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성운
홍성운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살림규모를 최대한 줄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본회의 때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앞에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본예산 설명서 있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본예산 설명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자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억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서, 기금이 2억원 들어가있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한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CI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가고 싶은 해운대, 해운대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실장님이나 과장님,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심벌마크 문장은 보시다시피 이 마크입니다.(자료를 보여주며)
서창우위원
아니, 해운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해운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연상되는지...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일 먼저 백사장이 생각이 나고요. 요즘에는 마린시티의 야경이라든지, 경치가 아름답고 좋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사할 때 왜 삭감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깊은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20년 전과 지금의 해운대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다고 느껴집니다. 20년 전에는 마린시티가 없었고 센텀시티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해운대 바닷가가 해운대의 대표처럼 비치는 모습에서 지금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모든 것이 어우러져 정말 가고 싶은 해운대, 해운대로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해운대라고 느껴집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창우위원
이 문장을 봤을 때는 해운대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단순하게 봤을 때는 새마을 문장 같기도 하고 전혀 해운대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94년도에 문장이 바뀌었고, 슬로건과 캐릭터는 2005년도에 바뀌었다면, 지금 시대의 정신에 걸맞은 문장과 캐릭터, 슬로건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는 해운대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게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또한 이게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갈 수 있는 슬로건과 문장이 나와서 어느 누구라도 손댈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안하는 것을 수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뉴욕이라든지 베를린은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인접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사해보면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을 토대로 했을 때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적정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의 해운대에 맞게끔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015년도 본예산, 예산액 있죠? 647억원. 작년도 예산액이 647억원이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액 647억 8,600만원,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런데 이 자료집계한 것이 여기 본예산서에 있는 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016년도 예산액하고 전년 대비로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23억 9,682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를 다 더해봤거든요. 안 맞아서 왜 이런지 싶어서...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총액만 표시해놓고 2015년도에 사업할 예산, 2016년도에 사업할 예산, 일부는 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예산명세서는 전년도의 금액이 얼마이고 2016년도의 금액이 얼마인지 단순비교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 상세하게 100%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항목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저희들이 정책하고 단위 세부사업 토털하고 전년도 예산액인 647억원, 이 금액이 다르다는 말이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액 647억 8,600만원은 2015년도에 우리 과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요구한 사항이 사업이 완료되면 금액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뺀 금액은 집계를 안 해놓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안 해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총 몇 건이 빠졌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수, 금액은 모르지만 열린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좀 의아한 게 그래도 숫자가 이렇게 다르면,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도 질의하게 될 건데 23억 9,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석하셔서 미리 설명해 주시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서 좀 이상해 가지고요. 어떤 것은 다 맞고 어떤 것은 안 맞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본예산에 있는 자료 자체를 신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한 것을 굳이 2016년도 예산서에 표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2016년도 예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집계를 넣고 하지, 전년도 예산은 총액만 표시를 하고 완료된 사업은 다 빼기 때문에 금액이 잠깐 차이가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위원들도 많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더해보니까 23억원 정도가 차이나서... 몇 가지가 빠져있어서... 조금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고, 총 몇 건이 빠졌는지는 모르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건수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비가 66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삭감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구청사 방범용 셔터 설치하고 검토로 구청사 연못 및 안전펜스 설치가 올라왔고요. 제가 갑갑한 게 뭐냐 하면 앞전 1차 추경 때 제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신청사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의아했고... 지금만 해도 3,500만원이잖아요. 3,500만원이지만 이게 더 되거든요. 한 달에 일일이 관리유지비가 들어가고요. 주민을 위해 소통한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담벼락을 허물어서 소통한다고 하면서 다시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구상했는지... 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연못 안전펜스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했는데 담장 허무는 데 펜스를 치는 게 아니고요. 연못 안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8억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애당초 공사할 때 그거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8억원이나 들여놓고 추가로 들어간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구민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할 때 했어야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8억원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계속 들어가면 계속 넣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알 건데, 앞으로 달마다 계속 유지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봤습니다. 저녁에 비가 올 때도 봤는데, 처음에는 반짝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들어가시고, 또 하나, 공사한 데 도로 안에 물고임 있죠?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오는 날에 보니까 물이 흥건한 거예요. 아실 거예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정문 쪽에 물이 좀 고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고이는 게 아니에요. 흥건하게 고입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도 사진 찍어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하자보수 요구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까지 요청 안 했어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요구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그때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는 오케이 해 줘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가보세요. 몇 군데 빼놓고 물이 다 고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공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데, 본 주차장은 넓기 때문에 포장을 해도 매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출입구와 삼각형으로 돼 있고 기계가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못했는데 물고임 현상은 하자보수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곧 보수가 될 걸로 파악하고 있고, 제가 챙기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무대 있는 오른쪽 거기는 많이 공사를 안 했었고 왼쪽에는 공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 한 건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조건 그때마다 하겠다고 하면...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8억원이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자꾸 돈 8억원을 가지고 뭐라 하시면,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그 8억원을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다 안 하면 되잖아요. 구비를 다 써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죠? 그러면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심사할 내용도 많고 또 각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나 검토돼서 올라온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삭감해야 될 일인지, 이거를 검토해서 살려줘야 될 일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서창우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이 있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꼼꼼하게 추가로 예산에 들어간 게 많습니다. 이번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것도 있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희가 예비비 삭감한...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왜 이렇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비비를 삭감해도 어차피 다시 예비비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모르는 바도 아닌데 왜 삭감했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쯤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물론 1퍼센트 이내, 영점 몇 퍼센트 이내, 이렇게 하면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예비비를 세심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심사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 또 예산심사를 할 것이지만... 그때까지 실장님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편성하실 때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편성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다른 말씀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구 상징마크 디자인 개발 관련해서 비유를 해놓은 곳은 뉴욕, 서울, 베를린... 다 광역단위의 자치단체입니다. 제가 잠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에 있는 자치단체, 자치구에서는 디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전에 했던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1억 5,000만원으로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까... 차라리 돈을 더 많이 넣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요. 저희가 내일까지 하는 심의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우리 인접 구에서 CI를 언제 바꿨는지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전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기장은 새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 다 비슷해요.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이쪽에는 왜 안 바꾸고 있는지, 그런 것도 비교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서울도 비유대상에 넣어놓으셨는데, 사실 서울은 이게 잘됐는지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시기에 이것을 바꾸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됐으면 바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래됐다고 무조건 다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얼굴을 바꾸는 것인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랩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부산시 차량을, 똑같은 디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시민이 원하는 곳엔 언제나 부산시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산시 공무원이 타고 있는 차량이라는 게 확실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해운대 차량을 보시면 ‘해운대, 참 좋다!’, ‘여보, 옆집은 해운대에 놀러간대’, 이것은 해운대 광고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애초에 얘기했던 것은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각자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서 시안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당부사항인데, 그거는 자료를 주셨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시안을 변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김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삼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I는 필요한데, 제대로 된 것을 하자는 거죠. 1억 5,000만원 같으면 CI작업에서는 굉장히 단가가 낮은 겁니다. 해운대구에서 하는 건데... 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십년 동안 갈 수 있는 우리의 상징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산정할 때는 저희들도 타 시·도에 나름대로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Dynamic Busan에 2억 2,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5억원 들었고요. 청주시가 1억 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만들 때 확실히 만들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디자인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해서 나름대로 해운대의 변화된 모습을 CI에 담으려고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1억 5,000만원을 올렸지, 저희가 무작정 올린 것은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자문을 받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슬로건이나 캐릭터, 로고, 문장... 문장 같은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오래갈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1, 2년 돼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동백섬 있고, 일출 있고, 바다 있고, 다 연상이 돼요. 이 내용 중에서 원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갇혀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몇 백 년이 가도록 이런 게 한 번 만들어지면 조금씩 고쳐나가야지 한꺼번에 확 뜯어고쳐서 마린시티를 넣겠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도시가 시시각각 변해가는데 그런 거를 다 반영하려면 해마다 해야죠. 정말 이번에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사항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김삼수위원님 말씀 대로 제대로 된 거를 가지고 20년 말고 100년 갈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서울에서 5억원 했으면 우리도 5억원 하면 되죠. 다른 거는 해운대가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좀 더 낮게,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설득력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대체 구입, 바꿔야죠. 우리 직원들이 타는 버스이고 얼마 전에도 공무원들이 외국에 연수 가서 사상자가 많이 난 사건이 운전자가 잘못이 있든 차량이 노후가 됐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잖아요. 40~50명 타는 버스가 사고가 나면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위원들도 다 인지하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운행거리가 다 초과됐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과장님의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꼭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 맞죠, 과장님?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실장님,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구청사 방범용 셔터 설치,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관제센터 들어오는 계단하고요. 부산은행 쪽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 두 곳에 공휴일이라든지 일과 시간 이후에 상당히 출입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해서 청사보안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만 설치를 하면 청사 1층에는 방범이 완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층은 당직실에 있는 직원들이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층 위로 올라갈 때는 감시를 못하거든요. 2, 3, 4, 5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담장을 허물고 현재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안이라든지 행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져야 할 점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말씀이 보안, 보안하지만 사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방범을 하게 되면 1,0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예산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전면에는 CCTV를 가지고 방범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입구 말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입구는 양쪽에 막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양쪽에는 잠그고 중앙현관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1층 부분은 이 두 군데만 설치를 하게 되면 1층은 완벽하게 보안이 된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쓸 곳은 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상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 상징마크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유럽이라든지 고대 도시에 가게 되면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1994년이면 한 20년 정도 됐네요. 사실 외국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상당히 깊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운대의 개발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건인데요. 이 예산이 원래 있었던 예산인데 지금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새로 편성이 된 건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존에 계속해서 있어왔던 겁니다. 기획실은 전체 풀예산의 성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매년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매년 편성하는 금액에서 반이 불필요하다고 삭감사유로 들어왔는데요. 민간분야교류 방문여비인데, 작년에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편성은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현재 우리가 국제도시 간에 몇 군데나 교류를 맺고 있는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자매결연은 세 군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민간분야 교류를 위해서 민간인이 함께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일반구민이 같이 동행을 했을 때는 이 여비를 쓰지 못합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라든지, 또 직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대행해 주는... 단독으로 보내든 함께 동행을 하든, 이럴 때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방문하거나 다른 타지를 견학하는데, 전문가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든지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수요가 있다고 하든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수요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당장 말할 수가 없지만 전문가라든지 벤치마킹, 지역 대표,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근래 예로는 저희들이 사회적자본과 관련해서 유럽에 방문을 했을 때 현지의 사정도 어렵고 해서 현지에 있는 대학 교수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여비를 사용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검토 부분에 하계휴양시설 임차료인데요. 신설비용이라고 해서 검토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를 예산에 올린 거는 현재 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화콘도 4구좌, 켄싱턴 3구좌 해서 총 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직원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한화콘도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추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름에 경치 좋은 데에 있는 펜션을 5군데 정도 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계속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올해 신규로 하는 거고, 타 구에서는 이미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타 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안 할 명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보니까 직원들의 문화적인 공유도 활발하고 해서 휴양시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는 구나 싶은데, 이게 검토 부분이 돼서 질의를 해봤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직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직원과 구의원, 무기계약직, 청경,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무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요구사항이고 단체교섭에 들어갔던 내용이니까 이 사항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름 휴양철에 사기를 북돋우고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기에 말씀드리는 거고, 연못 안전펜스에 대해서는, 연못의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물이 차있는 데는 1m 정도 됩니다. 물이 안 찬 데는 높이가 30㎝ 정도 되고요.
서창우위원
물이 찼을 때는 1m 정도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이 펜스를 쳐서 연못이 가리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귀책사유가 됩니다. 금액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금액이 많다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한 번 할 때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창우위원
자료 사진으로 봤을 때는 펜스 높이가 정말 높은 거 같아요. 이곳은 추락의 위험이 있겠다는 정도만 되는데, 이거는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사진은 이런 목재데크를 사용하겠다는 예시를 해놓은 것이고, 이런 유형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40~50㎝ 높이로 할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방범용 셔터는 열린정원을 만들 때 그때는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밖에서 봤을 때, 저렇게 되면 나중에 보안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두 군데 부분만 방범셔터가 작동한다면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곳은 중앙계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당직실에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2층 이상 올라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한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운
홍성운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좀 걸립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연구용역비에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의아했는데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디자인센터도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 이런 데도 재원들이 참 많아요.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1,000만원만 줘도 제 생각에는 정말 뛰어난 게 나올 것 같아요. 1억 5,000만원이 돼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드나 싶기도 하고, 이거를 완전 삭감으로 하시고 제 생각에는 시민제안 공모를 한다든지 재능기부를 하라고 해도 잘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한 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공모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충분한 지식은 있으시지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안공모를 하면 검증을 제대로 못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1억 5,000만원 삭감을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적은 금액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제안한다면 1,000만원 정도라도 가능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산디자인센터가 우리 구에 소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연구를 하려면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지, 그분들에게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의원 신분이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변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제안을 해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같이 하는 거죠. 다 삭감을 시키고 나중에 따로 집행부에서 하나 하고,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하나 제안해서 1,000만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으면... 혹시 그런 거는 안 가능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 용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합니까? 안 그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할 겁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거쳐야 되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해야지 우리 해운대구에서 CI를 모집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책임 없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죠. 제가 제안한 거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끼리 한 번 검토하고, 주민들 공모도 하고... ‘디자인 개발’ 이렇게 해서 내셨는데요. 이렇게 다 할 겁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여론 수렴할 때 재료를 좀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지만 제안하는 겁니다. 1억 5,000만원은 삭감시키고 1,000만원 선에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다시 의논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고 하면요.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가한테 제가 의뢰할 겁니다. 올해 용역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전문가한테 제가 의뢰할 겁니다. 1억 5,000만원이 너무 크잖아요. 불가능한 겁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제안하겠다고 하면... 검증기관에도 거칠 겁니다. 혹시 불가능합니까? 1억 5,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절감되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전문가한테 재능기부를 하라고 요청을 하겠죠. 위원님들하고 관련 내용을 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용역을 해보니까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보면 용역에 비해서 사실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역이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1억 5,000만원이 올라왔길래, 과업지시서를 주시면 제가 1,0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게요. 자꾸 용역회사에만 맡겨서 용역비를 많이 줄게 아니고 가까이에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괜찮지 않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회계절차상에도 1,000만원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겠죠.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이 공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능을 가지신 분한테 1억 5,0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으로 좋은 일 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한다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회계절차상으로 1,000만원을 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은 요식행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정말 용역에 비해서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한번 제안해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 사회에 기부하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안 자체도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제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는데요.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이 돈을 줄 테니까 재능기부를 하라고 하는 거는 형식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해야 할 역할인데, 요즘에 서울 쪽에 보면 재능기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짜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집행부와 연결해 주면서...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안 된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검토사항에서 연구용역비가 하나 올라왔네요? ‘주요 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상세설명이 요망된다고 해놓으셨는데,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행정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들이 탑재되고 외부로도 나가는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갖추어져 있느냐를 의무적으로 매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현이 점검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고 이거는 전국 지자체가 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점검 기관이 없습니까?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이라는 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3,700만원을 상정한 것은 행자부에서 전체 수행기관에 견적을 내서 표준금액으로 공시를 해줬습니다. 각 지자체가 금액이 들쭉날쭉 할 수 있으니까 기준 금액을 이 정도로 하면 수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차체의 새올을 통해서 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 정도로 하면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구민이 42만 5,000명 정도 되잖아요.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전 지자체에 이 금액으로 동일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하게 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매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구축시스템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사실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보다는 일반 용역비로서 3,700만원이 과하지 않느냐, 비교견적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덜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공시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금액도 크지만, 노후차량 대체 구입(버스)라고 돼 있는데 노후차량에 대해서 안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는 물건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반영 사유에 보니까 2017년에는 꼭 한다, 1년만 좀 더 타 달라고 약속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1년 정도를 더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에 관계되는 거라서, 저희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함부로 팔지 않고,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연수가 충족이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그 차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차라는 것은 수리해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 갈 바에야 차라리 새차를 사서 운행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안전도 담보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 요청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굳이 1년을 더 타라고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수리해서 타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 드릴 테니까 1년을 더 타셨으면 했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정도라면 저희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이 정말... 참 곤란하네요. 그런데 한 번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웃음
웃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운행 중에 각종 배선이 합선돼 가지고 화재도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화재는 아니지만...
유정
손유정위원
차량이라는 거는, 저희도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지만 안전에 관계되는 거니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공용차량 랩핑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구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진짜 좋은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170차례 정도,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해운대 이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구가 뭔지, 직원들끼리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해서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부산 정서에, 특히 해운대 정서에 딱 맞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해운대, 참 좋다!’, ‘여보 옆집은 해운대에 놀러간대.’, 참 누가 했는지, 지역정서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이렇게 했으면 히트를 칠까요? 우리 지역 정서에는 참 잘 맞다고 봅니다. 대상 차량이 1,100만원 정도 들여서 4대 정도를 했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 4대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상사업비로 1,000만원 정도, 공공운영비 11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남은 차량대수에 대해서 이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랩핑을 할 수 있는 차는 33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2016년에는 16대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자체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의회와도 의논이 됐더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각별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관련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솔직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출근할 때 차문이 안 열렸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밖에 나가서 들었습니다. 물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해 봅니다. 1년 뒤인 2017년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직원들 복지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안 하나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시겠지만 제 의견을 제시하면 1년 먼저 구입하나 1년 뒤에 구입하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1년 동안 차수리비라든지 부대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봤을 때 1년 먼저 구입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는 것도 좋은 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조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는 조영진위원님과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랩핑 부분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은 ‘해운대, 참 좋다!’, 이런 문구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는 지난번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 서울과 대구에 해운대를 알리러 갔을 때는 외부사람들에게 해운대라는 이미지를 주기에는 적합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랩핑차량이 다니는 공간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지, ‘해운대, 참 좋다!’, 이런 문구보다는 CI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로고라든지 슬로건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랩핑작업은 CI작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고 버스에도 어차피 랩핑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CI작업이 연계된 이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랩핑작업은 1년 뒤에 하시는 것이 맞고 아울러 CI작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랩핑을 하더라도 지금 슬로건은 차에 Sun&Fun Haeundae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적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운대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는 함축적인 문구는 현재 문구가 적당하고요... 슬로건은 우리가 교체되면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해야지, 당장 2016년도에 랩핑을 먼저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년 정도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직원 워크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워크숍 비용이 2,000만원 잡아놨는데 5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죠? 이동을 할 때는 어떤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까? 버스를 빌립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우리 차를 이용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차가 여유가 안 될 때에는 워크숍회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45인승인가요? 그 버스를 산다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비용은 차량비가 100만원 정도...
서창우위원
1회당 100만원이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절감될 소지가 있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워크숍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입직원 대상 1회, 간부직원 대상 1회인데요. 워크숍이라는 것은 행정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숙지하고 행정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입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간부직원에게도 워크숍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의 개념보다도 우리도 1박 2일로 집을 나선다면 그게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업무능률상 효율도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500만원을 절약해서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니까 500만원의 가치보다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력을 올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버스를 산다면 연간운행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잘 짜셔서 그 버스를 이용하면서 워크숍 비용을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 쓰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과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버스에 있는 ‘해운대, 참 좋다!’ 이거하고 이미지가 다 확정된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문구는 저희 직원들인 T/F팀에서 선정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직원들이 정한 겁니까? 구민들의 여론조사도 어느 정도 수렴했습니다.
‘해운대, 참 좋다!’ 이거 하고, (자료 사진을 보며)이 건물이 엘시티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마린시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두 개 다 마린시티예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공모가 총 몇 개 올라왔던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한 것은 해운대 12경과 야경 5선, 17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을 상당히 조합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해운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것이냐, 그래서 해운대 하면 해운대 백사장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백사장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떠오르는 마린시티, 그 두 가지를 선정했고 17개를 가지고 조합하면 보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버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니발 차량에도 똑같은 문구인데... 부산시 랩핑 광고 이색 관용차량은 시민중심, 현장우선 등 시정철학 홍보라고 해서 ‘시민이 원하는 곳에는 언제나 부산시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민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해운대에는 신시가지가 있고 반송, 반여, 재송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런 높은 빌딩의 랩핑 차량을 봤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주민 같으면 왠지 나와는 동떨어진 위화감이 들면서 ‘어, 저게 뭐지? 해운대는 나와 상관이 없네.’ 어떻게 생각하면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상대적으로 위압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몇 번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고층 빌딩들의 마린시티, 지금도 그 주변이 너무 삭막한데 버스에 광고까지 과연... 사람 중심이라는 행복도시 해운대라고 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에요.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구비 같은 경우에 특히 반송이나 반여동에 많이 갑니다. 제가 그쪽의 구민의 한 사람이라면 이거를 봤을 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우리 구의회와 의논을 안 한 게 아쉽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대기업 재벌중심, 회사중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해운대구가 꼭 사업하는 도시 같아요. 이거를 봤을 때 ‘해운대, 참 좋다!’, 행복도시, 명품도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는 적극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돈 중심으로 느껴지고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금액이 차이나는 거 없던가요? 아까 1억원 차이난다고 그랬는데... 구조별 예산내역이 재무활동에, 밑에 1억원 돼 있어요. 그런데 토털이 2억원인데 1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서류가 오류가 있어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에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직 확인 못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확인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꾸 저 혼자 질의하네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78쪽에 보니까 국제도시 간 민간분야교류 방문여비, 400만원 삭감 올라온 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는 어디에 갔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사회복지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가 외국에 포상관계로 나갈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건 지원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분 가셨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한 사람 갔습니다. 전국에서 다 함께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주로 복지 쪽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각종 국외여비들이 공무원한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민간인신분이기 때문에 적당한 여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선정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리 구가 그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우수기관 공무원이나 기여자한테 기회를 제공해서 가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작년에 보니까 예비비가 46억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8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다시 원위치 된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어디에 많이 쓰였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2015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한 데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선거수행경비로 선관위에 지원한 것하고 여러 가지 해서 5~6억원 정도는 사용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선거비용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요? 올해 선거가 있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무투표로 해서 시행은 안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선관위로 집행은 했습니다. 기관이전으로 해서 했고... 메르스와 관련해서 일부 사용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5억원 정도 썼다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드려도 됩니다마는 예산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할 때도 충분히 자료가 제출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차피 다 쓴 거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럽니다. 올해 8억 5,000만원이 삭감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보려고 합니다. 참고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저것 애 많이 쓰셨네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잠시만요.
성운
홍성운위원장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중복된 질의 아닙니다.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작년 본예산서 143쪽에 신청사 부지 센텀 중앙로변 보도확보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감속 차선설치 도로확장이란 말이에요. 책자의 내용과 달라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하나는 뭐를 질의하고 싶냐 하면 변수영계장님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희가 5월이었는지 6월이었는지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갔다 오고 나서 건설과는 예산이 없는 거 같다고 하니까 변수영계장님이 신청자 부지 도로개설 관련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소요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가 1억 5,000만원이고, 건설과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계장님, 건설과에는 관련 예산이 없는데요?” 하니까 “의원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예산서)에는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봤어요. 심윤정위원장님도 계셨는데, 그때 그러면 이거는 왜 올려놨느냐고 하니까 이거는 실제로 쓴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1억 5,000만원만 썼다고 했거든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올해 심의도 작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했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 1억 6,000만원 예산 편성한 거하고, 건설과 5,0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제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예산을 왜 행정지원과에 편성했느냐는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때 변수영계장님이 이 신청사 부지 도로개설 관련 자료를 가져왔었어요. 소요예산이 2억원이 돼 있어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행정지원과에는 143쪽에 1억 5,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없다고 했더니 자료 여기에 글자만 올라와있고 예산서에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운
홍성운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삭감하고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대체 구입(버스)이 올라왔는데, 의장단에 보고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의장단과 상의를 했으면 삭감에 올라올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구입해야 될 차인데, 어떻게 한번 의논해 보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앞으로는 차량구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장단과 자주 의논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쉽게 넘어갈 건데, 삭감까지 왔으니까 다음부터는 의논을 좀 하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강동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 산(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 산(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관광문화과장,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리틀야구단 창설이 언제 되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2009년 3월에 창설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2009년이요?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1회 배출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경남고등학교에서 중견수로 활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 야구단 출신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을 가거나 또 프로에 입단하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야구단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운동은 센텀중학교에서 시작되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야구단으로 인해 센텀중학교에 야구부가 창설되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구에 야구부가 지금 있는 학교가 거의 전무했는데, 이 야구단으로 인해서 중학교에 야구부가 창설되고, 그 야구부도 전국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국민의 대중 스포츠는 야구와 축구입니다. 야구의 꿈나무들이 계속적으로 운동에 전념하고, 또 실력 향상이 되고, 학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해당 지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500만원 삭감요구편성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기에 저는 이 야구단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삭감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오후 2시부터 해운대구 애향대상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및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조금 전에 우리 서창우위원님들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제가 보기에는 서창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구단이 2014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4번 하고, 금년에는 성적이 좀 부진합니다만 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정확한 내용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료위원님들의 어떤 부분을 존중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행 절차가 잘못된 관계로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직접 관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리틀야구단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보조금 집행 부분은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클린카드도 발급을 받고, 통장도 개설하고 해서 집행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그런 집행 부분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집행이 잘못된다면, 적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2017년에는 정말 일부 삭감을 한다든지 더 강력한 경고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2016년에는 기존대로 1,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집행을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2017년에는 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리틀야구단 단원이 60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실제 활동하는 초등학생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의 어린이, 새싹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친구들이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서 체육인이든 어떤 쪽이든 앞으로 사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세대들인데, 예산이 5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를 떠나서 관련 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 봐집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님들하고 잘 숙의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앞서 다른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 리틀야구단이 이번에 평가 점수에서 몇 점을 받았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2014년도 보조금집행사항 평가에서 75점을 받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 기준대로 하면 전년 대비 10% 이상 지원 감축이 맞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성과 평가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된 거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저희가 왜 삭감을 했는지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곤보트대회에 수영구가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는 계속 2,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는 부산광역시하고 부산MBC이고, 우리는 그냥 서포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2,000만원이 다 안 되고 1,000만원만 되었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수영구하고 저희들이 좀 다른 점은... 수영강에서 이 경기가 펼쳐집니다. 인접하고 있는 2개 구가 지원하고 있는데, 개막식도 우리 구 나루공원에서 개막식이 개최되고, 또 개막식에는 우리 구 초청 인사들만 초청합니다. 또 방송이 해운대 홍보 효과를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개국, 17개 팀, 400여 명 정도의 선수들이 오는데, 그 선수들이 전적으로 우리 구에 숙식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수영구보다는 좀 더 지원을 해도 그보다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은 참고를 해보겠지만 숙소,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해서 호텔이 물론 해운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타이틀을 걸어서 하는 데 그렇게 많이 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호텔하고 이런 거는 다 대기업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저가용 숙소들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지원금을 줘서 수리도 해 주는 이런 숙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어필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도움을 받아야지 호텔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호텔 사장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해운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금은 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김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것인데, 교육협력과장님, 여기 보시면 편성 근거가 ‘「생활체육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이라고 해서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인데, 이게 유소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인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생활체육진흥법인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유소년을 포함해서 성인들까지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주로 엘리트 체육, 그러니까 클럽을 해서 대회에 출전하거나 선수로 활약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주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는 곳이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생활체육을 지원하면서 왜 엘리트 체육에 지원 예산을 올렸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클럽 스포츠는 옛날에 학교 스포츠라고 해서 대회에도 학교 명의로 출전을 했는데, 지금은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클럽들이 모든 대회에 다 참가를 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유소년 스포츠는 모든 게 주말로 많이 바뀌었고, 축구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식으로 선수를 위한 생활체육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축구는 주말로 다 바꿔가지고... 축구의 경우 유소년 축구시합 말고 지원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축구는 유소년 꿈나무 축구대회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대회 말고는 없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야 해운대를 어떻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리틀야구단은 애초 목적과 벗어나지 않았나,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학교에서 해야지 우리 구가 굳이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남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그것은 엘리트 체육에 가는 것이거든요. 좋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가기 위한 발판을 우리가 일부 놔줄 필요가 있느냐, 굳이 생활체육이 아닌 엘리트 체육 양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성철
정성철위원
동호회는 아니잖아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동호인은 아니지요. 클럽인데, 주로 참가하는 선수들이 자비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든지 고치라든지 자체 회비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창단할 때...
성철
정성철위원
압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운대에 있는 아이들은 제발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아이들이 골병들게 하지 말자, 이것이지요. 즐기고, 노는 것에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엘리트 체육으로 가는 방법 중의 하나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 하는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활짝 열라는 것이지요. 열어서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받아주라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잘 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하잖아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니,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참가를 합니다. 클럽이라는 것이 원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가를 하고, 그중에서 잘 하는 선수들은 체육 특기종목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도 가고,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로 가고 그렇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 가면서 클럽에 참여해서 축구에 소질이 있다, 내가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중학교를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전문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 클럽에 참여했다가 내가 해 보니 전문선수로 가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 이랬을 때는 중학교를 공부를 하는 과정으로 진출하고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전부 정말 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리틀야구단 육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 탁구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하면 전부 지원해 주실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축구 같은 경우는 클럽이 우리 해운대구에 초등학생들도 20개 클럽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팀들을 개별적으로 지원은 못 하고, 꿈나무 축구대회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재정 부담을 좀 하고, 교육청에서 또 좀 하고 해서 대회를 개최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구는 다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야구,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도 30~40명 모여서 무슨 단을 만들어서 왔다, 그러면 다 지원할 겁니까? 해 줘야지요. 당연히 이렇게 해 주면...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그게 생활체육 아닙니까, 생활체육지원법이라 는 게 그 취지가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물론 재원이 허락한다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리틀야구단은 재원이 허락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리틀야구단은 저희 구 관내에 야구로서는 클럽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도 야구를 육성하자, 해서 그 당시에 해운대리틀야구단을 창단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예를 들어 클럽야구가 5~6개, 10개 팀이 나오면 재정이 허락하면 지원을 각자 해도 되겠지만, 팀이 많아지면 재정 지원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회를 개최해서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해 가는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좀...
성철
정성철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면 7년입니다. 충분하게 활성화되고 기반을 다져줄 햇수가 안 됩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 안 됐느냐는 말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래도 다른 야구클럽들이...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완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 거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다른 팀에요?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종목.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다른 종목은 클럽이 활성화된 것이 축구거든요. 축구는 대회를 엽니다. 클럽이 많으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계속 축구를 말하십니까? 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를 하면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다른 스포츠는 활성화 부분이 필요한지, 종목이라든지 선수 구성이라든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만 지원하면 활성화되죠. 예산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지 예산만 지원하면 활성화가 안 되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또 활성화시켜야 될 종목이 있으면 그것은 좀 검토해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리틀야구단 육성 지원금을 계속 지원해주자는 말씀이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됐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개최, 여기 편성사유 및 필요성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부산시 등 많은 기관 단체들의 문화공연이 거의 해운대해수욕장, 우동, 중동, 좌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이라고 해 놓고, 개최 현황은 다 반여동하고 재송동이라고 해 놓고, 위에는 좌동에서 다 한 것처럼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문화공연이 해수욕장 중심으로 하는데,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반여, 재송 이런 쪽에는...
성철
정성철위원
해수욕장만 표기를 하면 되지, 중동, 좌동까지는 뭡니까? 중동, 좌동에서 무슨 문화행사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좌동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이 있으니까 문화기반시설이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문화회관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다 공짜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회관에 천원의 행복이라든지...
성철
정성철위원
돈 받고 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천원의 행복 같은 것은 1년에 5~6건 하니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저쪽에는 좀 힘드니까 구에서 이런 축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 목적에 보면 출연자보상금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꼭 요즘에 가수를 불러서 70년도, 80년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메인 가수 한 사람하고, 그 외에 4명 정도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하고 또 메인 가수 한 사람이 있어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TV에서 보던 가수가 오면 굉장히 열광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가수가 오면 열광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가보면 굉장합니다. 2,000명 이상으로 모이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음악회라고 해서 꼭 가수만 온다고 음악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오케스트라도 하고, 갈라쇼도 하고 합니다. 다양하게 해서, 가수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오케스트라는 우리 해운대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이런 공연을 같이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여성합창단도 출연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출연료가 안 드니까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요. 우리 구립예술단도 기본적으로 한 팀씩은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중복되는 발언인데, 잠깐만 하고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의 그분들은 다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부모들은 다 해운대구민들입니다. 또 야구라는 것이 원체 운영비가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드는 운동입니다. 구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자는 목적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다른 스포츠도 이와 같이 야구와 축구처럼 많은 대중들이 선호하는 스포츠클럽이 운영되어 진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지원하던 것을 도중에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그분들의 원망이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근본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보충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아쿠아리움 외부 회계감사를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2021년도에 우리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사전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지금의 아쿠아리움의 경영수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공인회계사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재무상태 건전성이나 수익사업금 납부의 투명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하지는 않지만, 2001년도에 서로 체결한 협약서에 보면 2년 범위 안에서 검사를 의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15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쿠아리움에 자체적으로 특정한 회계사무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회계사무소 두 군데에 견적을 내니까 평균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쿠아리움이 800만원을 내고, 저희들이 800만원을 내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좀 객관적으로 받아 본다는 의의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목적도 있겠고, 또한 제가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쿠아리움의 입장료가 얼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성인은 2만 5,000원이고, 학생들은 1만 9,000원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비싼데... 그게 여수나 제주와 비교해 볼 때는 3,000~4,000원 정도, 어떤 데는 5,000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더 쌉니다.
서창우위원
어찌됐든 간에 2만 5,000원, 1만 9,000원의 입장료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입장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아쿠아리움의 경영수지를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확인한 다음 우리 구에 기부체납이 되었을 경우 입장료를 2만 5,000원, 1만 9,000원이 아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5년이 남아 있지만 직영을 할 것인지, 마지막 해 1년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10년은 추가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일단 회계감사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사항이겠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아쿠아리움의 투명성을 확보한 다음에 2만 5,000원, 1만 9,000원의 입장료를 경영성과나, 건설비용이나 이런 모든 비용을 빼고 나서 흑자로 돌아섰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할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방법을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아쿠아리움도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은 50% 할인을 해주는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수준 높은 문화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준 높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구상이나 계획을 대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찾아가는 음악회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메인 가수 한 사람하고, 오페라, 갈라쇼, 남성중창단도 오고 다양하게 하는데, 관람하시는 주민들의 수준도 봐야 합니다. 너무...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람하시는 분들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반여2·3동, 재송1·2동, 반여1·4동으로 권역별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준 높은 문화를 거기 주민들에게 맞춰서 개최한다는 것은, 저는 수준 높은 문화의 음악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2014년 7월에 시행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이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하고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달빛음악제가 있습니다. 달빛음악제는 세미클래식을 하는데... 이 음악회 두 개가 수준이라기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장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올해 같은 경우 달빛음악제를 좌동에서 했고, 또 반여1·4동에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때 수영강변축제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사업비 마련을 못 해서 못했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주민들이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준 높은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주민들이 즐겁게...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해운대구립의 어머니합창단도 있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구비가 다 지원되고 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 가수 한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왜 그 단체들은 음악회를 잘 안 엽니까? 그분들이 음악회를 한다, 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발표회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 단체들도 좀 활용을 많이 하셔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달빛음악회에서는 저희 구립음악회,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여성합창단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달빛음악제는 저도 봤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처음에 3개 팀이 나와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도 꼭 한 예술단체는 하고요. 열린정원에서도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기도 하고, 복지관 같은 곳에 알게 모르게 재능기부를 많이 합니다. 1년에 7~8회 정도는 재능기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재능기부와 함께 수준에 맞는 음악회를 내년 2016년도에 혹시나 계획을 하고 계시면 메인 가수들이 나와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음악회가 되지 않도록,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음악회는 괜찮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수준을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맞는 음악회를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구립 합창단이나, 그렇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음악회를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리틀야구단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에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 점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자료에 지금 평가 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지금 20~30개 정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꿈을 가지고 야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심사나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커가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집행부나 과장님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 2014년 보조금 집행상 심의를 할 때... 주로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하는 것에는 학부모들이 후원을 해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로 대회참여 경비로 씁니다. 그 당시에 지적이 되었던 부분은 대회에 참여를 하다 보면 현금을 지출해서 그때그때...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현금 지출은 안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2014년도에는 대회에 참여하면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을 현금으로 써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해운대신문 영문판 제작 및 홍보라고 해서 홍보 방법에 부적절이라는 삭감 사유가 올라왔거든요. 해운대신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관광문화과라고 생각하는데, 교육협력과에서도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관광문화과에서 해운대신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해운대신문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취해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 가지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해운대 구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해운대신문이 아니라 신문에서 발취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시는 거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외국인 관련 업무를 교육협력과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 해운대 구정을 소개시켜주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을 처음 반영할 때 사실 번역하고 거기에 조판을 해서 게재하는 데 12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월 70만원으로 대폭 깎은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적지만... 삭감이 되고 나면 이 신문사하고는 계약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당초 계약을 할 때도 최소한 12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한번 깎아서라도 좀 해보자 해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일종의 번역비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번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번역비이고... 계속 발행을 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고, 한 번 번역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대폭 깎아서...
유정
손유정위원
시작했기 때문에...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기도 어렵고 해서 대폭 깎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증액을 시켜주면... 당연히 증액도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몇 년간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하기 어렵다, 증액을 시키면...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 정도는 안 되지만 우리 해운대구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클릭해서 본다거나 유익하게 글을 남긴다거나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보고하는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몇 명이 봤는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유정
손유정위원
클릭한 것은 나오잖아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부산햅스라는 인터넷 월간지가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사이트에 링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을 외국인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햅스라는 사이트에 링크를 연결하면 우리 해운대신문이 영문으로 바로 뜰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고... 클릭하면 얼마만큼 구독을 하는지가 보이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살아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재능기부... 영어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활성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배너, 링크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검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작년 모래축제에 보니까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작년에는 정책이 관광축제 개최 및 모래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문화축제로 되어 있네요. 명칭이 바뀌었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실제로 내용이 관광보다는 문화 쪽에 분야가 많아서 과목 이름을 바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것 때문에 바꿨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면 축제, 축제, 관광축제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책자에는 문화, 문화가 많아서 어떻게 되나 싶기도 하고... 여기 본예산에 보면 231쪽, 해운대신문제작에 2억 9,000만원, 232쪽에 구정 홍보물 영상촬영료 2,700만원 이렇게 합하면 관광문화과에서 구정과 관련해서 5억 5,000만원 정도의 올해 예산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9,800만원 정도로 작년보다 1억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에 올라온 유사한 것이 몇 억원이 됩니다. 합치면 거진 10억원이 넘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운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6년 동안 계속 3,000부로 증액하도록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단가도 올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런 게 올라온 것은 알겠는데요. 관광문화과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앞에 보니 유사한 것이 많아서 유사한 것이 있으면...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은 상임위잖아요? 비슷하게 되어있는 것은 굳이... 모래축제 이것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언론홍보라고 해서 증액이 많이 되어서 이것은 증액이 안 되어도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래축제도 솔직히 홈페이지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을뿐더러 구정을 홍보한다면서 1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산 분석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모래축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다 합치니까 10억원이 넘어요. 말만 다르지 다 구정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안 해보셨어요? 다른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압니다. 여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1억원 넘게 올라와있어서 대체적으로 꼼꼼하게 안 살펴보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리라고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이렇게 올린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느 거요? 홍보비 증액된 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 과에서 필요해서 요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했고, 또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50% 해서 올라온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올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232쪽에 보면 관광문화축제 KTX 영상 광고에 7,100만원으로 작년보다 증액되었고, 그렇죠? 작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신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알다시피 예산 팀장을 불러서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조그마한 것도 다 삭감해 버립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우리 구청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말만 다르지 다 유사한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 볼 건데요. 이렇게 말만 바꿔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언론에만 나가면 우리 해운대가 행복해지고, 명품도시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삭감할 것은...
성운
홍성운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삭감과 검토 사항에 대해서만...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예결위도 오늘 시간을 바꿔서 혼란스러운데요. 이것도 예결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려면 많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했지만 제가 보니까 많이 증액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꼼꼼하게... 집행부하고 검토해 봐야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삭감에 올라온 것 외에는 질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몇 가지가 있어서, 1억원 넘게 증액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예결위에 제가 왜 심의하러 왔겠습니까? 모래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굳이 인터넷 관련해서 3,0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비이지만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좀 서운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안 됩니까?
성운
홍성운위원장
아, 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예산과 관련된 것이고, 여기서 방망이 퉁퉁 두드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해운대구청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세 개 과를 합치면 1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언론에만 띄워지면 정말 좋아지는 겁니까?
성운
홍성운위원장
각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고 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KTX 그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겁니다. KTX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232쪽에 있네요. 관광문화축제 지역명소 KTX 영상 광고에 7,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바쁘시더라도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서 축제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KTX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증액된 거죠? 신설된 거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가 여기서 질의를 안 하게 되면 구정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자꾸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도 보면 유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종호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요구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손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운대문화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은 삭감요구 1건, 검토요구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삭감과 검토요구사항에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삭감과 검토요구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잠깐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안 됩니까?
성운
홍성운위원장
오래는 하지 마시고 짧게 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하지 말까요?
성운
홍성운위원장
아니, 짧게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278쪽 위에서 두 번째, 장산삼림욕장 일원 체육 및 편의시설정비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예산팀장과 얘기할 때는 2억원이 안 된다고 해서 1억원 삭감해서 1억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7,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278쪽 위에서 두 번째에 장산삼림욕장 일원 체육 및 편의시설정비 돼 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게 1억원을 요구해서 1억 3,000만원 증액이 돼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앞전에는 1억원이 있었고요. 이 1억원은 매년 올라오는 거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맞습니다. 2억원 요구했다가 7,000만원이...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삭감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청장님이 계속 해 주신다고 해서 미루다가 올 초에도 해 주신다고 했고, 대천공원 앞에서 민원 처리할 때도 그러셨는데... 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원하게 삭감은 잘했는데요. 이거 가지고 솔직히 체육시설정비가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삭감을 제가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점자
유점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이 했겠죠.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셨든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천공원과 산림욕장에 이르는 시설물들은 거의 다 불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 하거나...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길게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불법시설물이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하면 다 철거해야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법을 따지려면 끝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를 체육시설에 다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한 군데에만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돈을 투입해서 할 수는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부분적으로는 정비가 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그 삼림욕장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 3,000만원 가지고는 형편없을 건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있는 장소 내에서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즉, 산림청 땅에 우리가 땅을 넓혀서 시설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산림청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일단은 알겠고요. 우리 대천공원 내에 그렇게 불법으로, 산림청 땅이든 개인 사유지든 알음알음 몰래 공사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면 다 철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제가 최소한의 인건비로 해서 1억원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듣고 싶었고요.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삭감도 올라왔는데 하여튼 고생 많고요. 알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표가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고정식 CCTV예산을 4억원 배정받았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거의 다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설치 못 하고 남은 CCTV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설치되지 못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6곳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좌동 화인클리닉 앞에 하나 하고요. 청사포 내려가는 쪽에 경남선경아파트 입구에 하나 하고요. 우리 해운대구청 앞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반송에 새마을금고 앞에 하나 하고요. 반송 시립도서관 앞에 하나 하고요. 반여동 휴대폰할인마트 거기 하고요. 총 6곳입니다.
서창우위원
내년에 2016년도 3대분을 신청한 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CCTV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4만원이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기간 내에 내면 20% 경감을 해 주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CCTV로 찍혀서 거둔 과세수입과 인력이 단속한 거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굉장히 적립이 많이 돼 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수시로 쓰고 있으니까요. 한 60억원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6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CCTV는 양날의 칼 같습니다. 달아야 될 곳은 달아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이런 수입이 생겼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마련해 주는 방법도 병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원마련 부담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부지도 마땅치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도로를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관할 부서와의 협의가 돼 있는지 이거를 먼저 질의하고 싶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매년 한 40억원을 투자해서 소규모공동주차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40억원 정도로 해서 매년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서창우위원
됐고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에 쓸 지도 모르고 예산을 먼저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으면, 대당 4,000만원씩 3대의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야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그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 자체가 시나 우리 구에서도 정확하게 어디라고... 장소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수시로 가변적이기 때문에 장소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꼭 CCTV가 필요한 곳에 대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물론 예측은 가능한데요. 내년부터는 사전에 미리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문화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방호 및 청소 용역비에 2억원을 편성했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인원이 8명인데, 8명의 인원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과하다고요?
서창우위원
예.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경비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한 분은 거의 대부분 공연이 있는데 공연이 있을 때 공연장 안내를 하십니다. 그래서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세 분이 있고 남자 반장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문화회관 면적이 얼마나 되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6,514㎡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약 2,000평이 채 안 되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대공연장을 빼고 한다면, 청소인원이 4명이면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대공연장하고, 작은 공연장 홀 두 개하고, 연습실이 세 군데, 전시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극장 해운홀 같은 데에서 공연을 한번 하고 나서 혼자서 청소를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혼자서는 힘들겠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래서 많다, 적다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용역검토를 하면서 1인당 청소하는 면적이라든지, 또는 경비용역 같으면 한 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과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스피커 교체, 이 고운홀이 몇 석이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고운홀은 110석입니다.
서창우위원
해운홀은 300석 정도 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해운홀은 495석입니다.
서창우위원
보통 음악공연이나 이런 것은 해운홀에서 다 하고 있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해운홀에서는 주로 순수예술 공연만 주로 하고, 작은 홀에서는 세미나라든지 어린이집에서 하는 학예발표회 같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스피커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회관관장님이 업무 파악을 더 정확하게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6,000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이 편성된 것은, 음악을 했을 때 소리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객들에게 더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 말씀하셨듯이 고운홀 같은 경우는 세미나 형태의 작은 문화예술 형태로 하기 때문에 소리 전달이나 이런 것이 관객들이 듣기에 불편할 정도가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저도 몇 번 고운홀에서 그런 행사에 다녀봤습니다마는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해운홀에서는 보통 음악을 하는 분들이 소리의 전달, 울림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을 기피한다고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스피커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저도 상당 부분 서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만들 때 작은 홀과 큰 홀을 만든 이유가 예술 공연의 규모를 이야기했던 것이지, 홀 자체가 세미나실이라든지 다른 행사만 한다고 정의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 공연을 하는데, 실제 예술 공연이라든지 큰 공연만 큰 홀에서 하니까 스피커가 좋아야 된다든지, 고운홀도 일부 세미나라든지 행사가 있지 대부분 70% 이상이 다 공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공연은 그냥 강당에 있는 마이크 스피커로 쓰고, 큰 홀은 예술 공연을 하니까 좋은 스피커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문화회관을 다른 문화회관과 비교할 때 항상 quality(퀄리티)는 최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작은 홀이기 때문에 스피커를 6,00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아서 올린 거고 실제 참고자료를 보시면 각 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 쪽에서 스피커 부분은 사실은 저희 예산 때문에 돈이 적지 다른 쪽에는 상당히 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스피커를 설치한 지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스피커 자체도 노후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큰 홀에는 올해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년에 작은 홀에도 스피커를 바꿔 가지고 공연 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APEC나루공원의 목재데크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8,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살렸는데 죽이려면 다 죽이고 살리려면 다 살려달라고 들립니다. 그 정도로 시급하게 보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시다시피 APEC나루공원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BIFF영화의 전당과 맞물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치고자 하는 부분은 야외무대 바로 앞에 있는 관람석 자리가 되겠는데요. 반월형 모양으로 500㎡가 채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로부터 관리이관을 받은 것인데요. 그 윗부분이 파손됐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고 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탄다든지 롤러브레이드 같은 거로 묘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일어나는 파손이 빈번치 않게 있었고, 또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속을 뜯어봤더니 안에서 자체적으로 부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오일 스테인 방부처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점 갈수록 꼭 조각이불 꾸미듯이 색깔도 달라질뿐더러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최고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해운대의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전면 교체를 위해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해운대구의 예산사정으로 부분 교체 또는 부분 도색, 이 정도로만 해 왔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2,000만원을 받아서 수리를 한들 내부부식의 문제를 전혀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2017년도에 가서 1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전면 교체에 들어간다면 결국 이 2,000만원은 날리는 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면 교체가 불가하다면 차라리 파손된 채로 두다가 시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차라리 시비를 추경에 지원받는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시에서 줄 수 있을지 안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나루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에서 1억 2,00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관내 공원 중에서 유일하게 시비를 지원받는 공원인데요. 그만큼 시에서도 영화의 전당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의 이미지가 있는 공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 관리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욕심이고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보수가 불가하다면 차라리 예산 전액 삭감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예. 말씀이 아주 저희들에게 설득형으로 답변을 잘하셨는데, APEC나루공원은 아시다시피 해운대에 들어오는 최대의 관문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관광객들이 많이 거니는 관광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문화회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서창우위원님과 조금 다른 질의가 되겠는데요. 고운홀 스피커 시스템 교체가,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8년이 됐고, 110석에, 예술 공연 비율이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화회관에서 자리나 무대, 이런 하드웨어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피커 이게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지만 소리가 안 되면 뭐든지 다 안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 비교견적 7,000~8,000만원이 2010년, 2012년 이럴 때 했는데 이 6,000만원짜리를 했다가 몇 년 안 쓰고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또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피커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운홀 스피커도 사실은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교체를 생각하면서 어떤 스피커를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우리 규모에 맞는 그리고 음향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걸 한다고 한들 우리 규모에는 안 맞을 것 같고, 현재의 규모에서 최적의 상태는 이 정도의 가격으로 하면... 견적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비교견적의 미제출로 인해서 검토 사유가 올라온 거라서 이 검토 부분은 비교견적서를 충분히 보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스피커 시스템 교체는 문화회관의 생명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동감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큰 공연장이든 작은 공연장이든 문화회관의 스피커가 안 되면 아무리 하드웨어가 잘 돼 있어도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비교견적도 좋고 해서 이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청소 용역비가 이게 인건비 부분인데... 과다상승이 된 거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절감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시급을 일당으로 계산해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만원 이상이 다 인건비로 포함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인건비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책정해도 도급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경쟁입찰을 따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춰서 입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기준 자체를 시급에서 일당으로 올려주면 예산 전체가 늘어나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CCTV가 재작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만 해도 10대 정도를 준비했었다고 하는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금년에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금년에요. 10대 정도를 준비하셨는데 내년에는 3대를 준비해도, 뭐 한 해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갈수록 주민들의 저항이 있고요. 일부 위원님들도 반대를 좀 하시고 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에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3대 정도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대체적으로 원하는 사람 반, 원하지 않는 사람 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게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보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민원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준비해서 달아야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장소가 선정이 안 됐느냐고 하셨는데, 건물이 지어지고 도로가 바뀌고 하면 수시로 교통량도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측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달 데가 없으면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월은 아니고요.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3대는 충분히 달고 남을 겁니다. 그런데 5대 정도 했으면 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3대를 편성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CCTV를 달아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다고 보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많죠.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현재는 몇 대가 돼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62대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62대인데도 아직까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100대 이상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늘푸른과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정성철위원
잠깐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또 질의하게 돼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해운대 21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은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통폐합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행정자치부 통폐합 지침에 나와있듯이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같이 풀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인사위원을 풀로 가동하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환경 쪽에는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통폐합되고 삭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시라는 말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추경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1회 있는 위원회 말고는 내년에 추경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남기고 일괄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건설과장님, 온천자원 조사용역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 때 없던 자료들이 올라왔습니다. 타 지구의 동래온천하고 유성온천하고 백암, 덕구... 여기의 용역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용역비가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5년마다 온천자원 조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4개구가 기존에 조사가 돼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14공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했고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5년 전의 데이터들은 5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료가 축적이 돼 있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당시에 14공에서 20공으로, 사실 6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물을 많이 퍼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온천지구 안에 온천수의 매장량이 얼마인지, 그것도 변합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나 대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수 유로가 바뀌고 수온도 바뀌고 땅속이지만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 변화에 따라 어떻게 지하수가 변화됐는지 그거를 5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14공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온천수에 대한 조사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러면 14공에 대한 기초자료는 그냥 무시되고 현재 2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기본 자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9,000만원을 했으니까 5,000만원으로 줄여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거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온천공을 뚫으면 무조건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채용할 수 있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 수량 안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내년도에 수량이 조사가 되면 현재 퍼내는 물량, 그다음에 앞으로 허가 낼 수 있는 물량, 이런 것이 5년마다 정해진다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거는 14공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전체의 수량은 자료에 의해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당시의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만약에 1,000톤이었다고 하면 그때 조사할 때 이 14공에 대한 1,000톤이 아니고 해운대 전반에 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줄어든다, 줄어들겠죠. 4공 정도 늘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수량만 가지고, 물을 퍼낸 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라는 게 변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사된 수량이 확보된다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지관리라고 하는 게 채굴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 보전이 돼야만 기존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5년마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온천 1공을 뚫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허가를 해 주면서 지하수처럼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온천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물세를 물리는 것은 없고 하수 사용료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거 말고 다른 수입은 전혀 없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홍성운 김삼수 손유정 한병철 정성철 서창우 조영진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문화회관장 손민현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건설과장 박태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