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한 농업기술센터 최대현안인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 17·18일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 저희들 의회에서 한 번 들어보려고 새로 전체 다 농업기술센터 계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전체 오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대현안이고 또 쟁점사항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혹시나 농업기술센터 입장이 바뀐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전자와 똑같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인사말 빼시고 간략하게 말씀부터 해주세요. 전부 다 바쁘시고 한데.

예. 소장님. 지난 목요일, 금요일 말씀하신 거 하고 내용이 완전 다른데. 입장변화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요. 의회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또 집행부 직원분들이 잘하겠다, 하면 지난 시간 잘못된 부분은 묻고 또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게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이 효과를 내는 겁니다. 불과 지금...3일 지나가지고 그 당시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많이 바뀌어서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나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단 한번이라도 읽어봤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발장부터 다 만들었습니다, 수사의뢰서까지.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직원분들, 저번 주에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신 부분. 녹취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의회를 만만하게 봅니까. 저희들, 지역에 돌가는 사항. 직원분들은 단 한 가지 사항만 보지만 저희는 전체를 다 봅니다. 올 2월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제가 3월달에 재지정 자료, 중도매인 자료. 전체 다 자료요구를 해서 올 3월달부터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보다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 알고 있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 한 장, 두 장만 보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있는지 다 들어나는 거를 지금까지 담당계장님, 과장님 의회에 와서 자꾸 허위보고 하고 거짓말하고 약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저희들은 누구를 혼을 내고 누구를 징계를 주고. 그런 취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수의 과수 농가들, 영천시에서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영천시민들이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담당자들은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단 얘깁니다. 심히 참 유감스럽고 답답합니다. 도매금으로 전체 다 농업기술센터가 넘어간다, 하는 데 대해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담당자의 잘못으로 이 바쁜 시기에 계장님, 과장님 다 올라오셔서 이런 사태를 만드셔야 됩니까. 저희들, 재지정 해줄 때 지정조건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우리 손 과장님, 정 계장님한테 내가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안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안을 한 번 더 훑어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라고. 12월 18일까지, 소장님마저도 똑같은 답변을 들고 와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다, 중앙부서에 물어봤다, 어디 물어봤다, 제가 정리한 이 자료가 유출되니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지금 이 현 상태만 막으셔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시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담당자나 그 계에..계에서, 과에서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을 끝까지 그렇게 재지정을 해야 된다, 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몇 분이서 그 계에서, 그 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몇 달간 본 내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가. 심히 유감스럽고 현 사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농업기술센터 수장인 우리 소장님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도록 만드신 분들, 정말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또 전 시민들이 YTN 뉴스에 난 그런 영천시 도매시장에 그 분들을 끝까지 재지정 해줘야 된다고 사수하시는 그 분들.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전체 다 파악은 못 합니다. 최소한, 최소한 밑의 담당자들이 한 번 더 체크하고 체크하고. 의회에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또 시민들이 왜 저런 생각을 가질까, 우리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법인대표가 왜 저런 짓을 해서 이렇게 불거질까. 개인 같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의문부호도 하나 안 만들고 자기들 생각대로 극히 주관적인 그런 생각가지고 재지정한 자료 한 번 안 보고, 중도매인이 누군지도 한 번 안 보고, 의회에 와서 얘기한다, 하는 거는 의회를 기만하고 욕보이는 겁니다. 깊이깊이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총 10장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게 총 10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은 현재진행형으로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행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 추후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그거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부른 이유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의회,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전부 다가 바보가 될까 싶어서 한 번 더 부른 겁니다. 시민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말인가. 12월 1일날 영천시민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제가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야된다, 고 이야기를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에 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재지정을 하는 데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재지정을 해야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12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10월달부터 계속 이 부분가지고 간담회상에 이야기를 하고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렇게 사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다가 정확한 진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릴 권리가 있고 또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바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줄이고 혹여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아니. 일단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저희들 권고안을 다 내고 이거는 언제든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진행형이니까 저기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추후 방안에 대해 보고를 하라, 그랬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권고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권고하는 거. 집행부에다가 이런 이런 내용을 권고하는 거 밖에 없는데.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거는 영천시의회에서 하거나 의회에서 안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전체 영천시의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천시의원 누구누구 앞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다가 저희 안을 내주는 것 까지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예.

아니. 넣을 겁니다. 전체 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짚을 겁니다. 짚어가지고 현황을 내주고 결과보고를 해달라,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결과를 내서 집행부에 주는 게 끝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 전자에 적어논 부분이니까. 세부내용은 제가 유출을 안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를. 혹여나 저분들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와서 또 매달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안 했는데도 저분들이 어떻게 내용을 알았는지...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결 해놓고, 내용을 전체 다 한 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하게 목간전용할 때는 의회보고 후...

목간은 부기변경을 안 하죠. 목간변경은 가능하거든요.

목간변경은..

감사대상이 아니니깐. 지금 목간변경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