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장 하민철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도내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시켜 나갈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정무부지사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서 정무부지사가 갖춰야 할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점검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김방훈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방훈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도 오늘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창옥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태석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입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입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정무부지사예정자(김방훈) 인사청문 심사

김방훈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김방훈 (선서문 전달)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김방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청문회 준비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무부지사로서 역할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스러운 마음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에는 진솔하고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은 도제 실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제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21세기 들어 더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기회의 섬으로 가치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구, 관광객, 기업, 자본의 확대가 비약적입니다. 높아지고 있는 힐링의 섬, 카본프리 아일랜드 가치는 거인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성장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제2공항, 혁신도시와 강정크루즈,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현 제주공항 확충과 신항만개발은 제주를 동서남북으로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또 다른 도전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적·외형적 측면의 성장은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2공항과 강정, 이러한 개발과 보전의 상충, 한중 FTA 발효와 1차 산업의 불안, 일자리의 미스매치, 저출산과 고령화, 주거불안 등 이러한 현안들은 도민의 역량 결집이 매우 절실합니다. 소극적 자세로는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 확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변화와 도전 속에서 도민이 안심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제주의 역동성과 혁신성이 발휘되도록 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제주도 도시건설본부장과 자치행정국장, 제주시장과 도 기획관리실장 등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의 꿈을 갖고 노력도 했습니다. 제가 정무부지사의 소임을 맡게 되면 행정경험과 그간 정치의 꿈을 키우며 민생 현장에서 도민 여러분이 당부하셨던 말씀들을 바탕으로 화합과 소통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확산시켜 우리 제주가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업무로는 국제통상국 업무와 도민과의 소통, 도의회와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미력하지만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가치와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제주가 써 내려가는 역사가 곧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역사가 되는 웅대한 꿈을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업무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도민사회에 실망감을 드렸던 일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의 귀와 마음은 더욱 훨씬 넓게 열고 크게 담을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무부지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제주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위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도민 전사의 뜻으로 생각하며 경청하고 가감 없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청문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성원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준비해 주신 하민철 위원장과 허창옥 부위원장님, 김태석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그리고 보충질의는 위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의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혹시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간략하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정자께서는 지금 제주도가 국책사업 하는 세 군데를 아시겠습니까?

김방훈 국책사업 세 군데입니까?

예.

김방훈 제2공항하고 시민복지타운에 있는 첨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군기지. 그죠?

김방훈 예. 강정 민·군복합항.

그중에 한곳은 현재 진행 중이고 두 군데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중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분만 자료 요청하겠는데. 김방훈 예정자께서는 공직 중에 가장 화려한 직을 가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보면 장시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행위의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등을 반영하고 또한 입지타당성 용역,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는데, 맞죠?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에 보면 면적이 16만 3535㎡, 거의 8만 평이거든요. 그리고 필지가 144필지, 국공유지가 6필지, 그러니까 2.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138필지, 거의 98%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도정이 하는 부분은 공모 신청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 제한금지 신청만 되어 있거든요. 그 공모 신청할 때 아홉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아홉 군데 회사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김방훈 예정자님, 축하드립니다.

김방훈 고맙습니다.

위의원 통과되면 제주도를 위해서 잘 봉사하리라고 믿고,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잠깐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지사께서 주간정책회의 때 잠깐 한 내용하고도 연관되겠습니다마는. 제2공항 건설 아까 언급하셨는데, 제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이죠?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김방훈 국가가…….

국가죠. 따라서 그것에 의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국가가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방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김방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하셨어요. 어제 주간정책회의하고 다음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착주민, 도내 출향인, 도외 출향인, 외지인 이렇게 해서 차등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이게?

김방훈 말씀드립니까?

예.

김방훈 정상적인 보상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계획 하기 이전에 보상 현황이 나오면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고…….

예정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등보상을 하겠다, 아까 분명히 주체가 국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도 국가가 하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사가 주간정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어요. 외지인하고 도민에 대해서 차등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판단은 그 지역에 외지인들의 토지가 거의 과반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반수는 아니지만.

예, 40% 오버됐습니다.

김방훈 40%가 넘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지인들이 투기성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오셨는데 실제로 농작을 하고 거기에 살고 계시느냐 이런 것까지도 감안한 말씀이신데, 투기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갑자기 와서 투기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상까지는 생각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사 예정자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상이 아니고 지원이에요. 지원하고 보상은 구분해야 됩니다. 적어도 지사는 법조인 출신이고 보상에 대한 법률과 지원은 행정 재량행위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혼용했다면 그것은 지사가 발언을 잘못한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이것은 위헌적 발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보상하는데 외지인 따로 내지인 ― 제주도민 ― 따로 해서 보상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방훈 아무튼 간접보상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외지인이 투기성으로 해서 왔을 때는…….

그것은 예정자께서 좋게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다. 차등보상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차등보상을 국가가 하겠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뭔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장이 제주도민은 차등보상 하겠다면 대한민국사회에서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방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시면서 영농을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영농보상비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지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받을 수 있지만 투기성으로 한…….

그것은 영농지장물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보상이에요. 토지보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률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지 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김방훈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정이 되신다면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치밀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지사께서 발표해 줄 수 있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동료위원이, 성산포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지사가 차등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성산포분들이 자기네는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똑같은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정책수행도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내정이 되신다면 지사님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방훈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했습니다. 맞죠?

김방훈 맞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주도를 시범도시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는 정말 그야말로 제주가 힐링, 아까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힐링의 섬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정말 모든 도민이 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외국에 있는 모든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주도를 2030년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 ‘탄소가 없는 섬, 무공해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선언인데, 자랑스러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제사회에 허언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망신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로드맵을 잠깐 예정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는 게 있으면.

김방훈 탄소 없는 섬 당연히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제주도를…….

전기차 시범도시로 해서.

김방훈 제주도를 탄소 없는 아일랜드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 앞에서 기조연설에서 한 사항입니다. 약속이나 마찬가지로 했는데, 탄소배출 문제는 전 세계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

내정자님. 전 세계 얘기하지 마시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로드맵을 얘기해 주세요.

김방훈 아무튼 제주도에서는 탄소배출 제로화 섬 관계는 2015년 5월에 이미 2030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치가 이것은 제주도 환경에서는 정말로 앞으로 핵심가치로 성장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을 프랑스에 가셔서 말씀하셨고, 그와 연결해서…….

핵심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본프리는 전 세계 국가가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 핵심가치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전이고, 이렇게 지향해 나가겠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겠다 해 버리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한 예로, 올해 7월에 국가가 제7차 전력수립계획 수요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2030년도에 제주도가 필요한 수요 예측이 얼마냐? 6095GW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얼마를 예측했느냐 하면 1만 1334GW를 예측했어요. 국가가 수요 예측한 거하고 제주도가 수요 예측한 거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발전설비라든지 기타 등 이것은 도대체 어떤 자료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가가 할 때는 모든 전문위원, 기타 등등의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문위원들을 동원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제주도가 1만 1334GW에 대한 수요 예측은 공무원들이 데스크에서, 공무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데스크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수요 예측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방훈 전기 기호가 ㎿, GW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당 몇 시간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실. 10시간 돌렸을 때 몇 GWh가 되는 것인가 두 시간 돌렸을 때 몇 됐을까,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기호가 서로 안 맞아서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중간에 자세한 내용을, 수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도 다 되고 정리하는 기분에서. 지금 저희 의장님께서 공무원 시절에 용머리해안가에 나무다리를 만들어놨었어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잠겨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는 또 남원읍 위미리 해수면이 밀물 때 상승되어서 어선들이 정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후변화로 인만 해수면 상승이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1차 산업인 농어업에 지금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방어라든지 자리가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방훈 사실 1차 산업분야 특히 수산분야도 그렇지만 밭작물이라든지 이런 분야들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장기대책을 수립해서 농업기술원에서라든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감이 북진해서 북쪽지역에서 아주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있고, 사과가 북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산과 유통, 1차 산업에 대한 생산도 저생산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고품질은 당연히 생산자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예정자님, 지금 제 질문의 포인트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북상되고 있다면 제주도의 작물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대체작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어라든지, 몇 년 전 2008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참다랑어가 대거로 출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연근해에. 그때는 공직에 계실 때고.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업, 농업에 대책을 세워서 농어민들에게 줘야, 대책을 내놓아야 농민들이 대체작목을 선정하고 어민들이 새로운 어종에 맞게 어선을 개량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도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참다랑어가 출몰했을 때도 그러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열대식물들이 과연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부터, 또한 어류인 경우에는 앞으로 제주지역의 연근에 있는 어종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구까지도 연구해서 앞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내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지원 동기와 각오를 보면 제주도 백년 미래대계를 바라보는 역사적 대사업인 제2공항 입지에 따른 제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겪어야 하는 성산읍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의 상호 보완과 최적 교통여건 확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각오로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검증의 자리도 되겠지만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해결의 고리를 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예정지를 발표했습니다. 그후 많은 문제점들을 지역주민들이 제기했는데, 그중에서도 중점적인 게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없다, 환경평가 등 절차이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예정지를 ‘공항 확정’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도정이 확정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절차가 적절한 내용인지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방훈 지금 현재는 사실상 확정 고시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 고시된 것은 아닌데 예정지로서의 발표가 된 것이고 또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은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설명회라든지 주민의 의견들을 다시 들어보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해 온 과정을 보면 우리가 단일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예비타당성 조사가 과연 형식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방훈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실 경제성 부분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A라는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 이만큼의 투자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일단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도에 보면 아니면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지사님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위치를 옮길 수도 있다, 그런 내용도 있던데 가능한 겁니까?

김방훈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변경 가능성이 없는 거죠?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맞습니까?

김방훈 일단은 선정되기 이전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확실히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위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농성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원희룡 도정의 가장 큰 고민이 뭔가 하면 제2공항 조기 건설, 한 2년을 앞당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과 소통없이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방훈 소통은 평상시에도 도민을 위하여, 도정을 위해서는 소통해야 됩니다마는 2공항만큼은 오랫동안, 수백년 동안 거기에서 삶을 지켜왔던 도민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열정을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공항 발표가 11월 10일이면 지금 두 달이 다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은 넘었고 한 달 보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역주민이 6개 마을 중에 4개 마을이 기자회견을 갖고 또 2개 마을이 농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도정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분들을 달랠 수 있는 또 다른 대화를 해 봤는지, 그분들을 불러서 어떤 토론회를 했는지 그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방훈 제가 판단,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대화라든지 소통을 강화하고 비중을 두기 위해서 조직을 강화했고, 강화한 조직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전에는, 지금 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단에서 마을에 수시로 다니면서 대화하려는 자세는 갖고 갔다 오는 것은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향도 보고. 하지만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원 지사께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보면 중차대한 환경 훼손에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재검토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김방훈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기위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수산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인데 4.5㎞의 동굴길이가 지정됐다고, 그 인근에 있다고 지면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공항과 바로 직결되어서 영향을 미쳤을 때는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의 목표가 자연·사람·문화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선으로 놓고 있고, 그다음 사람이 두 번째 인 것 같은데. 만약에 공항 대상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지사 내정자께서 지사님께 재검토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김방훈 저는 설득을 시켜서 오랫동안 다양한 방향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본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방훈 시간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시켜야 우리 제주도의 미래가치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몰아내실 겁니까, 어떨 겁니까?

김방훈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최대한으로 달래면서 보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람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공항 포화시점을 2018년으로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협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감안했을 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진전이 없으니까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방훈 협의 일정은…….

협의 테이블은 어느 시점까지로 생각하고 계신지?

김방훈 협의 일정은 최대한 빠를수록, 저희 도정 입장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적극적으로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수시로 만나면서 조기 일정,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루라도 빠른 시일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주민들과의 논의들을 과연 국토부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김방훈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동향이든지 추진상황들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가요? 100% 반영할 수 있는지 50% 반영하는지 10% 반영하는지,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방훈 어떤 부분에서 반영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되면 그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김방훈 협의가 되기까지는 많은 법적 검토를 거쳐서 협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되면 100% 합의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방훈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면서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후보예정지 발표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분들인데 과연 우리 제주도정이 공항관련 문제는 그렇게 조정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부하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공항 관련 보상 및 에어시티에 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보상의 주체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김방훈 예, 국가가 보상의 주체입니다.

국가죠. 그럼 우리 지사님께서 발표하는 제2공항에 대한 보상하고 국가가 보상하는 것의 다른 점은 뭐가 다른 겁니까?

김방훈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은 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접촉된 부분에 대한 법적 보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 지사님께서 관심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주변발전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에 따른 분배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개발을 하고 개발한 토지를 거기 정착주민들이 그 부지를 이용하겠다고 할 때는 개발단가라든지 그러한 개발단가에 의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김방훈 그렇습니다.

어떤 법률을 근거로 보상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김방훈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게?

김방훈 아니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하고 국가에서 보상하는 게 차별…….

김방훈 차별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똑같이 집행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가 말하는 지역개발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일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김방훈 보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농지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도 포함될 것이고.

우리 조례나 법률에 있는, 가능한 겁니까?

김방훈 그것은 지장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토하는 것도 가능하고.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방훈 예.

그게 법률에, 제도에 둔 겁니까? 제주도 관련 법에 둔 겁니까, 그것은?

김방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토라든지…….

김방훈 지역에 농지를 1000평 갖고 계신 농민이 계신데 이것이 수용돼 버리면 일단은 경작지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국공유지를 통해서 농작할 수 있는 그런 교환, 불하하는 부분이라든지 경영할 수 있는…….

법률로 지정된 건 없잖아요?

김방훈 그것은 가능합니다.

법률로 지정된 게 없잖아요?

김방훈 국공유지 재산관리 내용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김방훈 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에어시티를 개발하겠다고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우선 개발하려면 개발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개발하는 목적이.

김방훈 “에어시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항주변에…….

공항 복합도시든 간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김방훈 아무튼 그것은 공항이 있고 그 도시 인근에, 위성도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인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한 지역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시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김방훈 그 재원은 일단은 공공으로도 할 수 있고 민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공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수용법도 있고 환지방식의 개발방법도 있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래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체비지를 팔고 그 재원으로 공공시설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한다든지 환지방식을 하면 공항에 들어가는 땅도 150만 평이나 그 주민들이 내놓았는데 또 수용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온평리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고…….

김방훈 수용을 하든…….

환지방식도 그렇습니다. 환지방식도 50%가 될지 48%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0평을 내놓으면 반 이상이 뺏기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땅도 내놓았는데 또 뺏기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방훈 일단은 개발했을 경우에 지가상승이, 그 이상의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가상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연히 놔둬도, 가만히 놔둬도 그 땅은 올라갑니다, 공항이 생기면.

김방훈 참고로 도시발전에는 그러한 애환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가 이렇게 확산되고 발전하는데도 과거에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으로 했는데 거의 감보율 50%, 45%, 60% 가까이 내놓으면서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주시가 확산돼 왔듯이…….

그분들은 공항에 땅을 안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공항에 땅을 안 내놓으신 분들은 당연히 개발해서 지가가 오르게 되면 저도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1만 평이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는데 그걸 내놓고 다시 자기네 집 사는 것까지 땅을 내놓아 가지고 개발해 주겠다 하면 논리가 맞는 건가요?

김방훈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주민들에게 손해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답변은 보충질의 때…….

예,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왼쪽으로 옮겨서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김방훈 고맙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1973년도에 공직에 입문하셨어요. 한 4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아 왔고, 보니까 김태환 지사 시절 그리고 우근민 지사 시절에 제주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희룡 지사께서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내정을 하셨는데, 지금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방훈 도민을 위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영광이고, 보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3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도정들이 인정할 만큼 무난한 역할을 하셨고, 또 원 지사께서도 앞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내정했다고 보는데, 예정자께서는 왜 내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방훈 공직생활 과정에서 기술과 행정업무를 다양하게 취급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제주도 실정이 제2공항도 있지만,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의회가 도민의 전당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사실 도민입니다, 도민의 대표고.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제주도의 현안사항들을 경험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왔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출직 지사를 빼면 어찌 보면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자리가 지금 정무부지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위공직자로서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방훈 저는 소통입니다. 아무튼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과의 소통인데, 아무튼 마음을 열고 도민과 접촉하면 도정을 수행하든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소통이 중요합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내지는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거기 주된 이슈가 뭐였냐 하면 도덕성과 전문성이었습니다. 소통은 제2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과 전문성이 최고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될 자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방훈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정자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봤는데, 과거 2002년도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체납이 있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방훈 최 근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내용은 혹시 모르십니까?

김방훈 아니 최 근래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까지 내용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김방훈 가족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시즌 때는 잘되고 또 비수기 때는 잘 안되고, 가족 말씀에 의하면 자금흐름이 원활치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날짜에 납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체납이 되고 그것에 따른 문제들이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제 날짜에 납부가 안 돼서…….

물론 체납했다가 완납하셨어요. 완납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위공직자로서 그리고 제주시장을 하셨고 제주도 전체 기획관리를 하는 실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앞으로 예정자께서는, 물론 일선 행정업무에 바쁘신 사항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하고요. 지원동기를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공항문제 그리고 1차 산업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문제, 이 세 가지를 지원하게 된 동기로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짧게, 지금 현 공항과 제2공항과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방훈 일단은 현 제주공항 인근의 부락이 용담2동, 도두, 이호, 외도, 애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음의 불편이라든지 또 토지이용에 불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2공항하고도 차이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 제주공항이 주변의 불편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온평리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하지만 현실은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어요.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도정질문, 올해 도정질문 때도 현재 공항에 대해 지사님께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켜진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이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정자께서는.

김방훈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지방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규정은 그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을, 불편사항들을 추가로 아니면 매칭해서 지원을 하든 추가 지원사업을 찾아서 지원을 하든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항주변 발전계획 용역 들어갔죠?

김방훈 현재 제2공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항이라고 하면, 개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항이라는 개념이 2공항만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방훈 제주공항입니다.

제주공항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김방훈 여기 제주, 지금 현 공항입니다.

그러면 공항 주변 발전계획에 현 제주공항 주변도 포함되는 겁니까?

김방훈 그것은 지금 현재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공항 주변 발전계획 내년도 1억 5000만 원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2공항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제2공항만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김방훈 예.

그래서 제가 전번에 주문을 했었어요. 이왕 용역하는 거, 현재 공항이 폐쇄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제2공항이 2023년이 되든 ’25년이 되든 생기기 전까지는 이 공항을 계속 확장해서 쓰고 앞으로도 쓸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현 공항에 대한 발전계획도 분명히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자께서는 지금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방훈 그 부분에서는 좋은 의견으로 일단은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유형의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예정자께서 정무부지사 자리로 가신다면 현 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주민과 소통 한번 하십시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의회와 소통해서 앞으로 제2공항이 되든 현 공항이 되든, 공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똑같은 공항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차 산업에 대한 해결책이 예정자께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방훈 1차 산업은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온난화로 인한 채소라든지 밭작물이라든지 수산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 이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1차 산업 분야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최근에 감귤이라든지 월동채소가 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막대한 농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대응이 늦어져서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지적이 됐는데, 혹시 부지사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1차 산업 문제에 대해서. 감귤과 밭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방훈 일단 감귤만 먼저 말씀드리면 고소득, 고품질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김방훈 고품질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이고요. 현재 감귤에 대해서 산지폐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월동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선제적으로 해 줘야 농민들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김방훈 아무튼 감귤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현재 소비인데 지금 시장에는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 겨울 과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귤보다도. 그리고 외국산 열대과일들도 많이 나와 있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시기마다. 어린이들이 요즘 시장에 가면 감귤을 잡는가, 바나나를 잡는가, 딸기를 잡는가? 요즘 주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바나나를 잡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왜 안 잡는가? 그러면 감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아침마당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생산…….

제가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방훈 아무튼 그런 홍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그런 홍보비 충분히 쓰실 생각 있습니까?

김방훈 예.

홍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방훈 예, 홍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무부지사님이 앞에 계셨지만 의회와의 소통이 좀 많이 미약했다는 내용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도 그랬는데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김방훈 업무마다 지금까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 왔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시로 업무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도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방훈 지켜봐 주십시오.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원래 토목직이죠?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 쪽에는 아주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에 보면 정무부지사의 기능을 확대하는 안도 있었어요. 제2공항 부분에 대해서, 공항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장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김방훈 지금 현재 조직은 개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떠나서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같이 노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의회를 통과하여 공항추진본부로 격상되면서 따로 본부는 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무부지사님께서 진정 도민을 생각하신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자께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와 도민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민과 지금 공항 예정지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세 분의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김방훈 예정자께서는 많은 공직을 두루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정책적인 질의만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 신상도 가끔은 터뜨려서, 도민들이 그 모습도 봐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홍경희 위원님이 그 발언 좀, 좋은 발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위원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결국 아쉽게, 저는 순간 아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마는 어떻든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것도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님과의 인연이 3년 동안 공직을 떠난 상황에서 정치적인 동지로서 활동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주 큰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같이 활동했었는데 그때의 느낌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한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도 김방훈 예정자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사람 좋고 성실하다는 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면에 과연 능력은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은 들 때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능력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고, 이제까지는 동지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오늘은 냉정한 질의를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민선 6기 들어와서 부지사 체제를 보니까 그전까지는, 바뀐 하나가 환경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바뀌었어요, 부지사 역할이. 그런데 환경부지사일 때는 행정부지사와 환경부지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권한이나 업무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반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지사라는 게 원래 환경과 경제의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부지사의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원 도정에 들어오면서 정무부지사라는 직함을 놓으면서 그 영역이 굉장히 축소됐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의미가 과연 대의회 업무, 대중앙정부 업무, 시민단체와 도민에 대한 소통 업무 이런 게 대부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도지사가 하지 못하는 뒷부분을 수습해 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로비스트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조금은 이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정무부지사의 범위가 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김방훈 예정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의 환경부지사와 비교해서 이게 과연 잘된 조직개편이었나.

김방훈 현재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랜 행정경험을 가져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지금은 과부하가 걸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서마다 다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어느 업무가 되든 간에 함께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면 어려움 없이 일을 다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의 정무부지사님도 중앙절충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쭤본 게 그냥 정무부지사 체제로 하는 게 과연 이 조직 체제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의 환경부지사 체제로 돌려놓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김방훈 일단은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도민을 위해서 과연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직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신중하고 다양한 깊은 검토를 못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분석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도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일곱 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참석, 두 번째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직 업무,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 그다음 도청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 수렴, 정부 및 국회 등과의 업무협조,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 그밖에 도지사에 대한 정무적 보좌.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전부 대언론, 대정부, 대도의회 이런 일들이고요, 거기 관련 부서가 국제통상국과 소통정책관 정도로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통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만약에 이런 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면 그전에, 처음에 오신 정무부지사는 제주도분이 아니고 중앙절충을 위해서, 중앙절충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모셔 왔습니다. 제주도분이 아닌 분을. 그래서 대중앙 절충은 잘했을지 모르는데 우리 대의회 관련 업무나 도민사회와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했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김방훈 예정자께서는 과연 도민과의 소통과 도의회와의 소통은 잘할 것 같지만 중앙정부와의 절충 부분에서 약하지 않은가 하는, 저번 정무부지사의 강점 부분에서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방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게 중앙부처하고 국회 부분의 예산 절충이라든지 사업 확보,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보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절충은 소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수년 동안 해 왔던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색없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40년 동안 행정경험을 하면서 중앙부처를 아무래도 들락날락거려야 할 일들이 많고 한데, 제가 볼 때 그 일들은 전부 저희들이 부탁하러 가는 일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대중앙정부의 일은 아무래도 중앙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중앙에서 어떤 직을 가지고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는 바가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까지 중앙정부와의 일은 저희들이 거의 도움을 요청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간관계는 있었겠지만 정말 높은 직에 있으면서 정무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모든 문제는 전부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방훈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중앙의 인적네트워크가, 지금 활발하게 일하는 분들이 부처마다 다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 대한 얘기를 모든 위원님들이, 소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2공항 문제나,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제주공항 문제, 다 공항에 대한 문제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항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것 이전에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항문제만이 아니고 예래휴양단지 문제, 신항만도 한다고 하는데 신항만 문제,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설립 문제, 또 녹지국제병원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산재한 일들이 많습니다, 도내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모든 문제들이 중앙과 연결된 일들도 있기 때문에 중앙 소통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좀 더 강한 요구를 요구합니다.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 부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가 국제통상국 아닙니까? 거기 평화협력과에, 제가 여러 번 질의해서 느꼈겠지만 남북교류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력과, 지금 정무부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부서인 통상국의 남북교류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남북교류협력 5대 사업을 굉장히 자랑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김방훈 예.

5대 사업이 어떻게 다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방훈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실 5년째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아마 감귤보내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만 하더라도 북한에다가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했고,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한라산과 백두산 생물에 대한 연구라든가…….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여튼 2010년 5.24조치 이후에 남북교류가 정부적으로도 뜸하고 제주도 또한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튼 간에 우리 국가의 국정기조 중의 하나가, 아시죠?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또 나오고 있냐 하면 평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통일의 지방화입니다. 통일의 지방화! 그것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와 맥락을 같이해서 5대 사업이 이번에 발표됐고,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은 그 5대 사업 에 플러스 하나를 해서 에너지평화 사업까지 5 플러스 1 사업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곳곳에 가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 세계지방정부연합아시아태평양지부에 가서도, 거기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남북교류 5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셨고, 경기도와 우리 제주도가 하고 있는 남북교류 회의에 가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에 대해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저는. 남북교류, 남북협력기금 얼마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

김방훈 아마 20여억 원이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김방훈 100억.

100억이 벌써 됐어야 하는데 5.24조치 이후에 기금 마련에 굉장히 소홀하였기 때문에 지금 기금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풀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김방훈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돼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하려고 해도 남북교류협의회와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게 되면 정부를 설득해서 기금도 활용하면서 5대 사업에 대한 추진을 효과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말한다면 원희룡 지사의 힘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부지사님이 그것을 잘하셔야 되는데, 되시면. 제주도에서의 사업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통일사업의 3대 통로가 있습니다. 민생·환경·문화. 민생·문화·환경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환경은 이번에 한라와 백두산 생태환경으로 접근이 됐고요. 민생도 감귤보내기 사업으로 한라·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을 하고, 감귤보내기 사업을 재개한다면 민생에 대한 게 조금 연결되고, 그다음 문화적인 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홍경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답변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에 좀 노력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평화통일, 우리나라 국정기조에까지 들어가 있는 통일문제에 평화의 섬인 제주도가 정말 교두보가 되는 그런 자리, 그런 도가 되고, 통일의 지방화가 될 때 제주도가 우선 나서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아마도 지사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사 예정자님께서 어떻게…….

김방훈 문화 부분 중점해서 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김방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허창옥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질의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후보자 가 된 것을 축하드리는데, 저도 후보자 된 것을 축하드리지만 내정이 될지 말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해 왔는데, 저는 답변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온 도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입니다. 아까 인사할 때 “질의에 진솔하고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합치되기가 힘든 답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사말에도 나왔지만 국제통상 업무와 도의회, 도민, 정부, 언론을 상대로 하는 정무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정책적 질의와 관련한 답변은 당연히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을, 지금 정책질의 한 것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소관 업무로 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무환경경제부지사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조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맞는지 틀리는지.

김방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동의하시죠?

김방훈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안에서 가능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바로잡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대토와 관련해서, 제2공항 부지의 대토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대체해 줄 수 있는 부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에 농사짓고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이것에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토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대체할 토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민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대토도 다 해 주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도민사회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토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렇게 흘려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정하든지 재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를 맡기 때문에. 지금 10개 국가와 FTA가 됐습니다. 지금 1차 산업은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출과 관련된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통상 업무를 관장하니까. 개인적으로 혹시, 제주의 1차 산업을 식품가공을 통하든 어쨌든 간에 수출 확대를 할 수 있는 개인적 포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방훈 물론 FTA 관련해서 11개 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를 받았습니다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얘기 다 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건 이미 도민사회에서 11개 품목이 양허제외가 됐고, 그렇더라도 여전히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건데, 수출업무를 하는 소관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제주 1차 산업의 원물뿐만이 아니라 식품가공을 통하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개인적 포부로.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FTA 관련 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차 산업 부분의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습득을 못 했습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솔직해서. 어쨌든 앞으로 되시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김방훈 알겠습니다.

제가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그 후보자가 어쨌든 내정이 되면 정책적인 능력이나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도민사회의 의구심도 사실 풀어야 되는 우리 위원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덕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의견”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원칙은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저도 이 원칙에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의한다는 얘기죠?

김방훈 예.

동의한다는 거고. 그다음 지금 농업회사법인이 제주 땅 투기로 인해서 상당히 공항문제, 여러 가지 혼재된 점도 있지만 제주도 부동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회사법인이, 사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승인해 준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대상 법인 321개소에서 목적 외 사업을 한 데가 74%입니다, 이게 237개. 사실은 애초부터 농업회사법인이 농사를 짓거나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겠다는 생각 없이 법인을 설립해서 농지를 매입한 게 대표적인데, 원희룡 지사께서 12월 21일 날 이것에 전면 전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방훈 기사 내용을 보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죠?

김방훈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게요 후보자께서는 1991년에 농지원부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김방훈 예.

그때 공직자 아닙니까?

김방훈 맞습니다.

공직자가 법적으로 물론 농지원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직자가 농지원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김방훈 ’91년도에, 제 고향이 원래 한림 수원입니다. 수원에 부모님이 계시고 집 바로 지척에, ‘우영팟’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어머님이 오랫동안 쓰시던, 부모님이 쓰시던 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텃밭 때문에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까?

김방훈 예, 그것을 매입해서 지어 왔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와 같이, 부모님네랑. 그때 당시에 그게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김방훈 오래됐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간 것이 기억이 안 될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가면 농지원부 없애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김방훈 물론 농지원부를 가졌다고 해서 큰 해가 안 된다고, 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구심이 가는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큰딸은 2009년도 8월 19일 날, 두 번째 딸은 똑같이……. 아, 큰딸은 2009년 8월 19일 날, 그리고 두 번째 따님은 2015년 올해 3월 20일 농지원부상의 세대원 상황에 등재합니다. 왜 그러셨죠?

김방훈 저도 이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마는 세대주가 있게 되면 자연히 따라서 가족까지도 같이 등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원으로 등재시키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한 것은 맞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 부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농사짓던 것을 위임받기 위해서도 등재합니다. 다양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 답변서 자료에 보면 따님들도 다 직장생활도 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만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재했다는 것은, 사실은 농업회사법인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어쨌든 되시면, 농민들도 사실 울화통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기로 여기에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데 흔히 농사짓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조경수나 잔디 같은 걸 재배하는 분들을 농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버젓이 농지원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입니다. 사모님께서 올해 2015년 3월 31일 날 농업경영체를 등록했어요.

김방훈 예.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까?

김방훈 조경수도 대상이 된다고 가족은 그렇게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도 조경수나 잔디 재배를 농업에 종사한다고 인정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공직자와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많은 농민들한테 자괴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지사로 내정되어 가지고 1차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든 많은 도민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이런 의구심들을 제기하면 얼마나 많이 신뢰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방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족이 취득할 당시에 감자, 콩 이런 것을 실지로 재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직 입장이 되고 사업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심어서 놔둘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조경수를,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아마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꼭 정리를 부탁드리고.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후의 질의·답변에 있어서 도정의 입장을 답변해서는 안 된다. 저는 어쨌든 내정자께서 갖고 있는 자기 철학과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정에 부지사로 갔을 때도 그 입장과 철학을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도에서 나온 입장, 도민들은 도에서 나온 많은 입장들에 동의를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정자의 철학과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1차 산업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모르면 모른다. 공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도민사회에서 역시 오랜 공직사회를 통해서 정말 도민들을 위한 마음을 늘 갖고 있구나 하는 게 인정됩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차 질의는 마지막 한 분 남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가 관할할 수 있는 담당 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 중에 보면 국제통상국이 있죠?

김방훈 예.

최근에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에 근거한 투자 실적을 보면 2014년도 말 기준으로 10조가 투자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30%가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투자금액들이 부동산 개발 위주로 투자가 되어 있고 환경보전이라든지 과학기술 쪽으로는 투자가 미흡하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앞으로 물론 통상과 수출 아주 중요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종합적인 제주도 투자개발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주도가 개발돼야 될 것인지.

김방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주 미래비전 용역이 내년 2월이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두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하에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각종 개발계획들이 지금 현재 작업하면서…….

저는요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정자의 소신을 듣고 싶은 겁니다. 미래비전 용역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청문 대상자인 김방훈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 앞으로 정무부지사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소신도 말씀해 주셔야죠. 그거야 당연히 나오죠. 용역결과는 나오지만 앞으로 제주도 개발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철학과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방훈 아무튼 제주도인 경우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부분, 환경 부분, 이 부분을 떨쳐 놓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에 하기 때문에, 지금 수정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미처 추진하지 못한 부분, 또 보완 사항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현 실정에 맞는 계획으로, 부문별 계획을 받고 나서 그래서 추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예정자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이 자리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직진단 용역 최종보고서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방훈 예,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김방훈 구체적인 것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개편안에 보면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와 닿는 게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간의 역할분담이 조금 한쪽에 치우쳤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조직진단 용역이, 물론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무 기능에 대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통합해서 정무 기능과 일정 부분 경제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생각하시는 소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방훈 내용에는 1안, 2안, 3안으로 1안은 3개 부지사, 2안은 정무와 행정을 하는데 업무분담을 하는 내용으로…….

균등하게 분할…….

김방훈 예, 균등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3안은 현재 있는 부분에서 업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개인 소신으로 2안을 찬성했습니다. 2안이 제주도가 가야 될 조직인 것 같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하고 물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업무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양하게 전체적인 업무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2안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내려오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파견식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제주도 정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가 진짜 발전하고 주민들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을 하려고 하면 저는 정무기능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실·국 간의 균형적인 업무협약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청문회를 통과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 세부적으로 담당 실·국과도 얘기해 보고, 다른 부서와도 얘기해 보면서 조직개편, 물론 단시일 내에 안 되겠지만 하게 되면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방훈 예.

그것에 대한 소신도 저는 분명히, 아까 여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정자께서는 공직 안 해 본 게 없어요. 말단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고 요직인 정무부지사까지 가는, 어찌 보면 행정의 꽃입니다. 선출직 빼고는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이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그 역할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주문도 하고 그런 소신 있는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방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저는 걱정은 됩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제2공항 문제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건축, 토목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이잖아요.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일입니다, 사실 정무부지사의 일곱 가지 역할이. 단순한데 정말 시간을 많이 요하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되는 게 현명한 것인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방훈 알겠습니다.

건축토목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주장한 바 있는 아라지구 개발사업, 그 당시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죠, 아라지구를 개발할 때?

김방훈 아라지구 개발사업이 제주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는 제주시에는…….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김방훈 예, 그 업무에 대해서 감독업무의 위치에 직접 위치는 안 되어 있고…….

거기서 느끼는 바가 제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127억 원의 손해를 봤다,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앞으로 제주도에 이렇게 큰 단지의 개발사업이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게 앞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때 감보율을 하향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손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의 피해가 왔어요. 그래서 공원부지 선정만 해 놓고 돈이 없어서 공원을 못 만들고. 그런 지역개발이, 과연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학교도 설립을 못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건축, 토목 관련 개발 이런 일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지역주민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민이 부메랑을 맞은 일이 발생한 게 아라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방훈 물론 동감합니다. 문제는 맨 처음 사업할 당시에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판이냐, 기존 건물이 있느냐, 기존 건물이 있어서 보상비가 많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투자액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감보율이 많아지고 감보율이 많다 보니까 투자액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저도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감보율을 하향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듣다 보니까 학교를 지을 땅을 못 하게 되어서 학교가 안 생김으로 인해서 아라지구 내에 아라초등학교 하나, 학교 위에 학교를 하나 더 짓고 있을 정도가 발생하고, 지금 백몇십억을 손해 보고. 그런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아무튼 간에 처음 계획도 잘못됐지만 그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모두 자기의 이익을 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2공항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텐데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자기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지역주민의 의견 같은 것은 좀 더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와야만 된다는 것은 아라지구 개발에서 우리가 배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김방훈 예, 공감합니다. 참고로 개발과정에서 수년에 거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자재 인상비라든지 이러한 요인들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감보율 문제가 많이 컸던 것도 있고요?

김방훈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도시개발이 또 생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도 그 지역 내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다시 도민에게 피해가 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부지사가 되시면 이런 부분 개발할 때나 공항 문제나 모든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소통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단순하고 업무가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시간을 요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업무를 어디까지 맡는 게 과연 좋은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역시 2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되시면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셔서 업무분장을 통한 제주의 1차 산업이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겨울 장마, 상당히 궂은 날씨로 인해서 감귤을 포함한 밭작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월동채소도 상당히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정무부지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공직자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김방훈 감귤만 하더라도 일단 소비 아닙니까? 소비는 맨 먼저 기업이 상품을 하나 팔더라도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감귤만 하더라도 시기를 잘 선택해서 홍보에 주력해 가면서 그리고 소비처를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내지는 모든 단체를 총동원하든지 해서 소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이 소비처에 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고품질이라고 하는 감귤의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우려가 있느냐? 비상품을 포함한 일정의 상품을 수매를 하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장 출하를 억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가격상승에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게 현장의 얘기고 저도 그것에 동감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월동채소와 관련해서도 대표적인 양배추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19일, 11월 달에 22일, 그리고 12월 달에도 계속 궂은 날씨로 인해서 생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만생종류들이 밭떼기 거래가 워낙 잘되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유통인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현지 농가들하고 상의했을 때는 조생종의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연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동성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한 지금 양배추 같은 경우도 50만 평 정도의 시장 격리나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나머지 양배추의 가격 지지도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양배추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라든가 무 같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소관업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방훈 하여튼 무 같은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은 가공 쪽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격리에 동의하십니까?

김방훈 동의합니다.

도에서 나서야 되는 거죠?

김방훈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주 농지기능 강화 관련해서 먼저 질의할 때 어쨌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도 입장을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농업회사법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육지의 개발주식회사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해 온 행태가 사실은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를 통해서 분할을 하거나 쪼개기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물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등기 상황에서.

김방훈 편법입니다.

편법이죠?

김방훈 예.

어쨌든 지금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민하고 겹쳐진 토지에 대표적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광주의 모 회사는 와서 가등기해 놓고 그다음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 밭의 분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어요. 당신네 이거 안 팔아주면 길도 다 막고, 이런 식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일비재해 왔는데 저는 어쨌든 되시면, 왜냐하면 건축 쪽이나 도시건설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편법들은……. 지사님께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역량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다 막아내겠다, 전쟁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김방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도의 난개발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까지 협박 당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방훈 알겠습니다. 농업법인의 목적에 일단 맞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개발주식회사라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들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불법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책을 통해서 더 이상의 농업회사법인이나 아니면 제주도 토지가 육지의 개발회사를 통해서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앞장서 줄 수 있습니까?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항복합도시 등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의 개발목적을 제도화해 줄 수 있는지? 지난 도정을 보면 시행하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다음 도정에 연계될 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3년 후에도 그 자리에 계실지 어떨지 몰라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게 어떠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현 도정에서도 투자진흥지구에 도민 고용이라든지 투자자들이 목적을 실행 안 했을 때 제주도에서는 어떤 법적 제재도 할 수 없는 상태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법제화나 제도화를 안 했을 때는 3년 후에 실질적으로 보상 등 공항 피해주민들에게 해 주겠다 했는데 못 할 수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훈 공공에서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 피해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이 할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3년 내로는 지사님이 계시니까 장담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사업이 3년 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지사님이 계시다면 가능하지만 다른 분이 왔을 때는 “내가 있을 때 안 한 거다.” 해서 말아버리면, 이거 제도화시켜놔야죠.

김방훈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특히 제2공항 주변사업이라든지 공항인 경우에는 수년간에 걸친 사업이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아닙니다.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게 그겁니다. 도정이 지금까지 그렇게 썩 믿게 안 했습니다. 말로만 하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법으로 정하든 제도적으로 정하든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말로만 하다가 차기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방훈 법적으로 일단은 고시하고 시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법이 있다고 해도 당시의 지도자가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그것은 맞는데 그래도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면 따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것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한 언론보도를 보겠습니다. “제2공항 유언비어 법적 대응, 제주도 엄포”라는 제목을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제기했는데 제기한 것을 행정이 풀어줘야지 누가 풀어줍니까? 기다, 아니다 주민들 데려가서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은데 말이 됩니까?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현재 수산1리 이장님이라든지 거기에 계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장한 내용이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반박한 게 아니고 의도는 근래에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허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날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의 문구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 죄송합니다 ―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수산굴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용역 당시 신산지구 현 제2공항 부지 소음피해지역하고 정석비행장 문제, 천연기념물 수산굴……. 수산을 지칭하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우리 수산리민들 아니면 그 지역 인근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야죠. 말로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말로만 해서 소통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김방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의혹을 제기하면 도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사실 확인도 들어가고 해서 의혹을 없애줘야지 엄포를 놓으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고용호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처음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예정자께서 부적절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대토 문제 말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보면 대토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법률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라는 것은 제2공항 건설로 시행한 토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토지를 대토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대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지사님하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계속 질의사항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농업기술원에 확인을 해 봤는데 용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금번 중국, 베트남, 기타 등등 FTA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물론 그 대책이 용역으로써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용역을 내가 바라본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예정자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듣고 싶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관광, 제가 질문요지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 수용태세 문제에 대해서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등 모두 관광객 수용태세로 했는데 관광객이 제주공항하고 제2공항을 이용한다면 약 2500만 명이 내도가 되는 거예요, 이용객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그랬을 때 관광인프라가 지금의 배가 더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 지하수, 오염 기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제기하는 문제지만 정무부지사가 되시면 환경영향총량, 제주도가 지탱할 수 환경영향총량이 어디까지냐 이것에 대한 용역부터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무부지사 예정자님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메르스사태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께서는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후에 계속 홍보가 나갔고 얼마 전에 홍보비 이십몇억을 썼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관광 투어피를 깎아준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제주도에 들어오지 않아요.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제주도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사께도 계속 요청했던 건데 정확한 답변이 안 들어와서 다시 한번 예정자께 요청합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제주도에 공항하고 항만, 특히 크루즈가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질병관리본부 제주지부를 만들라.’ 이거죠. 공항에 메르스라든지 호흡기증후군 같은 질병환자들을 거기에서 열감지해서 즉시즉시 격리시킬 수 있는 시스템, 항만에도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제주도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전 세계가 다 전염돼도 제주도에 들어오면 어떠한 질병도 안 걸린다. 차라리 전염병이 돌 때 제주도로 들어와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투어피 깎아준다고 해서 관광객이 제주도에 들어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간곡하게 예정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무부지사니까 서울 가서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질병관리본부 제주지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예정자 임기 내에 ― 통과된다면 ― 반드시 이뤄내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석 위원님과 사전에 논의를 하겠지만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상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TV에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광인프라일 수 있습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국제사회에서 제주가 전염되면, 당위성도 있어요. 제주가 전염되면 막바로 육지로 퍼지게 되어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일차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크루즈 관광객이 100만, 200만이 들어오는 상황, 외국인이 관광객이 노비자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주의 안전문제, 질병에 대한 안전문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정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방훈 혹 질병관리 제주지부가 아니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어떤 대체시스템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김방훈 대신해서 그러한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업무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 말씀 중에 농지원부를 반납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중에 답변을 보게 되면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경자유전의 원칙”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원칙이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그래서 예정자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죠?

김방훈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법이 농사를 짓는 사람 외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중에 점차 완화시키면서 주말농장 같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농지법」에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점차적으로 농지들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행해서. 그래서 적어도 예정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할 수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지, 예정자께서 그러한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드시 농지원부를 반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신청을 하면서, 공모를 하면서 아홉 군데 의향신청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중에 한 회사는, 현재 넥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 중에 한 회사는 신청 공모하기 전에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한 회사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하면서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을 하면서 그 기업도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동료위원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아홉 군데와 관련된 기업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줄 수 없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애초에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정무부지사 할 부분은 조직개편하면서 환경이라든가 경제부분을 통할하셔야만 이 부분도 수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도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에 개발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 입안이 되고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절차가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되는데 지금 제주도시첨단과학단지 부분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주와의 협의 없이 토지수용 근거, 그러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 제4항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비후보지를 보게 되면 면적이 16만 3535㎡거든요. 필지수가 144필지고 국공유지가 6필지, 그중에 2.6%, 그리고 사유지를 보게 되면 138필지, 그러니까 거의 97.4%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공유지가 거의 50% 점유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느냐.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김방훈 법 규정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주민 의견과 소통을 거쳐야만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LH공사라든지 사업시행자하고 정부하고 지방정부, 도에서가 충분히 해소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볼게요.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사업선정 발표 시 중앙정부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500억을 투입해서 개발한다.”고 발표했고, 이 부분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대측이 가서 질의를 하니까 “자기네는 그러한 적이 없다.” 다만 국토부의 사업계획 공모에 지자체 신청이라든가 LH공사가 수행하는 구조에서 LH공사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은,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는 공모나 하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LH공사가 500억을 투자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LH공사가 사업하는 곳이지 정말 중앙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대측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방훈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게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의혹들이 하나하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해소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예산이 단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국책사업입니까? 이것은 LH공사가 하는 부분에 도정이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왕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중에 9개 선정된 기관인 넥슨 부분도 그렇거든요. 공모를 언제 했느냐 하게 되면 9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2014년에. 그리고 전국의 6곳,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지역인데 이 지역들 대부분 보게 되면 도시와 농촌의 접경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활용을 안 한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지역인 공항에서 10㎞ 이내인, 제주도만 그래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행정이, 도정이 강제수용…….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도민설명회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도민들을 위한 집행부냐. 가슴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죠, 예정자께서는?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들을 소상하게 확인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정자께서 된다고 하게 되면 새롭게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단지 국가가 하니까 그냥 덥석, 아무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울릴 수밖에 없다. 지금 계속적으로, 국책사업하는 세 군데가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건 누구 책임이냐.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거의 50% 정도면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2.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97%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제2공항 부분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아니고 LH공사가 500억을 투자해서……. 이건 땅 짚고 헤엄치듯 장사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정자께서 직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검토해서 정말 차분하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갈등 없이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면 도정이 하는 이 사업도 충분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정자께서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도민이 울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방훈 이번 인사청문회는 저 자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과정에서도 그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저의 부족한 점 다시 한번…….

마이크를 앞으로…….

김방훈 다시 한번 성찰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민의 마음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고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면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 예정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딱 한 말씀만. 질의는 아니고요. 내년에 4.13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가 되시면 꼭 정치적 중립을 지켜 주십사, 그래야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한쪽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정치적 중립을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사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김방훈 예정자가 정무부지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동료 위원님들이 다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방훈 예정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방훈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김방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무부지사 예정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시간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