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재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위탁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윤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윤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중산보건진료소 부지가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산보건진료소 폐쇄로 보건진료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산보건진료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편입지역주민들의 이주가 대부분 완료가 된 상태로 일부 남아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보건소에서 이동방문 진료서비스를 실시하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되겠습니다. 별표1 중에서 중산보건진료소 란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중산보건진료소 폐쇄로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중산보건진료소 폐쇄로 인한 일부 지역주민의 보건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진료소 지금 정년퇴직 다가오는 직원들이 참 많죠, 그렇죠?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다가 폐쇄시킬 계획입니까?

보건소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남ㆍ북구보건소별로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서 없어지는 만큼 통합도 일부분 필요하고 인구감소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농촌 오지지역에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성도 일부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진료소하고 통합 건강관리, 방문보건, 그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 보건사업을 펼쳐서 이분들이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지지역에 진료소가 연령제한, 정년에 의해서 퇴직을 하고 아마 격일제나 주중 전후반기로 갈라서 타 지역에는 진료소 직원이 와서 근무도 하고 또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순회 진료도 하고 있고, 또 가보면 근년에 건물을 전부 새로 잘 지어놓았어요. 그런데 인력 수급문제, 농촌의 고령화돼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 저희들 강력히 주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정 환경변화이기 때문에 권역별 통합도 일부분 필요한 지역은, 수요량과 인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폭넓게 대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생활야구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ㆍ운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생활야구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ㆍ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병기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황병기입니다. 포항생활야구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ㆍ운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생활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수지분석 결과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80여 야구동호인클럽과 초ㆍ중ㆍ고 야구부원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인력 및 민간경영 기법 도입이 필요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지방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 제3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근거를 합니다. 위탁시설은 포항시 남구 상대동 135번지 내 생활야구장 전체입니다. 위탁운영 및 추진계획은 위탁ㆍ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을 하고, 2015년 12월에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와 위ㆍ수탁계약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민간단체인 체육 관련 연합회, 협회 및 체육회 등에서 2015년도에 위탁 관리되어 오던 공공체육시설을 민간단체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공공체육시설을 수탁ㆍ운영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재계약하여 시설의 이용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제3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계약대상 및 사무내역입니다. 대상사무는 공공체육시설에 관리 및 운영이고 운영기간은 계약체결로부터 3년입니다. 시설은 첫 번째 포항실내사격장을 비롯하여 전체 35개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12월에 위ㆍ수탁 계약체결을 하고 체결과 동시에 운영을 게시하겠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와 위ㆍ수탁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포항생활야구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ㆍ운영동의안과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포항생활야구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ㆍ운영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사유, 제안근거, 위탁대상시설 등은 2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생활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 제5조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생활야구장이 지역의 80여 야구동호인클럽과 초ㆍ중ㆍ고 야구부원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인력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추고 포항야구장을 기ㆍ위탁운영 중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위탁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사유, 제안근거, 위탁대상 시설 등은 4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계약 위탁동의안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실내사격장 등 35개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이용과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위탁관리 중인 민간단체에 재계약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생활야구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ㆍ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마 공공체육시설을 재계약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재원 위원께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계약서에 보면 제7조에 수지정산보고에 보면 분기별로 예산수지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위탁자가 제출하도록 돼있죠, 을이? 위탁자가?

예.

그런데 제출을 하게 되면 갑은 여기서 나오는 경비에 대한 부분을 잘못 지급된 경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아니면 환수조치도 합니까?

예, 저희들 일정 금액 이상은 안 하고 중요한 거 할 때에는 저희들 동의를 얻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여기 위탁동의안에 제안사유를 보면 동네 체육시설, 특히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풋살,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시설들은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단체에다가, 특히 동네체육회나 단체에다가 위탁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시설들은 그 지역에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특정인 외에는 다 요금을 받고 그래서 이게 한간에 동네에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동에 풋살경기장, 족구장이 있잖아요?

예.

이것을 누가 운영하느냐, 체육회에서 운영하잖아요?

예.

체육회 외에는 아무도 못 쓴다는 말입니다. 가면 돈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는 게 맞습니까?

받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런 작은 단체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하는 단체는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나머지 단체에서 시간대별로 빌릴 때에는 다 받습니다. 받아가서 저희들이 그 부분 쓰레기 봉지를 산다든지 청소한다든지 풀 뽑기를 한다든지 지출하고 나머지 저희들 정산 들어오면 최소한 300 이상 남으면 저희들 세입 잡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인건비까지 주면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맞죠?

예.

아마 시에서 수지정산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서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각 동네에서 동호인들이 이렇게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요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 도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이게 지역에, 특히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뱃머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것을 꼭 특정단체에만 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돈을 징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쓸 수 없어서 다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 먼지 펄펄 날리는 데 가서 족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이런 재계약을 할 때에 여기에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록 상대동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 운동하기 위해서는 특히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단체, 체육단체나 아니면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은 지역민을 위해서는 배려차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요금을 받고 징수를 하는 게 맞지만 그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동호인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면 단위 풋살장은 그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외지에서 특별한 단체가 와서, 거의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사용하려면 그 주민들이 못 쓰고 그래서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평범하게 사용하는데는 단체에서도 요금을 나름대로 받는 게 원칙이지만 좀 묵시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래도 서재원 위원님,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을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서 업무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