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투자유치담당관 정연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조례의 개정 배경으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좋은 조건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기업유치에 우의를 선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 개정을 위한 업무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포항시장과 시의회 의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 포항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간담회를 개최해서 포항의 경제 진단과 투자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포항시 및 시의회 포항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 기관단체 실무자 19명으로 투자유치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서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8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고, 그중 7개의 보조금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조례의 개정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핵심내용으로는 위원님께 미리 배부를 하여드렸습니다만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고, 핵심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이 제12조, 13조, 20조, 21조에 국내 외국인과 국내기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 1명당 외투기업의 경우 월 50만 원,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월 100만 원, 기업당 최대 6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11조의 시설보조금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외투기업 현금지원 내용과 중복돼서 삭제했고, 14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 외투기업 현금지원 시 지방비 및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15조는 중복지원의 금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투기업의 현금지원 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중복지원을 금지합니다. 개정사유로는 외투기업 현금지원 용도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가능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북도나 구미시나 여러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교육훈련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삽입하였고, 그다음에 국내기업의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22조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20%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정해서 투자금액의 20%내에 50억까지 지원하는 것을 최대 지원한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내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이전보조금 제23조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이 20억 원 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금액 5% 내 50억까지 지원하는 것을 초과금액 20% 내 50억까지 확대지원하게 되었고, 26조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신설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해 온 기존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였고,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보조금을 제28조에 신설해서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정부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 제27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현행은 외투기업 지원조건이 3억 달러 1,500명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너무 규모가 크고 해서 외투기업은 1억 달러 500명, 3항 추가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 인하 필요시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항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시설비의 30%에 2억까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이게 핵심내용이고, 관계법령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광진흥법 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로는 기업의 투자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내재된 성장잠재력 시장의 개화시기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거 결정되며,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계획과 투자규모에 따라 지원예산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기업의 투자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예산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소요예산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와 포항시 및 포항시의회, 경상북도, 해당 기업의 협상에 의거 최종 결정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도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에 최종금액에 대해서 신청하므로 비용추계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약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22조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대상에서 시설장비구입비 지원 규정에 대하여는 시설장비구입비의 경우 감가상각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및 부기등기가 곤란하여 보조금 반환사유 발생 시 보조금 환수가 어려울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