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자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영자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삼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행 174만원에서 180만 6,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 금액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삼척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74만원에서 180만 6,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 졌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승국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승국 의원입니다. 삼척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민상을 시상함에 있어 수상인원 과다 등으로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시민의 위상에 걸맞은 적합한 수의 수상자 선정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을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시상부문과 관련하여 대상 1명과 본상 3명에게 각각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상대상자의 제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및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정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 졌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김진진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삼척시 문화예술진흥 시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등, 안 제5조 지원대상 사업 및 범위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영향없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삼척시 체육진흥 시책추진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안 제정 목적, 안 제3조 전문체육의 지원, 안 제4조 생활체육의 지원, 안 제5조 장애인체육의 지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보조지원 대상 사업 및 범위, 행사의 위탁 등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 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체육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직장·단체 및 폐광지, 벽지 등 그 밖의 체육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역 체육 진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유사한 체육행사의 통합개최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민병노입니다.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이 복지향상을 위하여 하장면 역둔지역에 설치한 하장면 역둔복지회관을 읍·면 종합복지회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의 별표 1을 변경해서 하장면 역둔복지회관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삼척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 사유에 처한 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명은 삼척시 긴급복지 조례로 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요청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는 조사, 결정,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에 의거 협의체 예산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은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3조에는 협의체 기구의 명칭 및 구성방법 등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체 위원의 직무 및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협의체 회의운영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협의체 예산지원방안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협의체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문 정비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부의 개정요청 등을 수용하여 명칭 및 신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명칭과 내용 등 전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을 삼척시 자활기금으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제11조, 제13조에는 기금 용도를 2011년 이후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회와 그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4조에는 자금의 상환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변경을 명시하였습니다. 88페이지, 기금의 특별회계 전환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하장면 역둔지역에 설치한 하장면 역둔복지회관을 읍·면 종합복지회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률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각종 회관시설 등이 난립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용어의 정의,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긴급복지에 관한 제반 절차 등을 정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용어의 정의, 협의체의 기능, 명칭, 구성 등 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복지 재정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문의 정비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명칭 등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2006년 12월 28일 및 2012년 2월 1일 일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 및 관리, 위원회 설치, 지원 대상, 자금의 대여 및 상환, 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자활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이게 긴급하게 하게 되면은 심의위원회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예, 합니다.

긴급한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들어서 당장 급하게 해야되면 차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건가..

예, 먼저 지원해주고 차후에 지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해줍니다.

한 예로 저기 얼마전에 맷돼지 사고 난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거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됐습니다. 3개월 지원이.. 지금 한달치 지원이 나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김익진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조례안 9건 중 6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이용조항이 변경되는 부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리 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고하여 주세요.

17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여 삼척시 관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는 안 제3조 다.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안 제4조 라.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은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개장기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징수절차,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미 준수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마.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부 제6조입니다.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입니다. 제1항,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시범해수욕장은 관광정책과, 2호 그밖의 자연발생 마을 해수욕장 등은 관할 읍·면·동. 제3항,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시설의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제12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입니다. 제1항,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는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2항,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제3항,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제15조입니다. 불꽃놀이 허가입니다. 제1항, 법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백사장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등 관련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관광축제에 소요되는 각종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제2조. 나. 관광축제 적용대상 및 지원사항은 안 제4조～제6조. 다. 보조금 신청 및 관리운영은 안 제7조～제9조. 라. 지도 및 감독, 축제장 안전관리는 안 제10조～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적용대상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축제, 제2호 농산·어촌 관련 산업육성·발전을 위한 축제, 제3호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제4호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외대상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1호 경연대회, 기념행사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제2호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제3호 그 밖의 단순 이벤트 행사 등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의 개장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공원 관리 운영과 입장료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나.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제7조, 다. 이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라. 공원이용자 준수사항은 안 제10조～제12조, 마. 공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제4조입니다. 입장료입니다. 제1항 공원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 수로부인 헌화공원 입장료입니다. 개인어른의 경우는 3,000원, 청소년/군인은 2,000원, 어린이는 1,500원, 단체인 경우는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9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중 수학여행을 정의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과 맞게 인용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2조 제3호의 내용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국외학교 학생 등도 수학여행단으로 정의하여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전부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본문 중 자연공원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를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른으로 정비하고 기타 본문의 용어를 보다 순화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예안은 2011년 3월 9일 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맞게 인용조문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순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폐지된 법령에서 현행 법령의 조항과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문장을 고쳐 덕풍계곡 플라이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 중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을 2011년 12월 1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순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마을관리 휴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게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이 종료된 동굴탐험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의 정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순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화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그 위임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관리 기본원칙, 관리·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 등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중한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주민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계절 휴양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게 효율적인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광축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관광축제 적용대상 및 지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운영, 지도 및 감독, 축제장의 안전관리 등 관광축제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지역 관광축제의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분별한 축제의 확대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로부인 헌화공원의 개장과 관련하여 공원의 관리 운영과 입장료의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설의 관리, 입장료, 이용시간 및 휴무일, 이용자 준수사항,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원 운영에 따른 교통·주차난 해결 및 관광세수 증대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207쪽에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송되고 공포하면 1월 15일이나 그쯤 될텐데 그때부터 징수가 가능한가요?

원래는 1월 1일부터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조례가 공포하는 시기라서 아마 1월 10일 전후가 돼야지 징수가 될 것 같고 1, 2, 3월은 혹한기라서 관람객은 적지만 일단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이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예.

만약 저쪽 군부대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쪽도 이제 공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별도로 매표소를 지난주에 다 설치를 했고 입구쪽으로 포장이 12월말에 다 되면 매표소 설치를 해서..

그럼 임원지역에는 1월 중순부터는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다 예고되고 있는 거죠?

다 예고가 됐고 매표소도 다 이미 제작이 됐고 곧 주차장 포장만 마무리되면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만 되면 바로 징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거기 카드 결제기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장호처럼 혼선을 빚지 마시고 애초에 설치를 하실 때 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입장료가 어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500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관광지를 다녀보면 입장료가 싸다고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입장료가 제가 생각했을때는 입장료가 좀 너무 적게 우리가 책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것도 좀 생각을 하는데 입장료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은 아니예요. 사실 오히려 입장료가 예를들어서 5,000원하면 호기심에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 생각에는 어른은 5,000원 뭐 이런 정도 받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공원 정상부분에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 부족해서 휴게전망시설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마져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해 놓으니까 올리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도 관광지에 그전에 1만원주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1만 3,000원.. 왜 이렇게 올랐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당초 사실 위에 볼거리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입장료도 받고 이래야 하는데 사실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운영비가 충분히 충당되고 흑자를 낸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시비가 지원이 안되고 적자를 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삼척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전총괄과장 한대성입니다. 삼척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제5조에 규정을 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검사와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및 관리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제9조에 규정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예산확보 및 표창·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또한 규제심사결과도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삼척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시설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예산확보 및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유지관리 및 환경조성을 기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삼척시 제출) 20.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농업·농촌·농업인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육성시책, 시장의 책무 등은 안 제3조～제6조까지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은 안 제7조～제8조,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9조～제14조,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등은 안 제15조～제17조까지 사후관리는 안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로 영세농어가의 부담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금융자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11조 제1항에서 대출 상환기간을 2년거치 2년에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하고 이율은 연 2%에서 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농업·농촌, 농업인의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육성시책 및 지원범위,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FTA 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에 대하여 육성·지원을 통하여 농업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의거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금융자 지원조건에 관한 규정 중 대출 상환기간을 2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에서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변경하고 이율을 연리 2%에서 연리 1%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영세농어가의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11조 2항 4호에 보면 강원대 삼척캠퍼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2항 1호를 보면 농협도 큰 틀에서 했는데 삼척농협을 하던지 이래야 되고 농업에 관련 학과가 또 도계에 있어요. 삼척캠퍼스 이런걸 쓰면 안돼. 그냥 강원대로 하면 되잖아. 그냥.. 강원대면 어디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조문을 이런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족쇄가 돼고 해당사항도 없어. 현재는 도계란 말이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내가 실과에 주문을 몇 번 했는데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 굳이 강원대 삼척캠퍼스라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강원대 교수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강원대 도계, 삼척, 춘천을 따로 해야 되느냐.. 같이 가야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조문도 다 하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나중에 조문 수정할 수 있죠?

네,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는 안하고 주문삭제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2.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심권섭입니다. 263쪽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타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삭제입니다. 나. 상위법에서 입안비용 부담여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법령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라. 경미한 용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상위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바. 상위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절차 간소화 신설입니다. 사. 개발면적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상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취소 사유외의 사유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행보증금 예치비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차. 상위법에 따라 시설보호 지구내 건축제한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카. 상위법령에 따른 단서 신설입니다. 타. 상위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경우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 상위법에 따라 건폐율 완화 항목 신설이 되겠습니다. 하. 상위법에 따라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건폐율 완화항목 신설이 되겠습니다. 거. 상위법령에 따른 단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너. 도시계획위원회 경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더.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건 설명자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러. 상위법에 따라 상임기획단을 둔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91쪽입니다.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는 기본원칙, 안 제5조에는 기준, 안 제6조에는 추진사업,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설치,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제10조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 및 삼척 경찰서에서 조례제정 협조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설명서, 입안비용 부담여부 삭제, 경미한 변경사항 용어정리, 성장관리방안 변경 절차 신설,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비용 범위 변경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정비로 도시계획 조례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포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벽화나 포스터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이나 공간시설 자체에 잘 보이도록 특정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할때 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시설을 좀 하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설명하신거구나.

예.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해양수산과장 임영순입니다.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삼척시 수산인에 대한 확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두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대상, 안 제7조에는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하여 수산인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 비용의 보조 및 지원대상사업,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단체 등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이게 지원대상에서 주소가 삼척에 되어 있고 사업장.. 수산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1년 이상 경과한 이런 것을 둬야 하지 않아요? 막바로 와서 하면 혜택을 주는 그런 꼴이잖아요.

우리 어업은 바로 어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예를들어서 농업은 논만 사면 되지만 바다는 어업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정수가 정해져서 자기가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어선을 구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하시는 분들을 뭐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농촌지원과장 이영국입니다.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6조, 제7조에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범위, 안 제9조, 제11조에 보조대상 및 보조사업 결정방법, 안 제12조, 제13조에 보조사업 교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범위, 보조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진광동입니다.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택시운송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지원 사업의 대상은 안 제6조, 보조금 신청,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 및 제10조,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의 의무, 재정지원사업, 보조신청 및 교부결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금 지원시 보조금 정산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