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운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1월 20일 이재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1월 30일 백인규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해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번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인규 의원 외 26인 발의) 2.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7.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인규 의원 나오셔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보다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입니다. 관계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조항」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안 제27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소정의 실비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다음은 제2쪽,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입니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도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장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 벽보, 명함식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및 수거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6일 제223회(임시회)에서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떼고 떼도 끊임없이 번지는 불법현수막으로 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유동성 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정비에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시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행정 대집행법」제2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도 대집행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의2에서는「행정 대집행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에게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는 안전행정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제6조에 따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타 보상금으로 세출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신설되는 안 제27조(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는「경상북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므로 “도 조례 제21조 제4호에 따라”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규 의원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 더 물어봅시다. 광고물 정비를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시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의 참여가 어제 간담회에서 65세 이상 그랬습니까?

65세가 아니고 밀양에서는 65세 이상이고 서울에서는 1순위가 차상위 계층, 2순위가 일반인 그리고 밀양에서도 65세 이상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그다음 세 번째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65세 이상이 대부분의 현수막은 남들이 뜯지 못할 높은 곳에다 걸어놨는데 과연 그분들이 수거해서 실비를 받기 위해서 그 하나 뜯기 위해서 안전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의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욕심을 과하게 내다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좀 우려되고 또 장애우인들 또한 명함이나 이런 거를 수거하는 건 참 좋지만, 현수막 부분의 높은 곳에 닿는 위험한 부분은 여기에 맞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20세 건장한 사람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대로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센터에 또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65세나 이런 부분들은 동네 가장자리에 사람 높이 정도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쓰고 거의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이 거의 바로 눈높이에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인규 의원님, 실비보상에 대한 건 지급대상이나 범위, 방법 또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정해서 그렇게 보상에 기준을 둔다, 그죠?

예.

그렇게 진행할 거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죠?

예.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여기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구청에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마다 남구청, 북구청 해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그게 물품으로 쓰레기봉투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벽보 50매당 쓰레기봉투 20ℓ 1개 주고 전단지는 100매당 1매, 명암 전단지는 300매당 1매 이렇게 물품으로 쓰레기봉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1,000만 원~1,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규 의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안27조, 우리가 조례하면서 어떤 경상북도 조례안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여기 언급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21조4호에 보면 시장, 군수가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도 조례 21조 제4호에 따라서 시장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어떤 자주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실비도 할 수 있지만 21조에 보면 5조2에 따른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다는 거죠.

이런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행정을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급관청인 도에 우리가 이런 필요한 예산을, 도에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규정을 우리가 규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도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럼 굳이 여기에 도 조례 규정을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지적하시면 빼도 별문제는 없는데, 그러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도비 받는데 좀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도 어떤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상태로 넣어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해 왔지만, 도에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는…

아, 그런 건 아니지만 도비 지원에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포항시 조례를 제가 개정하는 건 지금은 물품으로 지급하는 거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도비를 도 조례에 따라 도비 지원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주목적은 실비지원이 주목적입니다. 아까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도 조례 제21조 제4호에 따라”를 삭제하고 시장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 벽보, 명암식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및 수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따라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그 규정만 하더라도 그렇게…

굳이 이렇게 삽입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이나 규정하는 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도 조례라든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겠습니다, 향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어쨌든 물품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함으로 해서 더 원활한 그걸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대식입니다.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째, 제정이유는「산림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역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산림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투명한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책무, 사업의 위탁범위, 지원 대상 사업, 지도·감독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법령은「산림기본법」제4조 및「지방재정법」1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용추계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제4조 사업의 위탁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항은 위탁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5조 지원 대상입니다. 산림녹지 공간 확충사업, 산림단체의 운영·육성 임산물 육성 지원,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을 위해 포항시가 권장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집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제8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는 내용입니다. 붙임에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와 비용세부추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산림녹지의 보호와 산림녹지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녹지 진흥 사업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산림녹지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고절차가 이행이 됐습니까?

아니 공고까지는 안 됐는데, 공고 관계가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놀이시설 조례 이걸 국민안전처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게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저희들 공고가 돼야 돼서 올해 안까지는 지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주체가 지금 시장입니까?

예,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 총괄기금 관리관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입니까?

예.

우선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신데, 결국은 이게 수익 목적으로 예탁할 경우에는 검정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관 책임 하에 혼자서 독단으로 이 많은 돈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지정금고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제5조에 총괄기금 관리관이 새로이 권한부여가 됩니다. 통합관리관에 의해서 양 주체 내지 수익목적, 단기목적, 장기목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치를 하여서 손실을 보거나 안 그러면 수익이 일부 타 경쟁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통합관리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의회입니까, 시장입니까?

지금 저희들 일단 통합관리관은 국장님이고 그다음은 은행 두 군데 중에 높은 은행에 넣는 걸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명시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예금은 자유롭지 못했는데 지금은 탄력적 운용을 포항시에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직접 간부회의를 통하거나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이걸 시행했다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로 가 있나 하면 총괄기금관리관한테 지금 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자면, 그렇다면 우리는 단기목적인지 수익목적인지, 예금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목적으로 고수익이 날 경우가 있고 단기목적으로 고수익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관리관의 책임과 그리고 지정금고가 양 군데가 있는데, 어느 쪽에 가는 결정권을 국장님이 가지고 있다면 이 수익금이 변동사항이 왔을 때 의회에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한테 재가를 받고 움직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그건 시장님 결정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립하는 이유도 우리 시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 18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억 정도라면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200억 정도로 움직였을 때 국장님이 대구은행에서 빼서 농협으로 가거나 농협에서 빼서 대구은행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금흐름이 있었을 때 그럼 양 은행이 수익이 달랐을 때, 조건이 달랐을 때 이럴 때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 동의를 받습니까? 이 말입니다.

아마 시장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악법에 대한 맹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은 통합관리를 하다 보면 시장한테 권한을 부여받고, 사실 국장님은 권한이 없잖습니까? 현재 체제로 봐서는, 대리인에 불과하니까. 그럼 시장이 전화해서 움직였을 때 이 금융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흐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의회 동의를 받을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의회 동의 받는다는 자체가 이 안에도 없고 시장이 집행한다는 것만 있습니다. 왜, 통합관리관은 시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요지는 의회 동의 받을 거냐는, 이 독소조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을 예치하는 부분에서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기금이 저희 시에 문화예술기금 포함해가지고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통합해서 했는데 감사원 지적이 돼가지고 재난은 재난대로 별도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제를 받아서, 그 위원회 통제기능이 뭡니까? 곧 의회 대신 위원회에서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관리기금을 시장 쪽으로 보냈으니까 위원회에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됐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다면 다시 시장님의 권한을 경계할 수 있는 사람,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딥니까? 의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다면 시장은 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금은 천 억대가 넘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점도 보니까,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일부 도로 공사하는 데도 넣고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기금을 의회에 동의 받는…

잘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동의보다도 우리가 재난관리금 운용 계획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받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의회 동의 받아야 안대로 실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동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까? 안 자체가, 계획 자체를 의회 보고 해서 의회 의결을…

기금 운용은?

운용은 저희들 해마다 보고하는데, 지금 그 은행에 예금시키는 것을 국장님 마음대로 시킬 수 있나, 빼서 할 수 있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

재난기금운용관리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문제를 다루고 안 합니까? 예금 금리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치할 것인지.

제5조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문젯거리가 될 수 있는데, 제5조가 이렇습니다.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는 기금은 포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이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가 앞섭니까, 이 사람이 앞섭니까? 이 말입니다.

토론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인「주택법」및「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기능 신설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주택법」제 44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6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주택법」및「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예비보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주제가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이어서 제가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대게 층간소음 중에는 야간 주거이용 정도라면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또 집회 그리고 자가 제조 이게 지금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그게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아마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기금대응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어떻습니까?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결국은 주민과 주민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기준이 없으면, 어느 양쪽에 주민 간의 갈등을 기준이 없으면 중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린이집은 사실 조금 전에 장복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벽간소음에 관련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국토부라던지 이런 데 법령개정 요구할 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내제조업이 요즘 있습니다. 학습장 아마 집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진 의원입니다.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재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일상의 자원봉사문화 정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3항에「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하고 비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100분 50을 감면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 중 소지자에 대하여 포항시청 부설주차장은 2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포은중앙도서관 부설주차장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자원봉사등록 인원수는 10만 6,857명이며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자수는 2,641명으로 이 중에서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은 1,82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시 연간 주차요금 손실액은 약 1,135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재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일상의 자원봉사문화 정착을 촉진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의거 검토결과「주차장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의원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재진 의원님 우리 장복덕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절한 잠 깨어 있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우리 포항시를 지탱할 수 있는 제3의 물결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봉사자를 잘 운용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편한 또 우리 사회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마 자명 할 겁니다.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맞지 않게 수익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그 대안은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요청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봉사자가 1~2시간 정도 일주일에 1~2시간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업용 또는 수익이 목적으로 포항시 지정주차장시설을 많은 시간을 이용한다면 그 또한 봉사자 위치에 맞지 않게 대가에 맞지 않게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포항시는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런 난제가 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포함을 해서 이 조례가 누구한테나 공평하고 또 우리 봉사자들에 대한 대가가 공평하게 따른다면 더 좋은 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해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제8호 중 “비사업용 차량을”을 “차량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이해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해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수 위원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번안동의안 건과 관련하여 이해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수 의원입니다.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하고 계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안동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단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입니다. 이상,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수도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안동의와 관련하여 하수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원래 기존에 안에도 위탁조례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오해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수 의원님과 하수도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이거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어디에 맡기고 있죠?

철강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여기서 철강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다른 업체 변경한다든지, 경쟁입찰 아니잖아요, 이게.

예,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한다 해서 별문제가 됩니까?

이 조례 용어만 봤을 때는 혹시 외부에서 다른 뜻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의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철강공단 내 하수도 시설물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단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바뀌면 굳이 뭐 단서조항이 필요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단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안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예.

그랬는데, 그때 우리 전체간담회에서 김상민 의원님이 이걸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김상민 의원님 의사에 반박을 안 했는데 김상민 의원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알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철강산업단지 하수시설 관리 자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우리 번안 발의한 우리 이해수 의원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저는 사실 이게 보면 유권해석에 따라서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구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간연장을 위한 시장의 독단을 아마 규제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낸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대로 독단이라면 여러 경쟁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사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독점적으로 지금 조례 규정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번안동의안대로 이렇게 단서규정을 둔다면 앞에 내용자체도 저는 조례 어떤 경쟁입찰 방식이라든지 다른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개방적이고 우리가 열려 있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다른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회에 동의를 위탁조례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는 부분에 관한 지금 현재 번안동의 내용대로 조례를 바꿔도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석에 따라 오해소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원천적인 뜻은 파고 들어가면 다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표면상에 느껴지는 것은 좀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삭제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