애초부터 몇 가지라고 딱 지정을 해놓으면, 몇 개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겠다, 그래서 경쟁을, 말 그대로 활성화를 하시려면 돈을 지원해주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잘 하는 데는 정말 지원해 줄게.”라고 서로 경쟁이 될 수 있게, 그냥 열심히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 내고, 평가서 별로 성실히 안 해도 계속 매년 받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활성화 하고는 저는…… 구비잖아요, 전액? 전액 구비로 나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돈을 이왕 쓰시려면 조금 조금씩 쪼개가지고 주지 말고 차라리 뭐 정말 활성화 시키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몇 개 단체는 그래도 구 보조비를 주는 단체로 해서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돈데 방금 얘기하시는 그 단체들이. 사실상 그 돈을 지원해주면서 크게 요구할 수도 없고, 이 돈을 다시 또 너희 올해 사업이 없었으니까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기도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김지영 위원님께서도 사무감사 때나 수차례 얘기됐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평가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에 주는 목적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거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과감히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눈치를 자꾸 너무 보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에 보면 정의 부분에도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 이런 데는 아예 제외 한다 되어 있지만 사실상 뭐 말씀은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니까. 좀 밖에서 여기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 감사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자원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계신 데는 좀 지원이 저는 오히려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하다 하면 조금 경쟁을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냥 뭐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주고 눈치보고 그런 것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딱 특정 네 군데를 지정을 하셨다 말이에요. 보면 어딘지 대충 다 나오거든요.

예, 지난번……

예, 지금 우리 지원되고 있는 거기라는 게. 그래서 아마 김재식 위원님이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동의를 합니다. 활성화를 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마음을 먹으셨고,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경쟁을 붙이려고 예를 들어서 한다, 그냥 지원해준다는 것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구의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왕 돈 주는 것 잘 쓰일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심사하실 때도 하셔야 되고, 확대도 좀 매일 주던데 말고 새로운 데도 좀 발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설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질의를 어차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개정하시는 이유는 어쨌든 지원 근거를 마련하시고자 심의하시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지원 근거뿐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조례상의 범위 안에서 모든 활동을 조금 이렇게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도 사실은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협의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각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지역별, 권역별, 그게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떤 각 동 주민자치회간에 중복여부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옆동에서 어떻게 한다 중복된 사업 이런 것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율역할, 또 각 동에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협의회 회의 출석한 회원한테 수당이 지급이 지금은 안 됐습니까, 그동안에?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출석한 회원한테 수당이 안 됐습니까?

예.

그냥 자치위원회에만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동 자치위원회에만 지급되었습니다.

협의회 회원의 리더십과 자치역량 향상 해 가지고 보면 31조 2항에 보면 또,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도 지원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우리 주민자치 운영경비가 시 지원 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들을 하고 싶을 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업이 나와도 시에서 지원하는 경비 매칭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협의회 수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수당하고 매칭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회 리더십과 정책역량,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그걸 방금 물어보셨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좀 저희들이 활성화……

기존에는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비가 많이 부족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도 꽤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분 시 매칭사업입니다.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하고 있었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그 부분입니다.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굳이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시지 않나요?

향후 매칭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앞쪽에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예산은 지금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조례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치센터 활성화하고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협의회원의 리더십과 자치역량 향상을 위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료상에 여기에는 주민자치가 전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 지원근거가 실지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원은 리더십과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선진지 벤치마킹, 전국 박람회 벤치마킹, 이런 협의회 활동부분 그런 게 많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전국 박람회.

박람회는 앞에서 이미……

지원이 됐던 건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7조에 보면 또 자치회 운영관계자 등에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워크숍에 따른 예산지원 및 편의제공 부분이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 협의회원에 리더십과 자치역량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직원하고 위원회하고 구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치회 차원에서 자치위원이면 이 협의회 회원도 자치위원이시잖아요.

아닙니다. 회장만 협의회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회장님도 자치위원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해당이 되시잖아요, 7조 지금 이 부분에도.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그러면 협의회는 협의회 대로 또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7조의 운영은 방금 말씀대로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건데 실제로 예산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주민자치위원도 또, 똑같이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협의회 차원에서 또 따로 협의회만 회장님만 지원을 다시 또 해주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은.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7조 관계는 어차피 시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고, 방금 얘기하신 그 조 31조는 저희들이 위원장협의회가 전국 박람회하고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근거를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사가 모든 업무를 하고 업무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그렇다면 간사급여도 지급이 됩니까?

지급 안 됩니다.

지급 안 됩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지원하고 관련된 걸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10조에 예산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에 방역소독약품비를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 되는가요, 약품비를? 지원을 꼭 해야 되나요?

방역약품을 일괄 사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재고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비를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죠?

동사무소 외에 주민자율방역단은 사실 순수 봉사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활동비하고 약품비, 유류비, 이런 걸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약품비는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류비나 활동비는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괄 사서 분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막을 좀 지양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품관리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자율방역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약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획서에 제출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약품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구비 예산이 조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자율방역단에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줬을 때 동에서 그것을 가지고 약품을 살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품은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말씀은 자칫하면 포괄적으로 쓰도록 그냥 이름을 약품비로써 내려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동에 지원해 줄 때 동에서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약품비 얼마, 유류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일단 내려준다는 이야기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이 동에서 얘기하는 대로.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동별로 배분했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그대로 내려준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유류비든, 활동비든 그런 것은 제가 돈을 내려주든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약품비를 굳이 우리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약품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차고앉아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굳이 기존에 약품비를 내려드렸다 하더라도 조례를 근거를 만드는 시점이니만큼 굳이 우리가 약품비를 우리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내려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금 더 약품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약품비는 그렇게도 하거든요.

예, 다른 것은 제가 활동비 보상금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조금 더 목욕비나 이런 것을 더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더라 해도 약품관리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부터 배분까지 조금 계획서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지원을 하지마라, 줄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약품 관련한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 총괄을 하고, 그 외에 지원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드리라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예산 지원 부분에 방역소독약품비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지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니까요. 거기서 나중에 유도리 있게 그 부분은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방역하는데 고생이 많거든요. 뜨거운 여름에 불구덩이 들고 다니면서 몸에 안 좋은 약 다 맡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이중고통 안 당하게끔 지원 좀 잘해 주시고요.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약품 아닙니까? 약이 독극물이지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약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서도 그 약으로 인해서 한번 인사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나지마라는 법 없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제4조 조직에 보면 3항 ‘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해당 동이어야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조그마한 영도구에서 청학1동에 살다가 결혼해 가지고 청학2동에 이사하여서 살 수 있는데 봉사는 1동에서 할 수 있잖아요. 내 고향인데, 내가 태어난 곳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포함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의 유관단체원이나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자기 동의 거주지 주소를 두거나 그 동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주로 하거든요. 사실 또 대부분이 자기 동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뭐 내가 봉래동에 근무하는데 청학동에 와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할 때는 대부분 자기 관할 거주를 하거나 자기 직장의 소재지인 동에서 하다 보니까 구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도 되겠지요?

어떻게……

‘해당 동’이 아니라 ‘해당 구’ 아니면 ‘영도구’.

그냥 ‘관내에 거주하는’으로 하면……

예,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데 밑에 단서조항이 또 있거든요. ‘단, 방역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되어 있잖아요? 기부금 등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금지해야 되겠지만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 기부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수고한다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수고한다” 하면서 이렇게 목욕비에 보태라 하는 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던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집금지법에 의한 사항이고, 자기들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지 않고 모금활동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후원해주는 그런 사항은 여기서 기부금 모집행위에 해당 안 됩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그래도…… 이게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부분들하고, 띄어쓰기하고 지금 이런 게 대부분이죠?

예.

다른 특별한 것은 없죠?

예, 인제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 그 조항 바뀌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세 가지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다 그지요?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