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청소년의 잠재된 자기계발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창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이 다소 부족하여 “제6조(자격) 활동 중인 단원이 영도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학교를 옮기는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을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령․조례상 재정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정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회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5조 제1항에 5호를 추가하여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구 단위 주민자치회의 운영관리, 프로그램 조정 및 개발, 주민자치회간 네트워킹 강화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의 건전한 경쟁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인력증가와 관련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의 구성 지원에 필요한 설치근거와 관련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방역소독 약품비는 구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어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역단의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활동보상금 등의 비용 일부를 자율방역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사유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대상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고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고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에 의거하여 전면 개정되었고,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고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의거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고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사유는 자구 오기를 수정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고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간, 공간, 재능, 물건, 정보 등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장되어가는 자원의 가치와 효율을 더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영도구의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과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보육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공포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영도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