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저물어 역사의 장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 수많은 값진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본분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업무에 대해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본 위원장이 업무수행상 부족하거나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훌훌 털어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두 건과 의견제시 두 건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현충공원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규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화성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역사 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에 대한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우리시 송산동 97-82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17,3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현충탑이 기 조성되어 각종 현충 관련 행사 및 참배객,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보훈단체별 공적, 기념비 설치요구로 인하여 기존 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 및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공원 결정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회 공원결정과 더불어 하천 구역과 중복되어 있는 도로 중로2-10호선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에는 현재 현충탑 및 운동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고 주차장이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며 건설자재공장 두 동의 지장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지목은 화성시 소유의 공유지 임야가 80.4%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사유지인 대지, 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도를 보시면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대상지의 서쪽은 안용중학교, 남쪽은 국지도 84호선인 대로3-7호선, 동쪽은 황구지천과 중로2-10호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입니다. 대상지는 금번 상정을 통해 공원을 신규로 결정하고자 하며 시설의 종류는 역사공원이고 그 면적은 17,3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과 더불어 하천구역과 중복되어 있는 중로2-10호선을 하천구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폭원 및 선행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포함하여 도시공원 중 역사공원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역사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본 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구상계획입니다.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향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종횡단면 예시도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공원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가감속차로 설치할 계획이며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보행자 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계획주차대수는 일반 67대, 장애인 8대로 총 7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추후 일정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도시관리 결정고시를 득한 후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한 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공원 전체사업 준공은 2017년 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충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규창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현충공원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송산동 97-82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현충탑 및 기념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시설은 매년 현충 관련 행사와 참배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당초 건립한 장소가 협소하고 보훈 단체별 공적비 및 기념비 설치가 요구되어 기존 현충탑 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 및 국가에 공헌한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역사공원으로 역사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원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의무시설에 해당되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현충탑 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모하고 국가에 공헌한 국가 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한 당위성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을 해 줘서 고맙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중로2-10가 소로로 바뀌는 일부 구간이요. 그 구간이 신현대아파트 지방도에서 신현대아파트 1차구간 황구지천 길하고 송산3동 가로 지르는 데까지를 중로에서 소로로 바꾸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미터에서 10미터로 바꿀 계획인데, 중로는 양방 인도가 있지요. 그런데 소로로 바뀌면 한 쪽밖에 인도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로로 축소할 수밖에 없나요?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인데 정비가 안 된 구역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5미터로 할 경우에는 아파트가 편입이 돼요. 뒤로 물러나게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10미터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해도 중요 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인도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도 없고 하천부지 내에 데크시설을 해서 일부 인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겠지만 현충탑 부지 옆에 정류장이 있지요? 그 곳이 4차로죠. 편도 2차이고요. 계획이 3차로로 되어 있네요?

가운데 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감쪽 차선이 아니라 송산 신현대아파트에서 우회전 차량이 가는 그냥 일반적인 차선이죠. 차선 확보 하나를 더 해서 그 쪽에 들어 가는, 지금 자료를 보면 편도 3차로가 아니라 4차로 확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현대아파트 1차, 2차에서 나오는 차량은 좌회전과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하는데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버스정류가 되어 있으면 차량이 가는데 방해를 하는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네요. 차선 확보를 더 해서 버스 승하차장을 확보해서 차량이 서 있을 때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체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현충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지요. 관리사무소가 필요한데 계획이 있나요? 자료상으로는 없어요.

이 부분은 담당 사업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신현주입니다. 시설 내에 관리사무소는 따로 없고요.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그때 관리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가 어디 있습니까? 넣어서 하세요. 화성시의 현충공원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공사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사무실을 지어 줘야지요.

사무실까지 지어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위탁시설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이든 어디든 간에 그림상으로는 없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현충공원은 시설결정이 되면 관리사무소도 필요할 것이고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등 3개 단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청 뒤의 것도 거기로 가는 것이지요?

네,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훈단체 사무실도 그곳 한 쪽에 만들어 주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돼요.

공원시설 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결정 할 때 보훈단체 사무실이, 현충공원은 거기에 있고 사무실은 여기 있으면 언밸런스가 안 맞죠. 그래서 현충공원 내 보훈단체 사무실이 필요할 것이고, 주체가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시설 결정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무실 있죠?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체육시설도 있으니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사무실을 크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분들이 행사 준비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용 위원님께서 드렸던 것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있지요? 사실 배드민턴장으로 넣었는데 바람막이로 막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사실은 배드민턴장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봐요.

딱 배드민턴장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체육 단련시설로 농구장이나 이런 것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빼고 다른 것으로 해야지 해 놨다가 빼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배드민턴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버스승강장은 도면에 삼각형으로 들어간 곳인가요? 도로변에 삼각형으로 들어간 데가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곳인가요?

주차장 앞이요.

6쪽 보세요. 6쪽에 삼각형으로 들어간 곳이 승강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7쪽을 보시면 교통처리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곳에 G가 버스정류장입니다.

안용중학교 쪽 말고 신현대아파트에서 나오면 바로 현재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것이죠. 안용중학교 승강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지요.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 멀어지는 것이네요?

그렇죠. 조금 멀어집니다.

그것 주민들이 아시나요? 지금 현충탑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학교 쪽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학교 쪽으로 붙인다는 얘기죠. 지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로 확보를 해서 버스정류장을 새로 만들라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정이고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실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조성 계획 때 주민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없애고 하나로 모으면, 신현대아파트는 1천 세대 되거든요. 그 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인데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버스승강장도 어차피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안용중학교 경계선 부위가 있잖아요. 어떻게 마감을 해요? 공원부지하고 중학교 부지 경계선이요. 휀스로 합니까?

휀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행로 계획서를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 보행로를 타고 가도 한참 왔다 갔다 산을 넘어야 되고요. 아니면 뺑 돌아서 반대쪽으로 오려면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 분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경계선 부위에 산책로를, 이 쪽으로 넘어 가는 산책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계 부위 쪽에, 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게끔 같이 연결을 해 주세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다보면 기존에 사시는 주민분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지만 큰 틀로 현충공원을 만든다는 의미는 퇴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원과 비교하기보다는 현충공원은 말 그대로 너무 난해하지도 않고 엄숙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타 공원하고는 달리 구상을 해서 가 주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일반 공원화가 아닌 깊이 있는, 의미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현충공원 재정비이지 주민들은 참전비나 공적비는 사실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현충공원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견 낸 것은 의견을 받아 줘야죠.

이의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의견 냈잖아요. 공원 사무실 도로 관계,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관계를…….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의견을 내야죠.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견 제시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을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죠?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의를 추진하는 것이니까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견을 의견 제시의 건으로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안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의견이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 현충공원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현충공원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반월동 209번지 일원으로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휴식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기 위하여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52,449제곱미터로 체육시설 면적은 52,684제곱미터 이외에 불합리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지역도 일부 포함하여 용도변경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입니다. 대상지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중이나 일부지역에 창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측에는 간선도로인 봉영로 및 동탄 원천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신영통현대타운, 남측으로 반월 2~4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입지하는 등 급격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북측의 신영통현대타운과 남측의 반월2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신설이 진행 중이므로 영통로 27번길, 효행로와 같이 신설예정인 중로3-11호선을 통하여 대상지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상지 현장 사진입니다. 빨간색 선이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체육시설 경계이며 파란색 선이 체육시설 주변의 불합리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회 용도지역 변경대상에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전, 답 등 농지가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로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이 사유지로 약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 및 공유지가 각각 7.7%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조서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신설을 위하여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의 신설조서입니다. 총 면적 54,438제곱미터 중 체육시설이 신설되는 면적은 52,684제곱미터입니다. 체육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은 체육시설 결정 부지내 위치한 기존 자연녹지지역 254제곱미터 및 금회 재정비 집행계에서 1,735제곱미터를 제외하고 불합리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일부 포함하여 52,449제곱미터가 금회 용도지역 변경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부분은 가운데 체육시설 신청부지인 농림지역과 북측의 생산녹지지역, 서측 광장부와 남측부분의 생산관리지역이 변경되며 일부 토지가 체육시설 부지 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1단계로 북측의 수영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남측의 운동장 및 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 구상에 대한 부지 종횡단면도입니다. 종횡단을 모두 살펴 보면 현지형에 순응하면서 우수배제 등을 감안하여 최소 경사 부지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설예정인 중로3-11호선의 실시설계 계획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북측의 영통로 27번 및 도시계획도로 신설이 진행 중인 중로3-11호선이 동부권 체육시설의 접근 및 주진입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주차대수는 65대이나 주차수요 산정결과 112대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계획주차대수는 수요대비 약 1.5배인 165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권 체육시설 신설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관내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휴식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동부권 일원에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기존 생산녹지 및 생산관리, 농림지역인 현 반월동 209번지 일원을 체육시설이 입지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휴식공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당위성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을 여쭤 볼게요. 체육시설이 외따로 떨어진 곳은 모르겠지만 번화가에 하면 주차시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시설을 할 때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2시간이나 3시간은 무료로 하고 하루종일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차비를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인 시스템을 하는데 2억 원 정도 드나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나중에 하려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주덕입니다. 아직까지 실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봉담이나 타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장기로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료화 검토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생각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곳은 모르겠지만 센트럴파크를 보더라도, 노작공원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면적 평면이 몇 제곱미터죠?

2,200제곱미터입니다.

약 600평, 700평 정도 되네요.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화성시에 체육시설을 하면 주차장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거든요. 일부 축구장이나 평면을 요하는 건물이 들어가는 곳은 불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잔디 심는 녹지 보행로 같은 곳은 반 지하를 파서 소형차량은 지하로 하고 위에는 공원을 만드는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토지 이용률도 높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공사비는 조금 들어가지만 지하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공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강구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면 주차로 놓으면 지상은 아무 것도 쓸 수 없어요. 화성시가 2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관리비가 상당히 미래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할 때 타 지자체에 가보면 평면 주차장, 소형 주차장이 들어가는 지상에는 다 태양열 시설을 얼추 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상부에 태양열 판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방안 강구와 또한 일부 주변에 공원이 필요한 지역, 평면 공원이 아닌 공원은 약간 둥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공원을 잘 만들어 놔야지, 센트럴 파크도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뭐냐 하면 공원을 만들어 놨지만 그 밑에는 아무 것도 쓸 수 없어요. 만약에 초기에 지하에 일부 소형차 주차 공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공원 만들면 골프장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초기에 했을 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지 나중에 해 놓고 다시 바꿀 때는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주택경관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 낭비를 방지를 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자 건립 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건립 신청서와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이 건립대상 선정 기준과 건립 위치 및 제작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장기적인 상태 점검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조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공시설 내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 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공공조형물 등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제8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및 위치, 선정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9조에서 제12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해체에 따른 심의를 위한 화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시설물이 무엇입니까?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유시설 안에서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물과 벽화, 분수 또는 폭포 등의 환경시설물 또는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을 상징하는 상징조형물 등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성시의 랜드마크가 있고요. 시화가 있고 시목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상징적인 것이 있죠. 조례가 되면 통일성을 당연히 가지고 가야 돼요.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바꾸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화성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지요?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공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 중복성이 있거든요. 이쪽의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쪽의 조례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형물하고 디자인하고는 다릅니다. 디자인은 가로등이라든가 교각 또는 버스승강장 쪽을 하는 것이고…….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죠?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쪽에 있는 것도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쪽에는 공공시설 조형물은 관계 없지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화성시 의원들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능하면 부시장 정도에서 위원장을 하지 않는 곳에 화성시의회의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것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추후에 그런 일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구입니다. 화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의 양도 또는 상속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 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2015년 6월 22일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택시는 1,131대로 이 중에 개인택시는 904대입니다. 또 2009년도 이후에 면허된 택시는 235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제3차 택시총량 산정결과 감차규모 5% 미만 지역으로 국토부에 택시 감차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양도, 상속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는 파주, 포천, 고양, 남양주 등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양도와 상속을 허용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간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또는 상속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택시 운송사업자들한테 권익보호에 애로점이 있었는데 시장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에 된 것은 양도, 양수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 동안 불가한 것으로 여객사업법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상위법이 6월 22일에 개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사실은 좋은 제안을 해 줬어요. 6월 22일에 했으면 9월에 했어야 맞지 않았나, 국장님 상위법령이 바뀌면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숙지를 할 수 있는 업무담당을 줘서라도, 법령이 바뀌는 부분을 담당 부서별로 검토 할 수 있는 직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는 빨리 알아서 시행하는 곳이 있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해당 수혜자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 주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법령이 바뀔 때 빨리 캐치 할 수 있는 직원을 부서별로 해 주시면 아마도 화성시민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변태흥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888만 원보다 47만 원 증가한 2,9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33만 원 감액하였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80만 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81억 원보다 7억 3천9백만 원이 증가한 1,188억 5천2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수익 7억 2백만 원,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 7백만 원, 계량기 등 불용물품 매각수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급수사용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2억 1천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천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4억 3천7백만 원, 동력비 3천만 원, 상수도 요금 전상용지 등 일반수용비 2천만 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비 등 3천2백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3천9백만 원 증가한 1,188억 5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언제든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맑은물 공급과 시민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과 59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48억 8,759만 2천 원을 증액한 218억 1,5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27억 8,276만 1천 원을 증액한 1,246억 3,6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화옹간척지 기반시설확충 시도비보조금 10억 원,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12억 5천2백만 원,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25억 4천7백만 원 등 47억 8천1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매향리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부지 조성비 4억 9백만 원을 감액,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관련 대행사업비 10억 원,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7억 5천6백만 원,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0억 4천3백만 원 등 43억 8천1백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 등 시ㆍ도비보조금 3백만 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4천4백만 원, 가로수 변상금 5천3백만 원 등 1억 3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산불영상전송장치 구입비 49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홍사용문학관 주차장 요금 수입 3천5백만 원을 감액, 도시공원 점용료 3천만 원, 기타수입 8백만 원 등 29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쌍봉산 근린공원 미지급용지보상비 3천만 원 증액하고 공원 내 수목 및 잔디관리 시설비 1억 3천만 원, 공원시설물 관리비 3천5백만 원, 공원시설물 관리위탁운영비 1억 5천6백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천9백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팔탄면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천만 원, 비봉면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11억 6천5백만 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감리비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12억 7천5백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매향리 진입도로 포장사업 사업비가 삭감이 됐네요.

당초에는 매향리 건축물 있는 데까지 진입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된 후에 하자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제가 그때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예산을 세울 때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라고 했고 바로 설계 변경이 맞지 않아서 재사업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편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하네요. 615페이지를 보면 312억 5천2백만 원, 언제 예산 편성 요구가 된 것이죠? 본예산에 된 거예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 명시이월은 본예산에 했던 것인데요. 용역이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몇 천만 원도 아닌 3백몇 십억 원의 예산이 기본 설계도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쓰지도 못하는 돈 받아 놓고 용역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고…….

16억 원에 대한 계약은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무엇을 계약을 했어요?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 계약입니다.

312억 5천2백만 원이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확충 문화공간 건립 비용해서, 예산액 중에 11억 4천만 원만 이월 되는 거예요? 다 집행 하고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미도래 돼서 이월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13억 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전체 매향리에 대한 토지 매입비도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매입을 못해서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매입을 못했으면 명시가 아니라 사고 아니에요? 명시가 아니라 사고죠.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통틀어서 얘기를 할게요. 예산의 필요성이 분명한 것은 시의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기에 쓸 수 있는 필요 예산만큼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과중한 불필요 예산을 요청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2015년도 마지막 마무리 추경을 하는 이 시간에서 2016년도 예산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되면 그냥 막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적소에 맞게 잘 집행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불필요 예산이 편성돼서 타 부서에 필요 예산이 못 가는 경향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그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소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환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회의가 끝나면 추가 설명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62억 1,543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8,4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고액 과징금이 징수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으로 1억 4,7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민원신고 증가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1억 2천만 원, 동부권 도로점용 허가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1억 4백만 원,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1억 3,03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1년간 이자가 면제되는 연 분납 신청 건의 증가로 개발부담금 수입 3억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45억 4,156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3,1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정한 개발부담금 집행을 위한 개발비용 재확인 의뢰 및 감정평가를 위한 비용으로 1,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2015년 노점상 정비 용역 입찰 차액분 3,390만 원, 안녕초등학교 앞 신호 과속 CCTV 설치 불가에 따른 예산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예산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5월 착공 예정인 황계동 적환장 시설비 예산 3억 4,39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페이지 명시이월 중에 12월까지 계약 연장에 따른 2015년도 12월 급여분 이월,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닌데 명시이월이 650만 원이 이월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쓰레기 불법 투기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근무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라서 나머지 5명을 1월까지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에는 12월 급여분 이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것이 후불로 되어 가니까 1월에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출납폐쇄 관계로 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명시가 이월이 아닐 수도 있네요. 그런 관계가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이것도 명시이월이 발생이 됐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바뀌었죠. 모든 사업이나 출납 폐쇄도 그것에 맞춰서 일어 나고요. 올해 동부출장소에서는 문제 됐던 사항은 없나요? 건설교통과 쪽에서 사업하다가…….

저희는 노점상 단속 용역을 당초 2월까지 했는데 문제점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시다시피 12월로 마감하는 바람에 잉여분을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계약을 내년도 1월부터 하는 것을 12월에 다시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교통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는 전체가 문제가 있겠지만 환경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도로변 소음 관계, 공사현장의 분진, 또 여러 가지 악취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이 있고 일부 처리를 못한 부분이있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재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된 것은 된 대로 하고 안 된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2016년도에도 안 된 것은 왜 안 됐는지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도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을안길이나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 국도를 보면 일부 제설장비 차량이 투입돼서 눈이 왔을 때 초기에 대처를 잘 하셔서 큰 문제가 없는 곳도 있지만 도로선형이 구배가 크고 급경사가 있는 곳도 제설 정비가 잘 안 돼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 쪽도 도로관계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설 장비 투입이 어디가 1순위이고 어디가 먼저인지를 해 주시면 아마 동절기에 제설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라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비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안녕동에 농민유통 옆에 순찰대에서 택시부까지 도로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노점상 박스를 치웠는데 다시 근래에 생겼더라고요.

올해 10월에 철거를 시켰는데 추가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개보로 보내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도로설계비로 잡혔는데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굉장히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충탑을 재정비 하잖아요. 민원들이 이것저것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화성시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124억 5천7백만 원보다 1억 4천7백만 원이 증가된 126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라 1억 5천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허가민원과 신설 등의 조직개편으로 농지전용 관련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허가민원1과의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을 20억 원 감액 편성하고 허가민원2과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4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경관과의 주거급여제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8억 6천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과 이행강제금 감소에 따른 3억 3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131억 6천5백만 원에서 16억 1천만 원이 감소된 115억 4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정책과의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예산 4천1백5십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허가민원1과의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인상분 2백7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경관과의 개편ㆍ적용된 주거급여제도가 사업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10억 7천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과의 현수막 자동화 예산 4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도시계획정비 워크숍 6백만 원, 도시정책포럼 운영 예산 8백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9천3백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에 필요한 3억 3천3백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주택경관과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다 삭감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수혜자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원래 사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 7월 1일부터 예산이 나가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남은 돈이 중앙정부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깎인 것입니다.

원래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 1월 1일부터 하려고 예산을 해 놨는데…….

시에서요?

아니요. 전체 예산이요. 국비도 그렇고요. 다 해 놨는데 법시행이 7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줄 수가 없어서 6개월 동안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던 법령이 아닌 시행령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집행이 늦게 돼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514페이지를 보면 현수막 게시대 삭감이 생겼네요. 현수막 게시대 자동화하고 설치 두 가지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 현수막이 난립한 것도 있지만 현수막 게시대가 또 난립 설치가 되어 있어요. 특위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삭감을 하지 말고, 단속이 대수가 아니고 현수막 걷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행정 게시물은 행정 게시대를 만들어서 게시를 시켜야 되고 일반적인 게시물은 일반 게시대를 설치해서 게시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아무 데나 게시대를 설치해 놓아서 홍보가 안 되니까 게시를 안 하는 것이죠. 올바른 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해 주면 일반 게시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게시를 분명히 시키죠. 그런데 게시대가 홍보가 잘 안 되는 지역에 있으니까 게시물 설치를 잘 안 하고 게시가 잘 되는 지역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 아니에요?

현수막 게시대 참여에 대해서는 주민이 제안한 것인데 하나는 동탄1동 행정 게시대를 얘기했는데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게시대를 세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환이 됐고 송산에서 주민 제안으로 해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애초에 제안을 했던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들 모임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설치를 못해 준 사항입니다.

행정 게시대는 설치 지역이 개인 땅이면 개인하고 협의를 봐야 되지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서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특위 활동을 하면서 얘기했죠. 행정 게시대는 아파트나 화성 시민들이 화성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통리장님들, 반장들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지만 전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화성시에서 충족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게시판에 A4용지로 홍보 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방송매체, 언론 기관으로 할 수 있지만 행정 게시대를 충분히 크게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해서 홍보를 한다면 아파트 입대위 회장님들이나 동 대표님들도 적극 환영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삭감이 대수가 아니라 일개 소수한테 물어봐서 안 됐을 때는 다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욱 더 노력을 해서 해야지 예산이 한 두푼도 아니고 많은 돈을, 설치 지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 반대를 하면 다른 지역에 설치 근거를 찾아 봐야지요. 예산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특위활동을 해서 한 것은 진행을 하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주민 제안 했을 때는 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 단체에서 전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은 힘들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은 회수를 하고 다만 현수막 게시대 자동화 사업 4억 5천만 원은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자동용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내년에는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검토를 해서 입찰로 참여 할 수 있게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동화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했어야 되고, 제안을 드릴게요. 게시대 표준 모델을 지금 있는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아파트는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아파트에 맞는 게시대를 개발을 해야 되고 상가가 있는 곳은 행정 게시대나 일반 게시대도 방해되잖아요. 상업 지역내에 필요한 행정 게시대나 일반 게시대를 바꿔 줘야 될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있는 화성시의 게시대 모델이 아닌 전환시켜서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국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길입니다. 59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교통 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김홍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은 31억 5천7백만 원 증가한 784억 5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개발부담 징수교부금이 4억 원, LH에서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25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조정교부금이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은 120억 8천2백만 원 증가한 2,943억 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23억 7천6백만 원 증가한 507억 1천4백만 원을 편성하여 양수장, 취수보 설치와 용수를 개발하여 재해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겨울철 설해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15억 7천3백만 원 증가한 1,726억 5천2백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망 구축과 교통안전 기반시설 구축비 23억 8천3백만 원을 감소한 244억 2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공영버스 구입지원, 교통편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5억 8천5백만 원 증가한 448억 6천1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토지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6천8백만 원 감소한 17억 2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5억 3천7백만 원 증가된 234억 54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 드릴게요. 555페이지 보면 북양~자안 간 도로협의에서 37억 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삭감 사유가 무엇이죠?

당초에 북양~자안 간 도로를 4차로로 개설을 하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만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확장되는 것 때문에 여건을 보고 하려다가 확장이 늦어져서 설계를 2013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NTR이라는 공법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굴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특허권 관련해서 쌍방 간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그것에 대한 쟁점사항이 돼서 발주를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특허권이 사용이 가능한지, 지금 발주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금년도 말에 끝나면 내년도에 다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월 되는 것을 없애고 다시 내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바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3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치지만 삭감이 아니라 내년에 다시 시행하려면 사고이월해야죠. 삭감했다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내년에 어떻게 세울 거예요?

이월된 사업비가 일부입니다. 약 20억 원 정도 있어서, 왜 그러냐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약 80억 원 가까이 들어 가는데 공사기간이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기 때문에 기 이월된 사업비로 공사를 발주하고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서 10개월 내에 끝내려고, 더 길어지면 고속도로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자료상으로는 41억 원 중에 37억 원을 삭감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도,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물론 지금과 같이 법적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요. 소송 관계가 2016년도 전반기에 끝난다고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자료상으로 사업비 41억 원 중에 4억 원은 쓰고 나머지 반납하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억 원이 있다고 했는데 20억 원은 어떤 돈이에요?

기존에 북양~자안 간 4차선 공사할 때 일부 보상비도 있었고 이월된 금액이 약 20억 원 가까이 있어서…….

명시이월 했어요?

계속비로 넘어 갔습니다. 이 자체는 계속비로 넘어 가려고 하다가 당초에 법정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조기에 판결이 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초에 이월을 안 시키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되지만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더 상세히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과도 보면 계속비나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많이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동에 시도 88호선인가요? 농협 앞에서 우영주유소 가는 곳 있지요?

지금 개설하는 1-88호선이요?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아요. 그 곳이 보니까 인도도 양방이 아니고 편도로 하고, 어쨌든 동절기 공사하는데 잘 마무리 되게 해 주시고 영생약국 앞에 가로등을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기타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동절기라도 적정하게 따지고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항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 보니 이동 가능해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도 명시나 이월사업이 많네요. 아마도 올해 한해로 인해서 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 됐지요. 추경 예산이 확보가 많이 돼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데 건설과는 사업시기가 전반기에 집행할 것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초등학교 옆에 임시 주차장 시설 하고 있지요?

네.

일부 마무리 공사 하는데 엊그제 비가 왔는데 평탄작업 하는 데에서 물고임 현상이 많아요. 현장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