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군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절한 행정처리 등 총 20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군정의 동반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2016년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군정전반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자체평가를 통해 내년 군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20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감사실 2015년도 예산집행 이행 철저 1건, 총무과 영암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위반 등 3건,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 2건, 문화관광체육과 영암군 골프협회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집행방법 개선 등 5건, 종합민원과 산지전용허가 미복구 1건, 환경보전과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개선 1건, 친환경농업과 새끼우렁이사업비 사후정산 소홀 등 4건, 안전건설과 하천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소홀 1건, 도시개발과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등) 편성 목 변경 조치 1건과 각 사업부서가 해당되는 관급자재 공사설계 시 관내 생산제품 반영 미흡 1건 등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할 모두발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나 추가․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 위원장 제가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정회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읽어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읽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같이 나름대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요. 팀장, 주무관 결재수가 2,652건이고 그 금액이 2억 9,311만 4천원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실과장들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고 실과장들이 안 하고 팀장이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유고 시나 장기출장 그랬을 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반을 해서 초과를 했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행위를 한 팀장님들의 의견이 “위반한 것도 아니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또 그렇지 않느냐? 무기력하게 물 의회니……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감사과정에서 한번 조사하고 밝힌 것들이기 때문에 자상하게 경종을 울리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자상하게 짚어 나가기 위해서 감사보고장에서 우리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다 계시고 의원님들이 다 계신대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바로잡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다 기술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을 다 기술하면 너무 페이지가 많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을,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감사를 했고 발견이 됐는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짚고 대충 넘어가자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신분들은 대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일부 공무원님들이나 굉장히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이나 팀장들이나 다 이것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해서 해가지고 한 것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원생활을 10년 한 것도 아니고 50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서 전부 소스가 들어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해줘…… 이걸 오픈을 해서 경종을 울려서 총무과에서도 이걸 바로 잡으려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안 잡힌다고 총무과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안 잡혀진다고 그래서 공론화해가지고 바로 잡을 대안까지 제가 제시를 모두발언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잡아질 것 같다. 그런데 그 예산에서 만일에 그렇게 남용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남은 돈을 우리 군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받아야죠.

그래서 의견을 받고 싶다. 군수는 아니고 부군수님한테.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부군수님한테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사과가 아니고

우리 조정기 위원님 말씀도 맞죠. 감사는 뭣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의회는 뭣 때문에 있습니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자는 것이고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되고 지적을 했으면…… 좋은 것이 좋고 조용하게 넘어가자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상당히 군민들의 입살에 놀고 군민들이 보기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렇게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에다가 방만하게 넣어서 라도 바꾸자 그것은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도 그러나 여기서 덮어버리자. 조용하게 하자.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말자. 그것은 조금 수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을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운영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