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복지사업과, 생활보장과, 교통과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지요?

예.

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시죠?

보육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교사대표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린이집의 시설장이라든지 주로 전문가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불러주시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1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대표자가 4명이고……

공익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공익대표자는 법인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시설장들,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어린이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인가요?

예.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보호자,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용하는 어린이들 보호자 하고 그다음에 보육전문가요. 보육에 대해서 보육자격증이 있다든지 보육에 대한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공무원들 두 명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안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열두 군데가 있나요?

예.

여기에 지금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예, 법인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관하고요.

불러주시죠.

예, 삼진어린이집이라고 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영도종합복지관, 신선동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동삼어린이집, 동삼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절영어린이집 그것은 와치복지관에서 하는 거고요. 아, 절영복지관에서 하는 거요. 그다음에 다솜이 와치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상리자연이라고 한국자활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이 7개.

마지막은 어디죠?

상리자연.

아, 상리자연. 어디서 한다고요?

한국자활재단에서 합니다.

자활재단,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단체나 법인에서 하는 것보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개인과 단체의 차이요?

예, 단체나 법인의 차이를.

법인은 아무래도 법인 자체의 자산도 넉넉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여러 군데 경험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전문성이라든지 또, 법인에 소속된 복지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쓸 수가 있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공립어린이집은 개인보다는 그래도 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운영기간은 5년으로 늘리지만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충분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막아놓으니까 3선할 때 부작용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런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제가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작용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개인위탁을 봤을 때 개인위탁의 원장님들이 방금 하신대로 5년 뒤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신 개인 업체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안 됩니다.

그리 안 되겠죠?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서너 분 정도는 이 부분이 조금 걸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할 조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회 위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고 5년 뒤에는 무조건 공개모집으로 들어가고요. 일단 우리가 연령 제한이라는 게 지금 보육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연령 제한 없이 계속 운영이 적절하게 되고 있으면 계속, 심의해서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은 어디에도 지금 규정이 없어서 그것은 당장 실천에 옮기기는 좀 힘듭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으시고 이럴 때는 또, 무슨 일이 있고 할 때 그지요? 갑자기 일이 있을 때 자체, 개인위탁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된 어린이집 원장한테는 인건비가, 정부지원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면 ‘원장’이라는 그 타이틀 직급도 가지고 가시고, 그것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장을 따로 둬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자기들이 정부지원 인건비가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봉사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80% 정도 원장 인건비를 지원 하는데 나머지 자기가 20%는 가져갈 수 있지만 정부지원액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60세 넘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최초 위탁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 5년이 끝나면, 작년에 했다 치면, 2014년도라 보면 5년 뒤에 할 때……

한 2019년 지나면 그때부터 공개모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바로 공개모집 갑니까? 그때는 우리가 재심의 하는 것처럼 원장님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공개모집 들어갑니까?

예, 바로 공개모집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65세 이상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법인이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네요?

아니, 어린이집이나 법인이나 연령제한 없는 건 다 똑같고요. 원장 인건비 안 나가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65세 기준입니까?

법인의 대표자라도 올 때, 법인 공모할 때 어린이집 원장은 같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인하고 상관없이 어린이집 원장 나이로 보는 거네요?

예, 그걸로 65세 넘으면 인건비 지원을 안 합니다. 원장나이로 봅니다.

그러면 65세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와가지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 외에도 어린이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을 착복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져서 그런 부분 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생활보장과장 서민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장재호 생활보장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24조 2를 참고하였습니다. 조례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지 서식 중 별지 1호 장애인보장구 신청서, 2호 수리의뢰서, 3호 수리내역, 4호 수리비용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수급유형을 ‘수급자, 차상위, 일반’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조와 2조 및 4조, 5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한글전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으며,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거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생활보장과장님의 설명을 참조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서 이 서식을 전부 다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작업을 하시는 건데,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서 있다 아닙니까? 이것 바꿀 부분에 보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 바꾸는데, 생년월일 바꿀 때 중간에 바 표시 이것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식에?

예,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것 안 하실 거죠?

예, 바 표시 안 합니다.

예, 이것 나중에 지워주십시오.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안 그래도……

예, 했는데 또 안 한 데가 하나 있네요.

이것은 해 주시고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 예리하시네요. 역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개정된 사항 중에 수급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 중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료급여수급자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타 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나 이탈 주민, 노숙인 이런 사람들도 의료급여 혜택은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분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원래 일반 사람들도 지원을 조금 했습니까, 이것?

일반은 안 해……

앞에는, 현행은 일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 그건 수급자 일반,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자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기록중지 11시39분 기록개시

교통과장 변정수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영도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기본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 7개 세부항목을 기본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지 설치 등을 포함하여 5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보행환경 개선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보행환경 시설유지 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는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심의를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영도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영도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모두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랜만에 아주 좋은 조례안이 하나 올라와서 참 저도 흡족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행약자 중에서도 어린이통학로 개선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우리 영도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도로가 좁다 보니까 우리 현실상 어쩔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예산에 수반이 안 돼 있는 지금 현실에 보면 선진지에는 혹시 이런 부분에 인도를 다시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한 곳이 없던가요, 혹시? 그런 데가 있는 곳이 있나요?

인도를 설치를 안 하면 차량하고 분리대 비슷한 부분을 설치를 해서 분리가 되도록 하는데, 아마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는 거의 다 돼 있고 봉삼초등학교가 조금 그런 부분이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3억을 신청했는데 2억이 내년에 국비로 지원해주게 됐습니다.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의 다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과장님한테 혹시 물어봤는데요.

교통시설물도 자꾸 진화를 하니까 해보면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게 나타나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신 공법이 있으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많은 곳도 그런 곳이 있겠지만 특히, 신선초등학교 올라가는데 보면 정말 그 좁은 데에다가, 옆에다 바닥에만 해놔서 애들이 올라갈 때 그게 정말 약자가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인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선초등학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