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벽면 홍보벽화 사업이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지지부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추경까지 편성해서 꼭 1월에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이걸 연기를 시켜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판단을…, 거기에 답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할 때 우리가 아파트 상화로하고 몇 군데에 알아봤는데 1차로 상화로 쪽에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위원님께서도 우리한테 당초 예산 반영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지역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위치도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아파트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했을 때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다시 우리가 안을 내었을 때는 그분들이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하는 데 자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지도부는 좋다고 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우리가 한 데가 동화아파트라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설명하니까 자기들도 지도부는 좋은데 걱정되는 것이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했을 때 몇 사람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안을 줘가지고 주민 투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렸고, 이제 안은 확정되었는데 공사를 바로 하면 연말까지 가능한데 업체에서 동절기 영하 기온이 일주일 동안 내려가면 나중에 공사하고 난 뒤에 불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따뜻할 때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연말까지 무리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온도가 문제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영상이 계속 유지된다고 앞으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설명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추진해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 연계가 된 것 아니냐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또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도 또 그쪽아파트 측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을 이월시킬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은 당초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보통 9월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파트의 지도부들만 믿고 당초에 지도부들하고는 협의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민들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1차에는 실패하고 2차에 성공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약간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지지부진 되지 않고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벽화 부분인데 아까 1안은 실패하고 2안은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2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안이 아파트에, 우리 당초에 처음 했던 모 아파트는 저희들이 실패를 하고 이번에 동화아파트하고 할 때는 안을 1안, 2안을 그중에서 하나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었는데 그중에 주민들이 한 70%가 1안을 하자고 해서 1안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한번 드릴게요. (배석한 직원이 자료를 나누어 줌)

지금 나누어 드린 1안 이게 주민들이 한 70%가 찬성을 해서 이 안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위치도 좋은 곳이고 그러니까…….

예,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짜 안이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지난번에도 아마 예산 설명할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벽화를 그리면 벽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년부터 조금씩 노화가 되는데 한 7년까지는 괜찮고요. 8년부터는 보수를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수성 도료로 칠하는 거지요?

이게 좀 특수 컴퓨터로 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로봇이 점을 찍어가면서 하는 그런 타법인데요.

그 도료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팀에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현장 감독을 하러갑니다. 그리고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이 나면 상담복지센터에 학생 참여율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보고 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해가지고 몰래 두 달이나 제가 나가 가지고 다 몰래 보고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행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도서관 운영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 감액이 되었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290페이지 301-09번도 자원봉사자 감소에 따라서 47만 원 감액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동화구연 봉사자들에게 250만 원씩 감액 되면 많은 봉사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동화구연 행사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행사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화구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계속 저희들 동화구연을 시행하고 있고 중간에 메르스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때는 찾아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메르스 사태도 없는데 이렇게 점점 많이 줄어버리면 앞으로 일이 되겠나 제가…….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지금 더 열심히 그렇게…….

그런데 예산 삭감도 중요합니다마는 286페이지 도서관 참여의 날 운영에 지금 1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60만 원 쓰고 40만 원 남았다 이렇게 되죠?

예, 그거는 홍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그날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봉사자들의 수가 줄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예산 100만 원인데 참여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날 프로그램을 좀 더 그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 쓰고 40만 원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행사 내용은 제가 안 봐도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뻔히 아는데 그분들이 작은도서관 봉사하는 분들이 일반 봉사자의 날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이날 하루 참여하는 건데 무언가 좀 프로그램을 뭐라 그럴까 알차게 해서 그분들이 그날 좀 유쾌하게 한번 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제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올해도 앞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도 파주 책나라 대표님을 모시고 동화 작가를 모셔 가지고 북스타트를 올해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일반 특강이라든지 그런 강의 부분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사기앙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여성가족과 같은 데 보니까 그날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날 하는데 예산도 올해 또 올라갔는데 서울에서 명강사가 와서 하니까 제가 정말 들을 게 많더라고요. 질 높은 걸 하려고 하면 예산도 어느 정도 따라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좀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석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 업무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입니다. 예산서 3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인데요.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 1억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급차가 대부분 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써는 적정한 금액이에요?

예, 국·시비로 메르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일반 119구급대와 같이 긴급 후송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짜리 정도면 충분한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1억짜리 벤츠급을 사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집행 못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완화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억1,000만 원 짜리는 저희들은 환자 수송을 안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맞아 가지고 타 자치단체의 보건소도 형편도 보고 그래서 부득이 그걸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긴급하게 환자 이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거의 통상적으로 환자 이송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19에서 1억 넘는 걸 샀는데…….

그러면 안에 기본 의료기기 같은 이런 거는 구비를 안 해도 되나요?

그걸 못 사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고 완화해서 우리 방역 차량이 또 노후 되었습니다. 그럼 그거 4,000만 원 이거 한 2,000만 원 이렇게 사면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까지 앰뷸런스 1억 짜리를 사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이게 너무 경직되게 지침을 내려줬다고 보도된 바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서 305쪽 보면 금연 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는 41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러면 금연 관련 과태료 수익은 점점 위반 건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까?

과태료…….

과태료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연 위반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게 지금 점점 주는 것보다는 예산 편성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줄었다는 이야기지 계속 줄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는 사항은 별로 아니고요? 그럼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주로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는 무얼 어떻게 위반해서 됩니까?

이 부분은 종업원들, 건강진단을 안 한 사항이라든지 시간이 지난 사항이라든지 그런 증을 보유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보통 조리원입니다. 조리원 안에 보면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험증을 안 했다든가 보험증을 해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어겼다든가 그런 사항을 우리가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그거는 그럼 충분히 홍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고 그러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안 해도 그 조리원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항을 어긴 겁니다.

앞으로 이건 증액은 좋은 일은 아니니까 감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