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고생 많으셨습니다, 20일 동안. 김진권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117억3,291만 원, 특별회계 989억4,007천 원으로 총 4,106억7,291만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117억3,291만 원, 특별회계 989억4,007천 원으로 총 4,106억7,291만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 5억7,51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5억7,51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3건으로 26억5,030만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궁도장은 도민체전 개최에 필요한 시설이나 현재 시설은 건축물이 노후되고 주차공간이 없어 시설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 신축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한 궁도장 조성으로 도민체전 개최에 적극 활용하고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2건 원안가결, 4건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지원 조례안은 국제교류 확대와 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군 수산인·어업경영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제6조 중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태안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및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를 “다만 지원 결정 필요 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태안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및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심사결과 안제3조제1항제4호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안제4조제2호 중 “증축·개·보수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5년”을 “증축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개·보수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의 위원회에서”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삭제하고 안제16조를 제10조, 안제17조를 제11조, 안제18조를 제12조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제5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를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4조를 삭제하고 안제15조를 제14조, 안제16조를 제15조, 안제17조를 제16조, 안제18조를 제17조, 안제19조를 제18조, 안제20조를 제19조, 안제21조를 제20조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제5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를 “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4조를 삭제하고 안제15조를 제14조, 안제16조를 제15조, 안제17조를 제16조, 안제18조를 제17조, 안제19조를 안제18조, 안제20조를 제19조, 안제21조를 제20조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공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여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태안군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장입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태안군 축제관련 행정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조사의 목적은 태안군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지이면서 해마다 많은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임에도 태안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태안군의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현 축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태안군이 관광입군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2월 22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총 70일간입니다. 조사 장소는 위원회실에 마련될 행정조사특별위원회실이며 조사대상은 축제관련부서 및 보조단체 등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행정조사계획서에서 명시된 축제목록을 대상으로 계획에서부터 결산까지 연계된 모든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저를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조혁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위원으로는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이용희 부의장, 최영신 의원, 차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조사일정과 조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축제관련 행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