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두 번째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네 번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시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보다 141억 8,083만 1,000원이 증가한 총 규모 5,074억 3,53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결과에 따른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회 마무리 추경 예산안은 추가 자주 재원의 세입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집행잔액 반납 등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멀티스포츠 센터 시간 강사 및 안전가드 강사수당 과다 반환과 안중근 영화 제작비 지원 구리 시민을 위한 희망 나눔 음악회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부스 임차 및 세션 운영비 등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로 요구한 12건의 총 사업비 2,587억 6,706만원에 대하여는 2014년까지 예산액 593억 8,883만원 2015년 예산액 174억 6,527만 3,000원 2016년 예산액 538억 1,545만 7,000원 2017년 예산액 561억 5,950만원 2018년 이후 예산액 719억 3,800만원을 모두 승인하며 명시이월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 변경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나 전년 대비건수와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예측이 미흡했다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유의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40건 124억 4,757만 7,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5,074억 3,538만 8,000원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재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11개 기금에 대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지출 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대상으로는 지방채 상환금 새마을기금 식품진흥기금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성 평등기금 교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11개 기금으로 세부 내역은 기금운영 계획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5년 12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 동안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총규모 4,304억 9,484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088억 4,966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30억 5,966만 1,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885억 8,5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결과에 따른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 경제는 중국의 경제 상정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시장의 경제 위기가 다시 대두되는 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로 우리나라의 수출증가폭 감소가 예상되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 2016년 국가경제도 저성장이 예상 되는 바 우리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가적 저성장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낙관적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과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의무지출 수요 증가로 시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바 비교적 경기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본예산 심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행사 주최 경비 소모성 예산 등은 삭감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과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016년도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경비는 전액 승인하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 꽃 축제 시민의 날 행사 등과 연계 추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 시행하기 바라며 구리 농수산물공사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비는 전액 승인하나 구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전년 대비 증액된 금액 중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3,0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 무한돌봄센터 위탁 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태극기 축제 사업비 1억 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축제기간 조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는 시 전체 전선장비 운영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 할 것을 요구하며 1억 2,4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립 합창단 운영비 중 지휘자 보상금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 보상금은 타 예술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금액을 조정 1억 4,4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3,480만원은 승인하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외국기업 및 외자유치 관계자 외빈 초청 여비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남자 청소년 쉼터 신축 건설비 8억 4,933만 2,000원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비 중 1억 5,000만원은 현재 도비 신청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함이 타당하여 삭감하였으며 구리 아트홀 행사 운영비 중 아츠온 스크린 1,500만원 사계절 브런치 콘서트 2,000만원 홍보마케팅 비용 1,0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칙상 일부 수치 오류에 대하여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기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주의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내용을 토대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3,888억 4,996만 5,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7억 4,13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4,304억 9,484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 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5,074억 3,538만 8,000원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도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규모 5,074억 3,538만 8,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4,304억 9,484만 8,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3,088억 4.966만 5,000원 중 삭감 조서의 내역과 같이 17억 4,13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4,304억 9,484만 8,000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한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인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34일간의 긴 정기국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 중에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가 2015년 국가상징 선양 부분 태극기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승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구리시 의정 모니터단 단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