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석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 과, 소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안 작성하고 제출하실 때 각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받고 나서 예산계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세입이 적정한 것인가 연말에 결산 추경이라서 들어올 걸 예측해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잔액 이라든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이 바르게 반영되었는가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모든 세입 재원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에 포함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을 보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지난연도 세외수입을 부서별로 전액 삭감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결산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 작성 시점이 언제지요.

12월 초순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9쪽 세무과 세입예산안인데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기정액이 1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3억 100만 원을 감하고 15억 890만 3,000원으로 제출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위반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각각 일정액을 감액해서 조정된 예산액을 제출하셨는데 지난연도 수입액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하나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총액이 기정예산액이 18억 5,914만 3,000원인데 이번에 3억 4,524만 원을 감액하고 15억 1,390만 3,000원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한 과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과에는 기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없는지 기획실에서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 된 것이 아니고 한 부서의 금액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처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 기정액으로 살아 있는 것이지요. 건축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 그 건축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이 포함 되어서 세입세출 총괄표 20쪽에 보면 예산액이 15억 1,390만 3,00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109쪽에 있는 15억 890만 3,000원에 건축주택과에 그 부서에 1회 추경 기정액으로 살아있는 500만 원이 더해져서 15억 1,300만 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한 개의 건축주택과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서 안 하나의 예산서안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청소과 도시재생과 건설안전과 토지정보과에 각각 관리하던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109쪽에 부기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 지난연도 수입으로 조정했다고 실무부서에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서 책자를 봤을 때는 7개 과에 전액 감액한 기정 세외수입이 다 누락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41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세외수입 목을 흔들어서 맞췄다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산서 책자 뒤에 죽 부기되어 있는 다른 부서의 세입예산액은 지난연도 수입을 전액 감액했는데 당연히 세무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연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다 떨어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받고 떨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세무과에서 잡아주시든 그리고 109쪽에 부기되어 있는 세입예산을 다시 맞추는 조정을 하던 지금 여기 있는 3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증해야 되는 4,414만 3,000원을 포함해서 3억 4,500여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7개 부서에서 떨었던 세외수입을 전부다 부기해주고 세입으로 다시 잡아야 되고 빠져 있는 건축주택과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도 여기에 부기가 되고 건축주택과에서는 떨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를 제외 하고 다른 과를 본다면 다른 과에서는 세입을 감액했으면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증액을 시키고 정확하게 조정했어야 마땅한데 정확성을 덜 기한 것 같습니다.

정확성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안 이라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최종수납액은 다시 확인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결산승인 할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한 달여를 남겨둔 시점이라 정확하면 좋은데 이것도 계획이니 실무부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되요. 예를 들면 건설안전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액 700만 원 하고는 이미 12월 18일까지 징수 확정된 실제 수납된 금액은 2,640만 원 정도라서 이미 그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결산추경 하면서 다 숫자를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산서안에 다른 부서에 전액 감액된 부기는 여기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흔들어서 숫자 맞췄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특위위원들이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예산액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수납액은 근접하고 있고 실제로 세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편성해야 되나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치를 다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50만 원 기정액인데 추경예산액은 5만 원 감액해서 45만 원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결산 때 떨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산안을 제출하는 구청장이 하나의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준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을 할 때 어느 정도 떨어낼 것인지 어느 정도 잡을 것인지 어떤 부서에서는 기정액이 50만 원인데 그것을 5만 원 떨고 45만 원을 추경예산액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7개 부서에서는 전액 삭감한 세입을 전액 반영시키지도 않고 또 한 개 부서에서는 삭감 해야 되는 세외수입을 감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확인 하는 기획예산실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문서로 업무협조까지 받았던 이 사항에 대해서 놓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다음부터 더 면밀하게 확인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참전유공자 지원에 1억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전액 시비인데 6.25 참전이나 월남참전자 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도록 10월 1일자로 조례가 변경되어서 많은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연말에 맞추다 보니까 구청별로 격차가 심해서 조정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에 3,456만 원이 증액된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민간협력사업 활성화로 특별교부세 신청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었는데 11월 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책정을 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정부미에서 나라미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명칭이 바뀐 것은 아니고 1년 정도 지난 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는데 본인들이 동에 신청을 하면 10㎏, 20㎏ 나누어서 본인부담 50%, 정부부담 50%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키로당 가격은 20㎏ 한 포당 4만 4,410원 인데 2만 2,210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 2만 2,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양곡이 아니고 나라미로 적혀 있는 쌀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한 동네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수혜자는 83명이 되는데 참여하는 수급자는 15명입니다.

도우미는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동사무에서 해주는 대로 도우미가 나갑니까?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자기 관리하는 지역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몇 시간 합니까?

보통 하루 4시간 8시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당이 다 틀립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도우미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자활센타에위탁을 해서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는지 일정 교육을 시켜서 도우미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급제 입니까?

하루 3만 원 조금 넘습니다. 시급제는 아닙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에 생계의료급여수당을 주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는 가사도우미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사도우미가 매일 나갑니까?

주 5일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가사도우미가 몇 번 나갑니까?

두 세 번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이면 두 번이고 세 번이면 세 번이지 두 세 번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직접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사도우미로 와서 세탁기 빨래 해달라고 하면 내가 빨래하러 왔나 하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사도우미로 왔으면 도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 노인일자리 창출이 뭡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한 달에 보수는 월 20만 원인데 주로 동에서는 환경정화 사업이나 학교 안전지키미 학교급식봉사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운 어르신들 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얼마의 보수를 줘서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인 안정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매일 한다고 불만이 많은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선발을 할 때 나이 소득 참여도라든지 기준표에 점수를 매겨서 순서대로 합니다.

참여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일 하는 사람만 하고 자기보다도 더 잘사는 사람들이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볼 때는 자기보다 잘 살아 보이지만 우리는 공식적인 서류로 재산관계 나이 등을 다 체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동에서 일하는 부분은 동에서 접수해서 점수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구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보시고 어르신들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부시장 내 주차장을 1층만 해서 몇 대 주차합니까?

46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관리인을 두면 6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한 집 당 두 대씩 주차해도 32대인데 손님들이 오시면 주차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주차 문제를 100% 확보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야 되고 인근에 유료 주차장도 있고 서부초등학교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녁 7시 전으로 가면 20대 정도 주차되어 있는데 100% 충족은 안 됩니다.

도로는 일반통행인데 앞으로 양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쥬얼리 타운에 주차장을 1층 2층 밖에 안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노력해서 4층까지 했는데 지금 11시가 되면 만차가 됩니다. 지난번에 시에 경제과장한테도 빔처리를 해서 2층 3층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점포만 확장해 놓고 손님들이 왔을 때 주차장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교동에 우리 주차시설 해 놓은 것을 한 번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빔 처리 하는 것은 큰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비하면 반틈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한 층 더 올리면 주차면수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2층까지도 가능한데 2층 3층을 올리더라도 100% 해결은 안 됩니다. 프렌차이즈 협회하고 비산 2,3동 자치위원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뒤쪽 복개한 도로에 지상권만 인정받는 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체 40~50억이 들 것인데 이것을 구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봤을 때 인입 아웃이 양방향으로 하기가 힘들겠던데 한쪽에서 인입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진출입로가 달성공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시에 얘기도 했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리더라도 빔 처리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크다는 것이 인식되고 나서 만차 되는 것은 손님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주차장 조그맣게 해 놓고 고객들이 와서 주차할데가 없습니다. 저 같은 귀금속 업자들은 주차를 268대 되는데 20대 밖에 배정을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프렌차이즈 협회 입점하는 사람들 주차는 가급적이면 서부 초등학교에 주차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리 3동 당산로 공원에 18억 확보 되었지요.

18억에 5억이 추가로 확정 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3억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진척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수도시설이나 면적이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받아서 금요일 처리를 다 했고 1월 달이 되면 감정 들어가서 결과 나오면 협의매수를 1차적으로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측량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측량은 9월달에 끝냈습니다.

1월에 그 부분만 되면 바로 보상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물건조서까지 작성을 완료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에 20억이 증액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개설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2011년도에 하고 한 건도 못 했던데 이번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상이동 산 22번지 하고 이현동에 37-1 구 삼성자동차 학원 인근에 2건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성 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언제쯤 납니까?

양쪽 입구만 하고 중간에 안 되어 있는데 시비로 하는 도로인데 계속 올려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학생들이 오면 버스 양방향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이 붕 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올해도 예산을 시에 올렸는데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중간에 터널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대지하도에서 북비산 네거리에서 대구역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되어 대구은행 앞에 주차해 놓은 차들로 인해서 정체가 심한데 좌회전 신호를 동시 신호로 하면 조금 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산 지하도 쪽에서 올라오는 반대방향은 좌회전이 허용되고 여기는 교통안전 시설 심의에 안건을 올려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난번에 검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심의에 다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지 서부경찰서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구은행 뉴턴 지역에 주차 관계 말씀도 있어서 수기단속 인원을 수시로 보내서 뉴턴 지역에 주차를 금지하도록 계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리지하도는 언제쯤 좌회전이 됩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고 과거에 7호광장부터 만평네거리까지 원스톱으로 직진만 되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부소방서 사거리 동서방향, 만평네거리 남평리 네거리에 좌회전 신호를 주고 있고 그 외에 유진장 앞 네거리라든지 평리지하도 사거리에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진장 앞에 네거리는 제가 경찰청장하고 이야기해서 광명아파트 앞에 터만 마련해 주면 뉴턴 지역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집을 두 채 정도 사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2017년도부터는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도시철도 옆으로 공사가 끝이 나면 좌회전을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고 비산 초등학교 앞에서 1월 말 정도 되면 답변을 주려고 했는데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한테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도 의료보험이 8만 7,000원 이하가 되면 5대 암에 한해서 다 적용됩니다.

암 진단을 받아서 5년인가 지나면 안 되지요.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고 3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