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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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5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님과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재위탁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노경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추모제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실무운영위원회 임무 등을 규정하고 추모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노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학살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과 추모제를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추모제 추진위원회 및 실무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일제의 만행으로 희생한 23인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등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암리 학살사건 추모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행사비인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원래 조례를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행사성경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정주

김정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조례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조례를 10월이든 9월이든 하고 나서 본예산이 엊그제 통과됐는데 그러면 그전에 절차가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할 때라도 조례를 집어넣어서 해야죠. 시간도 없고 급하니까 노경애 의원한테 말해서 의원발의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저희가 소홀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저는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근거는 조례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안 세웠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늦게 올라올 것을 알았으면, 사실 이것을 먼저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왕 할 것이라면 미리 조례 같은 것도 미리 체크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조례가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허둥지둥 해서 금년 넘어가기 전에 세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죠.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절차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조례도 미리 체크하고 예산을 진행해야죠. 해놓고 조례가 없어서 큰일 나서 허둥지둥 조례 올린 것 아닙니까? 잘못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ㆍ과ㆍ소에서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일을 처리해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오늘 같은 일이 없었고 순리적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승호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유사ㆍ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앞서 언급한 관련 법에 따라 재단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정관에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관련 법에 따라 미리 시장과 협의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재단의 사업 내용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및 화성시 장학관 위탁ㆍ운영 관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재단의 재산으로만 표기되었던 사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기존 추천의 방식으로 모집하던 임원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에 따른 절차로 변경하고 재단 임원인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시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단에 대한 운영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성과평가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의 장은 시장과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 등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경영실적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그간 명문화 되지 않았던 성과계약과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책임성 있는 재단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및 임원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성과계약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여 인재육성 재단의 경영 효율화 및 책임 경영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에 관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신구대조표를 만들어서 세분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지금 개정안만 달랑 이렇게 주니까 신구대조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주면 검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앞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출자ㆍ출연이 회계연도가 끝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결산을 봐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출자ㆍ출연기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명문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출자ㆍ출연법도 개정이 됐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올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하게끔 하고 또 사업을 종료하고 난 후에는 그것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수익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는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는 법률에 보면 반납이라는,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남았거나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의적으로 출자ㆍ출연만 하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여기에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조례에 제대로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어차피 하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산보고를 제대로 해서 집행부와 협의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돈 반납이 안 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보완책이 없으신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출자ㆍ출연법에 보면 저희가 자금이 지출이 되고 난 후에 정산을 받고요. 그다음에 정산을 받고 사업비도 저희가 반납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게 그렇게 변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던져만 주고 알아서 다 쓰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화성시는 거기에 돈만 전달하고 끝이에요. 아무런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런 것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산 받고 반납금 받고 나서 그다음에 결산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김현옥입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구성 및 운영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 및 역할이 확대ㆍ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 국한된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한정되었으나 변경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영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발굴ㆍ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현안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대상자 발굴 및 자원서비스 연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ㆍ개편하고 원활한 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 5조는 대표협의체의 조직ㆍ기능ㆍ구성을, 안 제6조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을, 안 제8조는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안 제13조는 협의체의 사무국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에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니까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문섭

오문섭위원장

8페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추천한 사람…….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요. 비영리단체가 화성시에 총 몇 개나 있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새마을회나 적십자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비영리단체가 화성시에 몇 개가 있어서 그 비영리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시민방범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비영리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추천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읍면동 10명에서 40명 이내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임원이 그 안에 든다면 심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단체는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8만 원 지급 되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지급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실비보상조례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그 조례로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금 대표체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대표기관 형식으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대표협의체로 한다고 바꿨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혹시 안 보고 오셨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2조 1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교통비를 8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이런 비영리단체에 운영체제만 맞으면 교통비가 다 나갈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공무원만 지급을 안 하고 일반 위원들한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비나 연합회비를 주게 돼 있는 것이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도 교통비를 지급하나요?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급을 하지만 일반 회의하는 것은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얼마 전까지 일반인이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공무원이 공동위원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일반인도 지급을 하냐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일반 비영리단체에 지급을 하시냐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비영리단체 회의를 할 때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용주

최용주간사

안 합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회의 할 때는 위원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일단은 알겠고요. 보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단체들이 몇 개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보훈단체 10개밖에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보훈단체 10개요? 그런 데는 교통비 주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안 주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거기서 회의할 때는…….

용주

최용주간사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조례를 담을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것을 명확하게 담아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말씀하시는 각 단체마다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봉사단체나 이런 전체가 다 협의체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명시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사람이 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게 나가겠지만 그분들도 복지협의체 일원으로 들어왔다면 각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수당을 다 줘야 하는지 지급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수반이 되는데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복지협의체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더 조례가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범위가 너무 넓어요. 다 지급을 해야 돼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당초에도 저희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기획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요. 분과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이고 또 읍면동협의체가 없던 것을 읍면동에 위원님들을 추가로 위촉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리 비영리민간단체라도 일단 협의체에 와서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항상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 소속 됐다고 해서 여기 회의에 왔는데 수당을 안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방범순찰대가 협의체로 돼 있고 그분들이 협의체에 와서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을 다 줘야 한다면…….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회의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래도 그렇죠.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읍면동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동이 있고 안 돼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병점2동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병점2동 외에는 지금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는 돼 있다는 것이죠.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회의수당이 나가야 하지만 그 외에 협의체 구성, 이것은 동별로 얘기하는 것이지 사회단체 임의로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구분이…….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위원이 되는 개개인들이 그쪽 단체에 물론 소속이 돼 있고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당에 관한 것은 이중으로 주지 말라는 부분들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이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 같은데 답변이 지금 다르게 나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는 최용주 위원님이 거론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끊으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희의 의도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대표협의체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이 병점2동밖에 없습니다. 이광규 회장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범대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읍면동에는 다 있는 것이 방범대하고 체육진흥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명칭을 거기서 갖고 와서 썼어요.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매달 한 번씩, 회의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매달 1회씩 회의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할 것인지 또 병점2동에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저와 위원장님 지역구잖아요.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협의체입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이랬을 때 읍면동에서 이런 비영리단체가 다 만들어 졌을 때 다 교통비를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조례상으로 보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줘야죠.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어떤 비영리단체든 줘야 한다고 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다른 단체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 보장협의체 안에 들어온 사람만…….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보장협의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고 국가에서 지정한, 헌법기관에서 지정한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어차피 거기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니까요, 일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보훈회관에 있는 자유총연맹인가요? 거기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런 데는 헌법기관에도 등재 돼 있죠? 과장님,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아세요? 등재 돼 있는 곳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예전에는 국비로 지급하다가 지금은 시로 전환이 돼서 시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맞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텐데…….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보훈단체…….

용주

최용주간사

보훈회관, 보훈회관 안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같이 있기는 하지만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하여튼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교통비 줍니까? 예전에는 교통비 주던 단체예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비를 주고 말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용어가 바뀌고, 대표협의체라는 것이 바뀌었을 때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단체도 다 줘야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단체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법이나 조례로 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처음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병점2동밖에 돼 있지가 않고 2015년 7월 1일 부로 변경이 되고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면 그때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여기에 담은 내용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잠깐만요, 팀장님이 이 조례 발췌하셨죠?

정미

김정미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팀장님은 이 조례를 보시면서 우리 협의체 부분이 아직 병점2동만 있고 나머지 동은 없잖아요. 이런 사회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협의체 구성원이 된다고 했을 때 교통비 부분이나 이런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읍면동까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주게 되면 비영리단체 모든 것이 해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단체에 한해서 30인이나 40인이라고 하면 이분들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김정미복지자원관리팀장

내년도 구성될 읍면동협의체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 예산 반영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구성이 먼저 목적이고요. 구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본수당 말고 회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만 원 정도 담아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방범대를 예시를 드셨는데 저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분만이 아니라 그 법률 41조 3항 1호에서 5호에 준하는 분들을 비율적으로 한 단체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공무원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대표성을 띄는 분들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회의수당을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회의참석수당입니까? 교통비입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교통비와 수당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회의수당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8만 원 준다든지 인사위원회 8만 원 준다든지 기존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할 때 8만 원을 주는 그런 겁니다. 지금 말하는 교통비 명목입니까? 회의수당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의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회의수당이라고 하면, 교통비가 아닌 회의수당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8만 원,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기준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될 수 있으면 아까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올라온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읍면동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는 복지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 정도로 1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용주

최용주간사

8만 원 드렸어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읍면동협의체 위원님들은 저희가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정확히 안 담아있지만 분석을 해서 일반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다르게, 일반수당이 아닌 실비변상조례에는 안 담지만 교통비나 이런 분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게 해주시고요. 1만 원은 없었고 8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면 난처해질 것 같으니까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보완을 해서 하더라도 해야죠. 지금 우리가 몇 개 읍면동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24개 읍면동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40명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960명이에요. 960명에 대한 회의수당을 1년에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열두 번 할지 모르잖아요. 다 지급이 돼야 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720만 원 곱하기 24개 읍면동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수치가 맞느냐는 거예요. 전부 일회성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곱하기 8만 원씩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추계도 사실 맞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10명에서 40명까지 복지협의체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8페이지 5조하고 9페이지 위에 있고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읍면동에만 설치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회의하고 말까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이런 회의도 1년에 두세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사실 읍면동에는 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의 행사 내지는 우리 주민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필요한 회의를 한다는 것은 한 달에 몇 번씩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한해서 한 달에 한 번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열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화성시에 약 1,000명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하고 또 제대로 관련 법령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가 일반안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자원 발굴ㆍ확충이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가 있을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위원장님, 일단은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원안가결을 해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신구대조표를 만들어서 가져와야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이것만 달랑 주면 우리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있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 신구대조표를 해서 줬으면…….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제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