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염정환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광역친환경단지 현지실사 관계로 농업지원과를 먼저 심사하고 일정에 따라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임건수입니다. 2015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2015년도 경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1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116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으로 3억 2,900만 원이 증액됐고,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도비 변동은 없는데 군비만 2억 8,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1회 추경 내지는 2회 추경,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총 예산이 한 15억 9,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굳이 이렇게 편성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100% 반영을 해 주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거의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조의형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공공운영비 혁신도시 공원 전기요금’ 200만 원은 지출한 건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12월 달에 지출할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럼 우리가 공원을 전부다 인수받았나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지금 인수 중에 있는데 전기요금을 먼젓번에 10월 달부터 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11월 달까지 내기로 하고 12월 달분만 저희들이 12월 달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인수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김상봉위원
안 받았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되나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전기 그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좀 내달라고 그랬었는데 12월 달만 좀 내달라고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아니, 내달라는 것은 혁신도시에서 내달라는 거지 법률적으로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수도 안 받았는데 왜 우리가 내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공원등은 저희들이 받은 거고요, 공원등에 대해서만 내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공원등은 인수를 받았다고요? 공원 전체는 안 받고 공원등만 받았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저번에도 이것을 추경에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인수도 안 받았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놓으면 계상을 해놓으면 안 되겠지 않냐 했더니 언제 받을지 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체공원이 인수가 안 됐는데 가로등만 인수받았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가로등 예, 공원등만. 그래서 12월 달부터만 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하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쳬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승순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5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