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까지 심혈을 기울여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 경제, 복지, 안전 등 시정전반에 걸쳐 서울시민의 생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예산안 조정에 노력을 기울여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이의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조실장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밤을 새가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을 과장님과 밤새도록 토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타당하다는 이유로 증액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된 사안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왜 한 거지요?

필요한 사항입니다.

뭐라고요?

계수조정은 의회의 분야별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3건에 25억이 올라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뭐예요? 장난 친 거예요?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네, 압니다.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 분야 사업검토, 그다음에 계수조정과정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정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려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계수조정 때는 어떤 사업은 2순위라 그래서 포괄사업비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는 계수조정위원이라는 신분에서 동료위원들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어떤 한 부분은 기존 예산은 기본설계만 가능한 예산이고요. 기본설계의 준공시점이 2016년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증액은 필요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날을 새니까 다시 살아왔어요, 10억이. 10억이 누구 개 이름이에요?

조상호 위원님,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계수조정위원이 저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위원도 모르는 증액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과장님.

저하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따로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수정조서안에 대해서 10시까지 마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안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상의하실 것은 상의하시고 경위를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는 걸로 해서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시고, 또 집행부한테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위원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만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저희가 밤새가면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사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그 가운데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설명들을 들었을 때 다른 위원님이나 아니면 지역에다 안 되는 사정을 이야기했을 텐데 그 문제를 지적했던 계수조정위원님한테 합당한 설명 없이 그렇게 통과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성하시고 개인적으로 조상호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또 반성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큰 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고 있는 이 안을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네,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 분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오승록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동의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