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침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2015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898억 2,936만3,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65%가 증액된 243억 2,35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23억 4,655만5,000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대비 0.5%가 감액된 16억 7,642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574억 8,280만8,000원으로 3회 추경 예산대비 82.58% 증액된 2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299억 9,4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6억 9,000만9,000원이 감액된 1,516억 5,835만6,000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8만3,000원이 증액된 210억 2,3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의 세입예산 과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과 22쪽의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채 260억 원을 순증하여 계상하고 세외수입 등 그 외의 세입예산 과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7쪽에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43만6,000원이 증액된 136억 1,005만2,000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2억 원이 감액된 516억 7,235만6,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4,809만9,000원이 감액된 557억 8,131만7,000원, 보건 분야는 200만 원이 증액된 64억 746만2,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8쪽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억 6,839만7,000원이 감액된 870억 5,263만7,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억 8,057만 원이 감액된 105억 4,977만6,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15만3,000원이 증액된 282억 965만5,000원, 예비비는 8억 9,605만1,000원이 증액된 24억 4,237만5,000원이고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6.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16.78%, 환경보호 분야 15.5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49%, 문화 및 관광분야 4.1%, 일반공공행정 분야 3.97%이며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7개 분야가 24.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쪽에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60억 원이 증액된 479억 2,601만1,000원, 그리고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는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83.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보호 분야 8.54%, 농림해양수산 분야 4.28%, 사회복지 분야 1.62%,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5개 분야가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8쪽부터 42쪽까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인건비는 335만9,000원이 증액된 374억 2,844만7,000원이고 물건비는 337만9,000원이 감액된 225억 9,009만8,000원, 경상이전은 4억 6,725만8,000원이 감액된 1,094억 5,425만3,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40쪽입니다. 자본지출은 21억 878만2,000원이 감액된 1,480억 6,639만5,000원,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9,963만4,000원이 증액된 52억 1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3쪽부터 44쪽까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은 변동사항이 없고 자본지출은 260억 원이 증액된 478억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5쪽부터 5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