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춘구 의원 발언
김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끝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실국별로 심사하되 각 사업소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며, 읍면동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49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건
류시건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류시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44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490억 원보다 7.65%인 95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260억 원보다 7.78%인 720억 원이 증액된 9,98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30억 원보다 7.31%인 236억 원이 증액된 3,46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81억 원보다 11.11%인 209억 원이 증액된 2,090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49억 원보다 2%인 27억 원이 증액된 1,376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 방안 강구,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 부문에는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 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삭감 4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그러면.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민속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민속관 어디에 있는 거 말씀이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민속관 노인복지회관 맞은편에
김정곤위원
옆에 있는 거 조그마한 데 거기 말씀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거기에 돈이 17억이나 들어갑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민속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2,2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절감 편성한 겁니다.
김정곤위원
여기 154쪽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제일 마지막.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뒤에 있는 거까지 다 전체를 합했는 거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뒤에,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묘암 조경 주변정비공사 이거는 예산에 꼭 올려야 되는 문제들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향토문화재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김정곤위원
이게 향토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향토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이라든가 그 주변을 갖다가 일부 정비했는데 이번에 조경공사 해가지고 주변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제 지역구가 상모사곡, 임오동이다 보니까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생가에 와서 정치적 소신을 발언했는데 그런 거는 좀 커버를 해 줘 봐요. 저도 저녁 늦게 알았는데 생가에서, 그리고 탄신제나 추모제 할 때 외부에서 오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하는데 자꾸 외호해 줘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게 선거법이 우리 기타 법령보다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통제를 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장소를 제공
김상조위원
아니 통제는 못해도 정책기획실장님 정도 되면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한 건 아니고
김상조위원
들어가지 마라 해야 되지요. 왜 자꾸 끼워줘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런 게 아니고 사전에 우리도 좀 뒤에 알았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도록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선거법이 사실은 우리 법보다 상위법이라 놓으니까 너무 통제를 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갖고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은
김상조위원
탄신제 할 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탄신제 할 때 그분들이 매년 왔는 분들이에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로 통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아니 그거는 정식적으로 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좀 자제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죠? 그리고요, 왕산기념관에 봐요. 저도 노박 사당부터 해가지고 잘못됐는 부분이 계속 나왔잖아요? 솔직히 역사적인 문화는요, 묘지도 저는 옮겨올 때 저는 반대했어요. 현 위치 보존해야 지 학생들이 유구하게 정착되고 핍박 받았는 걸 알지, 거기서 잘 모셔야 되는데 묘지를 옮겨와 버리니까 계속 이게 불거지잖아요. 저도 5대 때부터 들어왔는데 구미, 선산 해가지고 역사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을 전부 다 좀 이렇게 통틀어서 모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걸 노박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사실은 이게 좀 더 예산이 그대로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사실 좀 있어서 도비 지원받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좀 신경 쓴다고
김상조위원
원래는 하지 마라 했잖아요, 우리가.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근데
김상조위원
좀 모아서 하라 했잖아요, 모아서.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근데 무작정 하지 마라 그러는 것보다도 그 사당을 지을 정도의 규모가 되고 그런 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 인물은 대단한 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허위 왕산 선생만 이래 가니까 다른 위대한 분들은 자꾸 묻혀 버리니까 이게 언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더 수준이 좀 높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자꾸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모시고 해야지, 후세들한테도 좀 보여 줄 게 있고 이렇지, 무작정 그럼 전부 다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아닙니까?
김상조위원
아니 그거를 좀 이렇게 한 지역에 구미․선산권 해서 한 지역에 좀 같이 하라 했잖아요. 또 들어오면 또 위탁 주고, 위탁 주고, 위탁 주렵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장소를 한 군데 모으는 것도 우리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여헌 장현광 선생이 어떻게 후손들이 그 땅도 기부를 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앉았었고 장소적인 문제도 엄청 고생을 하죠, 사실 말해서.
김상조위원
그러면 허위 왕산 기념관이 장소적인 자리가 맞습니까? 그 자리가 원칙은.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임오동 출신이니까 임오동에
김상조위원
아니 원칙은 자기 고향 터에 거기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 해 놨는 데.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물론 거기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장소가 그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가 터는. 생가 터는 생가 터대로 보존하는 거고
김상조위원
생가 쪽은, 그럼 거기도 부지매입 했으니까 밑에도 부지매입 했으면 됐잖아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생가 터는 생가 터대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위원
그냥 공원만 해서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저도 수시로 가봅니다, 거기는. 근데 지금 생가 터는 생가 터대로 지금 공원화사업을 해서 거기도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하여튼 사당은 저도 반대입니다. 일단 삭감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
잠깐 제가 한마디.
김태근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실장님, 왕산 허위 선생이, 역사적인 인물이 한두 명도 아니고, 예?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묘지를 옮겨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한번 지금 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지, 이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사당은, 역사적인 인물이 한두 분입니까? 그리고 이분은 지금 독립운동가하고 또 기념관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조국 근대화를 일으킨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로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사당 있습니까, 지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누구를 말입니까? 박 대통령은 지금 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복자위원
아니 사당이 있냐고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누가요? 박 대통령요?
김복자위원
예, 예. 사당이 어디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대통령 사당 앞으로 또 만들어야 되죠, 그분도.
김복자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그거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아니 추모관으로 우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복자위원
추모관하고는 다릅니다, 실장님.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사 기념관도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공원화사업 하는 데
김복자위원
사당으로 그 입구에 모셔놓고 하면 되지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박정희 대통령 공원사업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복자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공원화사업 제가 알아봤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사당도 거기에 포함이 지금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요. 포함 없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아니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그거.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아니 계획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계획된 자료 한번 주세요, 저한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드리죠.
김복자위원
그리고 자꾸 왕산 허위 선생만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이 한두 분입니까, 지금? 사당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위패를 다 모실 수 있도록 시민이 다 와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거를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지금 부지 기념관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고 겨울에 못 올라갑니다, 거기.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김복자위원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시에서 그래 이거를 합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기념관 부분을 또 먼저 들춰가지고 사당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사당을 기 하매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까 실장님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당초에 예산에 본 사당은 이제 건물을 지금 짓지 않습니까?
김복자위원
당초예산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6억 올라왔습니다. 6억 올라와가지고 겨우 진짜 막 갑론을박 해가지고 겨우 1억 삭감해가지고 5억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줬는데요. 근데 무슨 이게 4억이 추가로 올라옵니까, 1억도 아니고? 무슨 9억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지어 놓으니까 앞에 담장이라든지 내삼문하고 이쪽 부분이 들어가는 문이 지금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 할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했습니까? 사당은 사당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분을 모시는데 10억씩 들여가지고 그거 다 지어주려고 하면 구미시 돈 많네요, 아주? 그거는 아니에요, 실장님.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셔야 되지. 지어 놓으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 지금 우리 구미시 예산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부 다 주니까 돈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좀 줘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김복자위원
마무리 5억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그거. 집짓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가정집도 있잖아요. 2억, 3억 들여서 짓는 것도 다 짓기 나름이라요. 사당 하나 짓는데 위패 하나 모시는데 뭐 그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념관 100억씩 들여서 지었으면 됐지. 내가 지금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실장님이 우리 김상조 위원님한테 하신 말씀이 참 이거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근데 지금
김복자위원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지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후세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아무래도 안 좋습니까?
김복자위원
실장님, 후세들한테 교육적으로 기념관 그거 지어 놨는데 지금 구미 시민이 몇 명 가는지 아세요, 거기? 예? 그렇게 지어 놨는 거 그거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없는데 뭐가 후세들한테 그걸 줍니까, 지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활용을 안 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김복자위원
정말 그래 말씀하시면 사당도 있잖아요, 사당도 정말 후손을 생각하시고 정말로 구미 시민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위패를 모시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독립운동가 일곱 분이다 구미시, 그러면 일곱 분 위패를 다 모셔주는 게 그게 뭐가 그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아닙니다, 실장님.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좀 가라 앉히시고.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기획실에는 이리저리 많습니다만 예비비 같은 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타 부서보다. 기획실에서. 참고로 하고요. 우리 문화담당관실에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이 부서가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많이 질책을 많이 받는 그런 부서네요. 업무부서 자체가.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답변하시는 태도가 좀 저돌적이라서 또 새삼스럽네요. 어쨌든 예산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잘 검토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법성사 석축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애당초 지난번에 전년도, 전년도에 2억 5,800인가 해서 원래 유물을 보관하려고 부처님 모시려고 했는데 건축이 안 돼서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했을 거예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하천정비사업은 없었고 석불
안장환위원
주변정비사업, 주변정비사업. 원래 그 계획 제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상을 하려고 하다가 건축이 되지 않아서 주변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이상해요. 이게 어디 도 관할인가 싶어요. 항상 법성사에 보면 도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 여론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이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별히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고요. 왕산기념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게 참 정치적으로나 지역성이나 또 유명한 또 그런 것도 다 인정을 하지만 애당초 이런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말썽 많은 사항은 단칼에 딱 하고 치워야 되는데 계속 증액되고, 증액되고 이러니까 위원들 간에도 말도 많고 이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해서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사실 7억 올라왔는 거 제가 2억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2억 가지고는 못한다, 그래도 1억만 삭감해 달라, 이래 집행부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조율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한마디로 혹을 더 붙여서 오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말이 많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5억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사실 사당 담장
안장환위원
그럼 원래 편성이 실질적으로 과장님 다 잘 알잖아요.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아요. 하마 이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애당초 7억인가 올렸죠? 전년도 예산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6억 올렸습니다.
안장환위원
6억?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6억 올렸고 그러면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1억이 삭감돼서 5억이 지금
안장환위원
5억이고 전체가 실질적으로 한 7억 정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안장환위원
할 수 있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7억 정도 하면
안장환위원
총, 총 금액 7억?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가능해요? 6억은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5억으로 사당만 지금 짓게 되면 사실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내삼문이 없는 사당이 돼 버리면
안장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9억이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전체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체하고 예산 올라 왔는 게 9억이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9억이면 지난번에 삭감했던 1억 삭감하고 6억 가지고 공사하면 되겠네, 애당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하여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안장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하여튼 조정을 좀 해 볼 것이고요. 조각공원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금오산 입구에 조각공원한다고 한 13억 정도 예산에 편성됐어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사실 조각이 위원회에서도 내 청취를 다 했습니다만 그게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용역비, 용역이잖아요? 이게 이 용도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공모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공모하는데 지금 2억 필요치 않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하여튼 공모나 지금 직접 제작이나
안장환위원
공모하고 이래 하려고 하면 시간적,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하여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약간 100% 차별화가 되고요.
안장환위원
차별화가 되는데 지금 공모를 한다는 것은 어디 시민 전체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어디 기관에 합니까, 어디 학교에 전문가에 한다는 건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미술 관계가 가장 가까운 게 조각이니까 미술에 가까우니까 미술협회에 의뢰해서 전국적 공모를 한번 해 보고 좋은 작품이 그대로 우리 구미시
안장환위원
그래 공모로 된다면 공모에 대한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현장에 전시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공모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없습니다. 이 안에 그대로 해가지고 이 사업비 안에서 주면 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사업비 안에서?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별도로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사업에 공모비까지 포함돼 있다, 사업비까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2억 들여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돌 하나만 해도 많이 달라할 건데. 댓 개 갖다 놓는다고 의미가 있나요? 좀 뭔가를 하면 제대로 조각공원에 와서 구경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 그냥 돈만 낭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그 정도로 저도 지적을 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예. 김인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4건이 지적 돼서 올라왔는데 저는 조금 아쉽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금오조각 공모전도 그렇고 왕산 허위 선생 사당 건립도 그렇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예산 편성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우선은 그 편성할 때 그 이슈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난 뒤에 해야, 그걸 보고 분명히 편성을 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사실은 왕산 허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사업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이거 뭐 갈등만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이래 모양새가 그렇게 잡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편성은 작년도에 할 때도 그렇게 말썽이 됐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예산을 갖다가 9억을 올리든 10억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래 되니까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오조각 공모전 이런 것도 이게 꼭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이게 사전에 한다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향교 충효 명륜교실 2개소 155쪽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원에 저희들 위탁하는 사업인데 문화원에서 초․중․고를 선정을 해서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교실이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2개소는 학교 가서 하는 거네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학교 가서 직접 강의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2016년도 예산에 우리 서원 향교 활용해서 예절교육이 있어갖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서원에 직접 가서, 또 향교에 직접 가서 체험하는 교육이고 그거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문화재청이고 시에서 하고 간에 그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떠한 진짜 요즘 자라나는 애들한테 예절교육, 인성교육이라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단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떻게 봐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낭비죠. 통합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하실만한 단체는 지원하세요, 이래가지고 딱 정해주면 제가 봐서는 아무 무리가 없을 건데 하나하나 접근하다 보니까 이러한 낭비성 요소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충효교실 이거는 문화원의 어떤 고유사업 중 하나인데 다른 단체에서 이래 충효교실 할 수 있다면 그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마 문화원의 고유사업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 예산 주어지니까 뭔가 성과를 낼만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찾게 됐을 거예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들 안 그래도 저번에 조사특별위 할 때도 한번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거 떳떳하게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우리 시에서 충효하고 예절 관련 사업 몇 가지를 해서 얼마한다, 공모하세요, 탈락되면 탈락되는 거죠. 계속 단체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열식으로 되고 예산낭비를 하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남유교문화진흥원 교육관요. 이거 언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들어오게 된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고 지금 개인이 출자를 해서 전통한옥을 짓고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물, 또 고문서 5만여 점을 전시해서 보존하고 또 시민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지금 건축물 들어 섰는 거 전부 다 자기들이 한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교육관은 왜 그러면 우리가 지어주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사실 20여 개 동을 지금 현재 지어 놨는데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거기가 폐쇄된 것이 아니고 향상 공개돼 있습니다. 단체 관람객들도 많은데 오면 실질적으로 앉아가지고 내용을 좀, 차를 한 잔 한다든가, 내용을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비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고
김정곤위원
아니요. 여기 우리만, 10억만 우리만 돼 있는데?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특별, 별도로 내가 전번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문화시설 그러니까 문화시설인 강동문화복지회관에 우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비로 그래 예산 편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여기 사단법인이고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원할 때 이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시설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원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서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도 사실은 지원의 어떤 필요성은 갖고 있었지만 마침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10억 같으면 국비는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전부 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10억입니다. 10억이고 또 자부담도 한 10억 정도 했으니까, 일단 저희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교육관 건립 사업비는 20억인데 우리 시비가 10억만 들어가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실질적으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대체사업을 같은 문화시설인 강동문화복지회관에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우리가 10억을 다시 이쪽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버뜩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유교문화진흥원에 주라 그러면 유교문화진흥원에 주면 되지 왜 그걸 쓰고 또 우리가 또 줍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근데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해서 이거를 미리 저희들 예산을 받아가지고 당장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도폐쇄기가 지금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김정곤위원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들어보기로 하고 검토로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기획예산 담당 과장님, 세입 부문에 101쪽. 우리 전례에 없이 지방소득세가 298억, 약 30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자에는 이런 게 잘 없던데 이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번에 사실 지방소득세가 지역에 대기업에서 저희들이 당초 에 예상 못한 그런 세입이 한 200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세입은 원래 본사에서 내도 되는 세입인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구미로 내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는 지방소득세 그거 생각도 못한 게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소득세로 해서 각 기업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더 초과된 그런 부분입니다.
임춘구위원
예상 못했던 지방세가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춘구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산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하고요. 유통축산하고가 항상 사업이 여기까지다 해 놓고 계속 추가가 올라오고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위원 간에도 불화가 좀 심해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특히 과장님은, 김 과장님은 지역구 의원도 반대하는 왕산을 또 추가로 올려가지고 의논도 안 하고 그래 무작정 막 올립니까, 그래? 아니 타 의원이 반대할 수는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그게 무리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래 했으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당초예산으로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사당만 짓게 됩니다. 내삼문이 없는 사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고심 끝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제가 어떤 이런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런 위치는 아니지만 최고 문제점이 그거라요. 지금 두 부서, 두 과에서.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은 올라오는 대로 막 편성해 주는 겁니까, 지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또 저희들 행정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은 전쟁이라는 이런 말을 또 중앙부처도 국회도 그런 말을 쓰는데 위원님들 몇몇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만 예산서에 올라오는 그 자체가 하매 집행 부서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고생을 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올라온다고 그냥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걱정하시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달라 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 올려가지고 이런 논란 일으켜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또 예산이 시작된 사업들이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 부서의 설명을 듣고 이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 저희들이 접근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하면 두 배든 3배수가 될 거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거기에서 선별하고 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예산 부서에서 1차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우리 위원들 시각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여기에 집착하노, 이런 시각이 많잖아요, 사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앞으로 예산 검토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우리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언제 섭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추경 때 또 자원으로,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말이죠. 아닌 말로 우리 동네 1억이 잡혔는 걸 삭감을 해 놨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동네 3억으로 올라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안 급한데.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 때문에 내가 모른척했어요. 그러니 최고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해 놓으면 그야말로 더 중요한 데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래 예산담당관님의 책임도 있다 이거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예산 편성 때는 그게 감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 들어온 지 1년 반밖에 안 돼가지고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정리추경은 왜 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예산의 집행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예산이 남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정리하는 부분에 국도비 해야 될 건 해 주고 전체적으로 예산 정리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 얘기에 보면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걸로 그래 아마 봐야 되지 싶은데 지금 조서에 보면 우리 본예산보다도 더 논쟁이 될만한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사업은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부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조금 아쉬움이 좀 많아서 그래 말씀드렸고요. 330페이지 시립중앙도서관 거라서 여기서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 모형도 제작 설치 8,000만 원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모형도 제작한다 그러기에 생각하는 로뎅이나 책 읽는 소녀상이라든가 정말로 좀 이래 도서관의 좀 분위기를 위해서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혹시 싶어서 내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자료 받아본 내용 보고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모형도를 제작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구미시에 도서관 어디 있는지를 모형도를 만드는 데 8,000만 원 쓴답니다. 도서관장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는 지도로 해도 안 될까요? 굳이 이래 모형도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 위원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김인배부위원장
예, 우리 지역에 사행성 오락 하는 데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행성 오락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없다고 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지도단속에 예산이 3,200이 당초예산에 3,100이 잡혔는데 38만 원 증액해가지고 올라왔어요. 38만 원 증액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몇 페이지인가 한번 잠시만.
김인배부위원장
148페이지요. (김구연 문화관광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사행성 오락업소 지도단속 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 38만 4,000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38만 4,000원 증액이.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공익요원, 공익요원 인건비인데
김인배부위원장
사행성 오락실이 있습니까, 구미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지도단속입니다.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은 있다는 의미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하여튼 뭐 불법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보통 하면 우리 경찰서에서 단속해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없는데 복무요원 3명을 동원해가지고 지도단속, 예방차원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도 많이 하고 또 예방차원도 되고 저희들 또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나가고 거기 따른 공익요원.
김인배부위원장
실적이 있겠네,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실적 있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그럼 올해 실적, 내년도, 작년도 실적, 올해 실적 자료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문화이용권 사업 있죠? 이거 만간이전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이용권 사업 해가지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문화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 예술, 공연, 또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가지고 일인당 카드에 5만 원 입금해가지고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어느 단체가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이거는 금수문화마을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김인배부위원장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이에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지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거기서 지도를 하고 집행 실적도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도에서 구미에 걸 갖다가 시에 맡기면 되지, 이걸 도에서 합니까? 도비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23개 시․군이 동일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이것도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무과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좀.
김태근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회계과장님.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장환위원
반갑습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장환위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시장님실 앞에 회의실인가 있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내가 휴일 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공사를 뭐 때문에 공사를 하나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통상협력실이 리모델링 한 게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안장환위원
우리 회계과 소관입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전체
안장환위원
한 2억 넘게 들어갔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얼마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전체 들어가는 게 8,000만 원 정도.
안장환위원
8,000만 원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내 거기 자주는 안 가 봤습니다만 두어 달 전에도 가봤는데 거기 깨끗하고 좋던데.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게 오래돼가지고 색이 바래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래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리고 또 의자 같은 게 전부 물러앉아 버렸습니다. 15년 되니까. 그래서 의자하고 천장에도 원형으로 해가지고 그게 오래되니까 축 처져가지고 보기가 흉해가지고 어차피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집기 자체가 지금
안장환위원
집기 구입비까지 해가지고 한 2억 들어갔는 모양이죠? 모 언론에서도 그게 말이 좀 많았고 저도 일전에 가보니까 좀 깨끗한데 왜 저래 다 뜯어서 공사를 하나, 내가 의심을 했었어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8,000만 원, 전체가 들어갔는 게.
안장환위원
일단 그 정도로 알겠고요. 우리 장학금 어느 부서입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장학금이 물론 장학금을 기금도 많이 세우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위상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장학기금 100억을 낸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금으로써 우리 시민들 다수가 혜택을 좀 본다 하면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서울학숙 이번을 통해서, 제가 같은 위원회도 아니고 해서 잘 몰랐는데요. 서울학숙 같은 데는 돈이 너무 투자가 많이 돼요. 60억 정도 투자돼 있다면서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전체 부동산 매입하고 하는 데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자료에 보면 매년 수리비 몇 억씩 들어가고 참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에 가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구미나 이 인근 지역에서 물론 출향인사지만 고향이 구미지만 우수 인력 배출 그런 거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 구미 지역의 중․고등학생들 이런 데 지원을 좀 하시고 또 지역 대학에 어렵게,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서울 가요. 자기 특색이 있어요. 공부를 잘 하든지 집이 부유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서울에 예산을 그렇게나 많이 쏟아 부으면 되겠습니까? 지역에 좀 혜택 볼 수 있도록 어려운 가정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학금도 너무 많아요. 여기 기획위원회에서 리바이벌해서 모니터링 해 봤는데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 알고 있고요. 매년 그게 우리가 조성을 얼마씩 한다는 그런 기금 조성이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게 조례로 제정돼 있어요? 보통 기금 같은 거 조성하면 조례로 제정해갖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그런 걸 조례를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학숙 예산 문제는 매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 60억 정도 들었는데 그때 시세로써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싸게 샀고 관리 운영비는 연간 한 3억 정도 드는데 3억 중에 50%, 1억 5,000은 학생 부담으로 하고 1억 5,000은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전출해서 일반에서 전출해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근데
안장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았고요. 제가 하잖아요. 거기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지금 102명 규모입니다.
안장환위원
100명 정도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102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100명 정도를 지금 한다, 60억을 투자한다, 물론 다 좋습니다만 장학금 이 100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 시민이나 우리 구미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나 전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 배경 조금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큰 저는, 그래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키포인트가 우리가 그 기금을,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그냥 우리가 매년 10억을 조성한다는 그런 어떤 조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조례에 전출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매년 주로 전에는 당초에는 당초예산으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주로 정리추경 때 재원 여분을 보고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장학금 돈 좀 나오면 그냥 이빠이 넣고 없으면 하나도 안 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당초에 처음에 이거 설립할 때는 잉여 예산의 몇 %를 하자는 그때 원의 얘기도 있었는데 잉여 예산의 얼마를 하는 것은 오히려 안 맞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예산의 여유를 보고 하자는 의견이 계셔가지고 2008년 처음 만들 때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래서 그때 일정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 후진 양성도 좋습니다만 시급한 구미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 해소가 예산 편성의 우선이라고 봅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저 동의합니다. 근데
안장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심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교통밀집, 교통정체 이런 데 대해서 도로과 이런 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예산이 돈이 정말 공돈이 아니잖아요? 삼성에 준다고 그거 공돈이 아니잖아요? 내나 우리의 세금이에요. 삼성이 어디 자기 개인 돈 준 것도 아니고 낼 돈 냈는 건데 물론 감사하죠. 여기 수납해도 되고 저기 수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돈을 유용하게 써야 돼요. 장학기금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장학금보다 더 우선적인 게 무슨 사업이 있나, 그런 기금으로 좀 세워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기초를 닦는데 그 기금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프로젝트를 내 놔야 되지, 그냥 돈 있다고 장학기금으로 넣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장학기금도 우리 시 예산으로 가면 근거 없이 그냥 넣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거는 뭐 조례에
안장환위원
법적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조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안장환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 우선순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시민들한테 구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론 공업도시고 경기가, 어디 가도 어느 세계 어느 데 가도 경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장래 우리가 현재 문제, 장래에 해야 될 가장 1번이 뭐냐 물으면 교육 문제라고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일반 예산으로는 교육 문제에 우리가 교육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 자체는 따로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일반 자치 행정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어려운 과정에 대한 장학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도는 우리 수급자제도라든지 다른 장학제도라든지 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데 줄 수 있는 베이스는 깔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학재단을 만들 때는 그런 보편적인 장학제도를 하기 위한 것보다도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역 배출, 인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두자는 데 뜻을 두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걸 골고루 나눠주는 보편적인 그런 장학 혜택은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주장이나 말씀이 아니고 재단을 만들 때 발기인 할 때 그런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가 뭐냐, 문화시설 부족하다
안장환위원
예, 예. 좋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또 교육 문제다, 이거 때문에 거기에 쫓아가기 위해서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경상북도 일례를 들어서 우리 타 지단체가 장학금 조성한, 100억 이상 조성한 지단체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더러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경북에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있어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럼 우리 지금 100억 들어가면 한 300억 넘죠, 자산이?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러면 경북에 몇 째 가요, 그래 하면. 지금은 중위권 이하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알겠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위원님들,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장래 애들 키우는 문제고 해서
안장환위원
새로운 좀 삭감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기회가 있을 때 좀 주시면 예를 들어서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삭감이 되든 반이 삭감이 되든 90억이 삭감되든 하더라도 그 예산가지고 우선순위 한번 배정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저희들 지역인재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태근 위원장, 김인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만 지금 타 의원이 지적했듯이 구미시에 기채냈는 게 상당하다고 이래 봅니다. 이 부분을 명석한 과장님은 우예 설명을 할 건지, 빚을 내서 장학금을 준다, 예를 들어 이쪽 이자는 3~4, 4~5%인데 실제 그걸 장학금 기탁을 예치를 해서 이자 나온 거는 그것보다 프로테이지 이율이 적을 수가 있어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렇잖아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부분은 그럼 빚내서 장학금 준다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재원 운영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빚 있다고 또 애를 대학을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가정생활 같으면? 기금 기채 냈는 데 대한 이자상환이나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말고라도 이 예산 이 장학기금 말고라도 일반 건설사업도 줄여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채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예산업무를 볼 때도 외부에서는 총 금액을 보고 걱정을 하시고 하지만 예산 규모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우리 재정 운영 기준을 보면 이거를 총괄 관리하는 행자부에서도 구미가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다, 아마 이 기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기금을 한다든지 또 일반예산에 과도한 토목사업을 벌이는 거는 가만히 놔둬도 못하게 합니다, 위에서. 근데 기채 관리는 매년 이렇게 이자액이 얼마 소요되는 걸로 해서 미리 예상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빚을 싹 갚고 새로 출발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 보시기에는 빚 있는데 왜 하느냐, 이래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또 빚은 빚대로 갚으면서 그게 안 쪼치면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들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기채를 운영하고 재정 운영이 긴축해야 될 정도 되는데 기금을 조성하자는 이런 주장은 아마 그 정도 되면 저희들도 저도 욕심을 안 냈을 걸로, 널리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우리가 물론 삼성에서 자금이 들어왔다, 이래 보지만 왜 100억이라 하는 갑자기 거금이 그래 산정이 됐는지.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저도 욕심을 너무 많이 냈다는 생각이
안주찬위원
예년 수준으로 10~20억 했으면 이게 또 논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저도 해 놓고 나서 이래 혼날 걸 괜히 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돈이 아까 241억 정도 우리 장학금이 조성이 돼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60억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고 동산으로 기금 관리하는 거는 171억을 관리합니다. 근데 171억 이걸 가지고 정기예탁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연간 이자가 3억 전후로 발생을 합니다. 이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애들 장학금 좀 주고 그거를 장학금 주고 나니까, 그러면 장학금 줄이면 안 되느냐, 학생 수나 다른 도시 이래 비교해 보면 아까 규모가 좀 적다 그랬는데 이거하고 그러면 서울학숙에 3억 정도 돈이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1억 5,000은 학생들 부담으로 하고 1억 5,000은 시가 주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억 5,000 서울학숙 운영비는 전출해서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아마 현 상태에서, 장학사업을 현 상태에서 줄이는 것도 정말로 뒷걸음치기는 제가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좀 난색스럽거든요. 현 상태에서 장학사업을 매년 전출금으로 주고 이렇게 할 거냐, 기금을 조금 더 대폭 좀 늘려서 이후부터는 서울학숙 운영하고 현 상태의 장학금하고는 재단의 독립채산제로 좀 돌렸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안 그러면 매년 이거 일반 예산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기채하고 관련해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또 여유 있을 때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 또 하실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지역구도 다 필요하지만 이거는 시 전체 또 장래 애들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조금 지역구에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체 지역을 위한 학생들 위한 거는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이 빚이 없는 상태이면 수백 억을 줘도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우리 가정에서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가지고 서울로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런 거는 빚을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자기 가정사 일이니까. 근데 시에서 하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이래 보고요. 해석의 차이겠지만 이게 진짜 100억은 좀 무리다,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서울학숙에 학생들 부담금이 전체가 1억 5,000이라고 했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1년에 부담하는 비용이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총 그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애들이 100명이라고 가상했을 때 방학 빼고도 열 달이라고 봤을 때 학생들 일인당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15만 원 정도.
안장환위원
15만 원? 100명이면
「월」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월로 치면.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월 15만 원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1년이니까, 그렇게. 새마을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자연보호협의회나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에 이런 데 우리 기금 운용을 합니까? 위원회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기금 운용으로 해서 매년 이래 예산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기념관 운영비. 기념관이 있어요, 자연보호?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우리 저기 탄소제로교육관에요. 거기 3층에 한 50평(166㎡) 정도, 지난 10월 21일 날인가 개관을 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기념관을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4억 예산에, 한 3억 6,000만 원 들여가지고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경상남도에서도 오고 경주에서도 오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견학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기념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 또 탄소제로교육관 71억 들여서 또 이런 사무실 만들어 주고 참 너무 비싸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거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이 19억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게 동으로 내려가는 그겁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당초예산에 4억 있었고, 당초예산에 4억, 4억 해가지고 8억 정도 있었고 이번에 10억 정도, 11억 정도 해가지고 19억 됐고 이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재량사업
안장환위원
재량사업비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소위 말하는 재량사업비라 하는 거 하고는 틀리고요.
안장환위원
틀려요, 종목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이번에 5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시비 5억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회계과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때까지 도로개설 부지매입이나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형곡동.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거는 우리 비둘기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 매각 관련해서 우리가 인근에 주민들이 활용할 부지를 약간 할애를 했었는데 그 부지 전체를 매각하기 때문에 민원도 예상되고 그래서 또 그 옆에 6m 도시계획도로를 지역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는 데에 따라서 절개지가 산을 침범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절개지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절개지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땅입니다.
김정곤위원
도로와 관련 없이 절개지 부분입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총무과에 장학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지자체마다 이렇게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다 아시는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지역인재 양성인데 그럼 지역에 인재 양성하는데 뭐 하려고 장학기금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문제를 자체는 서로 틀린데, 교육 자체가 일반 자체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인재 양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인재는 아니죠, 당연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장학금 같으면 공부는 어느 정도 하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많이 지급되던 게 장학금인데 지금은 주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인재 육성이라 그러면 어떠한 가정형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개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그러한 우수한 인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아마 장학금을 수여하는 대상을 넓히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위원님 서울학숙에 애들 들어갈 때하고 장학금 줄 때 가장 포지션이 큰 게 생활 정도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적만 주는 거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적 우수자하고 이쪽이 더 많은 거 같던데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재산 상황하고 보고 그에 맞춰서 줍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 전형이 몇 가지 안 있습니까, 지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또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릴게요. 생활 정도를 보고 줍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려운 친구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우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런 목적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연속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었는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71억에 이자가 연 3억 나온다고 했는데 당초에 구미장학기금 조성할 때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때 2008년도 설립 할 때 1,000억 목표로 잡았습니다.
임춘구위원
1,000억이죠? 그러니까 지금 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금년도 지금 우리나라가 기부문화가 아주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약해요. 그래서 어제 TV에 나온 거 보니까 1억 이상 기부자가 금년에 1,000명을 돌파한다 하니까 좋은 소식도 TV에 나오던데, 우리 올해 장학기금으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금년에?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금년도에 들어왔는 게 1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임춘구위원
17억. 이 들어왔는 데가 주로 대체적으로.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주로 들어왔는 데가……
임춘구위원
예,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가 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오셨는데 아마 장학금을 갑자기 100억 이렇게 올렸는 거는 처음이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올린 배경이 뭐 때문에 올해 이래 갑자기 이렇게 올렸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시 출연금을 15억씩, 20억씩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몇 년 모아도 이때껏 모았는 게 한 90억 정도, 그러니까 170억 현금 중에 시 출연금 90억이 되면 나머지 한 80억 정도가 7~8년 동안 시민단체하고 다 그걸 모은 건데 연간 그래 하면 시민단체에서 내는 돈이 80억에 10년이니까 8억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이 정도로 모아가지고는 아까 목표 1,000억은 목표 1,000억이라는 숫자보다도
임춘구위원
그건 목표치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튼튼한 장학재단 조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1,000억인데
임춘구위원
상징적 의미로 1,000억.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근데 뭐 내일 당장 1,000억이 되면 좋지만 그걸 시장님도 임기 내에 하겠다는 그런 욕심은 안 계시고 이게 다른 데 학숙에도 남도학숙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애들이 이 100억이 조성이 돼서 우리가 나가니까 쓰긴 쓰지만 그쪽 재원으로 또 남아 있고 애들 지금 키워 놓으면 거기서 공부하고 혜택 본 애들이 나중에 커서 또 재단에 다시 혜택 본 만큼 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인재 양성이고 또 새로운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재 양성이고 투자라는 생각에서
임춘구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참고로 저희 지역구에서 인구 2,000도 안 되는 면에서 일부 독지가가 20억 지금 장학금을 내 놨어요. 그걸 갖고 우리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하나 물을게요.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총무과장님.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역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구미에 교육청에 몸담고 계시는 우리 교육청 쪽에서 구미시에 장학기금 냈는 거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얼마 정도 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금액은 거액은 아니지만 참여하는 뜻에서 작년인가 가끔가끔씩 매년 이렇게
김상조위원
가끔 하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조금씩
김상조위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느냐, 잠깐만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행정하고 치안은 그런대로 좀 가는데 교육은 이게 인사이동이 경상북도 전체를 해 버리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구미에 97개, 특수학교, 98개 학교에 교직 가지신 분들이 구미 사시는 분이50% 정도가 안 돼요. 이게 좀 병폐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요새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고는 진짜 선생님 그림자까지도 안 밟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는 방식이 모르겠어요. 총무과장님이 중․고에 한번 강의를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 의식이.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교육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교육 쪽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이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지자체에서 어느 지자체나 그런 고민은 할 걸로 보이는데 저희 시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고 그쪽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법 그것도 목적도 이 재단 안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이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정리추경에 이렇게 100억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동료 위원들 다 지적하는데 저쪽에 우리도 농업 쪽에 보면 농업 농축산물 도와주기 전출금이 또 10억이 올라왔었어요. 나는 검토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의 세금이거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농축산업 전출금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농협에서도 이익만 하지 말고 농축산물 진짜 어려운 데에서 거기서도 좀 전출금을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안 내잖아, 그죠? 우리가 농업 쪽에도 그런 예산은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똑같은 거거든. 교육 쪽에 이렇게 몸담고 계시는 진짜, 계시면 거기서도 장학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도록 유도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다 봉급쟁이 생활이니까 많이는 못하지만 뜻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김상조위원
어디, 봉급 그걸 떠나서 쉽게 말하면 교직에는 남다르잖아요. 제자하고 선생 관계니까. 아까 하듯이 쉽게 말하면 한 아이가 저는, 글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아이가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도 니 얼굴을 보니까 평생 참 이렇게 세상이 예쁘다니까 그 제자가 자기가 장성해서 언젠가는 안 죽고 찾아갔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고 교육하고는 이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잘 유도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장학기금 조성하는 데는, 우리 출연금 세금 갖고는 하지 마시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래 하는데 아까 매년 평균 내 보면 일반 기금
김상조위원
기금이 그래 정리추경에 100억이 올라오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들어오는 게 8억, 10억이 안 돼요.
김상조위원
100억이 올라오니까 다 놀라는 거잖아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솔직히 안 도와주면 연간 10억 미만으로 조성이 돼서 이거는 재원을 소비하고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재원을 조성하고 미래에 대한 이거는 남는 장사입니다. 애들 키워 놓으면 나중에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우리 시에 세금 갖고 100억이 올라오니까 다 놀라는 거 아닙니까? 안 주자 하는 건 아닌데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다른 투자
김상조위원
골고루, 골고루 가야 될 부분이 안 갔다, 이 말입니다. 진짜 불요불급한 우리 구미시가 기채를 지금 못 내잖아요? 한도가 차서. 그런 부분도 못 갚고 그런데 이게 세금으로 100억이 올라오니까 그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하여튼 재정 쪽에는 큰, 운영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어느 지역구 사업도 아니고 미래를 향한 또 전체 시민을 향한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일단 동료 위원님하고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저도 뭐 총무과장님한테 이 장학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만 정말로 이렇게 100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좀 의구심이 갑니다. 굳이 서울만 보내야지만 중요한 인재를 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하는 저 일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좀 묻고 싶은 거는 거기에 우리 재단 이사님들 선정은 애초에 어떻게 하셨는지, 장학금을 출연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사님인지, 또 서울에 지금 학생들 약 102명이 지금 선정이 돼서 있는데 그 돈 개인 부담금이 약 1억 5,000 정도인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주는 부분입니까? 1억 5,000이면 밥까지 주는 겁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운영비, 전기료, 공공요금 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고 애들 밥 먹는 거는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식단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밥 주고 국 주고 나머지 반찬 집에서 해 주고 이 정도로
한성희위원
그러면 월 15만 원쯤 받으면 최소한도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 정도 지원을 합니다.
한성희위원
모든 것은 다 된다라는 이 말씀이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한성희위원
이게 그러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막대한 혜택을 구미로부터 봅니다. 제가 제 자녀도 서울 쪽에다가 이렇게 보내보면 약 한 달에 방 값만 60만 원, 70만 원씩 드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생활비하고 처음에는 약 100여만 원쯤 들여야지 최소로 생활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경북대학교, 또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이나 또 이렇게 교원대학교나 이런 데도 우수한 인재를 사실은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음에도 서울 쪽에만 이렇게 유독 치중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셨는 재단이사 구성은 기금 기탁한 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처음 발기인 할 때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대부분 기관단체장님들이나 이렇게 의회 참석하시고 그래 돼 있고 기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은 부산대까지 다 해서, 주로 경북권에 있는, 대구․경북권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향토생활관 주는 거는 그거는 애들 좀 많은 데 그렇게 주고 있고 그 외에 부산이나 이런 데까지는 확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리 관내 대학은 직접적으로 학숙 지원은 안 하지만 대학이 연구 활동하고 하는데 필요한 R&D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시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재단 이사님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 부담분을 1억 5,000에 대해서 산정한 겁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그 생활비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최소 생활에 필요한 운영비를 얼마인지를 연간 예상해서 그거를 50% 정도는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하는데 연간 1억 5,000씩 나누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처음 입사를 했기 때문에 입사하면서 계산한 금액이
한성희위원
아무튼 이 학생을 우수한 인재 양성에 구미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숙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재단 이사님들하고 우리 또 특히 총무과에 하고 잘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이 절대로 거기에 있는 이제 1년 차입니다만 내년부터라도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갈 때 잘 좀 선정을 해서 좀 이렇게 잡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강승수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까요?
김인배위원장대리
예, 한성희 위원님. 아,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 장학금 전출금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아니면 국장님에게, 우리 장학금이 100억을 주는 이유는 우리 교육 기반 확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것도 우리 시가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겠지만 당장 현실에 부닥쳐 있는 각 고등학교 겪고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가 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쪽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여기 안 계십니다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 장학금도 언젠가는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이 장학금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논술, 우리가 우리 지역의 가장,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 실정에서 논술이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우선 불을 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좀 계획이 있는지, 왜냐 하면 왜 이걸 여쭈어 보는가 하면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올해는 이 전출금을 주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좀 돌리자라든지, 어떤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이 같이 우리가 의논 돼 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현실적인 문제하고 또 미래에 필요한 준비 사항하고 우리 장학기금 조성 이번에 100억을 요구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시가 안 도와주면 8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와요. 근데 이거 8억, 1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돈인데 10년 모아야 100억 돼요. 근데 이거 모아가지고는 하세월이 없어요. 미래에 필요한 것을 오늘 게을리하면 몇 년 후에 가면 그게 현실로 다가오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룰 게 아니고 좀 무리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정리추경 때 조금 형편이 좀 낫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이거는 어느 단계에 있어서는 한번 이렇게 점핑이 돼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미래 준비하는 게 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학교 지원하는 거는 지난번에 초․중학생들만 해도 방과 후 사업에 5억 6,700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그거는 매년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지원됐던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좀 쓰였는지 그거는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원할 사업하고, 우리가 억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는 안 하는데 학교가 98개고 또 학교 안에서도 또 수요가 좀 틀리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의견을 들어 해도 하고 나면 조금,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는 쪽도 있고 좀 미흡한 쪽도 있고 해서 가늠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또 특히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 신청하고 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같이 나누었는지도 좀 확인해 가면서 내년에 지원이 돼서 좀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실제 이번에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SOC사업 분야 쪽은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이 장학금이 지금 현재 100억이 가면 연간에 기금 우리 운영 아직 안 되고 있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좀 부족해서 일반 전출로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만약 이 기금이 1,000억이 조성된다면 1,000억 목표는 어느 시기에 완료되는지, 아직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거는 뭐 시기를 두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강승수위원
그거는 아니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억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들어가게 되면 현금 움직이는 게 270억 정도.
강승수위원
270억이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그 기금 운영을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현재 171억 현금 움직이고 60억은 서울 부동산, 학숙 부동산이고 그래서 241억인데 부동산은 이자가 안 나오고 관리만 하니까
강승수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 기금에서 우리 할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이자보전이라든지 얼마 정도. (김인배 위원장대리, 김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이자가 연간 3억 정도 나옵니다. 3억 정도 나오는 걸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하는데 학생수가 8만 가까이 되는데 연간 100여 명 정도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기금이 좀 돼서 이자가 좀 많이 올라오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좀 인재 유출 부분에, 인재 유출 부분에 좀 투입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하여튼 동료 위원 분들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도 화제가,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이 기금이 이 기금 활용성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기금 활용해서 시장님 취지는 우리 지역민의 가정에 어려운 부분을 좀 돌봐주자 하는 사회 환원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죠? 빨리 조성해서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다급한 여러 가지 기반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다소 있지만 고등학생, 실제 이 사업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환경 개선 등등 각 가정의 어려운 부분을 돌봐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 안이 없고 본질적인 향상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 과연 우리가 급한 기반사업을 뒤로 미루고 이걸 먼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실은 오늘 계수조정 때까지 많은 고민들을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님 뜻과 계획이 목표성이 정확히 안 비쳐지니까 막연하게 우리도 동의하려니까 참 어려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는 좀 자세하게 목표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몇 년 동안 우리가 참고 아이들 위한 교육환경 개선해 주고 그 돈들이 우리 진학을 시키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부를, 부담을 줄여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부분을 좀 확실한 목표를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고등학교 특성화 지원 사업은 별도로 (집행기관석을 보며) 연에 3억 얼마 됐나?
기만
권기만위원
그거는 뭐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계수조정할 때 그래 하지 뭐. 어지간히 안 했나.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하나만 좀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사실 상당히 심도 있게 토의도 했고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세 명이나 삭감 올릴 정도로 사실 심도 깊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예산 1조 1,000억 원 다뤘는 거 그 모든 것은 아마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 혈세에서 우리가 100억을 빼야 된다는 이 원칙은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과장님, 총무과장님?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구미시가 장학기금 마련을 경북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못하다 그랬는데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 잠깐 얘기해 주시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포항이, 주로 비교를 그렇게 하는데 320~330억 정도 되고요. 다른 도시들도 250억, 60억 이렇게 비교를 하면 꽤 많아요. 도시 규모를 봐서는 적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세한 거 아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기금을 출연금을 지자체에서 100억씩 낸 데가 있는지 그거 좀 조사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을 기획 우리 상임위까지 하고 그래 점심 먹는 걸로 그래 합시다. 예,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거기 같이 앉으십시오,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복지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회복지과 삭감 1건,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은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422쪽에 우리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통상임금 소급분 소송 금액 이것은 지금 12억 지금 예산 신청해 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따라서 계산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몇 %를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이 우리는 기본급에 의해서 계산해 줬는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원에서, 대구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법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 환경미화원 우리 통상임금 소송 관련액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약 180명 정도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체력 단련비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임금이니까 거기에 계산, 그 단가에 계산해서 수당을 계산해서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총액이 33억 정도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 조정을 하기를 14억으로 화해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수의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 금액은 33억이지만 화해조정 금액으로 14억이 결정돼서 저희들 1차에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이 소송 지급 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7월 달부터 2011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법원에서 청구된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에 우리가 계산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렸는 겁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요구 금액이 33억이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요구 금액이 33억이죠.
김태근위원장
그럼 우리 법원에서 판결이 14억이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 나머지 금액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나머지 금액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태근위원장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법원에서 주라 하는 금액이 이거기 때문에 저희들 그 판결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면 됩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러면 미화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 법원에서 주라 하는 대로 주면 무슨 분쟁이 안 일어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여기 소송 당사자인 미화원들도 여기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김태근위원장
합의를 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게 성립된 겁니다.
김태근위원장
하여튼 각별히 그걸 잘 심도 있게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을 이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220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이거 당초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나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220페이지? 2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장환위원
예, 주민복지과인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제목이 지역
안장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지원.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220페이지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 단위 행사를 저희들 구미서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와 도비만 저희들 행사를 유치해서 시비 들이지 않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으로 이미 이 행사는 저희들 다 진행된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시에 유치해가지고 시비 없이 행사를 치른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전에 어디서 했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금오산호텔에서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221페이지에요. 이거 장학금 때문에 말도 많은데 이거 뭐 전부 장학금 이거 뭐 어디에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회복지 지역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구미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포상금을 저희들 3,000만 원 받아서 그냥 저희들 자율적으로 장학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포상금 받아서 했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책자발간 및 추모제.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1억 2,000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인데 1억 2,000 중에 1억 1,000만 원은 위령탑 건립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요. 1,000만 원은 희생자 책자발간이나 또 추모제를 위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과목이 약간 좀 상이합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고 또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민간행사자본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금액에서 과목 간 변경했습니다.
안장환위원
1억 2,000에서 그래 쓰는 거잖아요? 1,000만 원,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작품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위령탑 건립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항간에 이야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장소 문제 때문에 약간의 지금 민원이 생겨서, 어떤 사업이든지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민원을 잠재우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품 공모는 한 상태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는 저희들 일단 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고요. 공청회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반대 쪽에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 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가상적인 겁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연말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이거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배경 현황 이거는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실래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르신들 복지과,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공직생활 하는데 노고는 많았습니다만 이게 참 절차상 문제가 좀 많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안장환위원
제가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구미시의회가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 전에 뭔 행사를 집행부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겠다 하면 그거는 절차상으로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돈이 예산이 국비가 1,000억이 오든 우리 시비가 10원이 들어가든 그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존립 가치도 진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무용론까지도 대두되고 이렇게 됐는데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하고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의회 대표자인 의장도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고 또 위원장님들 계시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맞지, 집행부에서 다 해 놓고 집행부가 우리를 설득한다, 이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추경하고 행사 날짜하고 너무 긴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다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안장환위원
그래서요, 도에서 내가 보니까 도 같은 데는 예산 좀 있으면 만만한 게 구미시인 것 같아요. 너희들 해라, 도비 전체를 주면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같이 따라붙고 이런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행사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우리가 각 시․군에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상북도 10개 시․군에서
안장환위원
그래 전체 경상북도 행사를 구미에서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만 잘 모시면 되지, 경상북도 어르신까지 우리가 모셔요? 우리 어른들도 다 못 모시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행사 전에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협의가 덜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좀 예산을 의결시켜 주시면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개인으로 봐서는 예산도 주고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의회 이거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 존립 가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난번에도 있잖아요,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지적했잖아요? 선산교리 e편한세상 계약 관계 시장님 여기 와서 사과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예산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야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사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6일 자로 행사 일정이 잡혀서 추경 성립 전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는 하기가
안장환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의회에도 대표기관에 대표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위원장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그런 절차도 안 밟았잖아요? 최소한의 절차도 안 밟았잖아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아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못 구한 거에는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
의회에 부의장님 여기 계시네. 부의장님, 동의 받은 적 있습니까? 듣는 게 처음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내한테 묻지 마요.
안장환위원
의회의 어머니 역할하시는 분이모르면 어떡합니까? 아시면서 일부러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의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의회 의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왜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어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김복자 위원님이 그걸 그거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구미시가 자랑하듯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구미가 경북의 중심도시라서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이런 일들이 한 건, 두 건씩 생기네요. 지난번에 예산 안 줬는데도 예산 세워가지고 가고 독일 가고 지난번에 동의 없이 우리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오늘 또 할매할배의 날 이것도 우리 의회의 존립 가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처사 세 번째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약속합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없고요. 앞으로 행사가 도청이 이전하면 그게 안동에서 많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안 합니다. 안동에 안동 지자체가 돈 없는데 합니까? 전부 구미로 또 올리죠.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앞으로 약속합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안장환위원
이 부서만큼은 내 약속하고 그러면 일단 제가 이거는 동료 위원이 삭감했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부활시키게 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잠깐만.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할매할배의 날 우리 행사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 간에 지금 많은 얘기를 해요. 사전 승인도 없이 이래 무시한 처사다,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 그죠?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이 지적은. 하여튼 잘 해서 우리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의견을 최대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평소 느낀 게 한두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지역구가 우리 권기만 부의장이고 한성희 위원인데 예산 편성을 우리 동네 민원인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부탁한 적이 있어요. 여기 올려줘 고맙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지만 지역구 민원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환경자원화시설에 있어가지고요. GS건설하고 아전이엔씨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아전은 서울 업체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구미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는 자기네들 편리에 의해서 구미사무소를 뒀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이 계약기간이 언제라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안주찬위원
2016년 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GS가 우리 보면 본사가 서울이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협력이나 프로테이지가 얼마 얼마라요, 두 곳?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2개 회사 간에 말입니까?
안주찬위원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70% 대 3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30%나마 구미지역 업체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 줘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내년도에 위탁 업체를 다시 모집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소각 매립장 관리기 때문에 전번에 공개모집할 때는 소각장 운영 경험이 있거나 매립장 운영 경험이 있는 회사로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 업체에 그런 업체가 해당되는지 일단 찾아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어차피 이거 뭐 우리 조그마한 공사도 지역 업체를 주라고 이래 장려를 하는데 30%하면 엄청나잖아요?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인원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이런 정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하고 수의를 해서 내가 협조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
240페이지에 여기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전에 우리 지금 올해 처음으로 우리 마을회관 또 경로당 보수비가 처음으로 책정돼서 나갔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한성희위원
그 부분 한번 보고는 받으신 적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어느, 어디 어떤
한성희위원
다들요, 다. 여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느냐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우리 여기 예산계, 법제처 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회관 주민들은 보수를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또 이 부분 4,000만 원 하면 주민들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되리라고 봤는데 건축업자가 입찰을 봤든 수의계약을 했든 주민들의 30%도 반영이 안 돼요. 이게 건축 단가가 표준계약서가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 많이 잘못됐어요. 마을 지금 저희들 경로당 지역구만 해도 2개 정도 다시 신축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50%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마을회관을 앞으로 신축이나 이렇게 개축을 하실 때 좀 정말로 실용성 있게 비용을 조금 들여서 주민들, 어르신네들 편리하도록 삶을 영위하는 데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비용을 막대하게 주는데 1억 5,000, 1억 8,000씩 들여서 신축 회관을 지었는데 외형만 번듯해요.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의 절반만 하면 제가 이렇게 집을 25년째 지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쓸데없는 데 비용이 계상이 너무 많이 돼요. 내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표준계약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 차에 구미시에서 만큼이라도 사회복지시설 또 특히 우리 마을회관, 경로당은 정말로 실속 위주로, 이 지금 개보수비도 4,000만 원을 들여서 제가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1,500짜리도 안 되는 이런 개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좀 철저하게 또 이 부분을 예산을 집행할 때도 중간, 물론 업자들도 일정한 비용은 이렇게 남아야지 일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시골에 면 단위에 마을회관 평당 500만 원, 550만 원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무슨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급탕시설이 특별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차후부터는 집행하는데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마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아마 여러 가지 집행된 내역들이지 싶은데 24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이 약 1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계획이 잘못됐는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절감이 되어질 수가 있는지가.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종사자 교직원 수당은 연초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용하는 종사자 수당, 종사자들이 좀 인원이 좀 적다든지 아니면 그때 예산 인원 계상이 조금 많이 계상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걸 정리하는 그런 거죠.
강승수위원
아니 이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 아닙니까? 부기상 잘못된 거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시비입니다. 우리 당초 계산한 인원보다 인원이 조금, 지급하는 인원이 적어서 저희 좀 남게 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 싶은데 작년에 이 본예산을 책정하는 거라서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1억이라 하는 돈을 이렇게, 아니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가 그렇게 파악이 잘 안 되나요? 왜냐 하면 이런 1억이라는 큰돈이 지금 다른 분야 쪽에는 돈이 없어서 하는데 이렇게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돈을 남긴다 하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만큼 행정이 조직 분석이 데이터 분석이 여러 가지 난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파악을 좀 잘못해가지고
강승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돈을 써야 될 거는 쓰면 되는데 이렇게 나는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갈게요. 249페이지에 그러면 어린이 쪽 관련해서 각종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편성 과정에서 좀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고 249페이지는 거꾸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수당 해가지고 9억 1,700이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러한 거는 어떻게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러나요? 이거 왜 이렇죠? 이게 정리추경인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 정부에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15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변경하기를 2015년부터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도비가 같이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이
강승수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정리추경인데, 본 심의는 정리추경인데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리추경 때 해서 그냥 이월시키겠다는 개념인가.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월이 안 되고 저희 연말까지 이거를 집행을 다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9억 1,700 하는 돈이 한꺼번에 집행되는 겁니까? 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전체적으로는 2,060명 정도 됩니다.
강승수위원
매년 이렇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국가에서 이렇게 연말에 대해서는
강승수위원
또 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될 목인데 2,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예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러한 목들이 왜 정리추경에 정리가 돼 줘야 되는지, 본예산에 정리되어서 사전에 미리미리 지급을 해 줘야 될 항목들이 아닌가, 행정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를 2015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는 342개소가 됐습니다. 어린이집이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서 388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이 집행 과정이 뭔가 박자가 맞지 않다 하는 걸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파악해서 어린이집 차량 유지에 미리미리 지원해 줘서 운행에 차질 없도록 해 줘야 될 목들을 왜 정리추경에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운행 경비 지원은
강승수위원
잠깐만. 많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경비 지원은 반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6월 달에 지급하고 12월 말에 지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그래서 그래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12월 말에 지급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리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 때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만약에 정리추경 때 재원이 없으면 우얄 건데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이게 부족한 줄 알았으면 1회 추경 때 당연히 이걸 계상을 했을 건데
강승수위원
1회 말고 2회 추경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1회 6월에 지급하고 나니까 개소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정리추경에 재원이 없다라면 이러한 돈들은 지급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 어떻게 감히 정리추경에 배정을 합니까? 2회 추경 때 하든지 해야 되지. 아무리 그래 연말에 1년에 두 번씩 지급한다 해도 12월에 지급한다라면 우리 하반기 2회 추경 때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러한 것들을 정리추경에 세워서 정리추경에 재원이 없다면 어떻게 조치할 건데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강 위원님, 우리 담당 계장이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이야기.
강승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이 부분도 (최윤구 복지환경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계장님이 말씀드려.
강승수위원
종사자 수당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어린이 쪽에 복지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현장 행정 실무에서 주먹구구식 어떤 집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 하나만 봐도.
담당
보육담당
신형수 그런데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거는 도비 보조사업이라갖고요, 저희들이 도 변경내시를 저희들이 8월 달, 9월 달에 저희들 이만큼 하반기에 더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도비가 증액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차량 유지비가 1년에 40만 원이 나가는데 상반기에 20만 원이 나가고요. 6월 달에 20만 원이 나가고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데 그래갖고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편성 보고를 하면서 하반기에 이만큼 모자라니까 도비를 받고 거기에 따른 시비도 더 받아갖고 정리추경에 해서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다 좋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봐서는 정리추경 때 목이 아니고 정리추경 때 목이 예산이 없으면 우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2회 추경 때 세워서 갈 목들을 왜 정리추경에 와서 가는가가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담당
보육담당
신형수 도비도 정리추경에 세워갖고 내려왔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됐습니다. 하고 여기 앞에 247페이지 교직원 종사자 수당 1억씩이나 이렇게 남긴다 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에요.
담당
보육담당
신형수 위원님, 이거는 지금 그런데 종사자 수당이 내년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강승수위원
이게 시비 아닙니까?
담당
보육담당
신형수 아닙니다.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거는 251페이지나 이런 거는
강승수위원
아니 247페이지 거 말입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47페이지는 시비입니다.
담당
보육담당
신형수 근데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월 따라 변동이 많습니다. 만약 2월 달 같으면 3월 달 되면 어린이집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12월, 1~2월에는 교사들이 줄고요. 3월 달부터는 아동이 늘기 때문에 또 새로 입학하고 하기 때문에 교사가 늘었다가 그 중간에 또 변동이 여름방학 때는 또 아동수가 줄고 이래갖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갖고 교사들이 월 평균을 내면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느 달은 많이 들어가고 어느 달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편성, 평균적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적게 들어가는 달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이번에 판단하니까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했는 겁니다. 교사들이 신청하는 금액은 1원도 상관없이 다 지급을 하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그래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제가 이 예산서 볼 때 상당히 큰돈이 이렇게 써서 하는데 종사자 수당은 안 줄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신형수 예.
강승수위원
이러한 돈이 그래 정리추경 때 이렇게 파악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 시비인데도 도비가 아니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럼 2016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신형수 2016년도도 당초 2015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은 해 놨습니다.
강승수위원
또 남겠네.
담당
보육담당
신형수 그거는 아동 수급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판단을 남을지 안 남을지는
강승수위원
당초에 20억 세워놨어요?
담당
보육담당
신형수 당초, 아니요. 본예산 수준으로 처음에 2015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수준이 얼마, 2016년도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담당
보육담당
신형수 당초예산 수준.
강승수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그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20억.
강승수위원
20억 아닙니까? 1억이 남았으면, 1억이 남았으면 19억 세우고 2회 추경 때 또 세우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 없다고 각종 SOC사업 다 삭감했는 거 맞죠? 이 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편성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거기에 정리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 예산에
강승수위원
또 돈이 또 남겠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34억입니다. 34억인데 우리가 예산 쪽으로 요구를 하니까 20억밖에 돈이 없다, 그래서 우선 20억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1회 추경 때하고 점차적으로 30억 가까이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빠져 나가니까 또 이래 남아서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강승수위원
2016년도에 본 항목에 대한 예산, 본예산 수립이 얼마나 돼 있어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20억.
강승수위원
20억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20억밖에 계상이
강승수위원
왜 30억을 요구하죠? 20억이 남았는데.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수당이 34억 정도
강승수위원
왜 그래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35억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그거는 우리 예산서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예산서가 아니라 이 목에서 그래 20억이 학생 수 확연히 는다면 모르겠지만, 예, 시간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데 한번 시간 계실 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절감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아닌데 전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보니까 왜냐 하면 실제로 이런 복지예산, 아까 교육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또 각 지역에 관련된 활동을 엄청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들이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남겨 버리니까 각종 현실에 처해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미뤄지고 있어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예.
강승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정리 예산서 보니까 전부 다 지우고 싶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사회복지비는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의 금액을 일단 배정을 했는데 추경 상황에 따라가지고 조금조금 그때마다 상황이 돈이 조금씩 올라가고 적은 그 부분 그 상황이 있거든요.
강승수위원
제가 보니까 정리추경 예산서를 개괄적으로 어디 항목들이 잘못이 아니고 전체적인 집행 과정과 능력을 봤을 때 우리 시 집행부의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이상당히 무성의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 의원들 그래도 시장님 정책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나마 주 정책에 협조를 해 주고 우리 의원들 주민숙원사업은 되도록 보류하고 있는데 이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참으로 조금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양보했다 하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총무과 예산도 그렇고.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면밀히 집행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256페이지 가족지원과 과장님, 사전에 정리추경 관련해서 예산 설명을 잘 들었고 설명 듣는 과정에 CCTV 회선 사용료가 잘못 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CCTV 회선 사용료 이 부분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528만 원. 사전에 설명을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사 과정에서 그냥 우리 부연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좀 참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래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간단하게 진행해 주고 삭감 검토만 빨리 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래 한 자리에 뵐 수 있는 게 처음이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구미환경자원화시설 유치시설 면민 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 주민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6년, 7년 하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 꼭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시립화장장 유치지역 주민기금 설치라든가 아니면 지원 조례로 새마을과하고 똑같이야 뭐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좀 해 줄 수 있지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책’은 뭐죠? 누가 예산담당계 설명해 주시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시책추진보전금.
양진오위원
시책추진보전금입니까? 그럼 시책추진보전금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시책추진보전금요?
양진오위원
예, 예.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그거는 도에서 도비의 일종인데요.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 사업을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군별로 재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올린다는 말이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240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시비 2,000만 원, 책 2,000만 원 해 놨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도에 요청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이거는 조금 시책이라 그래서 저희는 세부적인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또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책추진보전금 그쪽에서 일부를 좀 빼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은.
양진오위원
그 위에 보면 7,950만 원이라고 앞에 예산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책이라는 시책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잡은 이유.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과목이 그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하고 이거는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지역에서 읍면장들하고 얘기가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일단 검토해 놓고 조금 얘기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예, 예.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국장님.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김상조위원
이거 할매할배의 날이 23개 시․군이 다 합니까, 아니면 구미시만 합니까? 몇 개 시․군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다 합니다.
김상조위원
다 합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타 시․군에서 모든 게 예선했다가 최종적으로 결선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상조위원
그럼 몇 개 시․군합니까? 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0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할매할배의 날이라는 것은 원래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 할매할배의 날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손주 손자와 할매들이 나오셔가지고 장기자랑을 하는 랑랑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10개 시․군에서 랑랑콘서트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들을 연말에 모아서 한번 결선대회를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단순하게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니요. 올해 도비 조금씩 받아가지고 도 단위 행사를 구미시에서 많이 했잖아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김상조위원
모 누구 때문에. 맞잖아, 그죠?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할배할매의 날은 꼭 할배할매뿐만 아니고 3대가 또 같이 하는 자리고
김상조위원
그게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미가 저도 그렇지만 지사님도 구미 출신, 시장님도 3선 해 가셨는데 지금 시장님 3선째인데 어쨌든 문화, 예술, 체육이 보면 구미의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어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그것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내륙도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를 올해 유난히 많이 가져왔어요. 맞잖아, 그죠?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그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김상조위원
그리고 지사님이 축사를 하면 따라 왔는 부지사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먼저 이인선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참 다니셨는데 아마 다른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신 여건 같습니다.
김상조위원
똑같은 게 아까 저도 문화예술담당 생가 쪽도 그런 건데 과연 내년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탄신제나 추모제 할 때 오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게 축제를 지금 도비 받아 매칭사업을 하실 때 진짜 구미에 한번 이번에 문화예술담당관 불꽃축제 일단은 일부는 삭감하고 갔는 게 진짜 구미의 대표할 만한 거를 문화, 예술, 체육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해서 갔는 건데 진짜 도비 좀 이렇게 찔끔찔끔 받는 행사는 23개 시․군이 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래 아까 하듯이 이렇게 관계가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올해 도에 조금 붙은 행사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좀 자제를 좀 해 달라고.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적한 부분이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에 없으면, 지적사항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과학경제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황종철 우리 국장님 35년간의 공직생활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부산서 시작해가지고 며칠 안 있으면 마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가시는 걸음도 가볍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출연금 해가지고 10억이 있는데 이거 돈 없으면 이거 우얄뻔 했습니까, 이거요? 해외통신 사업자 인증랩 구축 출연금. 예,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인증랩 사업은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라서 저희들 사업 기간이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로 1월 1일부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정리추경 부분에서 당해연도 사업을 관여하는 쪽이고요. 이게 저희들 국비가 20억이 되고 도비 6억 원 됐고 시비 부분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65억이 벌써 하마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은 좀 늦게 반영을 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정돼 있는 거니까 10억에 대해서는 그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기간이 1월 1일부터 돼 있는 게 아니고 5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돼 있걸랑요. 그래 사업 기간이 그래
양진오위원
말 그대로 정리추경은 남았는 돈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잖아, 그죠? 10억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얄뻔 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이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러면 또 내년에
양진오위원
내년 넘어가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넘어가야 되죠.
양진오위원
제 얘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1월 1일부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정리추경까지 올 게 아니라 1차 추경에 정리하든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 그래 말씀드립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1차로 저희들 4억은 반영이 돼 있었고요. 전체 14억 중에서 10억은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예, 제가 기획이다 보니까 산업에 잘 몰라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390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단 파견 해가지고 돈을 반납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390페이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아주지역하고 미주지역 해 놨는데 이걸 안 했습니까, 이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유치가 저희들 일본하고 독일은 지금 갔고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조금 좀 투자유치 부분이 저거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된 부분은 했습니다. 했는데 규모를 좀 축소시키는 부분들, 이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쪽입니다.
김복자위원
하긴 했는데 남은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지금 저희들 도레이새한 이거 지금 시설비로 65억 지금 잡혀 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부지
김복자위원
부지 이거 지금 토지매입비에 보상금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저희들 외투지역으로 해가지고 8만 평(26만㎡)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지금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1억이 우리 부담입니다.
김복자위원
우리가 구미시가 부담할 금액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65억 중에서 본예산 저희들 15억을 했고요. 1회 추경에 20억 했고 정리추경에 30억 해서 65억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김복자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예산을 추경에 많이 지금 매년
김복자위원
원래 그래 올립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 왜냐 하면 당초예산 부분에서 좀
김복자위원
본예산 통과되면 주려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도비나 국비는 저희들 100% 다 됐습니다. 다 했고요. 도비도 기 1차 추경에서 다 했는데 저희들 나머지 우리 시만 되면
김복자위원
그럼 시는 얼마만 남았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럼 나머지 61억이 됩니다. 내년
김복자위원
이거 다 주고도 61억?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61억 남았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 35억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복자위원
35억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다음에 추경에 한 26억 정도 지금 계획하면 다 납입되는 쪽입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그것도 그래 해야 맞지, 이거는 15억 받았다가 다시 20억인데, 30억 이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35억이 본예산에 15억 했고 1차 추경에 20억 했기 때문에 35억이 지금 기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납부를 했죠. 납부했고 지금 30억만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 납부해야 할 금액이 65억으로 다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는 투자 다 해가지고 언제쯤 유치가 마무리 되는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유치가 아니고요. 여기 땅을 사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래 사가지고 오는 게, 도레이가 언제 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도레이가 저희들 내년 초에 지금 착공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기반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반에, 산단에 수공에서 지금 기반시설 지금 만들고 있고요. 착공은 지금 내년 초에 착공하는 쪽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이래가지고 지금 TF팀 구성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식비를 아마 반납하신 것 같은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해제되고 나서 후속 조치로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도에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하고 저희들 후속 계속해서 주민대책위하고 회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도로 관련도 있고 도시가스 관련도 있고 여럿 있는데 그런 거는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최대한 방법도 찾아보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은 주민들은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그쪽에서는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또 법적인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찾고 있는 쪽이고요.
김복자위원
그래도 어느 누가, 그래 시에서 그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묶어놨잖아요? 그랬으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불만사항이 없도록 투자통상과에서나 투자유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 빨리 좀 다른 후속 조치를 빨리 해 줘야 되지, TF팀을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지금 모이지 않는다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회의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지금 해결된 것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네들도 하고 도시가스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과학경제과에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복자위원
여기 국가 직접지원 이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국비로만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게 매칭사업에 사업 주체 기관에 바로 가는 게 국가 직접지원 그래 명시가 돼갖고 있습니다. 바로 국비로 저희들한테 예산서상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수행기관에 바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을
김복자위원
그럼 어느 기관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보통 보면 국비 매칭하는 게 저희들은 미래창조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사업 꼭지가 있는데 그게
김복자위원
근데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가 2개 있는데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바로 수행기관에 국비는 바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 도비, 시비 매칭되는 거는 저희들 예산서상 수행기관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이라든가 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가
김복자위원
근데 여기 보면 SW융합클러스터 구축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가 직접지원이네요,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거기에 지역SW융합하고는 이게 어떤 차이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축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상용화 지원 소프트웨어가 있고, 상용화
김복자위원
그럼 상용화 지원은 어느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거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상용화 지원은 지금 벡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벡셀에 배터리 알고리즘 연구 개발하는 2년 차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처음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2년 차 사업인데 지금 계속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끝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1년은 지금 이번에 주고 내년도 이거 주면 마지막이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벡셀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로 그런 부분에 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R&D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산업부에서 국비 자금 매칭 돼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비, 시비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이게 기업에서 하는 우리 기업사랑 같은 이런 기업체에 또 투자, 우리가 주는 거 있잖아, 보조해 주는 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거하고는 달라요? 과학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은 주로 국책사업에 과제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도비 매칭하는 R&D사업이 저희들 과학경제과에서
김복자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를 같이 매칭해가지고 준다는 말이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에 고용 창출도 되고 경쟁력 향상도 되고 그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력을 더 상승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구미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반납을 9만 원 해 놨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 LED 교체 사업은 저소득층하고 사회시설하고 이래 해서
김복자위원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계속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한 90, 80%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매칭하고 저소득
김복자위원
그럼 올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올해 들어갔는 게 총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리고 사회시설하고 한 6억 정도 될 겁니다, 다.
김복자위원
6억인데 그럼 여기 90만 원 잡아놓은 거는 이거는, 90만 원 잡았다가 81만 원 쓰고 9만 원 이게 반납된 거네,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잔액 발생 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 추경 때 정리하는 그런 잔액 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해평 LPG 보급사업 이거는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거는 해평 문화재마을이라고 일선리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LPG 농어촌 배관망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김복자위원
이거는 벌써 한 거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8,000만 원이 도 그러니까
김복자위원
미리, 미리 이거 벌써 한 거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의원님들한테 9월 달에 사전 동의를 받고 선 집행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도비입니다.
김복자위원
여기 시비도 8,000만 원 있는데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는 1차 추경 때 해가지고 집행했는 내용이고요.
김복자위원
미리 했다는 말씀이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이거는 예산서상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교부를 해가지고 그래 나왔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알겠고요. 401쪽에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지원을 계속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처음 지원하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지원한 적은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원한 적은 없고 처음 산업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요즘 전통시장에 시장 내에 빈 상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선산시장에는 우리가 2억 6,000만 원 투입돼가지고 청년상인 일자리 창출로, 지금 선산시장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김복자위원
아니 현황까지는 필요 없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321개의 점포에
김복자위원
일단 이거, 아니 그거는 됐고요. 일단 전통시장으로 해가지고 청년상인들한테 창업지원할 사업이잖아,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라는 거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점포
김복자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 이거를 좀 공정성 있게 나중에 지원하시거든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장난감도서관 대상지 매입은 장난감도서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새마을중앙시장 원평동에 소재해 있습니다만
김복자위원
안에 있는 거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신세계그룹에서, 신세계그룹에서 상생 협력 방안으로 1억 6,0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거기서
김복자위원
아니 구미시가, 간단하게 1억 5,000 돼 있는데 4,400만 원을 그럼 반납을 시켜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빈 점포 19개를 공매로 구입을 했는데 그 잔액 분입니다. 공매로 해서 당초 1억 5,000에서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노동복지과에 과장님, 여기 아까 전에 사회적기업 제가 아까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제가 이거 체크를 해 놨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가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2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12개 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연간.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금년 예산이 지금 5억 6,000만 원 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지원 다 된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거는 추경 올라온 건데, 5억 6,000 추가로 올라온 건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12개 사회적기업 중에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을 지금 43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5억 6,000 나가고 지금 추가로 5억 6,000이 추가로 올라온 거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추경 예산을 반영할 때는 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아마 임의로 국비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교부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는 원래는 17.5%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소요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스란히 반납을 할 예산입니다.
김복자위원
이 금액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일단은 그럼 총 연간 5억 6,000은 지금 지급을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금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된다고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여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지금 집행을 하셨던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마을기업이 4개 있는데 도시형 문화카페에는 옴스가 작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김복자위원
어디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차연도에 옴스.
김복자위원
옴스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1차연도에 5,000만 원이 지원되고 금년도에는 2차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11월 19일 날 의회로부터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이거는? 옴스로 주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옴스 그 마을기업에 줍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립 청년 마이스터 개발원 설립은 이거는 어디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용역비 3,000만 원 중에
김복자위원
반납하시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을 해 보니까 어디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어디를 준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청년 마이스터 개발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설명도 하고 구미에 왜 유치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위치를 어디 정한 건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용역했는 결과 좀 주시고요, 자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여기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거 지금 새로 올라와 있는 금액인데, 추경 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게 전국에 21개 대학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경북에는 구미대학교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10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는
김복자위원
2016년도 2월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 구미대학교 다 주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거기 구미대학교를 주면 구미대학교에서 총 하는 게 뭐예요? 그 돈을 주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하고 여러 가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미대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일반 청년들이라든지 타 대학 학생들까지도 흡수해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리는 노동복지과에서 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여기 보면 411페이지 보면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해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8,100만 원.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우리 시내에 택시는 1,767대가 있는데 카드를 요금 결제하는 택시가 1,760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수료가 2.2%가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택시가 늘어났습니까? 늘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다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2%
김복자위원
이만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 교통수단 도입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8,400만 원 반납을, 반납하셨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우리가 장애 2급 이상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들, 또 임산부 이런 분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의 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구미에 차량 지원되고 이게 돈 남았는 거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되는데 저희가 원래 국토부에서 200인 기준으로 해서 1대 기준인데 우리가 17대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작년에 6대를 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운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또 6대가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우선 그렇게 꼭 구입해가지고 그래 하는 것보다는 지금 6대 가지고 운행하는 것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선 반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우선 반납하는데 앞으로는 할 계획도 있네요, 이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어떤 수요 문제가 또 달라지면 그거 한데 현재로써는 보니까 그렇게
김복자위원
그럼 수요하고 공급이 지금 이게 잘 됩니까, 지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장애인들이 하루에 보니까 한 14편 정도
김복자위원
하루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운행을 그래 하고 있는데 6대에 기사 분도 저희가 다를 채용을 안 했습니다. 우선 4명하고 콜센터 1명으로 이래 지금 하는데
김복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급여는 어떻게 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급여 관계, 모든 유지 관계는 차량 구입은 국토부에서 전액 지원이 됐고 운영비는 시비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급여까지 다 포함해서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아주 실버, 이래가지고 아주 운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물어봤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없더라고요.
김태근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우리 좀 빨리빨리 진행토록 그래 협조를 좀 부탁을 합시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물론 우리가 진짜 예산을 다뤄야 되는 자리지만 간단히 지역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동회차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 하는데 파악하고 계세요? 물론 초기에 같으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잘못됐거나 개선해야 될 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초기에 저희가 버스 운행코스 문제 때문에 현장에 버스회사, 노조, 또 우리 지역에 주민들하고 이래 현장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다 시설은 다 됐습니다. 됐고 울타리도 쳤고 그거 한데 노선이 나오면서 타시는 분들이 주로 시외 쪽에 열악하면 뭐하지만 면 지역, 장천, 산동, 해평, 또 석적 지역 이래 가시는 분들이 나갈 때 버스 회차되는 게 정문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옛날 마을금고 빌딩 쪽을 돌아가지고 그래 안쪽으로 돌다 보니까 거기에서 탑승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게 지금 거기에다 승강장을 하는 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저쪽에 9호광장에서 유류단지 가는 쪽에도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되면 그쪽에서 바로 빠지면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개선 방안이 있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조금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 정도로 그렇게
안주찬위원
예, 개선해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로행정계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원녹지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오늘 아마 여기 오늘 오면 의회에 더 안 오고 마지막인 아마 공무원들이 아마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두 분 계시고 다음에도 한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인사말씀 시간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지요.
양진오위원
마지막 끝나고 나서.
기만
권기만위원
끝나고는, 시작할 때 한번.
양진오위원
시작할 때 해도 되고.
김태근위원장
우리 그러면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동안 참말로 같이 해서 정말 행복했고요. 제가 '76년 6월 15일부터 공무원에 임용을 받아서 금년 31일까지입니다. 31일인데 28일 날 퇴임식을 합니다. 39년 6개월 13일 근무하고 갑니다. 거의 40년 그래 하는데 12일 정도 모자라는데 그동안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는 또 기술직이라서 건설도시국 업무만 봤습니다. 다른 부서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 참 많이 도와주시고 구미시에 건설도시 발전에 역할을 다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나머지 남은 우리 후배들이 이어줄 것으로 하고 그동안 같이 해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 우리 강용구 과장님께서 한 말씀, 예.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는 36년 공직생활을 정말 며칠 있으면 마무리를 합니다. 무사하게 지낸 결과는 김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저희 가족들도 좀 위해주고 내 자신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평화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오늘 좀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위원님들.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죠? 정도 들었고.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라. 또 이래 40년 하시고 가시는데 그래
김태근위원장
애도 자셨고.
기만
권기만위원
배려 차원에서 쪼매 시원하게 해서 보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돈 한가득 쥐어 줘야 돼요.
웃음소리
김인배부위원장
물 한 잔씩 드려, 시원하게.
김태근위원장
정말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되지만 이래 우예 보면 또 헤어진다 하는 자체도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우예 보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 공무원 퇴임하는 거 보면.
김복자위원
그러니 시원섭섭하지.
김태근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늘 가타부타 얘기를 많이 이래 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다 구미를 걱정하고 다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예, 그래 해서 해 나갑시다.
김인배부위원장
선수 쳐요, 하면.
김복자위원
선수를 확 쳐버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는 따로 물으라, 이 말이네 지금.
한성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봐요, 한 가지만.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합시다.
양진오위원
궁금한 거 따로 물어보면 안 되겠나. 예산 삭감 아니면.
김복자위원
그래요. 삭감은 아닌데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김태근위원장
예, 예.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정과 검토 2건, 유통축산과 검토 2건, 삭감 1건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농정과장님한테 지난 우리 예산할 때 대표 농산물 발굴사업 때문에 제가 사실상 과장님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아마 제가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발굴하고 계시고 한성희 위원님한테 알아보니까 장천에도 가셔서 발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꼭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해 있었는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계수조정 때 하지 뭐. 다 했는데.
김태근위원장
지적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궁금한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계수조정 때.
한성희위원
국장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브랜드 쌀 통합 문제, 또 농축산물 전출금 관계, 농협, 축협이 꼭 지금 이번에는 예산안에 대부분 우리 농협에서 안 들어갔는데 시내에 있는 농협들은 사실은 부자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전출금 문제 좀 협조를 해서 농협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시내에서 장사를 하는 것만큼 정말로 좀 지역 농협에 이렇게 협조를 하도록 우리 안장환 위원님은 5억 했는데 진짜로 50억쯤 이렇게 농협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꼭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보조금 관계도 정말로 좀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나 또 지역민들, 시민들이 잘 이렇게 그 돈을 받아서 정말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정수관리계장,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한 분 안 왔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정수과가 조금 늦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수도과장님도 그만 두시지 싶은데.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한성희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저는 수도과장이고 정수과장이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언제입니까? 임기 만료가.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6월 말입니다. 내년 6월 말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6월 말, 이번 말이 아니구나.
김태근위원장
과장님이 한 분 어디 가셨는데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정수장은 저쪽에 공단에서 오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죠.
김복자위원
쉬기는 뭘 쉬어. 그냥 해요.
김태근위원장
계속 진행합시다 고마 오시는 대로 안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소장님 어디 갔어요?
기만
권기만위원
소장도 없는데.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밑에까지 오셨는데 지금……
김태근위원장
오실 때까지 하고 오시면 또 계속 진행토록 하죠.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520쪽에요. 여기 봉남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주변정리 해서 지금 5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여기 봉남이 김천하고 경계 지구가 봉남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배시내 있는 데 거기 말씀이지요?
김휴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말기 정수관리담당, 회의장 입장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 주변에 습례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봉남 주변에 하수처리장을, 처리장 거기에다 확장을 해서 봉남하고 같이 하는 그런
김복자위원
그게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송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래 놨는데.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이거는 무을 상송 무을저수지 있는 동네에 하수 관로가 지금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거는 집행하신 거잖아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이거 실시설계비입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미리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감시키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아니요. 감시키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거 금액 모자란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그쪽으로 제가 지원사업을 지역비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남았네, 돈이.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설계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 남은 겁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공사비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공사비는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 신청해 놓고.
김복자위원
공사하는데?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상송요?
김복자위원
예.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상송은 지금 공사를 안 합니다.
김복자위원
하천 저수지 밑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저수지 밑에 그거는 도로공사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도로공사 아니에요. 아닌데.
양진오위원
도로공사 맞습니다. 편도 고치는 사업.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국지도 68호 개선사업인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이거 용역비 남았다는, 설계비 남았다는 얘기네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여기 장천 여남지구 하수관 설치공사 이거는 어디입니까, 장천?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장천 소재지에서 저쪽 여남으로 해서 고속도로 갈 수 있는
김복자위원
뭐라고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장천 소재지에서 군위 가는 도로에 보면 고속도로가 안 있습니까?
김복자위원
하천 있는 데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군위 저쪽
김복자위원
다리 있는 데 말씀이죠?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 마켓 있는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김복자위원
그 옆에 하수관 설치 공사예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쪽 장천 지역이 4단지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 위에 동네는 아직까지 하수관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해서 '17년도에 국비
김복자위원
그럼 이쪽에 옥계 쪽하고 연계되는 장천이 연계되잖아요, 그죠? 그쪽 하수관 쪽으로는 다 됐습니까, 그러면?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지금 옥계하고 장천 소재지까지는 전부 4단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쪽에 유입되고 여기는 지금 이걸 해야지 유입이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동네 거리가 멀고 또 산지부락이 되다 보니까 시설비나 사업비 면에서 사업이 좀 그래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김복자위원
거기 아직 덜 됐잖아요, 그죠? 옥계에서 저쪽 장천까지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그걸 쭉 해 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하고 이렇게 하나.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지금 현재 장천 소재지 상장고등학교 있는 동네 그 안에까지는 다 지금 하수도관이 연결돼 있고 거기서부터 저 위에 그 동네까지
김복자위원
이 공사가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17년, '18년까지 3년 계획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3년이에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이 돈이 3년 동안 계속 올라오는 계속사업이에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예.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2017년도에 국비 확보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다 하려고 하면?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그게 시비 부담이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가 70%고 시비는 30%입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이거 국비 할 수 있어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지금 관거는 거의 우리 신청을 하면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국비 확보하시는데 좀 주력하시면 되겠네, 그죠?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예.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장천 앞에 옥계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사업도 연계해서 빨리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소장님, 우리 고아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아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들이.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16년도에?
강승수위원
예.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수도관 개체하고 해서 대여섯 건 크고 작은 거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사업 내용이 아무도 설명이 없던데요? 사업 내용이 한 번도 설명이 없던데?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015년도에 큰 거 대충 좀 했습니다, 고아에. 문성하고 부대 앞으로 그래 했는데
강승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는데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같이 좀 알 수 있도록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다가오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