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님, 고광휘 행정국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위원회는 그동안에 지난 7월 23일부터 시작된 전라북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시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관계로 우리 교육위원회만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먼 데에서 오신 우리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교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시설사업안전시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한 조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교육청 및 사립학교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사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 시설공사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에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특별히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립학교 시설사업 증인으로 참석요구한 분들에 대한 참석 여부를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광고등학교 송태규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원광여자중학교 박원준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학산고등학교 홍수성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태인고등학교 김종식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순창고등학교 구본길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군산 제일고등학교 정민숙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전주 한일고등학교 안승관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고창북고등학교 이준희 교장선생님은 저희 위원회에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리로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교감선생님이십니까, 채범석 교감선생님이십니까, 맞습니까? 본인.

예.

그다음에 강호항공고 이종명 교감선생님! 강인숙 교장선생님 대신 오셨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해외출장 중이라 불출석이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우리 원광고등학교 송태규 교장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송태규 교장선생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광고등학교 송태규 교장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2015년 7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원광고등학교교장 송태규 원광여자중학교교장 박원준 정읍학산고등학교교장 홍수성 태인고등학교교장 김종식 순창고등학교장 구본길 군산제일고등학교교장 정민숙 전주한일고등학교교장 안승관 고창북고등학교교감 채범석 강호항공고등학교교감 이종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회의 순서상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사의 특성상 먼저 사립학교 현지조사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 조사위원회가 사립학교의 시설현장에 대한 조사과정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에 의한 설명) 그동안 저희들이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뵙고 지난 3년 동안 5천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무작위로 뽑아서 둘러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원을 보조 받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목적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생,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가 토론을 거쳐서 1월달에 통과가 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가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한 부분은 관련법 준수 여부를 통한 시설사업 현지실태 점검이었고 그다음에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5년 7월 2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현지조사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조사대상 사립학교 9개교입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이 학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입장이나 또는 특수한 입장이 끼어들지 않고 정확하게 5천만원 이상의 시설사업장 중 저희들이 선정했다는 것을 미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광고등학교에는 특별교실 신축 및 교과교실 증축, 교과교실 리모델링 및 교실바닥 보수, 주차장 포장공사, 냉난방기 교체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그다음에 원광중학교는 다목적체육관 신축, 외부 창호공사, 화장실 수선. 그다음에 학산고등학교는 기숙사 신축, 기숙사 부대공사, 옹벽 설치공사. 태인고등학교는 기숙사 신축, 기숙사 부대공사, 바닥보수, 이중창호 교체, 물탱크 교체, 샤워실 리모델링, 외부 간선교체, 기숙사 외벽보수. 순창고등학교는 역도장 신축, 옥상방수 및 연결 복도 설치,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 강호항공고등학교는 기숙사 증축, 진입로 포장, 교문설치, 옥상방수, 수변전 설비 및 증설, 방송실 개선. 그다음에 고창북고등학교는 교실 신축 및 부대공사, 식생활관 개선, 교과교실 및 소강당 리모델링. 군산제일고등학교는 기숙사 리모델링 1차 1～2층, 2차 3층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전주한일고등학교는 교과교실 리모델링, 옥상방수, 외벽보수, 장애인시설, 조명시설 개선, 천장 텍스 등을 둘러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시설공사의 적정성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3개 학교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첫째, 공사감독 및 감리 부적정.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 부실시공, 감독일지 미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재선정 방식 부적정 및 자재검수 소홀. 특이한 것은 자재검수선정위원회의 미구성 운영, 시방서에 특정제품 공법명시가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 예산심의 없이 시설공사 교부잔액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사실입니다. 네 번째, 하자보수 점검 및 처리 소홀. 다섯 번째, 사업 우선순위 부적정. 여섯 번째, 학교 관리자 및 실무자 시설분야 전문성 향상 기회 및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원광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 이미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고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광고등학교의 시설사업현장 사진이고 현지조사 지적사항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원광고등학교 시설공사 현지 확인입니다. 원광고 석면텍스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원광여자중학교입니다. 3개 사업의 다목적체육관 신축, 별관동 외부창호 교체, 남여화장실 개선 등을 저희들이 둘러봤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원광여자중학교 시설공사 현지 확인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측정해서 방수층 절단을 해서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정읍학산고등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방수층 두께를 확인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정읍태인고등학교 시설공사현황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러봤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정읍태인고등학교 시설공사 현지 확인입니다. 우리 정호영 위원님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측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옥상방수층 두께 0.56㎜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순창고등학교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역도장 신축 여기는 제가 특이하게 두 번을 간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순창고등학교 시설공사 현지 확인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고창 강호항공고등학교 저희들이 또 현지조사를 갔는데 강호항공고등학교는 조사도 목적이었지만 또 강호항공고등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여러 가지 시설도 둘러보고 해서 저희 위원으로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 있는 방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다음 현장을 확인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다음 고창북고등학교입니다. 넘겨주시고. 고창북고등학교 시설공사 현지 확인입니다. 여기는 이미 저의 기억으로는 옥상방수공사 부실시공이 심각합니다.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렇게 전부 보시잖아요. 균열이 시작돼서 아주 심각한, 제가 볼 적에는 금년 2016년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줄줄 새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군산제일고등학교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기숙사 외벽 알루미늄 두께 확인했고 옥상 물고임 시설관리 소홀이, 그대로 물이 차있었습니다. 조만간에 이렇게 차 있으면 양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균열이 발생하고 물이 새리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전주한일고등학교. 넘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일고등학교도 균열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고 공사가 얼마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확인한 사항입니다. 사실 공사가 이미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육안이 아니면 저희들이 깊이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서류의 검사나 검증 또는 관리감독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인 사립학교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들이 용어상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신문입니다, 신문. 묻고 따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회에 익숙지 않은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무슨 의회가 법원도 아니고 신문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법상 그렇게 신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호칭도 저희들이 증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지은 것도 없는데 무슨 증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러면 먼저 이런 행정사무조사 전반에 걸쳐서 확인한 결과 황호진 부교육감님! 현장에서의 시설공사도 문제이지만 총괄적인 관리감독청인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방치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부교육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오시지만 출석을 요구하라고 시켰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정책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신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하죠. 좀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 발생돼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도교육청에서도 시설 관련해서 해당 학교의 시설과정에서 해당 학교가 이를테면 설계에서부터 시설완공 그 과정까지 감리감독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느냐, 또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옥상방수의 문제라든가 자재선택의 문제라든가 또 자재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시스템화 돼 있지 않은 것에서 관련법을 위반하고 또 부실시공이 나오고 부실공사가 나오고 이런 식이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걸 보셨을 때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시설할 수 있는 공사 전반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어요.

필요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의 조직과 인력구성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문기술직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주요 공정과정에서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거나 또는 1천만원 이상짜리 설계도서 검토도 해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설계부터 준공검사까지 또 이 전 과정에 걸쳐서 우리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지도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앞으로…….

부감님! 사립학교에는 전문기술직이 없다, 이미 알고 계시네요.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시설공사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보니까 부실시공이 발견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또 여기 교장선생님들 오셨는데 교장선생님들은 또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인력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중한 말하자면 교육예산이 그렇게 부실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뭔 대책을 세워야지 인력의 문제다라고만 하고 또 어찌 보면 사립학교에서는 시설을 관리감독 하려고 해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해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한 오해를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예산낭비 요인도 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인력충원을 하든가 아니면 전문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시설공사를 관리감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든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립학교시설공사 담당자들 1년에 현재 두 차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자재검수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시 또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사립학교 법인은 어떤 자기 책임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전면적으로 예를 들면 설계부터 발주까지 직접 반영하는 게 법리적 법적으로 법률 규정상 가능한지도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관련 법령 규정상 안 된다고 해도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설계도서 검토부터 주요공정에, 별도의 감리용역이 있다고 해도 주요공정은 감리과정에 직접 우리가 참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일부 조직보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큰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방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번 저희 교육위원회가 현지방문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보완시스템이 뭔지, 이걸 우리가 찾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조례나 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걸 통해서도 제도개선을 해보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교장선생님들 와계십니다만 사립학교에 전문가가 없는 이상 이를테면 우레탄 방수가 설계 3㎜인데 그것이 0.56㎜가 나왔다. 이것을 교장선생님들 계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전문성도 없는데 아실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안 계시고 또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는데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죠, 학교 현장에는. 그런데 마치 어느 학교가 부실시공 됐다, 또는 부실공사 했다 이러면 학교장이 다 잘못한 걸로 알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것은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한번 오해를 받게 되면 일반시민들은 뭘 크게 잘못해서 금방 큰일이 나는 줄 알아요. 학교 이미지 손상도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번에 저희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 또 학교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에 전문 인력이 없는 그런 원인도 있더라, 또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보완하고 할 것인가라는 문제점들이 전부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디가 일부러 뭘 잘못하고 부실공사를 하고 이렇다는 취지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 학교시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해야 되는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주어진 목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점을 이번 기회에 도교육청에서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인력이 됐든 이런 부분 전반적인 시설 관련 관리감독 관련 시스템이 됐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대응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께서 사실 정답을 말씀을 다 하셨어요. 고광휘 행정국장이신 증인께 신문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교에 건설 쪽의 기술직이 한 분씩 계십니까?

학교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에 혹은 또 증축에 또 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제어하고 그리고 또 그걸 이끌고 그리고 또 그걸 감독하고 나중에 준공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런 역할 우리 본청에서나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요. 시설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원상 129명이 계시는데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인력도 보강을 하시고 중요한 얘기는 그럼 학교는 시설공사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보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지 못한 책무는 분명히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인력풀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대부분 크게 분류를 해보면 한 열 가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느꼈지만 아주 특이한 공사들을 제외하고 한 열 가지 품목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죠? 국장님.

예, 학교 시설업무는 좀 정형화됐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가 가장 의혹이 되었던 자재선정 문제, 설계상에 없는 관급자재, 또 사급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일단 공공기관의 공사에서 관급자재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서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제어하면 되느냐면요 자재선정위원회가 또 이 자재선정위원회는 학부모 중에서도 기술직이신 학부모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재능기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흔쾌히 또 허락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만들어놨는지 안 놨는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죠?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자재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이는 곳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보내주기 전에 첫 번째 조건을 자재선정위원회가 섰느냐 안 섰느냐를 확인을 하면 돼요. 품목의 지출 무슨 공사가 필요하다.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면 기능보강 필요할 때 우리가 대략적인 설계내역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든다라는 것을 제출을 하죠? 그때부터 자재선정위원회가 움직이는 거죠. 자재선정위원회 학부형들이랑 상의를 해보니까 이런 것은 얼마나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고 이것이 간절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자재선정위원회에서 같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서류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재선정위원회가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공사 중에는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조적조공사, 철골공사 혹은 방수공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거기 행정실에 있는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 또 자재선정위원회가 한 번 더 공사 중에 그런 체크리스트를 발동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지, 강도는 제대로 나오는지, 혹은 방수의 두께는 제대로 입혔는지 체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준공이죠. 준공할 때도 역시 2개가 같이 움직이죠. 자재선정위원회와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준공 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제출을 하면 부족한 인력이지만 가장 전문적인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마지막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번째 공정이에요. 두 번째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다 만들어놓고 나서 잘못됐다고 지적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쯤 할 때쯤 해서 해당 감독이 한번 나가서 위원회가 혹은 체크리스트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면 마지막에는 불편함 없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것을 한번만 정착을 시키게 되면 사립학교 예산을 투자하고 부실이네 혹은 그 안에 어떤 부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자재선정위원회나 공사 중 사립학교에서 지도감독하는 방법 등이 우리가 개괄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자세히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적용을 하면 서로 믿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 가지고 학교와 도교육청이 구설수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미리 방지하면 되는 거고 미리 예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도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화 시켜가지고 의무행위 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철저히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정책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전체 우리 위원님들 최인정 위원님이나 우리 황현 위원님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의혹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자. 이게 원래 각 사립학교 법인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사회 공헌하고 좋은 일을 하시려고 사립학교를 매입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 세우기도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법인들이 의혹을 받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부 책임 떠넘기기로 갔어요.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스펙, 특허공법, 특별한 공법을 사용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립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또 무엇이냐면 설계사무소가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 물론 우리 각 학교마다 자재선정위원회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심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혹을 받는 것은 사립학교가 의혹을 받아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그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도교육청의 눈치를 봐야죠, 부교육감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기술지원 기능도 좀 요청을 하거나 그런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이 사립학교법인들 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외단열공법을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는 그 외단열공법 특허공법으로 하기는 싫어요.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이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사립학교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안 오고 싶은데 지도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이게 보면 이것으로 했으면 쓰겠다는데 사립학교에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의혹을 받아야 되냐면 도교육청에서 의혹을 받아야 되는 것을 거꾸로 사립학교에서 의혹을 받아요. 물론 각 사립학교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만 그 사립학교는 공립학교하고 다른 것은 뭣이냐면 사립학교법인은 내 학교를 똑같은 비용을 들이고 사용을 할지라도 공립학교는 10년 쓴다면 사립학교는 똑같은 돈 예산 투여를 하더라도 15년 이렇게 쓰는 자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원천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그래도 우리 재단이라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보다는 똑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더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비싼 자재를 실질적으로 선정이 돼서 사립학교 여기 전부 다 계십니다마는 마음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 사립학교 재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돈을 주고 하면 이왕이면 실용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데 그 제품이 스펙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정해져갖고 내려오니까 다른 학교도 그렇게 했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재선정에 대해서는, 공법…….

자재선정 권고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죠. 전부다 사립학교에다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공법이라든가 이렇게 전라북도가 거의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그 제품만 쓰는 경우는 왜 그러는 겁니까?

방수공법 하나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제시를 하는데요. 기술심의위원회도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시설과장 한 분만 들어가고 외부전문가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 받을 짓을 하지 말자. 그러면 방수공법선정도 특허공법이니 신기술이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령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정 공법에 치우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원 구성은 우리가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선정심의과정까지도 회의록까지 다 공개하자.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특정 공법에 치우치지 않고 또 과정적으로도 투명하게 다 공개하자 이런 방침으로 앞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혹 받을 일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의혹이 좀 들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절차는 다 있습니다. 자재선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설계하는 곳에서 설계를 다른 곳에서 비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는데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사립학교재단에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다른 곳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 학교만 별다르게 해서 또 눈총을 받아야 할까? 이런 생각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혹 받고 하실 일을 도교육청에서 우리 부감님이 그것을 딱 내려놓으시면 충분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교육청에 시설직 직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잘 압니다. 모르실 것 같아도 다 선수들이에요. 저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특정업체에서 조금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의혹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의혹을 누가 뒤집어쓰냐면 사립학교재단들이 뒤집어쓰고 또 사립학교 재단은 나름대로 그 어려운 공사를 갖다가 도교육청에서 수주해서 하는데 정말 속마음은 그게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얘기하는 것은 무어냐면 의혹 받을 일은 하시지 말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공법이나 특정제품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내용적인 것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더 하는 겁니다. 전문인력을 더 투입해서 더 많은 철저한 지도감독 과정 하나하나에 해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는 어떤 독립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율성 있습니다. 발주할 때도 발주과정에 직접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설계도서 검토랄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도 물론 열 군데면 열 군데가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군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70～80%는 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모르는 부분들이 그 부분만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정책질의가 끝나도 부교육감님은 오늘 행정사무조사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셔야 돼요. 결론이 필요하니까요. 참고로 하시고요. 저희들이 7월 24일부터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전부 동석을 해서 같이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에서 보는 차원과 우리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및 행정국장님 시설 전반적인 분들이 보는 시각은 똑같죠? 부교육감님.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상황인식이 전혀 교육청에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0일부터 공립학교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연장해서 사립학교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치도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잠깐 의회에 가서 얘기하면 끝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추가 되고, 결정적인 증거는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 사립학교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혀 반성 없이 다시 편성하고 왔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안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예산만 배정해줬지 거기에 대한 감리감독의 권한이 없다는 걸로 인해서 한 번도 사립학교가 생긴 이후로 일상감사나 특별감사를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유사 이래 사립학교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립학교의 투명한 집행 그다음에 성실한 시공, 기타 여러 가지의 양심적 권한만 믿고 그대로 예산집행 주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 받았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아까.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각 학교 교장선생님께 신문을 할 텐데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시설시공이 돼있고 서류는 물론이고 현장에 가서 직접 저희들이 확인 가능한 것을 확인했을 적에도 전혀 완벽하지 못했다. 완벽이 아니고 전부 부실시공, 부실공사였다. 저희들이 확인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같이 인지를 하고 지금까지 결과를 보고받고 했을 텐데 뭔가 대책이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부교육감님이나 행정국장님의 상황인식은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시간만 가면 또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야 된다. 즉 필요한 인력도 확보를 하고 필요한 조직도 좀 구성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별도의 사항에서 감리용역을 한다고 해도 중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랄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확인하시지 안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육감님에게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에게 있습니까? 사립학교에.

사립학교는 별도 법인으로서 자기책임성이 있습니다.

아니, 부실시공 부실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고발을 당해야 됩니까? 교육감이 고발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집행의 책임자가 누가 따로 있습니까?

도교육청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도감독 권한은 있지만 사업시행의 주체는 사립학교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소명이 제대로 안 되면 고발을 권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를 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이 이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교육감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 확인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는 교육감을 고발 권고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산은 잘 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총 집행 책임이 있는 분이 문제가 있다 하면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해서 고발 권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교육청은 포괄적인 지도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시행의 주체는 당연히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최종책임자 교장선생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명확합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면 충분히…….

‘법적으로 명확합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습이나 관례 명분상 이런 거 말고요. 법적으로 누가 명확합니까?

제가 드린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그러면 학교에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이죠?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세요.

사업시행의 주체가 학교라는 말씀 드렸고 그 말씀은 당연히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부교육감님의 의회 와서의 어법이 대단히 불명확하고 명확하지 않아요. 계속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고 계속 반복해서 질의를 하게끔 만들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돌려서 합니까? 직접 못하시고.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에. 지금 답변이 곤란합니까?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무엇이 부담이 됩니까요? 그러면 예산집행에 교육감님께서는 편성권이 있고 교육감님 대신해서 여기에 참석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을 이리 출석을 하시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또 교육감님께 직접 질의를 해야 되는가요,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도 안 하시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지금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으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요, 학교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시행의 주체가 학교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제대로 된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행정사무조사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2조7천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분들이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했고 관련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금방 보셨잖아요, 결과가. 그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밖에 능력이 없습니까? 관리감독 능력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안들 확인했고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지금이 몇 월달인데 7월부터 시작해갖고 공립학교도 지금 8월달에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대책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한 것 있습니까? 대책. 우리 행정국장님 의회 있습니까? 행정사무조사 관련해갖고 아직 결과가 통보가 안돼서 못 했습니까? 나름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실무책임자니까.

위원님들께서 공립학교도 방문해 주셨고 사립학교도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장 내년도 교육계획을 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시설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지만, 교육이랄지 시설사업 좀 더 완벽을 기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주요업무계획에도 일부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내용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등을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안 하셨죠?

지금은 문제인식하고 시설 전체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학교별로 PPT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련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화면에 나오면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록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를 보며) 원광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더 넘겨보세요. 감리일지에 사진이 부착되지 않고, 다시 원위치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출근부도 불일치하고. 원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 켜세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그다음에 석면텍스 철거보다는 바닥공사들이 사업에 우선순위가 틀렸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일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 우선순위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학교에 일반학생들이 열 학급씩 서른 학급입니다, 한 학년당. 그 학급은 전부다 비석면텍스로 공사를 다 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이나 또는 교장실이나 행정실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석면텍스가 아직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2012학년도에 교과교실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때 시설이라든가 집기가 우선돼야 한다 해서 특별실까지는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아직 비석면텍스로 교체하지 못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먼저 철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잘못됐죠?

예.

알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감리일지 보세요. 감리일지가 2012년 4월 30일 건데 사진도 없고 대단히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혀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어요. 잘못됐죠?

예.

알겠습니다. 원광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추가로,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광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죠?

예, 원광여자중학교입니다.

여기에 옥상방수공사 어떤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원여중이요. 원여고는 넘어갔어요. 원여고 질의 있어요? 다시 넘겨주세요. 원여고. 원광중학교 하시고 원여고는 아니에요. 원광여자중학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원광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신 박원준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관급자재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했더니 관급자재선정위원회 학교에 없죠?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어요? 미구성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구성이 돼있어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거기 단일 품목으로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하는 주요 자재는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단계를 경쟁입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택을 해야죠?

나라장터에서 했습니다.

나라장터에 2단계를 맡기고 2단계가 나라장터가 자동적으로 돌아갔고 하나를 선택을 하나요? 행정국장이신 고광휘 증인께 신문합니다.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끔 돼있죠? 지침에. 이 학교는 전부 다 2단계 입찰인가요? 왜 답변이…….

2단계 입찰하더라도 자재검수위원회는 구성했으리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품목이 몇 개가 올라오나요? 2단계 입찰 시.

다섯 개 이상.

다섯 개죠. 그렇죠? 다시 원광여중학교 교장이신 박원준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자재선정위원회 있나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는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일관성이 없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자재선정위원회가 필요하죠, 오늘 아셨죠, 바로 구성하실 거죠?

예.

그래요. 구성하시고. 관급자재는 어떻게 선정하였는가 했을 때 답변은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2단계 입찰이든 관급수의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와야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 시 설계회사 사무소에서 설계된 대로 관급자재 신청하였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분명하죠, 맞죠?

맞습니다.

설계사 어디예요? 설계사무소. 제가 다른 참석하신 교장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변화하고자 하는 자리예요. 현장 사무조사에서 위증의 고발조치는 가능한데요. 신상필벌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판단하는 자리예요. 결국 의회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변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변화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놓쳤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일일이 다 아십니까? 책무는 있으시죠, 당연히. 모르는 건 몰랐다라고 하고 다음부터 관리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위기 모면하려고 자꾸 거짓으로 위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대로 관급자재를 선정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사무소 이름이 뭐죠?

지산건축사무소.

지산건축사무소. 위원장님, 이거 지금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자재선정을 설계사무소에서 대신했는지 확인 좀 요청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설계사무소에서 만약에 됐다라면 이건 참 부당한 일이에요. 많은 관급자재들이 누구한테 영업을 뛰겠어요? 설계사무소에 영업을 뛰어요. 설계사무소가 갑이죠.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님이신 고광휘 증인께 다시 질문합니다. 학교에서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 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된 대로 관급자재 신청하였다고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바르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에 설계 저희들이 검토해 주는 계기가 됐을 때는 특정제품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죠. 우리 박원준 증인께서는 굉장히 큰 잘못을 시인을 하신 거예요. 이 글로 이 글 하나로, 일이 굉장히 큰일이에요, 이 일은. 추후에 박원준 증인,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잘 아셨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요, 그러죠.

예.

그리고 저는 절대로 지금도 확신을 하지만 설계사무소에서 한 대로 됐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위증이 되었을 때에는 이 순간을 모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학교 시설공사 왔을 때 관급자재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죠?

자재선정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선택되었더라도 자재선정위원회에 혹시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판단할 근거가 없으면 도교육청에 기술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직들. 이런 품목들이 시행이 된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후에 A/S라든지 유지보수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안에 전문인이 있어서 그런 품목들을 잘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기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꼭 실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박원준 증인. 옥상방수가 지금 좀 다급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학교에서 추가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공한 업체에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수를 했습니까?

업체에서 했습니다.

업체에서요? 그러면 명백하게 지금 감리감독상 저기에 나오죠? 두께가 0.74㎜예요. 그러죠? 3㎜가 원칙입니다, 시방서에.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업체에서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업체를 고발하려고 그래요. 고발 권고를 하려고, 부실시공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겨주세요. 마이크 꺼주시고요. 정읍학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 잠깐 짚고 넘어가도 되죠? 아까 요구했으니까요. 다시 익산 원광여중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에서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 시 설계사무소에 설계된 대로 관급자재 신청하였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된 대로 관급자재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틀림없이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사무소에다 확인해 본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교장선생님 마지막기회입니다. 관급자재 신청 어떻게 하셨어요, 설계사무소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예, 관급자재는 학교에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금 우리 교장선생님 위증의 죄를 범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바꿨기 때문에 모면하신 거예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아니요. 아까 잘 몰라서 얘기하신 것을…….

제가 몇 번 여쭤봤습니까? 그래도 여기 기관의 기관장이세요. 그래서 최대한 예우해서 제가 몇 번을 여쭤봤어요. 신문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증의 죄로 처벌받는다고요, 교장선생님.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건축사무소 또 이건 공식적인 서류예요.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의 답변서인데 ‘학교에서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 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된 대로 관급자재 신청하였음.’이라고 버젓이 올라온 이 글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관급자재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관급자재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규정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원칙적으로 모든 자재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답변도 잘못됐고 규정을 어기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가감 없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추후에 변화를 하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 다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 자료가 허위 자료거나 위증하시면 바로바로 고발조치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사무조사를 결과 짓는 감사장입니다. 명심들 하시고 솔직한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님, 원광여중학교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조치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증인들이 다 가시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고발 여부를 의논하고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소명받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질의답변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요.

박원준 증인 번복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학산고등학교 질문하면 되죠?

진행해 주세요.

학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 홍수성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옹벽에서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천 시 배수가 잘 되어서 통수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서 원래 설계된 옹벽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을 견디게끔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통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배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이 잠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하중에 우천 시에 물까지 하중에 얹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부분 서서히 파괴되는 연성 파괴가 아니라 소성 파괴가 일어나요. 그럼 밑에서 놀고 있거나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 덮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간 날 물 자국이 없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고 투수가 잘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육안점검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물이 잘 투수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도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시공 시의 사진 첨부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점검을 했는데 그게 소량의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게 조금씩 흐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쪽으로 물이 많은 물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수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공한 지 얼마나 되었죠?

2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지났습니다.

지났어도 시공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 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문의를 하세요. 투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투수를 잘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문의하시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투수가 어느 순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거기가 막혀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신중하게 하세요. 비 오는 날은요, 우리 교장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 날 학교에 가시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뭐냐? 학교 건물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누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균열도 그 상태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학교를 쭉 한바퀴 돌아보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균열도 안 보이는데 누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상이 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지원청에 바로 문의를 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조적조의 건물들이 상당히 연한이 많이 지나서 지금 내구연한이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안에 자체적인 균열도 많이 있고 해요. 물론 힘을 받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천에 대한 누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겨울을 통해서 동결융화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물이 부피가 늘어나면서 얼면서 균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착상이 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천 다음날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선정위원회 있습니까?

예, 만들어져는 있었는데요. 실제로 운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선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실 직원하고 행정실장하고 저하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큰 특혜나 부조리로 인식되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의 자재란 말이에요. 설계서에다가는 누가 넣었어요?

설계사무소에서 넣었습니다.

누구한테 조언을 듣고 하셨나요? 아까는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에 학교하고 행정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넣었다고 했잖아요. 설계서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설계사무소가 그러면 학교하고 행정실하고 얘기한 대로 넣었을 것 아닙니까? 이 창호 부분도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에…….

충분히 말씀을 나누세요.

그러니까요 설계사무소 직원이 이미 거기를 넣어가지고 작성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 창호 부분은 학교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설계사무소의 문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서에 이따 할 때 이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확인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선정위원회 구성없이 설계사무소가 설계한 대로 자재 선정, 시방서에 특정제품 창호, 명시되어 있죠?

예.

인정하시죠?

예.

그다음에 감리자는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셨죠?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

인정하시죠? 형식적인 관리감독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기숙사 옥상 우레탄 방수가 3㎜ 설계와 다르게 여기도 0.56㎜로 부실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업 예산 집행잔액 사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누차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장님!

예.

목적사업비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에 있어서 잔액 있죠, 입찰잔액이라든지. 일단 목적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법에 반납해서 교육감께서 다시 편성해서 그다음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다가 공문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교육청에다가 승인요청서라는 전혀 법에도 없는 승인요청서를 보내면 거기에 승인을 해줘서 집행이 바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죠? 행정국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예산은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심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정읍 태인고등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때를 좀 못 맞췄는데 정책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행정국장이신 고광휘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의 신축, 개축 등을 할 때 리모델링이 아니라 개축공사했을 때는 공모를 하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설계공모할 때도 있고요. 그냥 조달청에 의뢰해서 바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설계공모 방법은 표준화된 것보다도 한번 학교를 여러 가지 지금 시대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도 해보고 하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 설계도서를 비교평가해서 현재 우리가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요. 입찰을 하는 거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계개요를 만들어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어떤 건 그렇게 하고 어떤 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국장 되기 전에는 보통 조달청에 의뢰를 많이 했었는데 국장 된 후로 그때 시설과장님이랑 함께 우리도 다양한 학교 건축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설계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학교가 있고 그냥 조달로 해서 설계용역 입찰해가지고, 여기도 결국은 우리 뜻은 들어가잖아요, 설계하니까. 그러죠?

그럴 수 있습니다.

공모는 굉장히 독창성이 있는 것이고 설계공모는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라 정형화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그렇게 하고 어느 학교는 저렇게 가는 그 차이는 뭐냐고요.

그게 뚜렷한 차이는 없었고요.

지금 200∼3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일관성 없이 뭔가 기준 없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런데 큰 신축공사는 주로 설계공모를 해왔습니다.

자, 그거예요. 규모가 큰 부분은 공모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요. 무슨 문제점이냐. 설계공모할 때 설계의 독창성과 창의성, 아이디어, 내나 같은 낱말인데 이런 거 가지고 점수, 제가 점수표를 쭉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떨어진 설계들 설계비 줍니까, 안 줍니까?

일부 차순위랑 조금 보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보전을 해요, 다 보전해줘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떨어진 공모의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그렇게 설계비가 많이 남습니까?

제가 지금 용어 선택을 잘못했는데요. 일부 상금이라는 명목 비슷하게 해서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요. 어느 공모전에서 떨어진 차순위에, 예를 들어서 1위, 2위, 3위까지는 1위는 얼마, 2위는 얼마 뭐 이런 건 있어도 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보상을 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면 이 설계 그대로 설계내역 짜가지고 그래서 학교 짓습니까?

중간에 짓다 보면 설계한 거하고 지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 설계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대부분 하죠. 왜? 학교의 학부형들이 원하는 학교가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는 250억짜리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로 지으려면 한 40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요, 줄여라. 그리고 학교의 학부형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또 수렴하고 그러다가 변경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도 설계내역 비용하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서비스를 원하게 되고 공사할 때 좀 무리하게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아, 그 현상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설계공모를 할 때는 내역까지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짜리 공사냐 그럼, 개략 공사비를 산정을 해라라는 것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랜저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랜저밖에 없어요. 에쿠스 내밀면 에쿠스에 눈 혹 가죠. 그러죠?

예.

그런데 에쿠스 선정해놓고 그랜저에다 맞춰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리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략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산정을 해오라고 하셔야 공모전에서는 맞다라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아까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러다 보면 지으면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 설계대로 할 때 하여튼 서비스 개념으로 조금 부수적으로 더 해줘라 더 해줘라 하다 보면 공사단가는 한정이 돼 있고 분명히 낙찰금액이 있는데, 이 이익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곳에서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본능이에요. 기업은 이윤을 위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공모설계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독창성 있고 정말 다니고 싶은 학교의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면 개략 공사비에 맞는 설계를 공모하셔야 되고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선정 시에, 예를 들어서 1위와 2위와 3위 정도를 놓으면 학교의 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회의와 같이 열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전체적인 눈으로 같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초기에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지 진행하면 설계변경이 들어가니까 공사도 지연이 되고 학교에서도 불만이 많고 공사비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위원님이 제안 주신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초기에 만족할 만한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의 범주에 맞는 것들을 진행을 시켜야 후에 부실이 안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 태인고등학교 시설공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깐만요, 태인고 한번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예.

이 부분인데요, 저도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랑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태인고등학교 교장이신 우리 김종식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예.

순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요.

아니요. 용역비가 온 순간부터 설계, 그다음에 자재선정, 그리고 공사까지 쭉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부분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은…….

아니, 오늘 감사장 준비 안 해오셨어요? 여기 질문서가 있잖아요. 감사장에 출두하시면서, 그전 질문서나 답변서들을 다 드렸는데 그걸 확인을 않고 오셨어요? 우리 태인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확인해 보세요, 빨리.

예.

서류로 작성해서 이따 끝나면 시간이 없으니까…….

김종식 증인.

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장선생님 문외한이시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설계를 할 때 설계회사는 어떻게 입찰하십니까?

예.

입찰했죠?

예.

그래서 설계회사가 낙찰을 받았어요. 학교로 오니까 ‘설계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급은 뭘 넣어드릴까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관급을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것을 기입하는 중간에 설계사무소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왜? 시방서는 어디서 만들어요?

설계사무소요.

그렇죠. 얘기를 했으니까 설계도서에 입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화두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원하셨느냐, 아니면 설계사가 마음대로 그냥 시방서나, 이거는 그 건축사무소 면허 잃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설계사무소가 임의로, 여기 무슨 회사죠? 모 회사 A라는 회사를 밀어주고 싶어서 A라는 회사를 설계도에도 기입을 하고 시방서에도 기입했다라는 말씀이시냐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설계사무소 이름 대보세요. 보세요, 지금 증인께서 잘 모르고 대답하시면 위증의 죄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는 면허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거예요. 도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교장선생님들의 신상필벌은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의 면허 부분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감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어느 설계사무소가 발주처의 의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영업 들어오는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설계서와 시방서에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그런 사무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증인이 모르고 답변했더라도 여기서는 위증의 죄가 분명히 처벌이 되니까. 그래서 신중하시라는 얘기고 제가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확인하세요.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좀 진정하시고요. 상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순창고등학교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고등학교는 제가 2번이나 갔어요. 총해서 3번이나 갔나요? 제가 갔는데 역도장 신축에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해야 할 곳에 꼭 필요한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이 전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상의하시느라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거기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도 배출한 그런 학교인데 그 후배들이 운동하는데 최소한의, 인권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한 데에서 운동을 한다. 기본적으로 역도장 설계하는 설계사무소도 문제지만 이것을 발주한 우리 학교 측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3억 공사에 거의 입찰잔액 빼고는 2억2천 거의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죠?

예.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그렇게, 그야말로 부실설계에 의한 부실시공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했고 마찬가지로 기숙사 옥상 우레탄 방수설계 올라가니까 여기도 0.91㎜밖에 안 돼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마찬가지로 감리자는 시방서와 다르게 방수된 것을 확인하지도 않았고요, 감리하시는 분은. 공사가 어떻게 된지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고 그래서 현실적인 관리감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개선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이 모두 인정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이 계속 나오니까 인정만 하시면 구태여 신문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기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랬으니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

(청취불능)

인정하시죠? 사실 확인을.

예.

알아보시면 되죠, 빨리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태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밖에 나가가지고 단독검사를 실시해도 될까, 안 돼요?

그게 편하시겠어요?

10분만 하고 오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실로 나가셔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명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감선생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창 강호고등학교 시설공사 현지확인결과를 다시 신문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는 고창북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아니요. 교감입니다.

아, 고창에서는 교감선생님만 오셨네요, 또 특별하게. 2군데가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지금 와병 중이라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북고등학교 교감 채범석입니다.

채범석 교감선생님.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쭉 확인한 결과 선정위원회 구성없이 설계사무소가 설계한 대로 자재선정한 것 맞죠? 거기도.

맞습니다.

시방서에 특정제품 창호를 명시했어요, 여기도. 맞죠?

예.

이게 불법인데 잘 모르고 그러셨겠죠, 뭐.

예.

그다음에 일부 공정에서 감리일자와 공사일지 일자가 서로 틀려요. 이거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시공 시 다짐비 95% 확인했는데 체가름시험 미실시가 됐어요. 시방서에서 이행여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확인이 소홀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현장의 주무관님이시죠?

예.

주무관님이 맞다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옥상 방수입니다. 3㎜인데 0.95㎜로 부실시공 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원래 기준은 3㎜인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0.9㎜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반입물량도 부족하게 들어온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하자보수까지 해가지고 추가공사를 그 회사로 다시 또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거기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해 주시기로 이렇게 결재를 해가지고 요청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확약서까지 싹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공사가 11월 21일자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공사가 추가공사 됐죠?

예.

그러면 하나 확인할게요, 아까도 확인했는데. 공사비용의 부담을 어디서 했습니까? 옥상 방수공사를 한 업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다시 부담했습니까?

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아, 부실공사를 하셨네요. 그거 인정했죠?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저희들이 왜 자꾸 이걸 확인하냐면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책임이 있으면 교장선생님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데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지금 검찰에 고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고발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벽면 균열이 돼 있고, 저희들이 그때 육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점검이 안 돼 있고 처리가 안 돼 있었어요, 잔디식재도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데 미처리돼 있고. 이거 했습니까?

잔디보수 같은 경우는 날씨가 겨울이라 지금 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년 3월달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 주기로 한 확인서 있죠. 해 주기로 다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내주시라고 그러세요. 가지고 왔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고창 북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은 마쳤습니다. 없으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군산제일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은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께서 학교 다닐 때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스승님이라고 저한테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검찰에서 범인을 잡아다놓고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의 전반적인 시설공사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서 보다 개선된 사항으로서 혁신적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 피해가 안 가게끔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최인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도의원에 당선돼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스승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하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3층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 특기시방서에 특허공법을 지정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먼저 드릴 게 있는데요. 이 공사가 2014년도에 행해졌는데 그 당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2015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직접 관련해서 겪은 바는 아니라서요. 현지조사 때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일부적으로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시방서에 표기가 된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저희들이 추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에다가요. 그다음에 시설사업의 집행잔액 사용 관련해서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고광휘 행정국장님.

예.

질문이 안 가니까 눈을 감고 계셔갖고 제가……. 시설 예산 집행잔액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은 잘못됐죠?

예.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금은 시설관리가 잘 되고 있겠지만 기숙사의 옥상에 물이 그대로 고여 있었어요. 이것도 사진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공사하고는 관계없이요, 기숙사 뒤가 산이거든요. 산에서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또 바람이 불면 배수구 쪽으로 몰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홈통에 이물질이 끼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물질 청소를 하고 나니까 그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잘 빠졌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정을 하실 거죠?

예?

12월 말일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얘기죠. 12월 29일 날, 마지막에. 회의는 12월 29일 날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1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이해숙 장명식 정호영 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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