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권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82억 3,560만 1천 원 대비 183억 2,870만 6천 원이 증액된 4,065억 6,430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53억 8,046만 8천 원 대비 159억 3,258만 원이 증액된 3,313억 1,304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8억 5,513만 3천 원 대비 23억 9,612만 6천 원이 증액된 752억 5,12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59억 3,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553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9억 98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합계 8억 9,43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9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96억 1,347만 3천 원과 도비보조금 34억 8,94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합계 131억 29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1억 1,843만 9천원과 전입금 4억 3,18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합계 5억 5,02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출예산안 불용액 정리 등으로 합계 11억 6,468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재료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3억 1,60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35쪽 경상이전비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과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 차입금이자상환을 증액하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배상금을 감액하여 합계 27억 9,55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자본지출은 자연장지조성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와 산업단지입지보조금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를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144억 8,19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융자 및 출자로 송두산업단지 SPC법인출자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 증액하여 합계 1억 5,58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예비비 3억 9,702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반환금기타로 1억 7,69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합계 2억 2,00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을 증액하고, 이자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4억 4,13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2억 8,40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1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4,360만 원을 증액하여 합계 13억 6,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융자금원금수입 1억 5,140만 원, 전입금 1억 5,58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합계 3억 72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65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를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를 증액하여 합계 1,59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민간이전비, 자치단체 등 이전, 차입금이자상환을 감액하여 합계 1억 6,13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2쪽 자본지출은 진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시설비를 증액하고, 민간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16억 9,1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민간융자금 2억 7,648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4억 3,18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3억 7,098만 4천 원과 반환금 기타 3억 4,892만 8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7억 1,99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5년 12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당초 세출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한 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이상설 기념관 토지매입비 4억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억 3,184만 6천 원, 충북체육고 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경비 보조금 4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 3억 2,9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금 12억 5천만 원, 문백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3억 9,236만 원, 상수도급수공사비 및 자재대에 4억 3,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 문화 도시개발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명시이월 예산을 살펴보면, 80건에 467억 6,035만 2천 원으로 지난해 51건에 227억 8,259만 4천 원보다 239억 7, 775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그 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대폭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증가된 사유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명시이월의 허용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해동안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단위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월 또는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심도있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은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노종호입니다. 세정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재필입니다. 회계정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