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산근린공원 자연보호활동사업 지원은 지금 삭감된 것이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몇 개 하고 난 잔액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 예산 수립이 어느 정도 책정하셔서 이렇게 되신 것이지요?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지원사업이 저희 해당 과에서 예산을 안 세웠고요. 그때는 기획실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예년으로 이 정도로 해서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에 견주어서 올해 예산에…….

올 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올 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135만7,000원입니다.

이대로 편성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지요. 예를 든다면 ‘학산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쪽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예, 주로 자연보호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예전에 이것이 기획예산에 총괄로 해서 1억 얼마를 세워서…….

예,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조례상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상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근거가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전부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에 책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폐지된다는데 왜 책정을 하셨어요?

계획이 금년도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자연활동비는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상위법이나 조례상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 자체를 그러면 예산 수립을 안 하고…….

예,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앞산에 웃는얼굴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설계까지는 했습니까?

지금 캠핑장 조성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전번에 우리한테 설명했는데 저 산 쪽에, 그 즈음에 할 것이지요?

예, 산 쪽에 상단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앞쪽 밑 부분에 다목적체육센터가 들어온다고 지금하고 있거든요. 문체부하고 거의 협의를 봤다고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터가 상당히 넓지요? 2만7,000평 정도 되지요?

캠핑장 들어서는 데가 전체가 30,000㎡ 정도가 되고요. 전체가 2만7,000 정도 됩니다.

30,000㎡ 같으면 한 1만 평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저 산 쪽으로 후미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로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캠핑장도 우리 공원조성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목적체육공원 운동장도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예, 캠핑장으로 해서 그 부분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산 쪽으로 들어간다면, 숲 쪽으로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하자는 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정도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총 58억 정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감정을 못해서 감정수수료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지금 마을단위노외주차장 한 곳을 하는데, 과장님은 금액을 얼마 정도 책정을 합니까?

금액을 최대 우리가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억 정도로 준비를 한다. 그런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감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난은 부족하고, 그 개인 사유재산인데, 가감정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예, 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매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현실에 맞게 감정을 해서 그 땅 지주 소유자들도 손해를 안 보는데 한해서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서는 마을단위노외주차장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마을단위 주차장 대상지를 사실 총 13군데 해서 감삼동하고, 송현2동하고 총 13군데를 해서 했는데, 감정사가 원래 우리 관측에서 1명, 땅을 파는 측에서 1명해서 가감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우리 공인 감정사가 평가할 적에 사실상 보면 터무니없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매매되는 것을 봐서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한다. 매입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 옆에 옆에 판 금액하고 자기가 달라고 하는 금액하고 평당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팔린 집은 평당 600 주고 팔았는데 이 사람은 평당 750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감정하는 게 사실 안 맞거든요. 우리가 편의상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로 그렇게 하는데, 너무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판 가격에 비교해서 자기도 그렇게 달라고 하면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도부터 계속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아마 600에 팔았다면 700에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승이 계속 되니까, 그 지주는 그렇게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감정가격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 감정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의 어떤 틀에 박힌 그것이 뭡니까? 그 계산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예.

주위 판매도 알아보고, 자기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구청에서 사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끔 감정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세가 500만 원하는데, 500만 원 주면 지금 옆에도 같이 500만 원에 팔았고 그러면 그렇게 맞추어서 매입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어떻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감정이 안 되더라고요. 감정이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연구를 해서 기금조성을 했으면 또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 위원님하고도 관련되어 같이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부동산 상승기일 때는 누구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기존에 팔았던 지가시세보다 높게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승기 때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 민간 노외 부설주차장 주민 무료개방사업처럼 그 주차난을 일시적으로 해소를 시키고, 조만간 부동산 조정기가 와서 지가 하락기가 왔을 때 좀 저렴하게 우리 구에서, 그때쯤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또 내려갈 때면 주변에 팔았다고 하면 100만 원 더 달라고 한다는,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 심리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좀 적절하게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상승기 때와 좀 조정기를, 하락기를 봐 가면서 예산 부분을 세워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재난근무자 근무화 구입에서 재난근무자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저희 과입니다.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저희가 우수단체로 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제설 자재창구를 만들고 290만 원이 남아서, 다시 국민안전처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금액은 같은데 변경승인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 근무화 구입은 편성을 해야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편성한 것은 아니었는데, 상사업비 받고 조금 남은 잔액을 직원들에게 좀 하자싶어서 국민안전처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난이 오면 당연히 근무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설하고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근무화를 해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