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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시영 의원 발언

제230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21

허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비가 4,100만 원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직원이 현원 43명 되는데 보통 한 달에 15일에서 20일 예상하고, 특히 우리 세무과는 기존에 보면 현장 확인 가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 직원에 대해서 15일에서 20일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잡았는데 실지는 저희들도 그러고 과에서 될 수 있으면 찾아오는 방문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이 많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출장 외에는 자제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의 예산이…….
태완

장태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50% 정도가 감액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과대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신년도 예산에는 여기서 삼사십% 정도 줄여놓았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효

서정효위원

저 역시 예산이 10% 정도 전체적으로 볼 때 9.21%가 감소되었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된 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특히 저희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징수과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3,7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5.5%입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사무관리비나 포상금, 일반운영비인데 어떻게 보면 절감해서 절약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과다 편성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이걸 작성을 하면서 팀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 보기에 답변하기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감이 없잖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징수과에 세외수입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비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감안해서 좀 줄이기는 줄여놓았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완

장태완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삭감해 놓았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2015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2016년도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사정이 굉장히 나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세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안 그래도 2016년도 당초 예산을 짜면서 올해까지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기획실에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제출해 놓고 보니까 대구만 해도 시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징수과는 체납업무니까 세무과는 부과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체납된 업무 자체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향이 있겠나 싶어서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 분들. 종합민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감 편성을 92만1,000원 정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제가 못 들었는데 감 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이든지 기간제든지 근로자들한테는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법정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간제근로자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요인이 없으면 감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액 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간외 근로 사유가 미 발생했다는 겁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실 직원들은 정규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기간제 요원들은 근무를 잘 안 하는 형편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산에도 그것은 규정대로 다 올렸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규정대로 다 올려놓고.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1.3배, 1.4배 이런 부분은 없죠? 무기계약직은 1.3입니까? 그걸 곱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는 없죠? 팀장님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차등 지급이 되는지 잠깐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이상영입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도 역시 이것은 공무원도 그렇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상 시간보다 조금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배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간제도 시간외 근무수당 1.5배 이렇게 곱해서…….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단가계산 할 때 그 단가에 곱하기 1.5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전에 다른 부서 할 때 장태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간제는 좀 더 지급하는 부분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것을 제가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기획실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금산정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나 차등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시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나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시면 256페이지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종합민원 환경정비 기간제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급이 4만8,24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인상된 시간급 6천 얼마인데 거기에다가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6천 얼마인데 밑에 ‘사’ 시간외 근무수당이 8,37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시간외 단가를 조정해서 시간당 그렇게 계산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8,370원 이 부분이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한 명, 10시간, 11개월. 기간제는 어차피 11개월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11개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그 때 장태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조금 더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현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4만8,240원 기본급 그것이 8시간 몫이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1.5를 산정해서 261페이지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데 실제 세출예산서 내년도 것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간제 관련해서는 1.5를 곱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 환경정비에 256페이지에 보시면 ‘가’ 기본급 4만8,240원. 나중에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일단 추계 상으로 볼 때 4만8,240원 이것은 8시간의 근무금액입니다. 나누기 8을 하면 아마 6천 얼마 나올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이 6천 얼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보면 8,370원이 시간당 단가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된 수치라는 말씀입니다. 뒤에도 보시면 8,370원 시간외 수당이 다 그렇게 맞춰져 있을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8,370원이라고 하면 6천 얼마 기본 시간에 따르는 거기에 몇%입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프로테이지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1.5%입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편성기준에 나오니까 일률적으로 넣은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기본 시간당 임금이 얼마입니까? 부서마다 다 다릅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최저 시급으로 따집니다. 국가에서 공시한 최저임금.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도 예상되는 최저임금 혹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발표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얼마입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6천 얼마로 알고 있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문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기정예산액이 3,456만 원 잡혀있었는데 상당 부분 많이 감 편성을 해서 여비부분에 대한 지출이 없었던 것 같은데 1,300만 원 정도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출장비입니다. 월액여비. 출장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출장사유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했다는 거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년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보니까 2,764만8,000원 정도 해도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금번에 정보통신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사유 자체가 아예 발생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도 그렇고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151만2,000원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예산 집행은 전무합니다. 그렇게 초과근무를 할 일은 잘 발생 안 하는 모양이죠? 뭐 바쁜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 사유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이 없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본인도 할 수 없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종합민원과장님께도 제가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 관련된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최저임금에 준해서 시간을 곱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보다도 조금 더 받는 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산출방식이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5를 가산하는데 혹시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산출방식은 통상임금에 1.5%인 9,020원 곱하기 10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10시간 한다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도 통상임금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에 관련된 통상임금이. 시간당.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6만 원 조금 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상여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아까 종합민원과에서는 1.5를 곱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네요.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집행잔액이 1,200여만 원인데 당초 2,700에서 44%가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요인이 무엇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올해 온나라 시스템이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전자결재시스템 1년 예산치 중에 6월 달부터 12월 달치가 감액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6월부터 12월 치가 감액이 된 것이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온나라 시스템이 올해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나라 시스템은 자동으로 유지보수비가 1년 치 기존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전자결재시스템 1년 치 예산 중에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지출이 되고 6월부터 12월 달분은 자동 반납이 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 잡을 때는 그걸…….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1년 치를 다 잡았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5달이 나가고 7달 치가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감액이 좀 덜 되었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거하고 전체 통합유지보수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시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기본경비가 1,300만 원, 한 37%가 절감되었는데 이번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2,700을 전체적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이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조금 줄였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222쪽에 기본경비가 1,3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감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통합관제센터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안전도시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직원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 그 부분은 아예 제외시키고 직원들 월액여비가 줄어든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조금 전에 장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예상을 하면 감액된 잔액이 굉장히 높은 것이 나오거든요. 220페이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가 1,200만 원, 또 221페이지도 기정액 대비하면 감액이 굉장히 많고, 또 2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도 기정액 대비 1,300 감액되거든요. 보통 연초에 예산을 잘 때 1년 치 것을 짜면서 어느 정도 연말까지 돈 쓰임새를 예상을 해서 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감액률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전자결재시스템 된 것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하게. 큰 미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면 차기연도에 예산을 짤 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연초 예산 수립할 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