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 방식은 안전행정국,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국･소장의 총괄 제안 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겠으며,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보담당관의 경우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된 개정 이유는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확보 등 성과를 낸 공무원이 보상 체계를 구축을 하여 추후 도시발전 정책 시 부족한 가용 재원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도비 확보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의 지급대상 외에 국도비 확보에 성과를 낸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등 타 규정과 상충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급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비라는 것이 인위적인 면도 있고 자의적인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급 기준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조례 시행 규칙에 담아서 정확한 기준을 담을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아직 담지 않은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급 기준은 이 조례가 마련이 되고 나서 규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마련한 안은 확보 금액과 확보 노력으로 해서 비중을 나누고요. 금액과 기관 방문, 여론 형성이나 난이도 등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하는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규칙도 바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규칙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규칙을 봐야 개정조례안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죠. 규칙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규칙이 의회의 승인사항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비 확보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바로 성과지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국비도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규칙에 담는다면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만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승인해 주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규칙안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으로 노력하지 않고 매칭되는 부분은 확보 금액에 상관없이 평가해서 배제될 예정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노력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만 성과시상금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대상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경우.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도록 다른 기준안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바로 규칙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례안 검토를 할 때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병수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특별히 질의 할 사항은 없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해요. 성과에 대한 부분 기준이 규칙에는 들어가 있다고 하셨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최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규칙에 대한 자료를 먼저 주셨어야 되요. 그래서 보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가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자료 있으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최대 1인 4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난이도나 노력도에 따라서 성과시상금 심의위원회에서 50%까지 증가를 시켜 줄 수가 있어서 최고 6백만 원까지 가능한데 수원시의 경우 최고 7백만 원, 안산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 보고 차후에 노력하는 것을 봐서 시상금액을 더 올려 나갈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예상하기를 우리가 시행하는 시기를 첫해에는 보상금을 탈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시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1억 원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체 국도비 재원 중에서 사업비로 해서 가져 올 수 있는 자동 매칭에 의한 사업비는 많지 않고요. 노력을 해야 되는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매칭부분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자동매칭은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노력해서 가져 오는 부분만 성과시상금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1억 원 이하라면 20명 정도는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최대 5백만 원을 잡으면 1억 원 미만이니까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시상금이 나가게 되면 개인에게 나갑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 나갑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나갑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판단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 안에 아주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미리 드렸으면 이런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세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왜냐하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살피지를 않아서 잠시만 정회를 할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외국 도시에만 규정되어 있는 결연의 원칙 예외 규정을 국내 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내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동 조례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4조에서는 외국 도시의 경우 1개국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으나 국내 도시의 경우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어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광역자치단체별 한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원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국내 도시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외국도시에만 있는 예외규정을 국내 도시에도 적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지금 국내 규정에도 예외를 두려고 하시는 것은 국내에 있는 자매도시를 더 넓게 확대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자매도시가 평창과 부천 외에 또 어디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경남 합천이 있고 서울 서초구가 있습니다. 현재 4개 시군이 되어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나 더 늘리시려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현재 서울시 성북구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 음성군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에 있는 네 군데도 저희가 아는 곳은 평창 밖에 없어요. 교류하는 곳도 평창 밖에 없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가겠지만 활동은 연도별로 많이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천시의 경우 매년 영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고 있고요. 서울 서초구의 경우 매월 농산물판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우리 공직자들이 다녀왔지만 여름철에는 요트 체험을 오고요. 저희는 스키 체험을 가는 교류활동을 하고 있고, 경남 합천군의 경우는 벚꽃마라톤대회와 효마라톤대회를 참가를 하면서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다 보고 받았던 내용이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간 교류는 평창 밖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하실 것이면 시민들까지,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과 시민들 서로 간의 교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활성화에 적극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성북구와 음성군을 하실 계획이신 것인데 특별히 거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서울 성북구의 경우는 구청장께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직도 맡고 계시고요. 사람과 인권이라는 공통, 인권증진 기본조례가 성북구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시와 “사람이 먼저인 화성”, 또 “사람과 인권”이라는 공통점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성북구를 검토를 하고 있고, 충북 음성군의 경우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도시 동반성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 조례 제7조에 보면 사전에 저희가 우호도시나 교류도시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남발하거나 할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의회 사전 동의나 심사를 받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매결연을 한번 맺으면 몇 년간 유효하다는 기간도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류가 없어서 자매결연을 끊어야 되는 시점이 오면 끊지도 못하고 그냥 자매결연이라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 조례 제10조에 보면 결연의 취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류 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하게 될 경우에 역시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기간은 없지만 점점 소원해지면 그냥 의회 동의에 의해서 취소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현행 규정에 일치시키고자 함이며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등을 감안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인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항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 조례 중 재산분 주민세 및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에 대한 신고 의무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세 조례 7조 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며 세대주로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써 지방세법 제7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 변동 없이 적용되어 경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주민편익 안정 등 재정 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작 정부에서는 지자체 스스로 법률로 보장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을 등한시한다고 하여 우선 각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주민세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제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주민세 현실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은 불가피함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기간 및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기존 “오천 원”에서 “일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있음”이 몇 건이나 되고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입법예고에서 두건이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물가상승으로 주민들의 경제가 어려운데 인상을 하면 부당하다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한 분은 “재정자립도가 1위여서 지방세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굳이 왜 올리려고 하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 두건 들어온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두건 들어왔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권고사항이기는 한데 경기도에서 종합 평가에서도 감점을 주는 부분인 것이고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31개 시군은 다 똑같이 1만 원으로 해 놓고 가겠다는 합의를 미리 해 하셨다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화성시는 보통교부세는 부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만약에 화성시만 안올리고 다른 데에서만 올리게 되면 민원 반발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도 페널티가 많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 나가면 전화가 엄청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의결을 해 주신다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인터넷 등에서 홍보도 하고 개별적으로 주민세가 8월에 부과가 되는데 7월에 재산세 나갈 때 갈 때도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르신들은 이런 자료가 오면 못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라고 하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내시는 분도 많기는 한데 제가 생각을 해서 제일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통리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실 때 전달 사항으로, 공지 사항으로 복지팀이나 민원팀에서 넣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회의 서류에도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만 원으로 다 개정을 하고자 했는데 의정부와 하남시만 2016년에 8천 원, 2017년에 1만 원으로, 1만 원으로는 다 올리는데 두 군데만 단계를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노경애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8천 원 정도 할 수 없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처음에는 검토를 할 때 안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에는 8천 원으로 하고 2017년도에는 1만 원으로 하려고도 검토는 했었던 부분인 것인데 어차피 1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안올리면 페널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1만 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화성시가 재정자립도가 1위인 것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재정자립도 1위가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인상을 한다고 해도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화성시 만큼은 재정자립도 1위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 2천 원 정도 덜 받는다고 해도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페널티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페널티가 사실은 1만 원 이하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1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왜 만 원을 안 받느냐,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고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입법 취지에도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할 부분이 다소 있고, 그리고 아까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는 다른 시군과는 다른 세수에 대한 행정을 펼쳐 주시면 그런 것을 오히려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화성시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자립도도 경기도에서 1위이고 주민세는 2015년도에 세대 당 걷기 때문에, 세대 당 부과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들어오는 금액이?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올해 부과가 되었던 부분이 10억 원 정도 됐었던 부분인 것이고 내년에 인상을 하면 23억 원이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인데 페널티 보통교부세가 화성시의 경우는 상관이 없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페널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8천 원으로 하는 것과 1만 원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1만 원으로 올려야지만 페널티를 안주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 것인데요. 불가피하게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8천 원으로 해서는 사실상 올리는 의미는 없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6년부터는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달 부과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이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8월 한번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한 세대 당 1만 원씩만 내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세대주에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매달 내는 것도 아니고, 일단 9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에서 의견 제출하신 분 중에 한분은 동탄 사는 분이시고 한분은 서울 사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어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이 부분은 아파트가 동탄 쪽에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소지는 서울인데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동탄에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인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상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 9월 1일 현재 5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분은 서울에도 집이 있고, 만약에 화성에도 집이 있으면 두개 다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주소지에서만 내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분은 여기 왜 올리신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성택입니다.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미반영된 수수료에 대해 표준 금액으로 일제 정비하여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함으로써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따라 표준 금액으로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개업자 인장 등록 등 84종을 신설하고 음반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재교부 등 32종을 표준 금액으로 개정하였으며 일반 게임 제공업 허가 신청 등 10종에 대해서는 민원업무처리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상위 법령에 맞는 수수료 종류로 세분화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제증명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표준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등 각종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신설 및 개정인데요. 연 수수료 수입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연 200억 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실시하게 되면 연 200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현재 1년 수수료 수입이 200억 원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신설 개정하게 되면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대통령 부칙에 따라서 조례 개정 전에도 표준금액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누락되는 것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대통령 부칙으로 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어서 표준 금액으로 징수를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별지 제1, 2, 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부 또는 모, 남/여, 신청일 제4조, 제5조 환수조치 안내, 환급ㆍ환수 안내 여부, 환수 조치 시 동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부, 또는 모입니다. 따라서 별지 서식에서 양친의 정보를 모두 요구하고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개인 정보 요구뿐만 아니라 한부모 지원대상자에게는 공개되기 꺼려지는 가족 사항 등이 있어 제1호 서식에 부모 기재란을 부, 또는 모의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3항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 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 제1호 서식에 신청일을 서식 내용에 추가하였고, 제4조, 제5조를 서식 내용에 추가하였으며, 환수 조치 안내, 환급ㆍ환수 안내 여부, 환수 조치 시 동의 내용을 서식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1인당 나가는 것.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셋째아가 1백만 원이고요. 넷째아가 2백만 원, 다섯째아가 3백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넷째, 다섯째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 조례가 2006년도에는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백만 원을 주다가 2011년부터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처럼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2005년도에 둘째아를 낳아서 못 받았거든요. 셋째아 금액을 늘리실 계획은 없어요?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많이 주는 시군인 연천군의 경우 둘째아도 2백만 원을 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곳은 1천만 원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연천군의 경우 다섯째아를 나으면 1천만 원을 줍니다. 연천군, 가평군이 그렇습니다. 1천만 원씩 주게 되면 예산이…….
혜진
김혜진위원
1천만 원까지는 안주더라도 금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우리 시군이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하니까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안내를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몇 분은 90일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지 몰랐다가 100일째 돼서 알아서 신청을 하러 갔는데 지급 사유가 기한이 지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안내를 행정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출생신고를 할 때 대개 읍면동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 해준다고 했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아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규정에 90일 이전이니까 이후가 되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법이라는 것은 조례잖아요? 그래서 90일 보다는 일수를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100일 등, 5개월, 6개월씩 하기에는 그렇지만 100일 이내에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다른 시군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그렇다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쓰다가 생년월일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과 생년월일인데 혹시나 이중으로 똑같은 사람이 없겠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평생교육과 소관의 화성시 제1장학관 이설 추진, 회계과 소관의 시유재산 매각 처분, 지역경제과 소관의 태안도서관 건립에 따른 구근로자 복지회관 멸실 처분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의 화성시 제1장학관 이설 추진 건은 현재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02-21번지에서 동작구 상도동 244-2번지로 화성시 제1장학관을 이설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2015년도 현재 인구수는 59만 명으로 제1장학관 개관 시점인 2007년 인구수 31만 명보다 21만 명이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수도 2015년 현재 21개교로 제1장학관 개관 시점인 2007년 9개교에서 12개교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생 및 서울권 대학 진학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현재 1장학관은 수용인원이 80명으로 작년은 입사경쟁률 4대 1로써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1장학관은 모텔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사생실 내부에 취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 문제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근의 유흥주점, 모텔 등이 있는 상업 지구 내에 위치되어 기숙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치의 적정성, 교통접근성, 주변 여건의 쾌적성, 수용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1장학관을 이설 추진하고자 하며 취득 물건지는 7호선 신대방 삼거리 역으로부터 도보 7내지 8분 거리의 역세권 이면지역 빌라 밀집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면적 2,525제곱미터 연면적 약 2,070제곱미터의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종교 시설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1997년도에 준공되어 18년이 경과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서울시 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하까지 증축 가능하며 1개층 증축하여 2인 1실, 또는 4인 1실로 리모델링할 경우 200명 내외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34억 원,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비 등 27억 6,340만 원, 물품 구입 및 기타 수수료 8억 3,66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7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의 시유재산 매각 처분 안은 성모성지 내에 3필지를 매각 처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 금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면적 기준 2,000제곱미터 이상 처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위의 필지는 토지 한건 총 3필지 총 2,877제곱미터이며 2007년 공시지가 기준액의 약 6억 27백만 원으로 면적 기준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상 필지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702번지 외 2필지는 1992년 4월 이후 남양성모성지 종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1항 8,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 매각이 가능한 사항으로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의 대상 필지는 남양성모성지 내에 위치하여 우리시가 공유재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일반 재산 중 농지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농지로써 보존부적합 재산에 해당되기에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태안도서관 건립에 따른 구근로자복지회관 멸실 처분의 건은 2015년 1월 12일자 안녕동 20-9번지에 화성시 근로자복지회관이 신축 이전되어 구근로자 복지회관 건물 폐쇄 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멸실처분하고자 하는 구근로자 복지회관은 안녕동 20-5번지에 1996년 8월 준공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 3층 면적 약 3,328제곱미터의 규모로써 해당 부지에 문화예술과에서 태안도서관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위의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초중고가 많이 있는 반면 화산동, 기배동 인근 반경 3.5킬로미터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실정이라 태안도서관 건립안은 2014년 9월 1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태안도서관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도서관 조기 완공에 따른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시 제1장학관 이설 추진의 건은 장학관 입사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2007년 사당에 개관한 제1장학관의 열악한 기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도동으로 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공교육 인프라 구축과 선진 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시유재산 매각 처분의 건은 남양읍 남양리 1702번지 외 2필지 2,877제곱미터, 재산가액 6억 2천7백7십8만6천 원에 해당하는 시유지를 매수 신청자인 남양성모성지 측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시유지는 1992년 이후 남양성모성지의 종교부지로 점유 사용 되어 왔으며, 녹지가 부족한 시민의 휴식처로서 활용되고 있는 점 등 토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태안도서관 건립에 따른 (구)근로자복지회관 멸실 처분의 건은 안녕동 20-5번지 (구)근로자복지회관 부지에 태안도서관의 건립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상기 건축물을 멸실 후 재산관리관을 이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멸실 처분을 통해 재산관리관을 지역경제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고 태안도서관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학관 이설 추진에서 보니까 현재 사당동에는 아이들이 80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상도동으로 옮기면 몇 명 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현재 증축 계획으로 보면 200명까지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도동에 지상4층인데 층수를 더 올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4층인데요. 4층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 정도만 하더라도 부지가 넓기 때문에,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정원이 80명인데 4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하셨는데 3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지원을 했을 테고 거기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부지기수인데 퀄리티를 높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0명 정도로 하시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200명과 기존 창동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인원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창동에는 몇 명이 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거기는 180명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사진을 보니까 새생명축복교회 건물인데 소유자는 하나님병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소유자는 이것인데 교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수고 새로 짓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물론 증축도 해요. 맨 위층에는 일부 면적 70제곱미터 정도만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헐어내고 옥상에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교회가 천장이 굉장히 높고, 예배 보는 장소가 천장이 높지 않나요? 그것을 층을 나누어서, 제가 건설업자는 아니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괜찮나요? 리모델링하는 것이 금액이 더 적게 들어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회도 가 봤는데요. 내부의 천장이 높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반적인 교회들이 천장이 높아서 여쭤 본 것이고요. 그리고 신대방역이잖아요? 신대방 삼거리 역인데 물론 이 근처에 중앙대도 있고 여기에서 바로 넘어가면 일부 대학도 많이 있는 쪽이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에 위치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화성을 내려오기가 사당동보다는 위치가 안 좋거든요? 상관이 없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화성시 내려오는 것은 기존 남현동보다는 더 먼데 기준을 학생들 위주로 보는 것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학교만 보신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학교와 지하철 역사와 얼마나 가까운가만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하철 역사는 지금의 사당동 보다는 가깝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오히려 걷는 것이 조금 더 멀지요. 7, 8분 정도 걸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이것을 잡으신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남양성모성지 매각 하는 것 공시지가만 써 놓으셨는데 공시지가로 판매를 하시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현재는 공시지가로 판단을 하고요. 이 이후에 결정이 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당동에 있는 장학관 대학생 분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대한 자료를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학교와 더불어서 아이들 화성시 주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이들이 화성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소재지까지.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80명 정원 전체를 뽑아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창동 것도 같이 주시면 좋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유재산 매각 처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것은 14페이지에 관계 법령 발췌를 해 드렸지만 종교 부지로 점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특혜 시비는 없을 것 같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충 자료를 드렸는데 사진에 보면 종교 부지 안에 크게 있고 그 안에 조그맣게 세필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일반 재산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종교 부지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감정평가 매각입니까? 공시지가 매각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감정평가 매각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공시지가로 상정을 하고 먼저 감정평가사를 두개 평가사 이상으로 해서 산출 평균치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감정평가로 수의계약?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장학관 문제인데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쉽게쉽게 하시는데 매각하실 것이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2017년 3월 초에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매각을 하시려고 예정에 잡혀 있는데 매입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는 건물 값만 50억 원을 들여서 매수를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상업지역인데 지금 현 시세는 얼마나 됩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봤는데요. 55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탁상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의뢰를 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감정평가사한테 이 정도 물건이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병수
조병수간사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녀 보셨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매각 처분을 쉽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추가 비용 들어간 것 있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당시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 리모델링비가 3억 원이 들어갔어요.
병수
조병수간사
매각을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구입한 가격으로 손쉽게 매각 처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여기 괜찮은 지역입니다. 살 사람을 잘 찾으셔서, 부동산 시장도 검토를 하시고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면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신 것은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부동산 동향을 파악을 해서 매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성시 도시공사 위탁사업 부가세에 대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부터 2014년 소급분과 2015년도 부과 예정액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부과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행자부의 경영개선명령으로 공사와 공단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원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면제 사업인데 그 부분이 공사공단으로 통합되면서 공사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한다고 세무서에서 11월에 세무조사를 나오면서 추징이 되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단에서 공사로 이전이 된 부분이 몇 년도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까지 공사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재 공사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야 된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면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내라고, 갑자기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저희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 경영개선 명령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도 기재부에 공사공단 통합해서 경영개선 명령에 의해서 하는 곳은 면제를 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재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경영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왜 이것을 회계처리를 안했느냐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면제 대상 사업으로 계속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전국의 다른 공사공단 통합한 곳도 면제 사항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단 대행사업 이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 중에 공단은 면제 대상이고 공사는 면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년도 것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렇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통보 못 받았나요? 2011년도나 2012년도나 2013년도에.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부 다 안내는 것으로 전국에서 알고 있다가 이번 2015년도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추징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하남시가 먼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받았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아무 절차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4년치 회계 처리로 해 달라고,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잘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사실 억울한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따르라고 해서 경영개선명령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기재부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해 달라고 통합 명령을 따르는 지자체는 면제해달라고 해서 건의도 들어갔던 사항이고, 법 개정이 돼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부과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이 억울한 사항을 행자부에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건의를 했고 기재부도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억울한 사정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이해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건의한 사항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금 잘못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일치가 안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시 사정과 다른 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행자부 차원에서 기재부에 면제건의서를 내어 주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건의서는 냈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건의서는 저희가 네 번을 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답변사항은 어때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에서는 저희가 개정 건의 했던 조문과 전체적인 공사의 현황과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행자부 차원에서 기재부에 건의서를 내주기로 했고 그 사항을 행자부의 공기업 총괄 팀장님과 같이 가서 기재부에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부과가치세를 내야 된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억울하지만 1차적으로 부과가 되면 내지 않고 있으면 가산세가 더 나가니까 일단은 내고 과세적부심사를 하고 기재부 유권해석 받아내고 면제소송을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부과 배경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2015년 세무조사가 몇 월에 실시가 되었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8월부터 시작이 돼서 11월에 끝났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실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2014년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적부심사를 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세무서에 적부심사를 하고 만약에 그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재부에도 계속 입장을 얘기를 해서 다른 공사와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명령에 의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면제해 줄 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다시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을 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납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납부 기간은 부과 예정 통지만 됐고요. 내년 상반기 초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선납부를 하실 것입니까? 법적 처리 후 후납부로 하실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 예정 통지 나온 것을 가지고 적부심사를 하고요. 그것이 되면 확정 고지가 되거든요. 그때 고지가 되면 납부를 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행정절차는 후에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왜냐하면 고지가 되는 순간부터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성실이행 가산세가 더 추가적으로 40%까지 부과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납부하면서까지 도시공사 체제를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 체제는 전곡 산단을 현재 분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곡산단이 분양될 때 까지는 불가피하게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6쪽에 상황실 전산장비 교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어디 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렇게 장기간 해야 됩니까? 지금 본청 사무실에 여유 공간이 없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해서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집행부가 바뀌면 바뀔 때 마다 공사를 해요. 예산은 예산대로 다 써 가면서 말도 못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 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돼서 많은 공직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가 지연이 되었던 이유는 당초에 상황실을 두개로 나누어서 작은 규모로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서 회의실 공간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생겨서 공사하는 부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황실 전산 음향장비 교체는 이해가 되겠는데 상황실 전자현수막, 전자현수막은 상황실에 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상황실 전자현수막은 상황실에서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플래카드 게첨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줄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건상 전체 상황실 전자현수막을 달게 되면 너무 많이 내려 와서 뒤의 부분이 가려져서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기 어려워져서 당초에는 달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달 수가 없어서 공사를 다른 것과 같이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전자현수막 설치가 아예 백지화 된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 16백만 원 남은 것은 뭐예요? 기정예산액 38백만 원에서 22백만 원이 삭감이 돼서 16백만 원이 왜 남은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쪽 부분이 상황실 전체 설계 변경하면서 같이 처음에는 회의용 의자 등을 구입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두 칸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한 칸으로 넓혀지면서 의자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구입하다 보니까 비품 구입비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자, 책상만 16백만 원이에요? 아니면 마이크 등, 마이크는 여기 있는데요? 이것이 16백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의자와 접이식 의자를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개나 구입을 하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60개 구입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0개라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남은 것은 반납할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다 반납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비비가 두배나 올랐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겨울이라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얘기하신처럼 재해가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하고 겨울이기 때문에 그쪽에 추가적으로 편성한 것은 맞는 것이고요. 또한 추경 세입이 예상했던 것 보다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세입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비비로 남은 부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단 돈이 많이 남아서 여기에 넣으신 것이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남은 부분이 편성이 된 것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도시공사에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들여다볼 게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데, 개인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부가세가 110억 원 정도 나왔는데 개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피를 토할 일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개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든 아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되니까 이것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개인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는 부분이라면 개인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금액이 크다면 경우에 따라 로비도 해야 되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국세청에서 갑자기 세무조사를 하게 된 부분은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세 확보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기획세무조사를 전국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을 타겟으로 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 공사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저희도 같이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갑자기 세무조사가 되었고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돈이고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도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부과하는 것이 억울하고 이 억울한 부분을 계속 입장을 표명하고 저희가 행자부, 기재부에…….
유민
원유민위원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재정분석팀장 이일로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시와 화성세무서를 방문해서 우리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세할 부분과 비과세할 부분을 분리를 해 달라, 무조건 과세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과세하는 것 보다는 과세를 안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세무서에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체육시설 부분이나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과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할 수가 없다, 일부 과세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재량으로 도와준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도시공사 사장님이 가시는 것이고 저희는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만 세무서에 방문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우리 입장을 얘기 하셨다는 것이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역.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그 부분은 공사에서 받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처음 실시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조성을 함으로써 사회적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부분을 보면 기정이 11억 75백만 원 정도 되지요? 수입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1억 75백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금액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40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자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6년도에 40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5억 원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200억 원을 더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600억 원을 가지고 기금운영을 한다면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자수입이 9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년도 사업 예산이 얼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업예산이라 하면?
재일
서재일위원
기금의 지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내년도 기금 운영 계획으로는 1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9억 원과 15억 원, 나머지는 국도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금은 현재 상태에서 전액 시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과는 별개인 것이고요. 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08억 원인데 그중에 이자가 5억 원 정도 돼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413억 원으로 제출을 했었고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해서 융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금에서 지출을 하는 쪽으로 하고요. 나머지 5억 원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를 받았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기금운용에 있어서 원금으로는 전혀 사용을 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일부 원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원금은 융자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일반적 지출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긴급 운영 자금이나…….
재일
서재일위원
융자가 되었든 다른 부분이 되었든 간에 원금에 손을 대니까 하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원금은 최대한 유지하는 부분들이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원금을 예산을 쓰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원금 손실의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투자를 기금운용계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에서 최대한 기금에서 이자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금 운용계획서에 보면 원금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금 자체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별탈이 없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전에 설명해 주실 때는 원금에는 전혀 손을 안대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언젠가는 원금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7년, 2018년, 2020년까지 본다고 하면, 저희들 기금이 408억 원이고 200억 원 플러스 해서 608억 원이 되고 기금 조성이 사회적경제의 어떤 기반을 위해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금의 원금을 쓸 수 밖에 없는데 원금을 쓰더라도 회수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운영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원금을 안 쓰고, 그러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거의 제로 상태일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0% 이내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검토는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융자 사업을 해볼까 이런 정도의 계획이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직까지는 원금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사용한 적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부서건 간에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잘못 집행해서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책임이 뒤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저희들이 600억 원이라는 기금을 만들고요. 시가 투자한 기금이 608억 원인데 민간 기금을 더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608억 원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6백억 원이라는 사회적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기업인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 등이 같이 사회적경제기금에 같이 동참해서 화성시, 나아가서는 경기도 쪽 사회적경제에 같이 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민간 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대손상각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 기금이 그 역할을 맡아 주고 화성시는 안정적인 기조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맡아주고,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 관내 중견 기업들, 사회공헌자들과 같이 고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금이나 사회적경제 활동, 사회공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감대 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간 사업자와 같이 병행을 해서 움직일 수 있게 계획을 갖고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대로 한다고 해도 15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늉만 내는 것이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서 동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했던 민간 기업과 이것을 계획 중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난 번에 12월 16일에도 이런 차원에서 관내에 현대, 삼성, 기아와 중견기업 20개 업체, 사회공헌 실무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진 이유도 이런 사회적경제의 기금에 대한 부분과 기업의 공헌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사회공헌이라는 부분들을 옛날에는 어느 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얼마 내고 장학재단 얼마 내는 식으로 돈만 내고 공헌 활동이 끝나는 부분들에서 사회적경제나 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사회적기업들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측면에서 간담회를 갖고 좋은 공감대를 많이 갖고 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부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국도비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내시가 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기업 쪽으로는 국비는 75%가 국비이고요. 마을기업은 50%이고요. 사회적경제 쪽은 75%가 국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시되는 것이 총 얼마나 돼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1억 75백만 원에서 이번에 조금 더 증가된 금액들이 거의 다 국도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복합지원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해 보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팔탄면사무소가 어제 개청식을 했지 않습니까? 남는 빈공간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활동 공간으로 만들려고 경기도 따복공동체 복합지원 조성사업에 대한 응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번에 구팔탄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센터도 이전을 하고요. 창업보육공간이나 교육장, 사회적경제 제품들 홍보관이나 판매관을 만들어서 팔탄면의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이번에 공모를 해서 2억 4천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회적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기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인데요. 거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도 있고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받았을 때 이익의 3분의 2는 사회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이야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요. 유럽이나 특히 미국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발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정착이 되어 가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협동조합법이 통과된 것이 몇 년 안 되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더군다나 화성시의 경우는 그것을 접목시켜서 발전을 시켜 나가려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것이 기금의 문제냐,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핵심인 것이, 저는 신용,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냐고 물어본 취지는 거기에 있는데요. 신뢰가 무너지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도 물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의 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관리 차원에서 보면, 지금 보면 정말 화성시가 돈 쓸 곳이 그렇게 없는가 따져 봤을 때는 기금에 너무 올인을 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섬세하고 세부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내년도에는 신뢰에 대한 부분에 가치를 두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조해 나가는 부분으로 삼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시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나왔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화성시 세입 중에서 출연금으로 세입에서 세출로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원래 킵을 해 놓으신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원래 킵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200억 원이 넘는 여유 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무리 추경에서 각 실국 사업의 잔액 경비를 마무리 추경에 다시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돈이 없었으면 이것도 안 왔을 텐데 화성시가 그 정도의 여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으로도 주고, 기획예산담당관에 예비비도 많이 편성을 하고, 어쨌든 화성시는 돈이 많네요. 지금 이자 수입이 그동안에 5억 원, 400억 원에 대한 것이 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1.5%로 하면 6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기금에 대한 이자로 해서 사회적경제 업체들이 대출을 받아간 것이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조성된 것이 388억 원이 2회 추경에 되었고요. 그전에는 20억 원의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자액은 1억 원 정도, 12월 31일까지 추계를 했을 때 1억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408억 원을 운영을 했을 때 5억 원이 조금 넘는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짰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억 원이 더 추가 되었을 때 9억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다음 번 추경 등에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을 또 받아야 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 번에 어느 사회적기업 업체가 시설비로 5천만 원을 받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어떤 돈에서 받아간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저희가 준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인 경우에는 신규 지정으로 해서 행정자치부가 마을기업 신규 지정을 할 때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연도에 재지정을 받을 때 3천만 원을 시설비 등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을 만드시려는 이유가 여기에서 창출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준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대출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긴급경영 자금이나 운전자금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어려워하고 돈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볼까 하는 부분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기금은 킵 해 놓으시고 콘셉트는 나중에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초안적인 콘셉트를 잡았는데요. 금융 대출 등을 하려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기금운용 프로그램이나 기금전문가들이 같이 구비된 상태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화성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으로 대출을 나가는, 그런 쪽의 기금도 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기금은 특례보증기금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50여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여기도 50억 원인데 여기 600억 원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례보증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신용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쪽은 그만큼 매출액이나 아니면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500억 원을 올리셨을 때 저희가 100억 원을 깎은 것이 행자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삭감한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상황에서 불과 몇 달도 안돼서 200억 원을 더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 상식에서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곳에 써야지요. 우리 화성시에는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당연히 그런 것을 아시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기존에 있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마을지원센터도 있고 조금 있으면 협동조합센터도 또 만드실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었다가 마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작년 9월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지금 추경 시점과 센터 만드는 시점과 차이가 있어서, 책상이나 의자는 빨리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먼저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예산서에 담는 부분입니다. 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마을만들기 직원들이 같이 업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같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억 원 기금이 출연이 안 되면 우리 화성시 지역사회에 어떤 지대한 영향이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 되면 그만큼 착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튼튼한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추구하는 개념이니까요. 지금 당장은 용처가 없을 수 있지만 함백산 메모리얼이나 매향리 평화공원, 야구메카, 궁평리 관광지, 말 산업 특구 등 공공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파생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공동체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 경제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기금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8억 원이라는 돈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게 사회공헌에서 사회적기금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기금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언젠가는 화성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금을 출연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혜진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중소기업이나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을 더 내실화시키기 위한 지원은 전혀 없고 새로운 사업에 투입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기금 출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것 맞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그분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양축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400억 원 넣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율이 1.5%라고 하셨는데 변동금리예요? 아니면 고정금리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고정으로 1년이든 6개월이든 예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느 때는 농협지부장님이 중앙의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까지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어떤 것은 1.63%까지 받고, 지금은 시 금고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금리가 1.4%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변동금리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변동금리죠. 매번 예치할 때 마다 달라지는 변동금리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변동이 돼서 제로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낮아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낮아지면 이것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조금 어패가 있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금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는 시설 투자 등 회수할 수 있는 범주내의 방법으로 시설 투자 등의 형태로 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적금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상태에서는 적금형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6년 말이나 2017년도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지역의 활동가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아이템으로 사회적경제를 할 것인지 이런 아이템도 정해지고, 그래서 활동가들 양성과 교육,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들이 조직화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 그런 시설 자금들의 쓰임처들이 정해졌을 때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1년 이후부터는 원금도 쓰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위험한 발상이 조금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금을 언젠가는 이용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렇다면 단기별 계획인지 장기별 계획인지, 이것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범주 내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과연 몇%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계획성이 있어야만 회수할 때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회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자금에 대한 운전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자 수입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원금은 어느 정도 적립형으로 가야 되고요. 원금에서 10%이내에서 운전 자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는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세부 실행 전략이나 실행 사업들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드리고 나서 쓰게 된다면 위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상의보다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난번에 원금을 전혀 안 쓴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묻는 거예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에 와서는 원금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적경제담당관님께서 계속 사회적경제담당관으로 계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담당관님께서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도 지난번에는 원금을 안 건드린다고 하셨으면서 오늘은 내년 말부터는 원금을 건드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담당관님이 바뀌었을 때 그때 가서 새로 되신 담당관의 생각이나 시장님,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원금에 손을 댈 수 있는 범위는 부지기수로 커질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나는 모르겠다, 전 담당관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쓴다고 생각을 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 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쓰기 전에 위원님들과 먼저 심의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행정자치위를 계속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떻게 하실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정회 요청이 왔으므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영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9,018억 6,507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억 1,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정책과의 방범용CCTV 설치비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세정과의 도세징수교부금 증가분 37억 81백만 원, 회계과의 그외 수입 1억 6,521만 원, 민원봉사과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위반 과징금 등 21억 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1,611억 214만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78억 3,0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6백만 원과 안전정책과의 학교CCTV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원, 세정과의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따른 국제화 여비 등 45백만 원, 회계과의 도유재산 위임관리 사무관리비 88백만 원과 정보통신과의 공공운영비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성과 상여금 지급 잔액 1억 3,188만 원, 안전정책과의 시민방범순찰대 운영비지원 잔액 7천만 원과 징수과의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잔액 1,520만 원, 회계과의 책임읍면동 청사리모델링 시설비 18억 67백만 원과 동부출장소 부지 매입시설비 1억 7,423만 원, 일반직 외 기타직 보수 47억 원, 민원봉사과의 콜센터 시스템 추가 구입 비용 등 9,347만 원, 정보통신과의 공간정보활용시스템 구축 입찰 잔액 7,691만 원과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입찰 잔액 2억 9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치행정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국대회 출전 지원이 24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는데요. 대회 출전 경비는 67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공모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서류 심사 및 전국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예선 1차 서류 심사에서 예선 탈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더 많은 단체가 출전을 했어야 되는데 예선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탈락된 만큼 감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가, 탈락이 많았다는 것은 자치행정과 관리부족이 아닙니까? 지원할 것은 다 지원해 가면서, 나름대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진짜 성적을 보여야 될 곳에 가서는 전부 탈락을 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보조를 해 드려야지 무엇을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에 나가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병수
조병수간사
경쟁력을 키워줘야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업비만 자꾸 주면 됩니까? 경쟁력을 키워줘서 많은 주민자치단체에서 우승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센터로 나가는 예산이 한두푼입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44페이지 새마을운동육성사업에서 849만 5천 원 감액이 되었는데 새마을운동육성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감액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는 교통안전캠페인, 외국인과 함께 하는 전통장, 된장이나 고추장 만들기 사업도 있었고요. 깨끗한 마을만들기, 바이크피크닉 같은 사업도 있었고요. 감액된 사유는 지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메르스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는 바람에 못 했던 부분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새마을회에 지원하시는 것인데 새마을회에 이 금액 외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없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새마을회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시는지 아시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고 계시는데 이 정도 밖에 지원을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던 것이고요. 그래도 해마다 많이 증액은 못 시켜 드려도 전년도보다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도에는 몇% 인상을 하셨어요? 몇% 까지는 안 되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은 예산 부분은 알겠고요.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44페이지 군공항이전 대응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민관협의체 운영하는 것 안하신 거예요? 운영한다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감액을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추진과정을 TF팀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액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자문수당이나 민관협의체 운영은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팀장님이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10월에 발표가 나기로 했다가 미뤄진 이유는 뭐예요? 내년 4월 선거 이후로 미뤄진다는데?
그러면 10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것도 그냥 낭설이었네요? 추측?
그것도 추측이고요?
작년에 군공항이전대응TF팀이 생기면서 저희한테 보고 하셨던 내용들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10월쯤에는 나올 것 같다, 계속 “같다, 같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군공항이전대응TF팀이 과연 필요했었는지, 저는 처음에 생길 때 부서, 부서가 생기는 것에 대한 권한은 시의회에 없기 때문에 그냥 대응을 하시려고 하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자문 수당도 안 나갔고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었고, 하시는 것이 팀장님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한 부서에서 일을 나누어서 업무분담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을 팀을 만들어서 하셨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그것이 물론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겉으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TF팀에서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무것도 안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동향 파악이나 나름대로 시민들이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불안한 것들을 사회단체 등에 찾아다니면서 다 의견 수렴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은 군공항과예요. 그런데 요새 행자부에서 인원을 받아다가 국을 만든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수원시에서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는 이전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겠지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어쨌든 가장 유력한 화성시로써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TF팀이 있었어야 되었고 지금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비후보지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팀장이나 직원 한명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준비하는 과정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간사
5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이 있는데 삭감액이 예산 대비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7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시민방범순찰대 일반보상금 집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집행은 차량 유류비와 차량수리비와 그 다음에 사무실 냉난방비, 야식비, 피복비, 기타 사무용품비 등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피복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복이 나갑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방범순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순수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단합을 위해서 행사비나 회식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회식비나 단체 행사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아직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를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방범순찰대와 시민방범아카데미의 차이점은 뭐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시민방범아카데미는 화성지킴이순찰대연합회라고 병점에 초등학교 어머니들로 해서 아이들 등하교 때 교통정리를 해 주던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활동을 안 해서 먼저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활동도 안 해서 사업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가는 것이 281만 1천 원이었는데 이 부분만 빼신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조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나 시민방범순찰대 행사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보니까 운영비로 급식비 내려 주신다고 했는데 급식을 1인당 얼마 정도 책정하셨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1인당 얼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1인당으로 들었는데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주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시민방범순찰대가 밤 8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야식비로 1일 35백 원인데 방침 결정을 받아서 6천 원으로 하는데 한명 당 주는 것이 아니라 1일 5명 이내에 근무를 하면 6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야식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식대가 아니라 그냥 간식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식대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시민방범순찰대 지침상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려움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화성시가 시민방범순찰대에 지출된 것이 최고 상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거의 7억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는 총 얼마였어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올해는 4억 2천만 원이었고 차량을 3대를 더 지원을 했고 냉난방기 4천만 원 정도 해서 거의 6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7천만 원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그전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4억 2천만 원을 다 읍면동에 편성을 해서 재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시민방범순찰대에서 전액을 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보상금으로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직접 받아서 시에서 쓴 만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모든 행사에 야식비도 원래 식대는 책정을 못하는데 야식비 35백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해 주는 것이다, 차량이나 에어콘 난방의 경우 필요한 지대만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7억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아닙니다. 차량은 25개 지대는 다 이미 배부가 되어 있고 동탄4동은 내년도에 지원을 할 것이고요. 냉난방기도 복지관 등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제외를 하고 22개 지대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반 컨테이너나 화장실도 없는 지대 있는 것은 아세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그런 곳은 일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나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세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 항목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성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차량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시민방범순찰대의 어떠한 창고나 사무실을 할 경우에는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께 다시 여쭤 볼게요. 지금 우정읍 민기대가 있는 건물이 시유지 땅에 민기대 건물이 있어요. 그것도 우정읍사무소 소유의 건물을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에 샤워실까지 구비는 해 놨는데 수도 연결을 못해서, 상하수도가 연결이 안돼서 거기에서 대원들이 봉사를 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못해 준다는 답변만 온다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우정읍에 서부지대와 우정지대 두개가 있습니다. 서부지대는 저희가 가서 작년에 스틸하우스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줬고요. 우정지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부터 빨리 개선을 해 주세요. 근처 상가가 문을 닫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샤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화성시에 있는 온갖 행사에는 모범순찰대, 민기대가 뙤약볕에도 와서 다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주해시면, 솔직히 말해서 6천 원으로 밥값도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해요. 공무원들은 야식비나 급량비로 7천 원씩 계상을 해서 주시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근거가 없으니까 못해 주는 것이다, 전국에서 우리 화성시가 제일 많이 해 주니까 이 정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 앞으로 그분들 행사 점점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봉사해 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더 서운하실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래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간사
61쪽, 62쪽을 보시면 여비가 있는데, 62쪽에 넘어가서 국내 여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성립전 예산인데 사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성립전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 연수비로 3,879만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고속스캐너와 팩시밀리와 사무실 냉장고를 구입한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여쭙는 것은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만 여쭤 보는 거예요. 국제화 여비 43백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사업명이 지정돼서 내려온 예산인데 사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사용을 한 다음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용한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용하고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사용을 하고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간사
7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9억 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보다 40%를 감액한 것인데 청사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으로 시설비를 45억 원 가량 예산 편성을 1회 추경에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면적 확보나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이었는데 시기가 2월초로 단축이 되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청사가 노후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권하고 있는 시흥시 대야신천행정센터 견학 결과 가장 단순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형태를 갖추는 것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공사 기간도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당초에 습식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공사 기간도 짧아서 건식 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를 통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 하게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감사기간이 아니라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9억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면 절감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힘들어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감사 기간도 아닌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자치행정과나 상위 부서에서 빨리 빨리 하자고 할 때 시간적으로 맞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한번 정도는 하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위의 지시 사항을 받으셔서 어려운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이런 결과를 낫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감사기간이라면 의원한테 야단 맞는 것은 과장님 밖에 더 맞습니까? 시작한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과감하게 “너무 시간이 짧다, 못 한다” 라고 하실 말씀을 하시라고요. 혼자 다 맡아서 하시지 말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공사 방식만 변경을 하다 보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카리스마 있게 일을 하십시오. 일 하실 것 다 하셔가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하십니까? 만약에 2월에 책임읍면동제를 한다고 하면 “2월까지는 우리가 못 맞추니까 5월에 하십시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판단을 해서 반영이 되면 좋은데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10억 원씩이나,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시기가 촉박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책임읍면동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그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습식이나 이런 공법의 차이에 따라서도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사실 책임읍면동을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청사의 표본이 예를 들어 대동장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동장실이 따로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한 사무실에 칸막이 없는 청사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금 절감이 되었고, 남양이나 봉담의 경우 어차피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년 내지 5년 이내에 다시 신축을 할 계획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것으로 수정을 했던 것이고, 청사 계획이 앞당겨진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16년 연초 개청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요새 동부권에서 주민들에게 아직 홍보도 덜 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초 2월 중에 최대한 개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책임읍면동제에 따른 인원 배정을 12월말까지 선을 그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 본청의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화산동까지 6개동은 2월 중에 개청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동부권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병점권이나 동탄권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청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의견 수렴을 더 해서 동부권에도 개청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책임읍면동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편성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상품명을 정한 것 뿐이지 사실 저희가 인원을 받으면 국을 몇 개 설치를 하고 과를 몇 개를 하고 사업소를 만드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그리고 구청사에 대한 동탄 주민들의 여망을 일부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도 그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구청사는 당분간은 안해 주기 때문에 그간 우리 화성시가 구청 체제로 가기 전까지 이대로 행정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에 책임읍면동에 대해서는 병점, 동탄에서는 출장소를 존치해 가면서 다각도로 의견 수렴을 해서 개청 시기를 조절할 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역부족이라는 것은 공무원 수가 적어서 시민의 대민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뜻인가요? 역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가 되지요. 2008년부터 기준인건비제라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그때 마침 동탄1신도시가 입주를 하기 시작한 시기였고 2008년도에 MB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한테 인원을 100명을 줄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우리 시는 동탄1신도시가 들어오고 도시가 급격히 팽창을 하는데 100명을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했더니 2009년, 2010년 거의 3년 동안 한명도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가 평균적으로 기준인건비 인원을 평균 30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로써는 지금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해서 모든 행정영역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다 알고 있고 행자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이 샘플링을 해서 화성시 같이 급격히 늘어나는 도시를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 얘기를 들어보는 이벤트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주는 것 만큼 저희가 조직을 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동부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개청 시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만약에 동탄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쪽은 원래 당초 계획한대로 책임읍면동제로 7만 명 정도 규모로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행자부와 아직도 협의를 해서 책임읍면동제에 따른 인원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기준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산정이 돼서 그것은 내려 왔고 책임읍면동제 개청에 따른 인원은 12월말까지.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획대로 6개동을 대동제를 한다고 하면 12월말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했잖아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작년에 1단계로 신청을 한, 우리 시와 여건이 가장 비슷한 도시가 남양주시거든요. 남양주는 작년에 1단계에 신청을 해서 그간에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7월 1일에 개청을 할 것인데 전체가 6개동으로 개청을 할 것이고 3개 대동이 7월 1일자로 먼저 개청을 할 것인데, 3개 대동에 36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원주시를 방문을 했을 때 22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으셨듯이 화성시의 경우 더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해야지만 책임읍면동을 개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무원 증원 수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행자부에서 6개동만 먼저 한다는 승인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네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알려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청사 리모델링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원주에서도 적은 금액을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도 국비 지원은 있을 것인데 전체 다 올해 선정된 곳이 8개 도시인데 전체 예산은 5억 원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기대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증축하는 곳은 아예 없겠네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아니요. 8개 도시에 배분해서 조금 내려오겠지요. 현실적으로 저희한테는…….
유민
원유민위원
도대체 행자부에서는 무엇을 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숙제만 내 놓고,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계속 급증함에 따른 공무원 증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책임읍면동제에 따른 증원 보다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선주
이선주위원장
책임읍면동제를 안해도 어차피 공무원 수는 증가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그것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30명이었습니다. 30명을 가지고는 저희가 화성시 늘어나는 행정에 비교하면 책임읍면동제에 따른 인원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읍면동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구청의 대안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고, 혹시 설명회 때 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먼훗날 구청 체제로 갔을 때를 대비해서 책임읍면동제의 섹터도 그렇게 나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가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콜센터 민간위탁금이 감액이 되었고요. 위탁금이 정해지지 않았나와 시스템 추가구입비를 예산 절감을 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민간위탁금은 인건비적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정원이 25명인데 25명이 다 차 있는 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천만 원을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콜센터 시스템 추가 구입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서 입찰 잔액이 84백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에 따른 감액이 올라온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산 절감을 하신 것이네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콜센터 25명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정원이 안 채워질까요? 그러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25명 정원이 차서 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가 한 두명씩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콜이 들어왔을 때 상습적으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것 아닌 건을 가지고 본청으로 연결을 했을 때에 연결 시간을 늦게 해 준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부분들을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자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충분히 교육을 하는데도 개인의 성격상 그런 부분들을 못 참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규인력을 채용을 하더라도 좀 더 교육을 강화를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교육 강화도 중요하지만 늘 얘기하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서비스, 처우개선이 더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지난 번에 2016년도 본예산에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약간의 보수가 내년도에는 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정보화마을 내년에도 제대로 안되면 안 되는 곳은 없애실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워크숍을 1박2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조금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발전하려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중에서 두 군데인가 세군데 밖에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어촌과 농촌 지역이 있는데요. 농촌 지역이 체험 마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뒤쳐지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더 밀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에 분위기도 좋았다고 하니까, 국비만 보조가 되면 그러든 저러든 그냥 가겠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유명무실하게 지역에 도움도 안 되고 이름만 정보화마을이라고 붙여 놔서 안 되는 곳은 차라리 신경 덜 쓰이시게 안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1년을 더 두고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컨설팅은 매년 하는 것 같은데요? 컨설팅을 매년 하고 교육도 매년 시키는데 성과가 있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부진 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했으니까 조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을 하고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또 잘 되는 곳은 극대화 시켜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정보화 마을이 화성시에 몇 개가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되는 곳은 육성을 하고 못하는 곳은 조금 더 보육을 하셔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가통신망 지금 설치 아직 안 들어갔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중에서 조금 감액이 된 것은 시설비에서 조금 다운이 돼서 그런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입찰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 구축이 다 되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올해 말로 구축이 다 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활용을 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월 1일부터 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3억 1,774만 2천 원보다 4억 4,112만 원이 증액된 총 117억 5,88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난임 부부지원 외에 10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 약사법 및 의료법 과징금 등 세외수입 증가, 동부보건지소 임차보증금 감액 조정에 따른 반환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3억 3,713만 3천 원보다 679만 4천원이 증액된 총 283억 4,3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감염병 관리 장비 확충 및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총 1억 7,020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진료 의사 채용 지연에 따른 업무대행비 등 총 3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공공보건의료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심의 관련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구급차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마다 하나씩 해 주시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중앙에서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다는 아니고 요청한 기관에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신청 한 곳 만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먼저 받으신 곳도 있지요? 다른 지자체.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경기도내에요?
경애
노경애위원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번에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아서 다시 반납했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추진된 것이 3, 4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요.
경애
노경애위원
구급차를 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감당이 안돼서 예산을 다시 반납하신 곳도 있나 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요청을 했다가 아무래도 인력이 문제가 되니까 반납을 하는 곳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은 안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우리도 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이고 어디에 배치를 하실 것인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우리시는 구급차가 보건소에 총 4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본소에 하나 있고 도시형보건지소에 한대씩으로 총 4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탄보건지소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먼저 것이 노후 돼서 새로 바꾸시는 것으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애
노경애위원
다섯 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네 대가 기존대로 가는 것이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전혀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문제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금연관리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위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별로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식당 등 금연관리.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조례로 공원과 버스정류장을 전에 지정을 했었고요. 또 건강증진법으로 해서 학교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PC방 등 전체적으로 해서 다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정을 받는 곳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5만원이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그것은 10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공원 중에 동탄의 센트럴파크나 동학산 11호 공원, 14호 공원은?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공원은 거의 다 조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과태료입니다. 지도원이 있는데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아침마다 나가서 운동을 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 그런데 단속하는 분은 한분도 안 계시고.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공원 안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러면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도로에 지정하는 것.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보도블록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보도블록 같은데 이런 것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체육시설이나 공원 같은 곳에.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전에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앞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지정을 하는 곳이 지금은 버스정류장에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이나 공원에도 보도블록이나 주변에 새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공원 위주로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센트럴파크나 동학산 11호나 14호 공원 군데군데에 담비를 많이 피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해 주시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를 내는지 안내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지도원이 있는데요. 주로 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연플래카드는 보건소에서?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금연플래카드 보다는 주로 고정적인 것을 하고 있지요. 플래카드는 아무래도 게첨을 할 때 광고물지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체육시설에는 축구장 철망에 플래카드를 한 두개씩 걸어 놓으면 그것으로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아까 노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구급차 명시이월은 되어 있네요. 2015년 10월 2일 교부 결정이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까? 못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빨리 하시면 좋을 텐데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조달 요청도 해야 되고요. 절차가 있으니까요. 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조달 요구를 해야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간사
임차보증금 반환금 수입 세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2006년부터 보증금 10억 원으로 있어서 이번에 3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어떻게요?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2006년부터 10억 원의 보증금을 갖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4층 건물 중에 2층과 3층 310평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보증금 10억 원에 임대료 638만 원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3억 원을 감액을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감액을 했으면 월세는 변동이 없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네, 월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건물주가 해준 거예요?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네, 건물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그동안 월세를 비싸게 받았나요? 왜 보증금 3억 원을.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2006년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주변에 공실도 많고 해서 협의를 봐서 저희가 3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반대로 보증금은 놔두고 월세를 감액을 하시지요?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저희가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서 2억 원을 다시 또 감액을 하기로.
병수
조병수간사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로?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월세는 안 된다고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또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경비 노유자 시설은 어디로 옮기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임평기입니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건립이 될 때 보건소 시설 내에는 장애인 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 포항 노인시설 요양원 화재 사건이 나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용도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협의에 의해서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사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내는 우편의 경우 매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 연도 수입이 금년도에 징수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빠져서 반납을 하신 것이군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원유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과로 이전이 돼서 93백만 원을 감액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당초 예산대비 36% 정도가 감액 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2016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2016년도 감액예산이 금년보다 2억 8백만 원 정도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적정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수과로 이전을 해서 93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 58백만 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억 원이 넘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도 과다 예산 운영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 징수 뿐만 아니라 직원이 “17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줄은 것에 대한 감액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액이 부서 기본운영비나 공공운영비 등 전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2억 원이 줄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에 감액된 예산은 체납 징수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내년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적정한가 지켜 볼 테니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공보담당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아니요. 저 그것 삭감하고 싶은데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말씀을 안 하시기에 얘기를 안했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4,147억 2,955만 8천 원 중 50억 원을 삭감한 4,097억 2,955만 8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