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안대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7일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전문위원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안이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금동 실장님 나오셔서 사업비를 본예산에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안대국 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제도입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추경에서 명시이월 한 부분 중에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건설 사업에 있어서 특히 도원동 수밭마을 좌안도로 건설하고 그리고 성당1동 성문교회 북편 도로 건설, 죽전동 무열학사 서남편 도로 건설 이 세 가지만 해도 신규사업이 3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도로사업이나 이런 거는 보상이라든지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특히 이번에 세입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입이 증가한 관계로 인해서 일단 저희들이 도로보상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좀 편성해서 사업이 지금 추경에 일단은 이번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명시이월해서 바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윤금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7분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구정 발전을 위해 살림살이 예산 세우시고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매번 우리가 지적되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다 늦게 편성 되어서 이월사업으로 증가된다는 거는 매번 지적하던 바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도로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정말 보상 관계 때문이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죽전동 무열학사 서편에 지금 도로 개설하는 거는 되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충분하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또 절충을 해도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게 물론 이 재원을 바로 예비비로 남겨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부동산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대구시에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그것만 해도 한 26억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당초보다 이번에 4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추가 재원들이 올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에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나 이런 재원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어차피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사업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해서 바로 내년 초로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제 지역구이지만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는 이렇게 이월사업의 문제성을 우리가 지적하니까 우리 부서의 입장도 있겠죠. 그런 것 같으면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의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기침체가 상당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동산이 현재부터 벌써 매매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세수 부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세수 부족을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하면 부동산 거래도 감소되면 아무래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차질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좀 그래도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부동산 교부세가 보통 보면 63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 교부세를 산정하는 비율이 특히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나 행정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법이 바뀌면서 복지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 부분만 해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번에 대구시로부터 받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마는 달서구에서는 대구시의 보통세의 한 20.65% 그걸 각 7개 구에서 나누어서 가지게 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1%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방교부세하고 보통교부금하고 중앙과 대구시에서 받는 이런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대국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