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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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조병수 위원을, 간사에는 김정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조병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정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병수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조병수 위원장님과 김정주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병수 위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저물어 가는 해에 다 실어 보내시고 시해엔 새롭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주 간사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번에 간사를 맡은 김정주 위원입니다. 마무리 추경 조병수 위원을 중심으로 꼼꼼히 챙겨서 금년도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그동안 1년간 지내오면서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 화성시 발전과 화성시를 위해서 질타도 하는 것이고 바른 소리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5년 12월 11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14억 원이 증액된 1조 9,96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309억 원, 특별회계는 3,6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5억 원을 전입 받는 여성발전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1일간,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1일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는 1건 50억 원을 삭감,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원안가결, 도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 총 1건 5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제도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예산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명시이월 예산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5년도 명시이월 총 예산은 1,078억 원으로 2014년도 대비 6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출납이 연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시간적 여유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9쪽에 명시된 표에서 보듯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함과 동시에 이월하는 사업이 29건 179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은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0쪽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소위 마무리 추경으로서 한 해 예산을 정리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및 1회, 2회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채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총 13건 23억 5천만 원에 이르고 1억 원 이상 삭감하는 예산도 총 49건 323억 4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 1억 원 이상의 증액사업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이 12월 24일 승인된 것을 감안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3회 추경예산에 1억 원 이상 증액하는 사업이 총 29건 617억 8천만 원에 이르러 이 사업들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국ㆍ소ㆍ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국ㆍ소ㆍ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작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사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 공동체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짚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과장도 나가 있고 계속 공무원이 파견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가 공사와 공단으로 통합하게 된 것은 정부의 행정개선 명령에 의해서 통합이 됐는데 공단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당연 면제 사업으로 판단해 왔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사들이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국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획 감사를 나오면서 세무조사하면서 하남시를 시작으로 저희도 추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통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징이 돼서 억울한 면이 다소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기재부에 “우리한테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제를 해 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제 화성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국비 일단 한번 내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급분에 대해서는 추징사항이기 때문에 면제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되거나 한다고 해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차피 한 번 내면 국비 끝나는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얘기하신 것처럼 내기 전에 과세가 적합한지에 대한 과세 적부심사를 신청하고요. 기재부에 저희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과세 적부심사에 활용돼서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할증도 다 붙었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은…….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할증료 낼 것 다 내면서 관계 공무원들 과장도 파견하고 직원 나가는데 거기 놀러가는 자리에요? 그 사람들은 앉아서 뭐하는 자리냐는 것이에요. 화성도시공사가 도대체 화성시에 해 준 것이 뭐 있어요? 사장님, 우리가 화성도시공사 적자나면 매년 300억 원씩, 400억 원씩 하는데 화성도시공사가 도대체 화성시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존재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에 공단과 통합한 이후에 화성시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부채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시민들께 많은 부담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잘된 운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혁신을 한다든가 변화와 개혁을 하던가 해야지 매번 보면 화성도시공사가 잘 한다는 칭찬을 이때까지 시민은 물론이고 의원이고 어디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시민들이 할증료 111억 원 냈다면 난리들일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했기에 할증료 111억 원씩 부가세를 내느냐? 잘잘못을 떠나서 정부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화성도시공사의 직원 170명되는 사람이 뭐했느냐는 것이에요. 직원관리 똑바로 해서 활동적이고 능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매번 책임회피나 하고 적자가 나도 봉급 다 주고 300억 원씩 달라면 다 주니까 봉급 나올 것 걱정 안 하니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장님 책임 아닙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적자가 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암공동주택사업과 전곡산단 아니겠습니까? 조암주택사업은 화성시에 의뢰해서 하게 됐고 전곡산업단지는 경기도 주관으로 저희한테 책임이 넘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 등이 초창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책사업, 도책사업, 시책사업 등으로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들은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을 명확히 잘 해서 시민과 화성시에 부담이 안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전 공사 사장님께서 진행한 사항도 있겠지만 조암리 아파트 분양도 분명히 여러 가지 부시장님 이하 몇 번씩 회의를 해도 전직 사장님이지만 기획해서 빨리 털어버리자고 얘기해도 고집 피워서, 그 사람한테 책임 물어서 회수 조치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직만 핑계되고 현재부터라도 올바로 판단해서 제대로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원찮은 사람 있으면 다 잘라버리고 제대로 운영하라는 것이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부임한 이후에 조암공동주택 사업도 김정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처분 등을 다했고 전곡산업단지도 분양을 지난 5년간 14%밖에 안 되던 것을 금년 한해에 16%를 했습니다. 35% 올라서 있고 그동안 8년간 누적된 부분이 단 하루아침에 어떻게 모두 개선되겠습니까?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전곡사단 34%됐다고 했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30%정도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30%됐는데 지금이라도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50만평 택지만 해 놓으면 인력수급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주거시설도 15만평에서 20만평은 지금이라도 추진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지 수원에서 수입해서 쓸 것 아니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주거단지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을 또 하게 될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또 다른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민간자본으로 위탁하든지 해서 계획이라도 해 놓으면 아파트를 짓든 뭐하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게끔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50만평도 정책적 실패지만 20만평, 30만평씩 나눠서 한다든가 해야 부담도 적은데 한 번에 떼 돈 벌줄 알고 진행했다가 독박 쓰는 것 아닙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분할해서 하는 것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극복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전곡산업단지는 산업단지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가로 분양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익을 낼 수 없었던 구조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대로 진행하려면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택지라도 일부 조성해서 인근에 갈 수 있는 기반, 앞으로 50만평 기업이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한두 명입니까? 인력수급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안 하더라도 민간자본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꾸로 가도 봉급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적극으로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이 효율을 점점 높여가려면 시하고 협조해서 대안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잘 해 주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전라북도 정읍시 홍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부터 기업홍보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먼저 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해는 새로운 이미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중앙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오늘 아침에 유니버설도 다시 제기한다고 하고 화성에 대한 동탄신도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 화성에서 만나면 연쇄살인 사건을 먼저 얘기해요.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화성이 경제성장력이 크더라도 전국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15년 전에 일어났던 사항인데도 외부에서 비춰지는 것은 화성하면 연쇄살인 사건이 우선 떠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탈피하려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대안을 찾든가 화성에 대한 홍보역할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님, 물론 도책이고 시책이고 뒤치다꺼리하다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탄에 아파트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역시 그것도 우리가 설명 듣기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식으로 듣고 앉아 있었는데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진짜 그러고 나서도 손익이 발생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그때그때 상황이 변화되긴 하지만 아마 화성도시공사 쪽에서는 대처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경제지원 기금출연이 먼저 번에 200억 원인가, 100억 원인가 감액된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다시 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몰라도 덮어씌워서 오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난번 2회 추경에는 488억 원 기금조성으로 요구했고요. 그 중에 100억 원이 감액돼서 편성됐고요. 이번에 200억 원을 요구한 부분은 지난번 삭감하고 상관없는 상태고요. 편성방향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역할을 할 때 사회적 경제 금융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자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민간기금까지 포함해서 1천억 원 목표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 마무리 추경하면서 여유 돈이 있으니까 일단 그때 적립을 해 놔야 계속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적립하는 계기로 이번에 요구했고요. 2016년, 2017년도 계속 지나가면서 적립할 기회는 예산이 올해 같이 세입보다 세출이 적은 현상은 점점 없어질 상태로 예측되기 때문에 적립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이 화성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는 120개 업체가 있고요. 120개 업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준비해서 그 프로젝트사업과 연계된, 파생되는 부과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그런데 사회적 경제기업이 많이 활성화되면 저임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율이 있습니까? 지원기금에 이율이 있습니까? 사회적 경제기업에 돈을 지원해 주면 이율이 발생합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융자에 대한 이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직 가상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1% 금리 선으로 운영해 볼까? 가상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융자계획은 확장되거나 금융상품에 대한 설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기금조성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율조성이라든가 기금운용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금운용에 대한 이율은 시 금고에 예치하거나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서 운영에 따라서 금리가 발생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 408억 원 같은 경우에는 5억 3천정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608억 원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9억 5천정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 됐을 때 저임금으로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업체나 저임금으로 오히려 용역사로 저임금 혜택을 받는 부분을 협동조합이나 본인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주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윤이 발생하면 같이 복지공동체 쪽으로 직원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경제로 할수록 근로여건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기금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용주

최용주위원

사회적 기금 지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뒀다가 나중에 예산을 다 못 세워서 기금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당장 기금이 필요해서 세운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화성시가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운용을 대신해 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기금 중에서 지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 원 별도로 예치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쓰고 그것에 따른 이자를 저희한테 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사회적 경제지원 기금 출연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200억 원을 세웠습니다. 총 600억 원이 되겠죠. 나중에 다른 사업에 용도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현재 저한테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박진섭 위원한테 필요했을 때 옮겨갈 수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금과 기금…….

용주

최용주위원

기금이 아니라 빼서 다른 용도 사업으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금 운영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존속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금의 조성목적이 달성됐으면 없애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는 기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5년 동안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금의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기금, 개별기금에서 여유재원이 있을 때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다 사용하거나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시 세출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세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출보다 남다보니까 기금을 많이 충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만약에 내후년 2017년도에 2동탄이 항상 거론되고 있는데 2동탄이 매년 기반시설 하는데 있어서 실제 LH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연 1천억 원 적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그런 용도로 돌려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안 쓰고 지금은 시 금고나 일반 금고에 예탁해 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이 없으면 기채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채발행하지 않고 우리가 사회적 경제기금을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 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 행자위에서 논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이 없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2동탄에서 7천억 원의 세수가 들어온다. 기반시설이 1조 2천억 원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어필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출과 세수 봤을 때 여유가 있어서 뒀다가 내년부터 만약에 내후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쪽으로 돌려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잡아놓는 것이라고 했다면 어떤 위원님들 간에도 논쟁거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말할 기회나 질의의 의도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질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안타까운 것이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이라면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업무보고하고 별개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꼭 업무보고 시간에 여기서 정해진 시간에 한다. 밤새도록 해도 못해요. 저희들이 이 책자에 있는 것 진짜 밤새도록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