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언근입니다. 금번 제264회 정례회 중 예결특위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2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863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12월 22일 제6차 회의에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보편적 복지 지향,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 등을 제시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역대 예결특위 최초로 예산 중심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등을 파악함으로써 촉박한 예산심사일정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및 민간위탁동의 등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계수조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특위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시성ㆍ행사성 사업, 중복 사업,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사전절차가 미진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였으며, 보편적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등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서울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1조 5,037억 원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3,858억 원을 감액하고 4,365억 원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기후변화기금, 사회투자기금 등 총 7개의 기금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775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76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9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동 안건은 지난 10월 3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12월 21일 제5차 회의에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같은 8조 13억으로 세출예산에서 3,289억 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누리과정 중 유치원 관련 유아학비는 법정사항으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은 금년도 집행이 사실상 곤란하여 일부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76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10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12월 21일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례 출신 우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존중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편성된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를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조치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 자리를 섰습니다. 본 의원은 누리과정사업비 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원론적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청이 편성했던 유치원 누리과정사업비 2,525억 원이 아쉽지만 유보금으로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우회적으로 유보금으로 표현했지만 예산총칙에서 이 유보금을 누리과정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의결해 줌으로써 결국은 교육청이 이 유보금을 재량껏 유치원 누리과정으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합의했던 내용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최종 의결 때는 사전 의결항목에서 누리과정 사업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이 유보금을 누리과정사업비로 일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당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나 언제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답을 안 주십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예산이 편성 안 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유치원까지도 의회 의결이 없어서 예산지원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10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 원아에게 예산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가능성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누리과정예산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이 원아들과 학부모들의 심정과 상실감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의회 의결을 한다고 해도 2016년도 연간 의사일정을 보면 2월 24일에나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치일정상 내년 초부터는 유권자들을 만날 시간이 더 많아지고 접촉의 폭도 넓어집니다. 특히 30대, 40대 젊은 학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있는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우리 시의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이 표출될 것이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정치적 논쟁과 중앙정부와의 대결은 정치무대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 피해를 선량한 시민들, 특히 보육에 생활비에 많은 부분을 쓰고 있는 30대, 40대 젊은 부모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의 올바른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결위가 의결한 그대로 의결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 앞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고 예산 지원을 쫓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고 추운 날씨에 유치원 앞에서 줄을 서서 추첨을 기다려야 했던 수많은 학부모들을 두 번 우롱하는 셈이 됩니다. 부디 이러한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오늘 상정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결하는 데 힘을 합쳐 주시고 당초 여야 간 합의대로 유보금을 누리과정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구로1선거구를 지역구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인홍 의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토론회,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보육 통합정책인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고 이를 바로잡고자 수많은 논의와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누리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지방에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만 3에서 5세의 모든 유아에 대한 무상돌봄서비스를 국가의 책임 하에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정권이 들어서자 공약에 대한 생색만 내고 있을 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한줌의 먼지와 같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벌써 4년째 소모적인 논란만 반복되고 있고 매년 미봉책으로만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사업비 마련을 위해 황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현재 교육청의 부채는 총 예산의 38.8%인 3조 원이 넘는 실정이고 이러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체육관이 없는 162개교와 급식실이 없는 412개교의 시설사업비 마련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확보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제는 누리과정의 정상화와 지방교육자치의 안정화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분만을 미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비 지원분만을 편성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하게 되어 누리과정사업의 근본취지마저 무색하게 되므로 누리과정 전부에 대하여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총칙 제8조를 수정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에게 의회가 고뇌하여 심의한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무력화를 방지하고 서울시민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누리과정 혜택을 받은 후 초중고에 진학해서 체육관이 없고 급식실이 없으며 컨테이너교실, 석면교실, 낡은 책상과 구형컴퓨터가 비치된 열악한 교육환경과 마주한다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누리과정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동 수정안과 같이 재원분담, 관련법령 제ㆍ개정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부득이 누리과정사업비 전부에 대하여 미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한다고 하여 누리과정사업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의 재원마련의 길을 마련해 준다면 언제든지 누리과정사업은 즉시 재개될 것이고 교육비와 보육료도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이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은 둘로 나눌 수 없는 사업영역입니다. 영유아의 교육권과 보육권은 학부모와 영유아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가결된 2016회계연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최소한의 유치원 누리과정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사실상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예결위는 교육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고 단 며칠만의 졸속심사 끝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청의 누리과정사업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직면한 출산율 저하와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전 세계적으로 하위그룹에 속합니다. 오는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5% 축소되고 2050년에는 인구 400만 명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인구통계치는 대한민국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정책을 대통령이 제안했든 서울시장이 제안했든 시민 한 명이 제안했든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유아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급한 정치적 계산으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예결위의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까지 누리과정의 유치원생 약 10만 명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인 가족을 가정한다면 약 30만 명이 그 피해를 직ㆍ간접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분들은 무슨 이유인지조차 모르고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누가 이 피해를 보상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무책임한 누리과정 사업비 삭제에 대한 모든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유치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유치원 보육료 삭감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64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랫동안 밤늦은 시간까지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로 이번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시고 건전재정을 위해 세심하게 중요한 조정들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심지어는 부속문서로까지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누리과정 내부 유보금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고뇌에 찬 판단을 저희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행정책임기관으로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삭감에 대해서 환영하기가 참 어려운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유치원 예산은 ‘지방자치법’상 법령에 의해서 교육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회의를 하고 곤혹스러워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개인적 차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 예산 불편성만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떠넘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와 또 편성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당위성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유보만으로도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항의와 편성요구가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치원 학부형들은 현재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지급이 되지 않을 때, 물론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중에 추가지급이 되겠습니다만 갑자기 지급이 되지 않을 때 그 후과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솔직히 저희로서는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상황점검 등 전반적 검토를 의회차원에서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잘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욱 약속을 잘 지켜가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천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영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이명박 전임 대통령이 장학사업이란 명목으로 설립한 공익법인 청계재단이 심각하게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 몇 차례 보도되었지만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선과정에서 BBK 설립 보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지 2년이 지난 2009년 8월 청계재단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청계재단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문제투성이의 기부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부동산 3건을 출연했지만 당초 건물을 담보로 한 30억 원 외에 각종 공과금 납부비용 20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총 50억 원의 채무를 함께 재단에 기부하는 웃지못할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재단 설립 당시에는 총 50억 원의 채무를 재단 설립 이후 3년 뒤인 2012년 9월까지 갚는다는 것으로 재단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고, 문용린 교육감 당시 2012년 11월에 채무 변제기일을 2015년 11월까지 추가로 3년 연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인의 허가조건을 위배하면 설립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한 청계재단 설립을 취소하고 관련 재단도 교육청에 환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일을 3년이나 연장해 줌으로써 교육청의 청계재단 운영 정상화 의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특혜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청계재단의 설립취지가 공익이 아닌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 낸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재단 설립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상당규모의 절세효과를 봤으며 재단 이사진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단 설립 이후 2010년 6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2011년에는 5억 8,000만 원, 2012년에는 4억 6,000만 원으로 해마다 그 규모가 줄어들었고 이마저도 2014년에는 3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4년 만에 장학금 지급규모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매년 2억 5,000만 원씩 지불하여 4년간 총 10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기부한 50억 원의 빚 때문에 청계재단의 본래 목적인 장학금 지급이 해마다 줄어들어 청계재단 설립 당시의 목적이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익법인인 장학회가 전직 대통령의 빚을 갚느라 설립 취소에 내몰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현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이후에 차입금 중 20억 원은 상환되었으나 아직도 30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엄격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익재단이 개인의 빚 때문에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허가취소 위기에 몰린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 또한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청계재단의 운영 정상화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방안 마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서남권 관문지역의 현 실태와 여건을 살펴보고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석수역세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지역은 아직도 서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철제공장이 즐비해 있고 대형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악화된 주거환경과 주변에 안양시, 광명시에 대조되는 불균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석수역세권지역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신안산선 계획에 따른 서남권의 교통 요충지로 그 여건이 변화하여 역세권 개발을 통해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양호한 여건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일대에는 도시환경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고 슬럼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지역개발이 시급합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6개 블록단위의 소규모 개발보다는 빠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주거지역을 하나로 묶는 통합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블록단위의 계획은 제약이 높아 사업성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통합개발을 통해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확보하여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을 보면 블록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민 의견에 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법정용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직접 만든 말입니다. 또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당장 특별계획구역으로서의 규제완화와 효력도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 석수역세권의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누구를 위해, 또 누구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들으시고 장기간 지연된 석수역세권 개발이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흥유통상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지역은 1986년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어 대규모 공구단지로서 약 30년 영업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노후화 된 건물과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경쟁력이 악화되어 유통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의 악화 등 새로운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가 소유자 일부는 올해 6월 유통기능 활성화, 대규모 부지에 맞는 복합개발을 위해 유통업무설비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시흥유통상가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치 못한 비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지역의 슬럼화를 방조하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흥유통상가는 소유자가 약 1,300여 명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해 의견수렴이 어렵고 대규모 부지로 민간개발에 한계가 있어서 노후화되고 슬럼화 된 건물 그 자체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특수성 때문인지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진행한 용역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규모 민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 방향정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서남권 일대의 균형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내년 예정된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용역에서 시흥유통상가가 서남권 시계지역의 긴요한 거점으로서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3선거구인 방화동ㆍ공항동ㆍ가양1동 지역구 출신 황준환 시의원입니다. 김포공항 인접 현 공항고등학교를 마곡지구로 이전 개교할 이전지입니다. 공항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추진현황입니다. 공항고등학교 마곡지구 이전 개교가 2018년에 계획된 대로 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공약과 현장시장실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공항고등학교 마곡지구 이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도 본 위원 상임위 질의응답 시 및 사석에서 수차례 약속하셨으며, 여야 국회의원과도 약속하셨음을 상기하여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현 공항고등학교 부지의 처분된 재원으로 이전건축을 해야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방화2동 주민센터 부지로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용지나 공원으로 활용해야만 하는데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는 3개의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된 지 40년이 되어 가장 오래되어 냉난방이 미흡함은 물론, 장마철에 누수가 심하여 매년 보수하여도 근본대책이 안 됩니다. 대지면적 107평으로 대지면적이 가장 적고 건평은 132평으로 건축면적이 가장 적으며 화곡4동ㆍ우장산동ㆍ공항동에 최근 건축한 건물의 10분의 1이며, 강서구 전체 주민센터 평균 건축면적의 4.25분의 1에 해당됩니다. 오죽하면 헬스클럽을 외부 개인건물을 임대에 운영하겠습니까? 납세의무를 다하는 서울시민인데도 강서구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데 그 열악한 가운데 방화2동 시민은 언제까지 최악의 불평등을 감수해야 합니까? 방화2동 주민센터 이전부지로 공항고등학교 부지를 일부 활용해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도 공항고등학교 부지를 방화2동 주민센터 부지 활용분을 뺀 부분을 서울시교육청 자체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항고등학교 2018년 이전 개교에 차질이 있을 시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책임은 전적으로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항초등학교와 송화초등학교가 마곡지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곡지구 내 공항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가 2018년부터 과밀학급이 예상됩니다. 특히 공항초등학교는 학급수가 12학급을 증설 계획함에도 학급당 32명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밀학급이 발생된 요인을 분석해 보면 마곡지구 주택 공급수가 당초 계획대비 149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마곡지구 내 주택 공급수량과 평형별 계획이 열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학급당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것은 계획변경에 있어 세대수가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25평 이하 소형평수가 3,616세대가 늘고 25평 이상 평수는 2,346세대가 감소된 평형별 당초 계획변경으로 소형평수는 초등학생 자녀가 많으므로 이러한 과밀학급의 중요 요인입니다. 강서교육청은 수차례 주택 평형변경으로 학생증가로 주택공급 유형변경 즉, 소형평형 증가는 수용불가라고 강서교육청이 회신한 협의내용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량과 평형별 조정을 수십 차례 하면서 학생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등 대책 없이 추진한 졸속행정을 시행한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미분양된 9단지 평형별 전형은 전면 백지화시켜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학교 증축에 따른 문제점도 시급히 검토해야만 합니다. 공항초등학교에서는 심지어 인접공원을 일부 증축부지로 사용하든가, 운동장 지하에 건축을 해야 한다는 기막힌 현실을 빨리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런 결과는 4.5톤 차량에 9톤의 짐을 적재한 현상이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초 학생수를 감안하여 학교부지 등 기간시설을 계획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려 열네 차례 주택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하여 이런 사태를 초래한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대오각성과 대책을 조속히 강구바랍니다.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봉천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승진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도를 4급 서기관 과장급 승진심사 시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승진 역량평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아시다시피 역량평가는 조직구성원이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등을 습득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실제 업무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역량평가제도의 도입취지는 국ㆍ과장 등 부서장 또는 기관장으로서의 다양한 지휘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7년까지는 암기력 위주의 객관식시험을 통한 승진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2008년부터는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한 평가방식으로 이 역량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암기력 위주의 객관식시험을 통한 승진은 장기간 수험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과 업무공백 발생 등을 유발했습니다. 또 평소 업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오히려 승진을 못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한 것이지요. 참 잘한 일입니다. 초기 도입 시 역량평가는 선 심사승진, 후 역량평가로 승진인원 50%를 심사선발한 후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들 간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치러지는 평가대상과 장기간 치러지는 역량평가에 대한 부담감 등 직원들의 개선요구가 있어 지금은 선 역량평가, 후 심사승진으로 승진 후보자 전체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50%를 역량 승진시키고 나머지 50%는 심사선발로 승진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 평가역량, 평가기간, 평가일수도 조정되었습니다. 제도개선 결과 서울시만의 특화된 5급 승진 역량평가로 정착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년간 2,880명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일 잘하는 623명이 역량평가로 승진 선발되었습니다. 역량평가승진제도를 통해 한 업무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 소수직렬 내 심사로만 승진 시 배제될 수 있는 사람, 업무특성상 눈에 띄지 못하지만 기획력이 탁월한 사람 등에게도 역량평가를 통해 승진이라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사기진작, 기회균등 차원 등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부산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서울시 역량평가 운영방식을 배우러 오는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 승진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는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정부 중앙인사위원회는 2007년 비슷한 시기에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역량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위직보다는 실무팀장에 중점을 두고 역량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역량평가의 본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ㆍ과장 등 부서장, 기관장으로서의 다양한 지휘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팀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자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한 반면에 팀장보다 더 업무범위가 넓고 조직관리, 통솔인력도 훨씬 많은 4급 서기관인 과장에 대한 역량검증이 없다는 점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과장이라는 자리는 대외적으로 의회관계, 대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 언론관계, 이해단체 조정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추진력, 기획력, 상황대응 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반면 형식적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3급 이상 승진 시에도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역량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2009년부터 재량으로 실시되던 과장급 역량평가를 2015년부터는 법제화하여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타 지자체에 대한 4급 승진 시 역량평가를 보면 부산이 올해부터 실시했고 경기도, 충청남도 등도 몇 년 전부터 역량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일반직원도 승진평가 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사무관 승진뿐만 아니라 4급 과장직위 승진 시에도 철저한 검증과 역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께 요구합니다. 시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관련부처와의 협의, 언론관계, 의회관계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과장에 승진할 수 있도록 4급 과장직위 승진 시 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강구덕 김경자 金光洙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현기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송재형 신건택 신언근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동균 유찬종 이석주 이순자 이신혜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성숙 유광상 3.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1인) 강감창 강구덕 김경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태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기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송재형 신건택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신혜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2인) 강감창 강구덕 김경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기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송재형 신건택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신혜 이정훈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61인) 김경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순자 이신혜 이정훈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반대의원(25인) 강감창 강구덕 金勇錫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남창진 박성숙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혜경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 황준환 기권의원(1인) 전철수 6.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2인) 강구덕 김경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현기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신혜 이정훈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건택 7.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3인) 강구덕 김경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현기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신건택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석주 이숙자 이순자 이신혜 이정훈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