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진영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가 69억 원 증액되는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261억 원이 감액되어 총 19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제반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삭감하는 등 예산 정리를 하려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4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669억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는 807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36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3억, 재산세 22억, 자동차세 13억 감액, 담배소비세 5억, 지방소득세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1,400만 원, 미사동 자전거 경사로 및 소로 개설공사 4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에서 57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어린이집 CCTV 설치비 1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비 증축공사 10억 원 증액, 덕풍동 일원 소음방지시설 설치 2억 원, 구 덕풍1동 주민센터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기초연금 4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대비 26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위례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억 원 감액, 지역현안 1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5억 감액, 감북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00억 원 감액,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50억 원과 고덕 그린에너지 발전소 특별지원금 3억 원이 증액되어 총 감액되는 것은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51억 원, 기금 13억 원 감액과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4억 원, 기금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은 내부거래 분야에서 19억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감액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 감액,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억 원 감액,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 9억 원 감액, 하수위탁처리비 2억 원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사업에 반영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50억,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370억 원 전액 확보되어서 국비 150억, 시비 200억, 특별조정교부금 20억으로 이번에 총 사업비가 전액 확보된 사항입니다. 미사동 자전거경사로 및 소로 개설공사 4억 원, 덕풍2동 구 청사 일원 공원 조성사업이 10억 원 감액,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10억 원, 덕풍동 일원 소음방지시설 설치 2억 원, 장애인 복지회관건립공사 3억 원, 구 덕풍1동 주민센터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수수료 73억 1,000만 원 감액,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6억 6,000만 원 감액,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억 2,000만 원 감액, 하수위탁처리비 1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10억 원 감액, 예비비 4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농촌동 도시가스배관 연장공사 3억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 7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478억 5,760만 7,000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과 도비보조금 1억 원 증액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출에서는 덕보교 등 2개 내진성능공사 사업비 1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1억 원을 합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사항의 반영과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삭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192억 원이 감소된 4,4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8억 증가된 3,669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261억 원 감소된 807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감소원인은 하수관거사업 73억 원,산곡천 생태하천 사업 76억 원, 환경기초시설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68억 9,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세 40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이 36억 원 감소했고 보조금이 58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61억 원 감소된 807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분야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10억 원, 덕풍동 일원 소음방지시설 설치 2억 원, 장애인복지회관 3억 원, 청소년수련관 기본설계비 2억 3,000만 원, 구 덕풍1동 주민센터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천현동 주민자치센터부터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미사동 자전거 경사로 및 소로 개설공사 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감소 편성된 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73억 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6억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일반예비비 53억 7,64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 원, 일반 예비비 4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2건에 135억 9,142만 원으로 관련기관 허가지연 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과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단계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의 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하남예총 운영지원비가, 두 명 직원을 채용하는 건데 한 명 직원을 해서 한 명분이 남는 건가요?

예, 사무국장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가는 건가요?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편성을 했는데 인력을 한 명밖에 못 썼던 부분이잖아요. 내년에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협회들도 적은 금액들이 삭감됐던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지 않고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총도 인력이 한 명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사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한 것처럼 두 명을 꼭 채용해서 예총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광주향교 청소년교육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당초 향교 명륜당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겁니다.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원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원이 안 돼서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향교사업도 도비지원도 많고 국비지원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에 저희 시에서도 리모델링비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교 관련된 문화사업들도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향교와 수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내년도에는 향교 지원사업도 도비⋅시비 건들도 많이 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 과장님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하남 종합운동장 구조기둥 내화피복 개수공사 1억 2,200 올라왔어요.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1체육관 창가 쪽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나무껍데기 벗겨지듯이 벗겨진 것을 아마 보신 의원님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내화피복입니다. 이것은 전액 기금으로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화피복이라고 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2시간 안에 타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인명피해나 이런 게 없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금신청사업을 신청해서 전액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 잘 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 보조경기장 보수는 안 올라왔나요?

그것은 저희가 우천 시 이런 때 감시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서 그런데 내년도 해빙기 되면 사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보조경기장 옆이 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날 풀리면 바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경예산서에 사업을 애당초 잘못했기 때문에 물고임이 되는 거고 모든 게 구배가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났으니까 구배를 평면으로 잘 맞추고 그 옆면에 모래 흙으로 되어있는 면을 우레탄 트랙으로 깐다든지 해서 흙을 묻히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 있지요?

내년도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요. 일단 그것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하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지근입니다. 제3회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타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유인물로 설명드리고요. 세출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5,79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27억 1,720만 7,000원입니다. 세출 부분도 국비⋅도비 등이 변경 내시되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644만 7,000원이 증액되어 7억 7,6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2,644만 7,000원이 증액되어 7억 7,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설명 순서이나 부서장이 출장 중이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농업지원과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살처분보상금은 AI나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1,685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덕풍천으로 유하가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315쪽 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액이 추경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저희 총 예산이 37억 6,200만 원입니다. 7개 사업으로 현재 편성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풍산동에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19억 4,300만 원.

37억에서 19억 쓰신 거지요?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근린공원에 조성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발주할 것으로 해서.

19억 얼마요?

19억 4,300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 연장공사하는데 춘궁동, 이것은 도로개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서 완료가 되면 하기 위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다음은 말바위 진입로 전기공사 덕풍2동에,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에.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신장1동 사업비도 100% 완료가 됐습니다. 시도로 180호선 도로보정공사 광암정수장에서 서하남IC까지 10억, 그 예산 역시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발전소 지원사업 설명했다시피 농촌동 도시가스배관 연장사업 풍산동 것이 토지사용 승낙이 잘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다시 받아서 편성을 하려고 예비비로 일단 넘겨놨고요. 그다음에 미사1동의 초등학교 도서지원 사업비 1억 4,500도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안 해줬어요?

제 나름대로 계획인데요. 3억 2,900만 원에 풍산동 도시가스 사업비 이것을 예비비로 넘겨놓고 미사2동 쪽의 초⋅중⋅고등학교가 7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먼저 학교단체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변경을 할까 하고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사1동 쪽은 1억 4,000. 그런데 과장님, 이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어느 곳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각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사업성 검토는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이 되려면.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발전소 기금 잘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 시장실에서 회의한 줄 알고 있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황실에서.

주민들이 사고를 쳤잖아요. 도서구입비도 나누어 주려고 하면 학급 수 곱하기 딱 해서 말이 안 나오게 해야지요. 지금 난리입니다. 어느 학교는 1억 얼마 주고 어느 학교는 5,000만 원 준다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중심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지 마구잡이로 왜 퍼줬는지 답변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추경예산서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열병합발전소기금 가지고 기업지원과하고 친한 부서에서 만약에 달라고 하면, 동에서 연락하면 막 빼주는 게 기업지원과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논란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학교다, 그 학교가 40학급이다, 한 학급에 50만 원씩을 준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주고. 기준의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북단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은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과장님께서 어느 쪽은 예산 집행을 하고 기금 가지고, 어느 쪽은 예산 편성도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예비비로 아까 3억 2,900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려면.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먼저 간담회에서……

그러면 이번 것은 산통에서 다 승인받아서 집행한 겁니까?

예, 나머지는 다 승인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같이 간담회 한 결과를 객관성 있게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발 좀 맞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열병합발전소기금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준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일곱 분 다 계시지만 한 번쯤은 열병합발전소기금이 이 정도 예산 규모인데 의원님들한테 좋은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전부 다 지역구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기금이 5km반경 내에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 5km반경이면 다 해당이 되잖아요. 저는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안일한 게 아닌가.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고 저는 놀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가 이 문제만큼은, 발전소기금만큼은 기업지원과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의회 주례회의 때 오셔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전체 의원이 공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소음방지시설 설치 있잖아요. 사업기간을 보면 9개월 정도를 잡으셨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지금 설계를 하고 동절기 지나서 하게 되면 늦어도 9월까지는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늦어도 9월이요?

예.

빠르면?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공사가 아니고 한국도로공사 위수탁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계획이 나오면 나중에 문서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본설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진행이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국비 지원 10억 받았던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투융자심사가 작년에 재검토가 떨어져 가지고 예산 반영은 도까지만 되어 있고 저희한테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올해 잘 돼서 부지 확보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 내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

50%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해라.

원래 50대 50인데 절에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협의를 해서 액수를 많이 줄여서 내는 걸로 해서 얘기를 추진 중이었잖아요.

방침은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부담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나중 얘기를 과장님이 인수받으시면서 얘기를 아직 다 못 들으신 부분 같은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와 정수의 정의를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수는 한강에서 물을 취수하고 정수장으로 오는 게 원수고요. 정수는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가정으로 공급되는 게 정수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구입비라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50원씩 삽니다, 물을.

일단 원수를 우리가 취수해 가지고 가정으로 보내는 게 정수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수 구입비로 명칭을 붙여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 계수 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