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석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 과, 소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안 작성하고 제출하실 때 각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받고 나서 예산계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세입이 적정한 것인가 연말에 결산 추경이라서 들어올 걸 예측해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잔액 이라든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이 바르게 반영되었는가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모든 세입 재원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에 포함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을 보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지난연도 세외수입을 부서별로 전액 삭감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결산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 작성 시점이 언제지요.

12월 초순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9쪽 세무과 세입예산안인데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기정액이 1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3억 100만 원을 감하고 15억 890만 3,000원으로 제출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위반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각각 일정액을 감액해서 조정된 예산액을 제출하셨는데 지난연도 수입액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하나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총액이 기정예산액이 18억 5,914만 3,000원인데 이번에 3억 4,524만 원을 감액하고 15억 1,390만 3,000원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한 과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과에는 기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없는지 기획실에서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 된 것이 아니고 한 부서의 금액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처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 기정액으로 살아 있는 것이지요. 건축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 그 건축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이 포함 되어서 세입세출 총괄표 20쪽에 보면 예산액이 15억 1,390만 3,00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109쪽에 있는 15억 890만 3,000원에 건축주택과에 그 부서에 1회 추경 기정액으로 살아있는 500만 원이 더해져서 15억 1,300만 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한 개의 건축주택과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서 안 하나의 예산서안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청소과 도시재생과 건설안전과 토지정보과에 각각 관리하던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109쪽에 부기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 지난연도 수입으로 조정했다고 실무부서에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서 책자를 봤을 때는 7개 과에 전액 감액한 기정 세외수입이 다 누락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41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세외수입 목을 흔들어서 맞췄다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산서 책자 뒤에 죽 부기되어 있는 다른 부서의 세입예산액은 지난연도 수입을 전액 감액했는데 당연히 세무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연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다 떨어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받고 떨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세무과에서 잡아주시든 그리고 109쪽에 부기되어 있는 세입예산을 다시 맞추는 조정을 하던 지금 여기 있는 3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증해야 되는 4,414만 3,000원을 포함해서 3억 4,500여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7개 부서에서 떨었던 세외수입을 전부다 부기해주고 세입으로 다시 잡아야 되고 빠져 있는 건축주택과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도 여기에 부기가 되고 건축주택과에서는 떨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를 제외 하고 다른 과를 본다면 다른 과에서는 세입을 감액했으면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증액을 시키고 정확하게 조정했어야 마땅한데 정확성을 덜 기한 것 같습니다.

정확성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안 이라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최종수납액은 다시 확인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결산승인 할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한 달여를 남겨둔 시점이라 정확하면 좋은데 이것도 계획이니 실무부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되요. 예를 들면 건설안전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액 700만 원 하고는 이미 12월 18일까지 징수 확정된 실제 수납된 금액은 2,640만 원 정도라서 이미 그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결산추경 하면서 다 숫자를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산서안에 다른 부서에 전액 감액된 부기는 여기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흔들어서 숫자 맞췄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특위위원들이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예산액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수납액은 근접하고 있고 실제로 세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편성해야 되나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치를 다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50만 원 기정액인데 추경예산액은 5만 원 감액해서 45만 원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결산 때 떨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산안을 제출하는 구청장이 하나의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준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을 할 때 어느 정도 떨어낼 것인지 어느 정도 잡을 것인지 어떤 부서에서는 기정액이 50만 원인데 그것을 5만 원 떨고 45만 원을 추경예산액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7개 부서에서는 전액 삭감한 세입을 전액 반영시키지도 않고 또 한 개 부서에서는 삭감 해야 되는 세외수입을 감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확인 하는 기획예산실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문서로 업무협조까지 받았던 이 사항에 대해서 놓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다음부터 더 면밀하게 확인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에서 못 잡아서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구청간 균형을 맞추고 또 늦게 내려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를 해주려면 빨리 내려주든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전부 보조금 지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각 과별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정부미에서 나라미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명칭이 바뀐 것은 아니고 1년 정도 지난 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는데 본인들이 동에 신청을 하면 10㎏, 20㎏ 나누어서 본인부담 50%, 정부부담 50%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키로당 가격은 20㎏ 한 포당 4만 4,410원 인데 2만 2,210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 2만 2,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양곡이 아니고 나라미로 적혀 있는 쌀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 영유아 보육료가 남아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보다 예산이 많이 내시 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인원이 감소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집에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삭감되었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보육료가 나이에 따라 틀립니다. 한 달에 0~2세는 70~80만 원, 3~5세 과정은 22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애들은 다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가정양육 수당으로 15만 원에서 20만원 차등 있게 나이에 따라서 줍니다.

젊은 엄마들이 애만 맡겨놓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놀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삭감된 것도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 국시비로 내시되어 조정하는 것은 대상자 숫자가 준다든지 대상자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급대상자는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 쯤 되면 물가인상율이나 지급대상자가 이미 결정되기 전에 가내시를 해서 이렇게 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러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불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는 금액이 구마다 다 틀립니까?

국시비 매칭으로 지급되는 것은 전국 똑 같습니다.

197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으로 CCTV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성립전으로 했습니까?

예.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어린이 집에 CCTV를 우리 구비로 다 해줍니까?

국시비 매칭으로 합니다.

항간에 CCTV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던데 법규로 통과 되었습니까?

예. 영유아 보호법에서 12월 19일 부터는 어린이 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법이 통과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36쪽 명시이월에 복지관운영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을 이야기 합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노후장비를 교체할 것이 있어서 대구시에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2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설명회도 했는데 예산은 시 교부금을 받아와야 됩니까? 복지기금을 받아 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받아 올 수 있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부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교부금을 서구에 10억을 받아 오는 것 같으면 10억 외에 받아 오는 것이 특별교부금 이지요. 일상적으로 돈을 받아 오면 교부금이라고 받아오고 막상 청장이 교부금을 받으러 가면 그것을 제하고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예산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을 대구시에서 줄 때 우리 서구에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국비 시비 구비로 명시된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도 투자하고 국비도 투자해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국비 시비가 표시 안 되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되는 것은 시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할 예산 명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우리 구에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2노인복지관 부지매입 한지는 4~5년 되었는데 교부금을 못 받아와서 결과적으로 못 짓고 있다가 계획을 바꿔서 짓는데 지을 금액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어차피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노인지회와 같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에서 각 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에 애로점은 없습니까?

제가 와서 원고개 시장을 작년에 준공하고 올해 서부시장 하고 신평리 시장에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평리 시장은 철거를 다하고 폐기물 처리 중에 있고 서부 시장은 지반 공사 일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했습니까?

부지매입 할 때 다 어려움이 있는데 단지 저희들 사업은 1,000㎡가 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최후에는 수용까지도 가능한 그런 방향이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일정 부분 힘은 갖고 있지요. 처음 사업시행 할 때 시설결정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협의가 안 되고 재감정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부지매입 지연금 명시이월은 뭡니까?

연말까지 돈 지출이 100% 완료되면 관계없는데 남은 돈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신평리 시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철거를 다하고 현재 폐기물 반출 중에 있습니다. 신평리 시장은 내년 3월 달이면 개장하고 서부시장은 2월 달에 개장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산 7동이나 내당 1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때문에 2015년도에 못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서구에 KTX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부지매입을 다 했겠네요.

아닙니다. 서부시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근에 프렌차이즈가 들어와서 과거에 3,00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실질적인 거래는 8,000만 원에서 1억 씩 거래 되기 때문에 인근에서 협의가 어려웠는데 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도시재생과 하고 합의를 해서 합니까?

도시재생과 하고 시설결정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 마을기업 지원 육성에 성립 전 예산으로 썼는데 서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8개 정도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주 목적이 일거리 창출이지요.

예.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 외에 일거리를 창출 했다고 하면 20%는 동네에 환원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마을기업을 하면서도 일거리 창출도 안 되고 동네 환원 사업도 안 되어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를 못 누리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폐업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지정 취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년 한시적으로 초기기반 자립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리할 입장은 아닙니다.

1년 동안 4,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내년도에 3,000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시에 요구하면 재지정 되어 그 이듬해에 다시 지원됩니다. 사업 종류마다 다 다른데 20% 이내까지는 인건비가 가능하고 마케팅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해줄 수는 없습니다. 구 지침에 맞도록 지원해 줍니다.

처음에 마을기업 한다고 예산을 받고 그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얼마만큼 성과를 올려야 받을 수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에 성립 전 예산 390만 원은 뭡니까?

금년 6월 18일 평리3동에 있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고 2000년도 지원심사 결정이 되어 선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19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사업 집행 내역에 29만 원 증액한 것은 뭡니까?

사업이 종료되고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중기청에서 사업시행 전체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미 반납했던 29만 7,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새길시장에 아케이트는 못해주더라도 천막이야기는 했었는데 왜 아직까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까?

새길시장 하고 구평리시장을 추진했는데 구평리시장은 착공을 했고 새길시장이 추진하다가 안 된 이유가 중간통로에 사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경매로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는데 그 분의 동의가 안됩니다.

그러면 기둥을 세우지 말고 위에서부터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건물 자체가 너무 부식해서 철근이 다 드러나 있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판넬 구조로 밑에 파이프를 박아서 덮어 달라고 하는데 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해 줄 수가 없고 사도 동의만 이루어지면 구조물에 빔을 박아서 고정시키려고 하는데 사도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6년 전부터 사도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민의 숙원 사업인데 건축주택과 하고 경제과 하고 합쳐서라도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에 경제정책과 직원들하고 현장에 가 봤는데 동편쪽에 철근이 부식되어 판넬 구조로 덮어 달라고 하는데 경제과에서는 개인 건축물에 보강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건축주택과 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구에는 정화조를 건축물 지을 때 지하도 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그렇게 안 되지요.

예.

정화조 청소는 위탁을 주지요.

예.

큰 회사가 없고 개인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샤워시설 같은 것도 없고 아주 열악한데 앞으로 위탁을 줄 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회사에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고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비산 2.3동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날뫼골 사업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 5억을 협조요청 해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예.

반고개 무침회 골목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번에 토론할 때 주민들은 인도에 표시없이를 요구하는데 부구청장 얘기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완전 구분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사적으로 구청장님 하고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집행부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차이날 수 있고 주민협의체 하고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잘 조율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너무 따라가도 시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도 양보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해 놓고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을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미리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 폐 공가 건축물 철거 및 정비에 성립 전 900만 원이고 추경에 1억 300만 원이 잡혔는데 900만 원 증액해서 폐 공가를 했습니까?

올해 6동을 정비하고 7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시에서 900만 원을 줘서 합쳐서 한 동을 더 했습니다.

몇 동 정도 철거합니까?

1년에 보통 6~7동 철거합니다. 내년에는 10동 이상 하려고 합니다.

새길시장에 2010년도에 의원으로 들어올 때부터 조성을 했는데 경제과에서 활성을 못 시켜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물론 지주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꼭 한 사람한테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것 보다는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지구니까 건축과에서 나가 보시고 주인한테 행정적으로 철거를 하라든지 보완을 하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물정비관계에 보면 A등급에서 E 등급까지 있는데 A~BC등급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건물이고 D는 보강을 해야 되고 E등급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D 등급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보강을 해야 됩니다.

새길시장 상인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에 경매 뜰 때 상인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대구 사람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목적이 아니면 절대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것을 해주려고 2003년도부터 계속 이야기 해도 한 사람 핑계만 계속 됐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는 한계가 왔다고 보고 건축과에서 건축물 안 된다고 상인들한테 압박을 주면 무슨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 도로굴착 복구비는 도시가스 굴착하는 것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굴착을 했는데 올해는 4번 했습니까?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번 빠졌네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공사가 많다고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추울 때 하면 하자가 많아서 이월시켜서 3~4월에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도시가스에 3번 정도 하기 위해서 굴착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올해 도시가스를 많이 했습니까?

8억이 이월되고 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굴착복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증액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대지하도에서 북비산 네거리에서 대구역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되어 대구은행 앞에 주차해 놓은 차들로 인해서 정체가 심한데 좌회전 신호를 동시 신호로 하면 조금 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산 지하도 쪽에서 올라오는 반대방향은 좌회전이 허용되고 여기는 교통안전 시설 심의에 안건을 올려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난번에 검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심의에 다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지 서부경찰서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구은행 뉴턴 지역에 주차 관계 말씀도 있어서 수기단속 인원을 수시로 보내서 뉴턴 지역에 주차를 금지하도록 계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 교통사고 잦은 곳 무단횡단 금지시설 교체가 있는데 2013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현재는 없고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교통사고 잦은 곳 무단횡단 잦은 곳 금지시설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13년도 고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총 예산 10억 중 국비 5억과 시비 5억으로 사업을 진행 했는데 2014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저희들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올해 국시비를 편성 했는데 이 예산을 관할하는 안전처 예산 담당자가 안전에 관한 예산은 교부된 대로 100% 소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은 부랴 부랴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하게 된 예산입니다.

7호광장 가는데 좌회전이 허용된 이후에 도로정체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내당동 지역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좌회전을 허용시켰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이 살아 있는 물건과 같아서 어느 한 곳이 막히면 다른 한 곳이 잘 터지게 되고 여기에 적응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월 달에 허용을 하고 난 뒤에 종전과 똑 같은 교통 방법으로 통행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경하고 우리 교통과 하고 동시 좌회전을 한다든지 뉴턴 지역을 막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해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이 15년도와 16년도로 넘어가면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측량비는 국비 100% 였는데 9대 1로 매칭사업이라 10%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업체를 공고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경리계에서 오늘 낼 중에 계약 할 것인데 대한지적공사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했는데 저희들하고 달서구 하고 북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구청부터 먼저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불부합 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46지구가 있습니다. 6.7%가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내당지역 만큼 큰 덩어리로 봐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내당지역 만큼 큰 데는 없습니다. 원대동 하고 필지수가 그 만큼 큰 데는 크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사업이니까 작은 곳도 다 합니까?

예.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 메르스 예방할 때 추가로 돈을 더 받아왔습니까?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서구에 어린이들 예방 접종을 무료로 몇 가지 해주고 있습니까?

15종 해줍니다.

예방 접종을 안 해주는 것은 뭡니까?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미리 백신을 투여함으로 해서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 해주는 질환도 많습니다.

타 지역에서 접종하러 와도 해줍니까?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있어서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