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동화 의원 발언
신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9일 지방세법 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징수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할 때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5조의2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9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에서 체납처분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국세징수법에 맞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10일 동안 공고하던 것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이하 사항으로 개정조례와 신구조문대비표 등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권고한 세율 현실화 방안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가 2016년부터 부과되는 개인균등 주민세에 대해 1만원 인상 권고안을 받아들여 조례 개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1999년 이후 장기간 적용되지 않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세 및 교부세 수입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시세조례 제6조제1호 조문 중 구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를 현행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은 2015년 7월 31일 민선 6기 제5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2016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신동화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의원
시세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2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의 위·수탁 처리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장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의원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최대 세액 1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교부세의 수입을 확대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장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인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