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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순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15-12-22

김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오늘은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체육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집행내역, 영천체육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체육시설사업소 공공요금 등 보수?유지관리의 지출현황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7쪽, 먼저 공통사항 중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기간 동안 우리 사업소에서는 574건의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8억 5,224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미수납은 없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8쪽, 2015년도 529건, 7억 2,462만 2,000원 부과하여 미수금 없이 징수 다하였습니다. 9쪽,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 중 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인 박덕재로부터 사업소에 위치한 시민궁도장 운영에 대한 건의 2건, 진정이 1건.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민원인 민병재 외 2명으로부터 체육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진정 1건, 건의 2건 등 답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도 10건, 2015년도 8건, 총 18건에 대한 1억 9,956만 4,000원을 용역발주 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량 1대는 유류비 및 수리비에 연간 66만 5,000원의 유지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무기계약 근로자는 총 22명으로서 종합스포츠센터에 회원 물품관리에 2명, 체육시설사업소 물품 및 시설관리에 2명, 수영강사 9명, 종합스포츠센터에 환경정비 1명, 헬스강사 2명, 남녀 탈의실에 3명, 매표소 3명 등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15년도 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종합스포츠센터 여 탈의실 환경정비에 1명, 매표소 1명 등 2명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체육시설 LED 조명교체공사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체육관 내에 LED 조명 등 5개 종에 371등을 교체함에 따라 총사업비 2억 원 중 1억 6,342만 원을 집행하였고 3,65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2쪽, 사업 결과 연간 전기 사용료는 30%를 절감하고 전기 수명 등을 연장하고 건축 조명의 미관개선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영천체육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5월 기간 중 영천체육관에 용역비 1,900만 원을 들여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녹취불능) A 내지 B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건축 사용상 B등급 일부는 건축 균열과 천정 누수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천정방수공사에 소요되는 3억 원과 건축물 균열부분의 개보수에 필요한 500만 원의 사업비는 2017년도 도민체전에 대비, 시설물 일제정비 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공공요금 등 보수 유지관리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테니스장 10개소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사용료는 2억 4,596만 1,000원이며, 32쪽 금호체육관 등 5개소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는 1억 6,660만 4,000원입니다. 33쪽,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49건에 2,7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쪽, 체육시설사업소 실무원의 보수내역입니다. 201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동안 수영강사 등 실무원 22명에 대한 총보수액은 1억 2,62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무기 근로자 현황이 지금 원래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에 탈의실이나 이쪽으로 무기근로가 됐다가 다른 쪽에 간 사람들도 제법 있죠?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탈의실하고는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는데 그만 둔 사람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석종

모석종위원

그것은 저번에 말씀을 들었고. 무슨 말이냐 하면 2008년도인가 그때 개장을 할 때 10여 명을 무기로 이종규 계장이 담당 계장으로 있을 때 해 주었는데 거기에 무기근로 계약을 받아놓고, 사실은 여기는 전문성이 있고 여기에 근무하려고 온 사람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본청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그런 분들이 몇 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수영강사나 여기 헬스하고 있는데 에어로빅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돈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냥 하는 겁니까?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월 보수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사료로 해 가지고.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전에 같이 수영은 안 됩니까, 일반사람들을 쓰는 것은? 수영강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9명인데 한 사람 출산휴가로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석종

모석종위원

이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소장님이 늘 잘 하시려고 이제 그만 두면 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기 근로 계약자들이 이제 58세 되어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수영강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석종

모석종위원

다른 쪽은요? 탈의실이나 프론트나 물품관리 쪽이든 아직…
아직 거기도…한 사람이 이제 하고 55세, 만으로 그랬으니까 3년 정도는 그대로 있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당분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7억 원쯤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게?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여기에 LPG까지, 가스비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적자가 나는 것은 복지 쪽이니까 돈에 신경쓰시기보다는 운영을 잘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하여튼…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최대한 저희들 아직 1년이 안 되었으니까 한번 절약하는 것으로 에너지하고 동참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는 말고 조금, 이제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워낙 말이 많으니까 아까 민 뭐라 하는 분하고…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민병재.
석종

모석종위원

예, 민병재 씨하고 제가 다른 사람은 별 문제 없는데 민병재 씨하고 박덕재 씨는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이제?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은 해결이 다 되고. 단지 저희들이 또 내년에 자두밭이, 또 자두가…
석종

모석종위원

박덕재 씨는 궁도장은 끝났고. 완전히 민원이 그 사람들이 화합해 갖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가요?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번에도 저희들 사도하고 총회를 했는데 임시총회 결과는 사도회 김석권 씨라고 산호칼국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67세인데 박덕재 씨하고 같은 이야기를 해서 원만하게 지금 현재 해결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잘 되었네요.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참석은 했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민병재 씨 건. 이것은 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단지 궁도장에 절개지에 가뭄 때문에 피해나고 이러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마 2008년도부터 저희들 절개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는 자두밭을, 자기 땅도 아니고 향교 땅이거든요. 그 땅에 이제 자두나무를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시설물관리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보상에 대한 피해가 정말 있는가 농촌지도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은 해 놨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자두밭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개화시기가 안 맞는다고 야간에 조명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궁도장 조명이 아니고 우리 센터 조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테니스장 그쪽으로…
석종

모석종위원

테니스장은 당연하게 비치는데, 우리 수영장하고 이쪽도 불빛이 비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답변만 완료가 된 건데 이것 아마 폭탄을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좀 이렇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김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영강사님들 말입니다, 무기계약 하시는 분들 58세까지라 하면 그 강사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계속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라, 나이가 들었어도 수영강사에 그 연세하고는, 나이하고는 차이가 나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자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58세라면 자기 몸 관리를 안 한다면 아무래도 수업시간에 좀 곤란해지고 안 그렇겠느냐, 이래가지고 자기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해도 연령에 따라서 체력이 감소 안 되겠습니까?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순화

김순화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포항에 견학갔을 때 그때는 계속 계약직으로 해서, 다른 부분들은 무기계약, 이렇게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강사를 하시면 신선한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많은 인원들이 조금 더 다닐 수 있는데. 수영 같은 강사 이런 부분은 체력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여성들은 또 육아 갔다 오면 더 더욱 그렇고, 그게 좀 58세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순화

김순화위원

하여튼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지도하셔 가지고 배우는 수영팀들을 위해서 또 체력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네요.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프로그램을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58세라고 꼭 해도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이도록 계속 교육하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아쿠아도 지금(녹취불능)계속 하고 있습니까?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쿠아는 회원들이 많고.
순화

김순화위원

많지요?
병구

우병구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순화

김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김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시민회관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영천의 자랑 역사적 인물 성역화사업 분야로써 포은 정몽주 생가 복원사업은 ’12년도부터 2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43쪽 노계 박인로 가사문학관 건립은 지난 6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나 사업부지 인근 축사로 인한 악취발생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45쪽 최무선과학관 2단계 성역화사업인 영상체험관 건립은 현재 제안공모가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29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순위 계약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7쪽 2014년도 및 ’15년도 10월말까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연장 입장료, 시민회관 대관료, 천문과학관 입장료 등의 세외수입은 총 574건에 3억 4,600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48쪽 불허가, 반려 및 진정 등 민원처리 현황은 없었으며 위원회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선정위원회를 연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49쪽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시민회관 스타홀 시설개선공사, 영천공예촌 오감체험장 조경사업, 최무선과학관 주변정비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노계 박인로 가사문학관 건립사업은 지난 11월 20일까지 공사 중지 중이었다가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51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총 15건이었으며 용역결과는 그대로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53쪽 당초예산 중 미발주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54쪽 이월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최무선과학관 주차장 설치사업 중 3억 300만 원은 2억 원을 집행하고 1억 300만 원은 공연장 설치를 위하여 내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노계가사문학관 건립은 이월된 5억 원 중 2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200만 원은 내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5쪽 2013년도에 사고이월된 최무선과학관 주차장 설치 및 가사문학관 공원조성 부지매입비는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포은선비문화연수관 건립공사, 최무선영상체험관 건립 등 4건에 총 51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9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총 9명으로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3명, 최무선과학관 2명, 포은생가 1명, 천문과학관 1명, 예술창작스튜디오 1명, 시민회관 1명입니다. 60쪽 영천시 언론사 관련 대홍보비 지출내역은 없었습니다. 63쪽 시민회관 전기요금 사용료 현황, 65쪽 시설물 수도 사용료, 66쪽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쪽 시민회관 공연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난 4월 18일 기획공연으로 진행된 3디바 콘서트는 1,129명이 관람을 하고 2,86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72쪽 유료영화 입장객 현황은 11건의 영화를 상영하여 1만 5,424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시민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보시는 동안에 관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우리 포은생가 조성해 가지고 생가 관리인이 있잖아요?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관리인이 있고 환경정비요원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 포은생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관광 안내요원으로서 1명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게 효율면으로 봐서 그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대부분 임고서원을 경유해서 오시거나 이렇게 할 텐데. 물론 생가만 방문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한데 임고서원에서 이렇게 파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그것은 저기 거리가 2㎞ 정도 떨어져 있고 금방 위원장님 언급하셨다시피 바로 생가를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완전히 비워두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 1명이 상주를 해서 안전관리도 좀 챙겨볼 겸 1명 계속 있는 게 맞다, 고 생각이 듭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시설물이 많은데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료로 계속 할건지 유료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최무선과학관 2단계 성역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노계 박인로 선생 가사문학관 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도계서원도 있고 한데. 거기에 관리 부분도 앞으로는 함께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지원 신청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우리 시민회관으로 넘어왔는데…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통문화전시관 건립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국비, 지방비 50% 포함을 해서 4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임고서원 안에 현재 주차장하고 괴연제 사이에 저희가 24평 정도의 규모로 전시관 건립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같은 것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니 임고서원 관리도 여기에서 합니까, 앞으로?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임고서원 문화재 관련된 것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총괄적인 것은 저희 시민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영천민속관 주변에 뭐 하려고 하던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전통문화체험관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통문화전시관하고 다르고?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다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것은 여기 관련 아니죠?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그것 저희가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같이 합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전시관은 임고서원 안에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전통문화체험관은 지금 민속관 옆에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현재 민속관을 리모델링해서 예술창작스튜디오까지 연계할 것을 이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콘텐츠를 넣어서 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임고서원 뒤에 지금 관련한 숙박시설이나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요?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맞습니다. 연수관은 지금 20억 원 예산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강당 큰 것, 작은 것 짓고 그 다음에 생활관…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것도 여기 부서입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임고서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합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문화해설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아, 공보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임고서원에 관해서만 해도 두 개과가 관련이 되잖아요?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거기에는 관광으로 해서만 문화관광해설사가 거기에 있다?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임고서원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은 여기에서 관리한다?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임고서원…전체에 현재는 입장료 같은 것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향후에 그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영모

김영모위원장

문화체육과도 아니고 공보관광과도 아니고 시민회관에서?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거기에 지금 충효문화수련원이 거기 안에 있는데 교육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임고서원 전체에 문화재 파트를 보수정비사업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전체 총괄적인 관리운영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업무 부분에 있어서 중복은 회피하시고 원활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업무, 타 부서하고 업무협조 잘 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예.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류를 다른 데보다는 정확하게 세금계산서하고 첨부를 다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사진 같은 것은요,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앞에 포클레인 쓴 것으로 해 가지고 전부 맞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포클레인 있는 것으로 해서 사진을 찍든가 그냥 일반 사진만 찍으니까 포클레인도 뒤에 것은 아마 (녹취불능)를 쓴 걸로 45만 원짜리를 썼고 앞에는 75만 원짜리를 썼는데, 장비 대여가 이게 웬만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영천 것 좀 써 주시고요, 대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부담이 6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60만 원인데 여기에 보시면 입금 금액이 1월 22일 날 자부담 60만 원을 했는데, 정산내역서에 보면 통장에 넣는데 통장에는 문화공보과가 3월 20일 날 300만 원 넣고 4월 6일 날 이규철 씨가 1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정산서 보조정산 내역하고 앞에 통장 내역이 틀려요.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것을 맞춰주셔야 돼요. 아예 안 넣든지 다른 과 같이 그냥 하면 뭐, 안 넣었습니다, 하고 다음에 잘 할게요, 하는데 이런 것은 정산내역표하고 꾸민 게 다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조하실 때 공무원이 써 주지 마시고 했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써 주시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여기에…회계정보과에서도 했는데 여기는 용역 보면 전부 여기는 창건축입니다. 한 회사에 너무 많은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면 곤란하다,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도 뒤에 보시면 전부 여기 건축은 여기 창이고 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하나있던데, 용역은 전부 세한인가 김중환인가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계약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너무 한 군데 용역업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일을 다 쳐내지 못해요, 지금.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내년도에 할 때는 감안해서…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보시고, 내년도에는 보시고… 아, 여기 있구나. 세원이엔이하고 이런 것 보면 전부 세원이엔이에요, 여기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보시고, 다른 우리 과만 이 사람 해 주시겠지 싶은데 다른 과도 많이 한, 아마 위의 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 받고 업무를 잘하는데 용역이 안 되어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이 시설직도 아니고 모르는데 이것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납품을 안 하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 질겁니다.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나머지는 아까 저…여기 보시면 근로자, 작년에 올해 포은생가 관람안내 및 환경정비 해서 특채로 손향목 씨를 썼네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분을 계속 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앞으로도?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일단 잘 한번 해 보세요. 이야기할 때에는 어쨌든 앞뒤 예산은 저희들이 다 드렸습니다. 아마 올리실 때 하나 저거 했는데, 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환경하고 관람하고 이제 하면 돈이 좀 모자라고 위에서 해서 나중에 그것 정리추경할 때 정리를 좀 하십시오.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위에는 환경정비, 밑에는 인건비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을 하면 좋아지지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보조금, 또 이런 부분들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그쪽 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계약하면 저 위에서 다 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감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 제 4-4, 73쪽부터입니다. 73쪽부터 끝까지네요. 대략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그 다음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 영천시 각종 위원회 현황,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각종 용역발주 현황, 당초예산 중 미발주사업 현황 및 사유, 부서별 이월사업비 지출내역,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국비지원 건의 및 결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영천시 언론사 관련 대홍보비 지출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공통사항으로 요청한 것이라서 우리 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내용들이 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저희들 공통사항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살펴보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총무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이라든가 또 무기계약직 내지는 기간제 근로자 현황, 그 다음에 영천시 언론관련 대홍보비 지출내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우선 실장님, 예산도 늘 하시고 또 부서에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아마 부서별 뒤에 기타 이것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 이월사업비 지출은 우리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누누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월사업비가 전에 보다 조금 줄고 재정법이 바뀌어서 결산일이 당겨져서 나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늘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도시계획도 참 여러 의원들이나 시장님이 곳곳에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기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40억 원, 50억 원 들은 이런 공사장이 1, 2년 더 넣어 가지고 100억 원, 200억 원 증액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2, 3억만 하면 충분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잘 선택하셔도 담당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 동네 못 살고 자기 동네 예산 모자라고 하니까, 애로 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해 2017년도에 도체가 있으면 도체 때문이라도 서부동 중심으로 하고 좀 참아라, 2004년도에는. 좀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제 좀 예측 가능하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아마 이월, 한번 이월한 부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하는 경우 좀 줄여주면 이런 이월은 없어질 것 같고.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아까 여기도 집행조치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정말 이제부터는 의원들도 빠지고 했으니까 보조금을 자부담을 넣은 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주었으면, 정말 자부담을 우선순위로 하고 만약에 자부담을 안 한 것까지 나중에 감사담당 분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조금 감사를 하셔 가지고 누구를 징계를 주는 감사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서 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몇몇 단체는 자부담 넣는다고 사업보조에 넣어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에는 빼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부담은 내 돈인데 이러니까 공무원들도 자부담 부분은 빼고 보조한 것만 결산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이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데, 카드 쓰는 것하고 현금 지출하는 것이 3, 4년 걸려서 정착했다면 보조금 이 부분도 좀 정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씩 짚고 국비지원 건의는 별…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도 이제 우리가 저쪽에서 나중에 한번 회계정보과에 제가 한번 행감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산림녹지과나 환경보호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많이 움직이는 데는 렌트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또 많이 안 움직이면 차량구입이 좋은데. 이제 올해도 5대가 처리를 하고 저것을 하셨던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감안하면 예산부서에서 돈 줄 때 조금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듣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차량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 이런 것은 어차피 그쪽 부서에서 다룰 것이 아니니까 잡기만 잡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감사하시는 부서고 예산을 주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 공무원끼리 각 부서끼리 이야기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잘못 이야기하면 그쪽 부서 간섭 내지는 갑의 형태로 간다, 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했던 이야기, 핑계는 우리가 대면서 어쨌든 줄여 주시면 저희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산계나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기획실이 힘이 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산 쥐고 감사 쥐고 있으면 벌벌 떠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피감사기관이 힘이 더 있는 이런 것은 좀 없애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줘야 되고 전체적인 것을 조금 겁을 내야 되는데 올라와서 쓰면 그만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괜히 이야기 잘못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일하는데 저희들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어쨌든 그쪽 부서는 악역 아닙니까? 악역이니까 좀 이왕 하시는 김에 조금 더 잘 해 주십사 하고 전반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우리 영천 전체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보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도 마련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우리 실제 구도심 해 봐야 몇 군데 안 됩니다. 5개 동이 전부 다인데. 거기에 줄고 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동이 크기도 하고 갑자기 성장했지만 그 반면에 재생이라기보다 아직까지는 개발 차원으로서 이렇게 되는데 개발되지 않은 인근, 개발지역 바로 인근. 이런 데는 굉장히 쇠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하면 인근에 개발되는 지역과 함께 재생이 될 수 있는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또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과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연 뭐 2015년 ABC보고서라고 해서 전국에 언론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료부수 판매수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미 보고가 됐고 우리시에도 자료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언론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언론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걸 유효적절하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선하도록 적극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기타부서 공통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아까 자료 주신 것 이것 해야 되는데 잊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종열

김종열기획감사실장

잠깐 이제…
영모

김영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저희들 보조금 관련해서 자부담 분에 대한 것을 저번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잡아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세입을 잡아서 일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세입을 잡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입을 잡으면 집행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나름 예산편성지침에 아까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자부담하는 것을 이미 먼저 사업비 통장에 법인통장이라든가 단체통장에 입금이 된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안전조치를 했고. 사후에도 저희들이 자부담분에 대한 집행이 됐는지 확실히 해서 만약에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해의 보조를 줄이든지 보조를 없애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통장으로 자부담분이 단체통장으로 입금이 된 확인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고. 사실 세입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은 지방보조금집행계획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기타부서 공동사항은 이렇게 넣으시되 공통사항에 각 부서별로 공통사항을 앞에 넣으면 그 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해 봤으니까 그렇게 하면…그렇게 요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공통부분 사항은 기타공통부분은 타 상임위 것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것은 타 상임위원회의 뒷부분에 또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이라서 공통부분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라고 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조치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