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9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넘기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추경에 넘깁니까? 아니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1차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차 추경이 저희들 언제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아 6월달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016년도는 조금 한 두 달 당길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도폐쇄기가 두 달 당겨졌기 때문에 4, 5월 정도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큰 돈을 우리가 매칭 사업하면 엄청 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 서둘러서 목적을 위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아마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구청 면으로 보면 아마 이익이 안 되겠나 이런 어떤 혼자 예상이 들고 좀 더 빨리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관계로 말씀드려 보는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목적사업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없는 게.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방세라는 게 1년 동안 쭉 거두고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이만큼 더 거두어졌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교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보통교부금도 1년에 530억에서 5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뭔고하면 시세 그러니까 세금을 1년 동안 쭉 거둬봐야 연말 돼야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 돼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도 목적사업에 편성을 하면 사업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1차 추경에 사업에 잡아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라왔는 우리 지금 추경에 올라온 마음놓고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가 올라왔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전체 저희들이 추경 규모가 289억입니다. 특별회계 1억을 감했기 때문에 전체는 288억인데요. 288억 중에 90억을 제외하면 190억 정도 되겠지요? 이 190억 중에서 국시비 사업 이거는 우리 구비 부담분 매칭을 하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사업 예산 잡았는 거는 안심1동 주민센터에 32억,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불나고 난 뒤에 잡았는 게 저희들 수입까지 다 합해서 총 35억 정도 이렇게 기계 설비 또 있습니다만 전체는 47억 됩니다마는 그 정도, 그 외에 더러더러 있습니다마는 280억 중에서 90억 빼면 190억 정도는 저희들이 사업비에 투자를 했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노인복지관에는 또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쭉 보니까 7억 5,000 들어가고 선별장에도 7억 정도 들어가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순수한 우리. 건설과에도 8억 5,000 들어가고 안심1동에 32억 정도 들어가고 이래 따져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도 목적을 위해서 쓰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비비 이거를 넘기기에는 이렇게 장기간 하기는 아깝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기에 궁금해서 그런데 161페이지 기관공통운영 물품취득비 이게 전년도에 2억 그대로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게 시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뭔지 좀 이렇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기관공통 자산취득비가 2억이었습니다. 1차 추경 때 7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고요.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500만원 증액한 거는 상사업비 홍보전산과에서 정보화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상사업비 1,300만원을 연말에 교부를 1차 추경 이후에 받았습니다. 이거를 홍보전산과에 PC라든가 기타장비 이런 거를 교체를 위해서 8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은 상사업비 받았는 거는 어느 목이든지 세출이 있으면, 세입이 있으면 세출에도 잡아야 되니까 이거를 500만원 저희들이 기관공통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까지 합하면 2억 1,200만원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집행했는 게 근 2억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추가로 더 집행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생하십니다. 통반장 활동보상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삭감을 하셨네요.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수요조사 25명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인원은 19명에서 1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성적 미달도 나오고 장학금 혜택을 중복 받고 그런 관계로 인해가 하고 또 요즘 젊은 통장이 늘어나면서 고등학생 자녀가 줄어가 당초 수요조사보다는 숫자가 감소됐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학생 미달로 인해서 감소 사항이 많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186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각종 행사 활성화 추진에서 그대로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 왜 그대로 우리가 문화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해당되는데 금년도에 1월 1일자로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평생학습과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던 시책추진비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사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밑에 그리고 그 밑에 민간 경상 사업보조 이거는 부가 바뀌었네 그지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 가봐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어떤 예산과목 자체 어울림마당 행사하면서 예산과목이 좀 변동이 있어 갖고 삭감하고 다른 과목으로 증액했는 어떤 변동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183쪽에 평생학습마을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에 삭감됐는 부분에 내년에 그러면 행사를 예산안 먼저 했잖아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또 계상돼가 올라오셨던데 내년에 많이 행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이거도 사실은 금년도에 이게 지방보조금 신청 심의를 지난해까지는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금년 1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기간이 촉박해 갖고 2월 10일날 예산파트에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는데 사실 급하게 기간을 짧게 주고 하니까 기관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게 조금 많이 적었습니다. 적고 원래 당초에는 하반기라든지 6월경에 한 번 더 신청을 접수받아서 충분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파트 쪽에서는 금년에는 1회 정도만 실시하는 바람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아마 내년에 2016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아마 실시하는 거로 그래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 돼 버리면 충분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취지는 우리 구에서도 알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18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성인 문예교육사업 이게 할머니 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여기가 성인 문예교육이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830만원짜리는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성인들, 노인들 상대이고 그 안에 밑에 시비 3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은 지역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게 40명 대상으로 해서 한글하고 한글을 초급, 중급으로 해서 배움의 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항.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에 있습니까? 어디서 그러면 이런 학습을 어디에서 하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300만원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300만원 뒤편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대구 율하초등학교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율하초등학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 실시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국비 880만원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구종합 사회복지관, 동촌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래 하게 된 사항 되겠습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은 주로 한글이라든지 컴퓨터기초 관련해서 그 다음에 영어 관련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하고 문화탐방정도로 해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이게 방과후 학습 운영사업 자원봉사 여기 학생 중에 한 학생을 제가 좀 잘 아는데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이 삭감된 부분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얘들이 여름이라든지 이러면 자기 팀, 가르치는 봉사자끼리 이렇게 자기네 단합대회라든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더 봉사도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자기도 교육이 되니까 한다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지원 정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전혀 안 되는가 보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안에서 그런 행사할 때 지원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보통 보면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에 이래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대학생들 간에 어떤 단합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처음 시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고예. 아마 내년에는 400만원 예산 정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행사한다고 다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한번 판단해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봉사자들의 사기도 한번 생각해 주는 구의 어떤 행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야지 좀 더 이렇게 지원자도 많이 생길 거고.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페이지 307-05 우리동네명소 화첩제작 사업지원 이번에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일단 금년도에 대구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받은 부분이고 이 사업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각종 화첩이라든지 전시관계를 실시를 해서 하겠다라고 공모를 했는 사항인데 그렇게 진행된 사항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은 빼고 세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가민원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허가민원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몇 명에 어떻게 나가는지.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협의회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15년 3월달에 감사원 규제개혁 폐지로 인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로 13명을 수당 2015년 9월 18일 건축위원회 심의요청에 의해서 신기동 건축심의 건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08페이지 공공텃밭 토지 임차료 5,60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했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왜 또 명시이월 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명시이월 돼도 연말까지는 집행되는 거는 현재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5,600만원에 대해가는.
오수
권오수위원
연말까지는 집행된다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 지방재정 집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12월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집행이 가능한 거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텃밭 부지가 지금 확정됐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위치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안심지역에 거의 2,000.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림동에 다섯 필지에 대해 가지고 6,880㎡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여기는 뒤에 명시이월 사유가 첨단도시 산업단지로 지정돼 대체부지 선정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이래 됐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이 지역 말고 다른 데 선정된 대체부지가 정해졌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 처음에는 첨단산업단지 율하동에 현재 장례식장 뒤편에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LH공사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 가지고 공고되는 관계로 부득불 저희들이 토지가 워낙 넓어 가지고 한 필지, 두 필지 구하기 어려워 가지고 시일이 걸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6,881㎡됩니다. 대림동.
오수
권오수위원
2,000, 2～300평 되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아따 이거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평당 뭐고 임차료 얼마 줍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임차료 주고 텃밭은 주민들한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300명, 300구좌 해 가지고 임차를 하는데 3만원 미만으로 할 그럴 예정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3만원 미만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분양해가 임차료 받아가 이게 샘샘이 안 되겠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이거는 도시농업 이래 가지고 도시인들 해 가지고 체험 삼아 오는 그런 사업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래도 주민들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좀 편리한데 해야 주민들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 교통은 아주 접근이 좋습니다. 현재 차량기지 뒤편에 있는 사업으로 그 옆에는 또 안심창조밸리 해 가지고 주차장이 형성돼 있고 해 가지고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계장님 아직 과장님은 아직까지 연가입니까?
216쪽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이거 그러면 지원은 어데 암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1인당?
연간 50만원이요?
그러면 이거는 감기든 어떻든 간에.
그리고 뒤쪽에 218쪽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사업 지원을 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아동들이나 이쪽에 그러면 센터에 지원,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1인당 얼마 지원하나요? (계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러면 20%를 본인 부담금, 그러면 본인 부담금 20%를 부담을 못하면 바우처 대상자가 안 되겠다. 그지요?
근데 아까 보니까 뇌변병 뭐 시각 쭉 있다 하는데 그런 장애인 지원 하는데 자기 부담 돈 부담금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대상을 못 한다 하면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애들 지금 어린이집이나 애들 같은 경우에도 바우처 해 가지고 카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갖고 결국 쉽게 얘기해가 애들 급식 밥 먹는 그것도 바우처사업 일종의 그거잖아 그지요?
그래가 여기 같은 경우는 20%를 이렇게 낸다하는 이거는 정상적이면 모르지만 전부 뇌변병이나 안 좋은 장애한테 20% 하는 이거는 조금 본 위원이 보기 좀 이해할 부분이 그렇고 다음에 219쪽에 우리 그러면 동구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총 몇 개 됩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307-10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있는데 우리 동구에 지금 몇 개됩니까? (계장 담당직원과 대화)
혹시 그러면 자활, 자유재활원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나요?
본 위원이 이게 거기를 봉사를 제가 몇 번 갔어요. 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장가도 안 가고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모양이더라고.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중증 해 가지고 여성,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눠놓고 층마다 이렇게 중증은 이래 있던데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총 8개입니까? 동구에.
8개 전체가 그러면 무연고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다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병원에서 그거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뽑나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방금 계장님도 카셨잖아 그게 집에서도 도저히 못 봐 가지고 보낸다 하는데 시설이 동구에 8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받는다 하면.
옥란
김옥란위원장
계장님 설명이 안 되면 담당부서 계장님 자리에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명 말씀하시고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서 병원진단을 받은 사람?
근데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면서 지체.
그러면 8개소 전부 다 지체만 다.
시각도 있지요?
그러면?
아 그런 사람들 8개소에 들어가 가지고 기초수급 차상위는 안 되고?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관리는 국시비인데 관리는 우리는 돈을, 관리는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그럼 점검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이거는 아니면.
하여튼 여기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다녀보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하여튼 이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노인 동구지회 부지 어디 쪽으로 지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지금 현재 방촌주유소에서 대각선 쪽으로 보면 그게 지금 공원으로 조성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스타 대각선 부분입니다. 백자맥션 맞은편 부분에 길가에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도로변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도로변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도로변에 하면 부지 땅값 좀 할 건데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다행히 우리 동구 네 필지인데 동구 부지가 46평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다행히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서 땅값은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00평 좀 넘는다. 그지요? 350.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54평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54평?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합쳐서 154평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220,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했듯이 그러면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전체 다 넘어가나요? 3%.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3% 줘 가지고 전액 그쪽으로 다 넘어.
정해
서정해위원
그 대신 대상자는 구청에서 해 가지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서 3%.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국비가 90%고 시비7%고 구비3%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구비부분만 그쪽으로 넘겨주고.
정해
서정해위원
1인당 교육급여는 어느 정도 줍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물론 형편에 따라서 주는 건데 4만 얼마씩 그래 달달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한 달에 4.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1년 같으면 40, 방학은 빼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방학도 다 포함돼가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포함돼가 들어가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50만원 미만이다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7대 7개로 나누지요? 기초수급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4개로 나누어 집니다. 4개.
정해
서정해위원
교육, 해산, 장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해산 장제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4개 중에서 말하자면 교육, 이제 주택급여는 빼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생활보장이 있고예. 그 다음에 교육이 있고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가 있는데 기초수급은 대부분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교육은 포함 안 될 때도 있고 주거는 포함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료는 또 대부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눠 가지고 장제는 어디까지 줄 거냐 하는 거는 또 그게 조금씩 다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게 그러면 맨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가 돌연 그냥 돌아가셨다 했을 때 갔을 때 장제비를 주는 그거잖아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런 거 지금 홍보는 많이 돼가,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100% 다 본인들이 일단 수급자이기 때문에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아닌 경우에는 어렵지만 수급자는 동에서 하고 사망자 금방 알 수 있고 바로 다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234쪽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1차 추경 때에도 본래 그 뭐 1,177만 8,000원이 있다가 전체적으로 또 9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라고 금년도도 이게 또 전체적으로 깎고 내년도는 아예 예산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 자체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하는 그 수용에 따라 갖고 우리 여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자체가예. 그래 갖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2016년도 예산에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자체가.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라면 그 밑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 이거는 그러면은 뭐 그 정원에 따라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2세아들 중에 한 2,900 한 3,000명쯤 됩니다. 자체가예.
정해
서정해위원
카면 2세 미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2세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2세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2세만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2세만 해도 어린이집에서는 이 자체가 진짜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자기들 보태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금년도 본예산 시에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해 갖고 전체 12월 간식비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그 증액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 2세만 하는 지원하는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 자체 이기, 이기 본래 이거 아마 2000, 옛날에 이기 2000 한 9년도인가 그때 이기 8년도인가 그 때 이기 생겼는 같습니다. 자체가, 아니면. 그때 구의원 중에 아마 김종태 의원님이 그때 해 갖고 이걸 시작했지 싶은데 자체가예. 그래 갖고 그때 할 적에도 2세만 해 갖고 옛날 계속해 왔는 부분입니다. 그래 갖고 매년 이 부분이 본예산 할 적에는 항상 적게 잡았다가 또 나중에 추경 때 올리고, 추경 때 올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네 보니까 그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래 됐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자, 그리고 235쪽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이 부분이 저거 3,300만원을 지금 감액했는데 본래 장기근속이 이제 우리가 할 적에는 뭐 3년에서 5년, 5년 이상 뭐 이래 세분화했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장기가 3년에서 5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라고 또 뭐 5년 이상 이래 갖고 3만원, 6만원이래 지급했는데 금년도는 지급기준에 의해가 3년 이상 4년, 3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이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 3년 이상 5년이 아니고 4년 이상?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걸 변경을 하다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 감소 했는 부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래 되면 3년 하던 사람들 반발이 없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시비에서 지금 그거 그 근속장려수당을 해 가지고 3만원이 나옵니다. 자체가예.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또 민간어린이집은 또 뭐 어떤, 물론 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먼저 번에 할 적에는 우리가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체가예. 어린이교사를 상대로 해 갖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교육 나오는 사람들에 한 해 갖고 이걸 장기근속수당을 저 드렸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이거 3년에서 4년으로 바꾸고 할 때 그라면 이거를 뭐 몇 년 그때 유예를 두고 했나요? 바로 뭐 내년부터 이래 3년 안 되고 4년 이렇게 했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본래는 그 방침 받을 적에는 아예 이 부분 자체를 그 동일시 해 갖고 뭐 그냥 뭐 5년으로 끊던지 뭐 이런 형식으로 할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그게 있어 갖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될 거 같은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조금 이래 좀 나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그래 갖고 방침 받아 갖고 교육을 하는데 옛날에는 또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금년도부터는 없애버렸습니다. 자체가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이거 3년 차에서 4년 넘어가다 보니 3,300만원이 감해졌다 이 이야기다. 그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인원, 지원대상자 지금 감소했는 부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다음 페이지 236쪽에 자 우리 평가인증 받을라 카면은 뭐 조건이 있는데 환경개선비 그러면은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평가 인증하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민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재인증 신청하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재인증 받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거 전부 국, 전액 그 시비 100%입니다. 자체가예. 전액 시비 100%인데 본래부터 이게 이제 1억이 되어 있다가 1차 추경 때 뭐 전체적으로 400만원을 삭감했는 걸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다시 원상복구를 했더라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자, 마지막으로 그 밑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그 205개소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CCTV.
정해
서정해위원
CCTV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은 다 준다는 거예요? 다 해 준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 따라 갖고 개 당 뭐 한 어린이집에 보통 하면 한 35만원 가량이래 평균 잡아 갖고 지원해주고 있는데예. 보통 보면 이제 그기 현재는 우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습니다. 그래 해 놨는, 우리 예산으로 따지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이 거기에 이제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자체가예. 우리한테는 안, 2억 9,200만원이나 안 들어가 있지만은 자부담이 20% 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기존 그라면 어린이집 저 CCTV 설치해 놨는 곳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CCTV 해 놨는 게 지금 이게 화소가 모자랍니다. 자체가예. 화소가 부족해 갖고.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이거 얼마 전에 그 한번 언론 맞고 해 가지고 뒤에 했는 거 좀 어린이집 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 했는 거도 이게 100만 화소 이상, 처음에는 130만 화소 하다가 지금은 100만 화소씩 내려 왔는데 어린이집 가보면 그만치 이래 화소자체를 이래 올려가 있는 데가 많이 없어 갖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거의 뭐 많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화소가 뭐 40만, 130만, 200만, 300만으로 올라가는데 100만 화소 카는 거는 지금 거의 안 나올 건데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40만, 130, 200.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법 상에는 지금 130만 화소 하다가 나중에 법 상을 지금 100만 화소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100만 화소로 할라 카면 그 CCTV 자체에 화소수가 100, 그러면 여기 때문에 100만 화소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30이상 되면 바로 200 넘어가지 그 140, 150, 160 없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100만 화소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100만 화소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그기 이제 130이나 200이나 300 그 이야기이지 40만, 130, 200 이래 올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죠. 100만 화소이상 하면 되는 겁니다. 자체가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이제 여기, 아 지침자체는 100만 화소 이상 되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되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244쪽에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지금 그 단속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은 구 자체는 안 되고예 저희들은 장비가 없는 관계로 구군 합동할 때 대구시 합동계획에 따라 갖고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거 뭐 사무관리비에 뭐 과태료고지서 배출가스 위반 28만 3,000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또 뭐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가스 위반 과태료 우편반송료 해가 31만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예산 888만 3,000원 했다가 그라면 거의 이거 뭐 고지서 발급하는데 돈 다 쓰는 거죠. 그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게 이제 그 예, 과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독촉고지서 발송 그 고지서 비용하고 우편요금인데 과년도니까 지난 연도에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독촉은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세무2과에서 처리하도록.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설명했는 거잖아요. 그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카고 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그러면은 그 과태료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 여기 지금 과년도에 전체는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거를 알고 올라오셔야지 돈을 그거 뭐 받으러 오면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게 금년 7월 1일자로 사무이관이 된 관계로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는 세무2과로 다 저기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자료가 다 갔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모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거 이관은 시켰으니까. 지금 우리는 현년도의 체납 발생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이거 과장님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이제 2016년도에 본예산을 보면 이게 시간외수당을 아예 안 넣고 관리수당으로 다 해가 행정지원과에서 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거는 2015년도 거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넣었었어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왜냐 하면 다른 모든 과에서 보면 다 안 했는데 민원봉사과하고 위생과만 이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과는 뭐 그 시간외 그동안에 다른 걸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과장님에 대한 일종의 월급개념이잖아요. 돈이 하나도 안 나가고 그냥 다 이제 그대로 삭감되어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1월 달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쓰지는 전혀 안 썼습니다. 관리업무수당 받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전혀 안 썼어예?
웃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도 월급인데. 그래서 이 다른 과는 사실은 없었어요. 민원봉사과하고 두 개만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 올해부터는 2016년도부터는 관리수당으로 다 넘어가서 그런 부담감은 사실은 줄어드는데 올해 부분에 여기에 삭감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우리 그 영업주 교육하는 거 이거 뭐 650만원 했다가 거의 뭐 250만원을 지금 삭감됐다. 그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교육은 안 했습니까? 아니면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교육은 했습니다. 교육은 했는데 자기들이 이게 공중위생, 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 과징금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해가 영업주 교육이나 자율지도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 업소당 만원씩 해 가지고 25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자기들이 이걸 뭐 안 받고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 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지출 안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교육을 뭐 그러면은 뭐 어떤 교육을 하나요? 그 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영업주는 매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예. 세 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교육이라든지 소방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을 1년에 세 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외식업, 그거 여기 외식업체에 그거 1년에 뭐 돈 얼마 내고 교육받는 그거하고 지금 딱 별개사항이다. 그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런 겁니다. 맨 영업자 별로 다 교육을 1년에 세 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년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요즘은 왜 인터넷 드가도 교육받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인터넷교육도 가능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돈 내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그러면 오프라인 교육 쪽이죠? 그거는.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렇죠. 예, 예.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교육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가 뭐 밥을, 음식을 먹고 이래가 오다 봤는데 그 맛집 선정은 혹시 어떻게 하나요? 맛집 선정.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맛집 선정은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맛집 신청을 외식업 지부라든지 안 그라면 우리 자체에서 해서 맛집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서류심사도 하고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선정위원회 위원 분들이 혹시 몇 분되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여섯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여섯 분이 그면 실사 나가 가지고 그면 매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실제 음식도 시켜서 먹어보고 실비.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그러면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괜찮다 카면 선정되고 네 분이 아니다 카면 선정 안 되고 그렇게 하나요? 뭐 어떻게 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반수 이상이 좋다 하면 선정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거 맛, 그러면 그 맛집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인센티브 뭐 주는 거 있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뭐 위생용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정도 지원합니다. 홍보라든지.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다가 그면 한 번 맛집 선정되면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
서정해위원
그면 그거는 주방장 바뀌뿌면 맛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주방장이 아니고 본인 업주 직접하면 괜찮지만 주방장이 바뀌면 맛이 바뀌뿌고 그럴 건데 그걸 계속한다 카면 그거는, 몰라 뭐 인센티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같으면 모르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구청에 어떤 그게 된다 카면 그거는 과장님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건데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래 규정이 있어야지 규정 없으면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재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정해
서정해위원
하고 있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나가가 시설기준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지 그런 거 그게 있어야 되지 그거 없으면 한번 해 놓고, 그라면 지금 동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맛집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33개. (관계공무원석에서
34개 업소 돼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면 뭐 한 동을 따지면 동에 뭐 두 개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 20개 동에 34개 같으면 1.7이잖아 그죠? 그라면 이거 맛집.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희소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맛집 자기 원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7개 업소 신청했는데 두 개 업소는 탈락시켰습니다. 일정 기준에 미달되면.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제 뭐 꼭 맛도 맛이지만 안에 뭐 환경이나 그 저 뭐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리적 위치라든지, 실지로 그래 맛집 정해 놨으면 또 외부사람 왔을 때는 또 찾아가기도 좀 쉬워야 되고 주차공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기고 모든 게 갖춰져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냥 동구에 맛집만 딱 올려놓고 가보니 골목 안에 있어가 찾아가도 못하고 주차도 못하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2년만에 심사를 하고 여섯 분이 그걸 한다. 그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