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성운
홍성운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지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본예산 예비심의 때 유점자위원님과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했던 다소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재량껏 답변하신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정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성운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통폐합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2회 이상 가는 거는 삭감했기 때문에 통폐합할 수 있는 거는 하시고, 내년 추경에 전체 올리셔도 무관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님 설명 다 하시면 1시간 넘게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행복나눔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두 내용, 미내시 부분하고 행자부의 위원회 통합지침에 의한 회의수당 삭감은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들어도 충분히 하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설명자료가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태산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상임위원회 삭감요구예산 설명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이 삭감됐는데, 통폐합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긴장 푸십시오.
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잠깐 웃고 지나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전체적으로 업무가 참 과다하신 것 같네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장내 웃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파트의 위원회수당은, 이 위원회들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통폐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을 했고, 위원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서 최소한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통폐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서있지는 않은 건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시기가 워낙 바빠서 일이 폭주상태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법인은 해운대구에 있고 실제 시설은 밀양에 있는지, 이런 시설들이 다른 자치구에도 이렇게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설하고 법인이 떨어져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몇 십 군데 있고요. 당초에 남구의 동항성당 내에 노숙인이 한 60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장소가 너무 좁게 있었는데, 예전에 월남난민소가 재송동에 있었거든요. 그게 있다가 91년도에 인원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난민소였던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 60명의 인원은 먼저 삼랑진으로 이전을 하고 법인만 재송동으로 이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에서 일시보호소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인이 생기면 일단 일시보호소에 가서 상담을 거쳐서 2~3일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시설에 보낼 사람은 시설에 보내고, 집으로 가도록 조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삼랑진에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계나 이런 거는 부산시와 밀양시에서 협약을 하면서 일단법인은 경남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협약이 됐고,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운영비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체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해운대구에 법인소재지가 있고 실제로 하는 곳이 밀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복합센터에 인력이 있고 본청에 청장님이 계시고 하면 왔다갔다 하는 데 시간과정력을 다 소비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데, 차라리 법인보고 밀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협약서에 법인을 경남으로 옮기지 않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협약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계속 하는 걸로 협약했기 때문에 기한이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해운대구에 있고 밀양에 있는지, 아니면 밀양에 있는 시설을 부산 안쪽으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시설을 부산으로 옮기면 아무데도 받아줄 데가 없거든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지도 못하고, 또 여기는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찌됐든 여기가 거의 30년 가까이 운영한 거 아닙니까? 설립일이 1987년인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혜택 받는 인원이 연간 몇 명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연간 300명 정도 될 겁니다. 약 300명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노숙인 300명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거리에 배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시보호소에서 상담을 거쳐 가지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한테 인계를 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시설에 입소시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부산역 앞에 직원들이 가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밀양에 가서 좀 지내보시겠느냐, 이렇게 선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상담을 거쳐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입소를 시키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6억 6,700만원인데, 노숙인 300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하면 혜택을 받는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설의 인건비와 생계비, 운영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따로 생계비로 이 사람들한테 돈도 나누어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숙식을 하니까... 반찬하고 생필품, 월동대책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여기 혜택 받는 사람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수용인원은 현재 4개 시설에 191명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금 예산액이 45억 7,000만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직원들은 103명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종사자가 103명이고 혜택 받는 장애인은 191명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장애인 한 명을 거주시설에 거주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증증장애인은 1급에서 2급,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집은 0세~3세까지 해 가지고 버려진 아이들이나 또는 집에서 도저히 키울 능력이 안 되는 수급자분들이 아이들의 집에 보내고요. 그다음에 영광재활원도 거의 기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아하브마을 시설에도 중증장애인들이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거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시설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보호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입소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괜찮은 데는 다 인원이 찼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금 191명 이외에 더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조금 비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가득 찼을 때 몇 명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4개 시설의 정원이 191명이고요. 현원은 1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한 명을 돌보기 위해서 운영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4.7명당 2명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까 질의하신 노숙인 시설에 현재 입소돼 있는 대상자가 303명입니다. 그중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이 134명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룹홈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평당 500만원이면 사실 신축공사비용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300~350만원이면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500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룹홈을 했을 때 각각 개별적으로 방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공동으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쓰는 건지, 단독으로 방을 주는 건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각각 방을 드리고, 내 집처럼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획을 짠 거는 각각 개별적으로 한 명한테 방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2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데, 혜택 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4명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거실공간이 18평으로 좀 커서, 한 칸을 더 넣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은 4가구로 돼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억 4,000만원이 투입되면 4명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 4명이 들어오시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거기에 지내신다는 말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 방침은 한 분이 오시면 예를 들어 2~3년 계약기간을 두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든지,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안 만들었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무료로 입주한다는 말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2~3년을 이 사람들이 지내시다가, 사실 숙식을 다 제공받다가 다른 데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숙식은 어르신들이 홀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거환경은 제공하고 먹는 것은 어르신들이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억 4,000만원이 투입되면 차라리 방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경로당처럼 다 같이 지내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 분이 한 방을 쓴다든지 세 분이 한 방을 쓴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했는데, 다른 시도에도 견학을 해본 결과 어르신들이 자기 집처럼 혼자 기거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설문조사 결과는 당연히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할 텐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지난번에 그룹홈 한 거는 방을 분리하는 구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조고, 내년에 하는 거는 오히려 오픈을 시켜서 경로당처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설문조사를 거쳐서 한 가구로 하기로 했고요. 그 안에 외부에서 인근 어르신들이 낮에는 함께 경로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실공간이 18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는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이웃의 어르신들도 같이 건강치료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현여성의 집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성현여성의 집이 꿈아리랑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어떻게 다른 건지, 지금 표를 봤는데 하는 일이 비슷할 거 같거든요. 혜택 받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성현여성의 집은 말 그대로 가정폭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도망갈 데도 없고 하면 임시로 도망가는 데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두드려 맞고 왔다고 하면... 꿈아리에 가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여기는 가정폭력에 대해 상담하지 않고 성매매피해자만 상담을 하니까 당신은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꿈아리에 가면 기본적인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은 다 해드립니다. 해 드리는 대신에 전문기관이나 일시보호소 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완전히 상담을 안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 성현여성의 집이 미혼모 일시보호시설로 바뀝니다. 24미만의 여성들이 대상입니다. 미혼모 일시보호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는 해석이 다릅니다. 같이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글로 쓰면 미혼모이고, 성매매피해여성을 상담하는 데니까 완벽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피해를 입은 여성이 왔다고 해서 ‘우리는 미혼모 보호시설이다, 우리는 성매매피해여성만 상담하는 데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여성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시설인 것 같은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성현여성의 집은 일시적으로 미혼모들이 와서 생활하는 주거시설입니다. 그다음에 꿈아리는 말 그대로 상담소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금 각각의 시설에 혜택 받는 사람이 몇 명 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성현여성의 집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요. 성현여성의 집은 이전에 많게는 25명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꿈아리에는 상담을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꿈아리는 올해 실적이 상담건수가 2,986건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2,986건이 다 성매매피해상담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상담내용이 탈성매매, 빚문제, 위협, 법률문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식품접객업소, 마사지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이 많은 연령대는 30대 900명, 40대가 560명, 50대 이상이...
병철
한병철위원
꿈아리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현여성의 집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꿈아리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거 나중에 계산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들어본 결과 아까 장애인 한 명당 1년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가고,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5,0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이나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려고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행복나눔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한병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룹홈 리모델링 공사가 2억 4,200만원으로 편성된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기존에 이거를 매입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매입에는 1억 3,600만원 들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총 다 합해서 약 3억 7,800만원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게 반송1동에 있고 2층짜리인데 57평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까 한병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그냥 사서 다 들어내고 새로 건물을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반송은 건물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는 건폐율이 90% 됐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 이게 붙어있어서 그렇구나...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새로 뜯고 개축해서 건폐율 60%면, 이 57평이 안 나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 설명자료에 보면 건물연수가 45년이나 됐다는데 돈을 들여서 중간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기초공사를 더 강화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500만원을 올렸는데 최소한 480만원 정도로 해 주시면... 또 어르신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짓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유아교육시범 어린이집 지원운영이 있는데, 이게 만약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후보군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따로 응모를 해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를 예상하고 있는데 공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생태유아교육시범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교육협력과에서 생태학습지도자양성과정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육교사라든지 원장님들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어린이집 프로그램보다는 자연환경하고 생태와 연계한 그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갖춰지려고 하면 해운대 안에서 몇 군데 안 될 거 같은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시설은 관계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시설은 관계없고 프로그램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친환경적인 사업하고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시켜서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더 의문사항이 드는 게 프로그램만 한다면, 그런 시설이 없을 경우에 이런 생태교육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이들이 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시설이 있으면 안에서 하면 되지만 만약에 밖으로 나간다면 차량으로 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어린이집에서는 자연체험이라고 해서 장산에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집차량을 이용해서 장산이라든지 이런 데 자연체험학습도 갑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이 생태학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으면서 바느질도 배우고 단추가 떨어졌다고 하면 옛날에 배가 아프면 할머니들이 배를 만져주고 하는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일반 어린이하고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연체험활동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자연체험활동은 어린이집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파랑새복지관은 소송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 여기가 소송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소송 중인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차후에 이런 거는...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복지관에 대해 감사를 하라고 해서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기능보강비에서 자부담을 얼마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부담을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점검하면서 지적을 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그거를 환수하겠다고 하니까 파랑새복지관에서는 일단 복지시설을 위해서 집행한 것이지,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됐거든요.
삼수
김삼수위원
결국에는 복지관에서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을 부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거는 찾아냈기 때문에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복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비용이 정확하게 잘 써지는가가 제일 문제거든요. 복지비용이 공짜인지 알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사례들이 적발되고 하면 차후에는 이런 데에는 지원금을 아예 삭감해버리든지 해서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한번쯤 차후에 다른 단체가 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여기에서 삭감할 내용은 아니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이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차후에 또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비용에서라도, 이런 데에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버리는 게 다른 데에서 또 복지누수가 발생 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돼서 환수를 해야 될 일인데, 이거는 그 법인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환수를 하든지 해야 되고,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나가는 거는 이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에서 삭감을 하면 안 되고 꼭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이 비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차후에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평화의 집하고 아하브마을, 아까 한병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약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 아하브마을 같은 경우에는 울주에서는 지원금을 받는 게 없다고 하는데, 평화의 집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도 지원을 받는 게 있거든요. 경남도에서도 지원 받고, 부산에서도 지원 받고... 사실 우리는 돈을 그냥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데, 해운대구가 보통 1년에 쓰는 예산이 4,3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해운대구에 쓰이는 돈이 아니고 거쳐만 가는 건데 대외적으로는 해운대구가 돈을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해버릴 때, 전체적인 해운대구의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해운대는 정말 돈이 동네인가보다’ 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벌써 몇 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 또 부산시에서는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법인을 이전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차후에 해운대구에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시설들 때문에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두 분이서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한번쯤 검토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얼마 전에 오순절평화의마을 신부님이 바뀌셨거든요. 그 신부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역점사업이 법인을 밀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일단 부산시와 밀양시의 협의를 얻어서 추진을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쫓아다니시더니 기척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본인이 법인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국회에서 해운대 복지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에 잡혀있으면, 제가 만약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저는 해운대에 예산을 안 내려줄 거 같아요. ‘너희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또 가져가느냐’ 그렇게 하면 해운대의 국회의원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 같거든요. 해운대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에서 도와주시면... 혹시나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왜냐하면 밀양시에서는 부산시에서 돈을 다 주고 관리를 다 해 준다고 했는데, 밀양시에서 뭐하려고 그거를 받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을 다 갖다 주는데... 그런 입장이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의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삼랑진까지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고 오고 며칠이 걸리고 하니까 우리도 힘들고... 공무원들끼리는 공감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법인이 시설과 떨어져있을 때에는 법인소재지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이 있는 쪽에서도 시설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 주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협약이 있을 시에는 협약에 따른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지금 당장에 하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협약서가 있다고 해도, 당장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도 벌금 물어가면서까지 파기할 수도 있는 건데, 협약서가 있다고 하지만 조정할 수도 있고 시절이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한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장
김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급식위원회인데, 아동이 몇 세까지 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동은 18세까지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초·중·고등학생들이 다 포함되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연 2회 정례회 개최를 하고 있던데, 이게 1회로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하면 여름방학 때 하고, 겨울방학 때는 이거를 하다보면 저소득층 아동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급식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위원회에서 검토,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거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야만 아이들이 초·중·고등학생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하게 되고, 급식비가 너무 적다고 하면 심의해서 조금 올리기도 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급식비는 1인당 얼마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4,000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집단급식은 3,600원, 개인급식은 4,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집단과 개인 다 통합해서 1식에 4,000원으로 금액이 같게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반드시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아이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에 관해서만 제가 관심을 보이네요. 여기에 2회 편성 사유에 보니까 가정위탁아동이 16명이 있던데, 가정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웃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옛날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을 없애고 일반 가정이나 친인척들 가정에 위탁을 해서 양육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대상자가 위탁의 능력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주로 위탁받는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생 아이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결손가정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부모가 교도소에 가 계시거나 해서 아무도 아이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1회의 정례회는 가졌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 10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심의가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회 정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도 운영은 되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기별로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만 하면 좀 그렇죠.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관해서, 아까 보니까 해운대구 관내에 복지관이 7개소이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복지관의 감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지도점검을 한 번 하고, 시에서도 한 번씩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하기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전 구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나올 수는 없고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고요. 우리 과에서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는 복지관에 배정된 것은 없었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3개 복지관에 대해서 했고, 그때는 우리 과에서도 합동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파랑새복지관은 법인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 관내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각 부서별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인력이 18명 정도,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18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각 과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힘이 드는 편이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여기에 2개만 지적이 돼서 올라와있는데, 전체 7개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관 자체 내에서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나머지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청소년지도사 한 명에 관한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국·시비가 내려오고, 그 밑에 퇴직적립금은 구비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해운대 청소년수련관에 한 명이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요. 반송2동에 청소년지도사가 한 명 있고,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가 한 명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총괄로 두 명이 있는데 우리가 국·시비로 보조받는 비율은 한 명분을 받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국·시비로 받는 분은 한 명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아니면 수련관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수련관에서 자부담으로 두는 청소년지도사가 따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도사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거기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말고 청소년상담사도 따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35페이지입니다. 상담복지센터... 따로 센터가 있어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청소년수련관도 있고 2015년도에 새로 생긴... 진로상담센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요. 교육...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교육진로센터라고 그거는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거는 교육협력과 소관인데,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진로교육센터라고 또 문화복합센터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청소년에 관한 센터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꼭 다시... 새로 상담복지센터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이거는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는 학교 밖에 관한 것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요. 삭감된 사유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통합해서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센터는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 건물 안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오경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그룹홈 이거는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나왔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반송1동 의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반송뿐만 아니라 반여2·3동에도 독거노인들이 홀로 사시다가, 얼마 전에도 돌아가신지 1주일 후에 벌레가 나와서 발견을 했습니다.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119대원이 창을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시신이 다 부패되고 그런 일이 많아요.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도 독거노인이 많다보니까 앞으로 그룹홈을 반송만 하지 말고 반여2·3동도 동장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부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반여2·3동에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을 해보고요. 의원님들이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어떤 독지가를 만났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니까 긍정적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땅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기부를 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시는 그분들과 다 같이 협업을 해서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중복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병철위원님하고 김삼수위원님도 계속 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협약서를 보고 있거든요. ‘제1조의 목적에 보면 부산직할시 남구 우암2동 125번지 소재 부산복지법인 오순절평화의마을에서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읍 미전리 관내에 부랑인 선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설치 허가 및 금후 행정수행과 관련하여 부산직할시장과 경상남도 밀양군수 간의 행정협약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명시된 것에 대해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제2조에 시설 설치조항을 보니까 ‘당초 법인설립 등기에 명시된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당해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불과하고 경상남도 관내로 이전하지 못한다.’고 돼 있고요. 제5조 행정지도 감독에 ‘동시설의 지도감독 및 제반 행정사항은 갑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부산시죠. 제6조, 입소 등 ‘동 복지시설의 입소, 통원 등 수용보호대상자는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부랑인으로 한다.’ 협약서 자체에 사실은 우리 해운대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갑은 부산직할시장, 을은 경상남도 밀양군수, 여기 보면 법인소재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3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게, 우리 해운대구에서 30년 가까이 관리를 하면서 1대에서 7대까지 행감을 하면서 매번 똑같은 문제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며, 지금이라도 협약서를... 부산시에 사회복지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정요구해서 부산시 복지시설 관리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덩치만 크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왜 관리감독을 안 하느냐 하면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안 그러면 협약서에다가 법인소재지를 넣든지, 법인소재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법인소재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우리가 앞전에 행감하고 심의를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잘해도 이거 때문에 맨날 야단맞아요. 행감 때도 보면 오순절평화의마을과 관련해서 자료가 엄청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검토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행복나눔과에도 보니까 아하브마을, 여기에도 보니까... 제가 잠깐 5분만 하겠습니다. 법인소재지는 해운대구 우동 오션타워 1407호, 시설소재지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길로 58번지, 이게 1991년도에 해운대로 이전해 왔거든요. 설립일이 1966년 사회복지법인 한서기독재단설립, 1997년 시설 설치... 관할구역은 해운대구에서 관리, 운영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협약서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면 2015년 기준 국·시비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종사자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18억 2,100만원입니다. 현재 종사자가 44명, 입소자가 79명, 배치기준이 장애인 4.7명당 종사자 두 명이고요. 종사자 한 명당 인건비가 4,200만원이 나오고 장애인 한 명당 2,300만원이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가 왜 이런 부산시의 협약서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삭감으로 올렸었어요. 삭감을 해서 부산시에 돌려보내자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예결위에 전체적으로 검토로 올려서 집행부에 들어보자고 했었고, 지금이라도 예결위가 끝나면 우리 구의회라든지 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건의해서 잘못된 협약서가 있으면 수정도 하고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무원 인력이 모자라는데 너무 불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님과 행복나눔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자세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파랑새복지관이 우리 구와 소송 중인 금액 있죠? 그거를 왜, 우리 주무집행기관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분할로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표현하십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승소를 한다면 법인전입금에서 받든지 해서 일시금으로 받아야지 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분할로 받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세를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답변을 들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장님,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에서 1년에 2,800건 정도의 상담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상담이 성매매피해여성과 얼마나 관계가 있기에 2,800건의 상담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빚 문제, 그게 거기에서 해결할 내용입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이 됩니까? 형사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됩니까? 그거는 상담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까지 상담으로 넣어서 실적으로 부풀린다면 그야말로 없어져야 될 단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당 삭감사항 설명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홍성운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예산안 삭감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성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수당 부분은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홍성운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3페이지입니다. 승강기 및 구남로 분수대 청소용역이 나와 있는데, 구남로 분수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구남로 중간쯤에 있는 제일약국 앞에 바닥분수가 있는데, 그냥 걸어 다니면 모르지만 컬러 철판으로 해 갖고, 그 사이에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행사 때에 바닥분수를 틀고 있는데, 양쪽으로 다 설치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5년도에 물총을 했었던 행사장...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역 쪽으로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오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조그마한 분수대가 하나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동그란 거 말고, 그냥 걸어 다니면 모르는데, 컬러 철판 밑에 분수가 양쪽 길에 다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구남로 할 때 기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미
오경미위원
몇 년 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분수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설치된 연도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름철에 시간에 맞춰서 분수대를 계속 틀어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분수대가 여름에는 하루에 몇 회 정도 나오는데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상시로 틀 수 없는 게 본래는 조명도 들어가 있는데, 그 조명이 조금 낡아서... 그리고 되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발 높이로 해 가지고, 물장난을 치기도 좋은 분수라서 여름철에 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분수대 청소를 10회 정도 하고 있다가 24회로 증가한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분수의 노즐이 스테인리스 컬러 철판 밑에 있는데, 분수가 올라오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봤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구멍 사이로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컬러 철판을 드러내고, 그 밑을 계속 청소해 줘야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10회 하는 거랑 24회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물을 모아서 탱크에서 강제로 분수를 올리는데, 위에서 쳐다보면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미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분수대 청소를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철이 되면 그 안에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제 생각에는 여름철에 많이 다니니까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광객들은 사계절 다 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제일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사계절 다 버립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사계절은 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에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량’ 이래 가지고, 패널 교체 보수에 델리네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노란색 중앙분리대가 맞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델리네이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운데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델리네이터를 한 데도 있고, 또 옆에 반짝반짝 불빛이 비치면 보이는 것도 델리네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받으면 반사를 주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델리네이터...
경미
오경미위원
조명을 받아서 나오는 게 정확하게 델리네이터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은 교체를 자주 해야 되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중앙분리대가 어디에 있냐 하면 해운대로와 해운대 해변로, 수영강변도로, 반송로 등 간선도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델리네이터를 왜 설치해 주냐 하면 그게 있어야 2차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또 접촉사고로 인해서 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미
오경미위원
야광이라서 빛이 있어서 밤에 특히나 더 잘 보이겠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보이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반송로에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반송로에 보면 석대에서부터 가는 쪽 가운데에 중분대가 다 있는데, 옛날 석대 옹기골 들어가는 데에도 있고, 또 옛날 동사무소 앞에도 중앙분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차선에 가로막아놓은 분리대를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분리대를 중분대라고 하는데, 그게 반송로에도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반송로는 그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삭감이 된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4명분이 삭감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 조이기 때문에... 4개조 같으면 1개 조에 6명이기 때문에 12월 말쯤에는 900대를 한꺼번에 모니터한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1인당 한 50대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보다 작은 남구나 진구, 이런 데도 다 24명이고, 그것보다 더 작은 북구도 538대에 20명입니다. 하여튼 CCTV 대수에 따라서 관제인력이 4교대니까 4명씩 많고, 적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거고, 또 우리보다 작은 남구와 부산진구와 비교하더라도 최소한 24명은 돼야 되겠다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최소 인건 기준이 24명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24명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24명을 계상해서 요구한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대수가 늘어나면 보는 모니터 숫자도 많아지니까 관제요원들에게 부담이 더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보니까 관제인력 산정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각 구마다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 기준대로 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거의 다가... 자치단체마다 2~3년, 혹은 짧게는 1년밖에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저희들하고 비슷한 실정인 상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112대가 늘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때마다 매년 증대되는 거 아닙니까? 또 증대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증대되면 그때마다 또 증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숫자를 조금씩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정원이 또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증가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매년 그때마다 증원이 돼야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차피 본예산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2016년도 본예산 설명서를 보면 시설비에 우리 구비가 1억원이고, 시까지 합치면 한 35~40대 정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한 40~50대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관리 대행 수수료가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일부 감액된 800만원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 계획에 보니까 2016년 낙찰액을 2,400만원으로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700만원을 삭감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계약을 아직까지 안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어쨌든 추경에 깎아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3,190만원이니까 700만원을 삭감하면...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800만원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 800만원을 삭감하면 지금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및 구남로 분수대 청소용역 수수료를 보면 2015년에 1,100만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상승률이 50% 이상 증액돼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으로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까 것은 계약이 안 됐고,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돼서 낙찰률에 의해서 80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내년에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좀 늘어난 부분인 승강기, 구남로 바닥분수는 청결, 깨끗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비교 견적도 받아서 싸게 하는데, 하여튼 서비스를 늘려주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어쨌든 1,5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가설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로 나와서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구남로 분수대를 청소한다고 하시는데, 바닥에 있는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 제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한 일주일만 경과된 후에 위에서 쳐다보면 밑에 지하로 내려가 있는 노즐이 쓰레기장같이 보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다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자주 청소를 해 줘야 되는 것은 틀립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육교 승강기 부분은 580만원이 삭감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2015년도에는 1,9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삭감 요구된 사항을 저희들이 살리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승강기가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육교 승강기인데, 이 육교 승강기는 속도도 좀 느리고, 노약자와 장애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설 대부분을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고장 발생 시 쓰는 예비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꼭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중앙분리대 도로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예산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드레일 펜스를 교체한다는 건데, 교체 소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라고 하는 도로 시설물은, 확대 해석하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스테인리스 펜스, 충격 보호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델리네이터, 충격 흡수 말뚝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인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정비, 보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14년부터 계속 4,500만원을 유지해 왔는데, 올해 1,500만원을 삭감한다면... 그런데 본래 점진적으로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감하시면 내년에 수리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한 의도를 제가 비춰서 생각해 보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데, 매년 이렇게 그냥 바꿔온 것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분대라든지, 펜스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파손이 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해서 CCTV도 분석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잡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저희 지자체에서 고쳐놔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서진 중앙분리대나 펜스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경중 완급을 해서 꼭 보수를 해야 될 부분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으로 내년 예산을 한번 집행해 보고, 안 되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쓴다든지... 그러니까 정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이해하기 나름인데, 저희들도 4,410만원을 집행해서 4,5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을 잡아놨는데, 내년에 3,000만원으로 한다면 부족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지금 4명이 삭감됐는데, 아까 규정에 보니까 1인당 모니터 50대를 보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4명이 삭감되면 6명이서 900대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보면 관제요원들의 주요 임무가 상시 모니터링인데, 모니터를 하다가 이상증세가 있으면 경찰에 연락해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자치부 지침에 관제인력 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16개 구 중에서 영도, 사하, 동래구를 빼고는 지금 현재 다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3개 구는 현재 다 100대 이상씩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꺼번에 이렇게 됐냐고 하시는데,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해 보면 아직까지는 초창기라서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대 이상 정도에서 출발을 하자, 그래서 시 관련 부서라든지, 각 자치구와 연계해서 한 100대 이상... 우리는 1인당 150대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려고 하는 거라면 기존 인력 6명에서 18명까지 늘려야 되는 겁니까? 12명을 더 늘려야 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명이 1, 2, 3, 4조 해 가지고, 4개 조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8시간, 8시간... 한 조는 쉬면서 4개 조거든요. 어쨌든 전체 인력은 24명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900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900대를 6명이 한꺼번에 8시간씩 모니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4개 조니까 조별 들어오는 숫자는 1명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 늘어나는 인력은 없고, 인력 자체는 24명으로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만 단가가 늘어나서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건데, 인력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없고, 24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4명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 지침과 또 타 구의 운영 사례와 비교해서 한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인원은 올해 인원 그대로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4명을 삭감하라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를 왜 아직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상 도로명과 같이는 가는데, 국가 기초구역 표기거든요.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사실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미 홍보될 대로 홍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는 사실상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과 어울려서 행자부에서 국가 기초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 기초구역은 우체국이나, 경찰서, 소방서에서 각각 따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8월 1일부터 우편번호를 6자리 수에서 5자리 수로 이것에 근거해서 바꿔서 도로명 주소와 함께 지도에 삽입해서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시면... 이것은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여기 보시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관제인력의 인력 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에 모니터가 몇 대 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900대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에이~ 모니터가 어떻게 900대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카메라가 900대죠. 관제센터 안에 모니터가 몇 대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 그게...
성철
정성철위원
맞잖아요. 우리도 착각한 게 카메라 한 대에 모니터 한 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대당 1인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 지침은 모니터 한 대당 1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보는 컴퓨터의 모니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에도 모니터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각 구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산정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제실에 모니터가 몇 대입니까? 그것만 답을 하세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한 100대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가로, 세로 해 가지고 24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4대입니까? 24대밖에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를 말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인건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CCTV는 900대 정도 되고, 모니터는 24대를 가지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화면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컴퓨터 모니터 관계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24대라고 했는데, 36대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관제센터의 컴퓨터 모니터는 36대이고, 그다음에 방범용이라든지, 불법 체류자에 필요한 CCTV 모니터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06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36대의 모니터를 보시면 블록 식으로 돼서 착착 변하기 때문에 그 화면 하나하나 자체를 생각하면 설치된 숫자하고 같은데, 모니터 한 대로 생각하면 36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명 기준으로 하는 것은 CCTV에 설치된 모니터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보통 CCTV를 해 놓을 때 1대의 CCTV를 달아도 여러 각도에서 비춰주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보통 보면...
유정
손유정위원
만약에 이 건물에도 CCTV를 한 대 달면 여러 각도에서 비춰주기 때문에 모니터 한 대에서 4개로 나오기도 하고, 5개로 나오기도 하고, 6개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모니터는 1대라고 이야기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 보통 모니터가 360도... 골목 사거리가 있으면 보통 삼거리까지는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모니터 방향을 세 군데 이상 본다는 뜻이지, 방금 그 안에 모니터가 여러 가지 동그랗게 돼서... 그러니까 360도는 아니라도 몇 도 정도 되겠습니까? 180도, 한 270도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36대의 모니터에 900대 정도의 CCTV를 연계해서 그게 다 수신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36대의 모니터가 있는 거니까 6명이서 한 6대 정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CCTV 모니터 안이 자꾸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시장 입구라고 하면 8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CCTV 모니터가 연동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을 한 사람당 평균으로 잡으면 한 150대의 카메라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취약지 같은 경우는 자주 보지만 취약지가 아닌 경우는 빈도를 조금 줄이는 등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균으로는 150대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인력을 뽑을 때 나이 제한은 어떻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나이 제한은 최근에 57세 이하로 해 놨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57세 이하의 분들이 모니터 6대 정도를 8시간 동안 감당하신다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24명이 8시간씩 4교대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명 정도를 이야기한 것은 인원을 감축하라는 의미보다 혹시 대체 인력, 저번에 유간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건비가 너무 세니까 자원봉사자는 안 되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다른 인력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3교대 중에서 1명 정도씩이라도 그런 요원과 함께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해서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공공근로자,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관제라는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동안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고, 밤 12시에도 근무할 수 있는 거고, 새벽에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특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특수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보안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달 반짜리 공공근로자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은... 그리고 요새 사회복무요원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맡기기는 좀 힘듭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연속성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10달만 근무하고, 임의 퇴직을 시키고, 다시 또 계약을 맺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업주 밑에서 10개월을 근무한 사람들은 어차피 10개월을 포함해서 연속해서 2년 이상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전문성은 전혀 없겠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특수한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좀 만질 줄 알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가 모니터한...
유정
손유정위원
컴퓨터를 만져야 된다고 하면 컴퓨터를 만지면서 기록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다 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컴퓨터를 작동하고, 또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면 기록해서 같이 있는 경찰관한테 이야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CCTV 현황을 보니까 방범용, 어린이 보호, 불법 주·정차 단속, 이렇게 다 돼 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관제요원을 필요로 하는 목적이 CCTV상으로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5분 이상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인지를 하면 계속 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전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관제센터에 전부 다 뜹니다.
서창우위원
예, 뜨죠? 그러니까 결국 전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발 상황이 나타나도 요새는 다목적화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돼서 관제를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린이 보호에 304대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 내에 요새... 옛날에 구포 어느...
서창우위원
초등학교의 하교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통 4시가 되면 하교를 다 합니다.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서창우위원
그래서 야간에는 이게 필요 없는 거고, 또 도로시설 관리, 공원 관리, 산불 감시,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범용으로 설치돼 있는 363대가 방범 취약지역에서 방범의 필요성이 나타났을 때 과연 경찰관서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주가 방범용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 보호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린이 보호용은 어찌 됐건 교육청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교육청의 지원을 받죠. 당연히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압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일단 주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방범용과 어린이 보호가 주이지만 그래도 서로 연계돼야 되니까 불법 주·정차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부분도 같이... 쉽게 이야기해서 청소행정과 직원이 밤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을 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관제요원들이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본다는 뜻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1년 동안 운영된 관제센터의 지금까지의 실적을 공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실적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가지 사례를 찾아놨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청사포의 바위섬에 어느 할아버지가...
서창우위원
예, 한 분을 구한 것은 됐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벌써 보도가 됐고요. 또 뒤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반송동의 어느 공원에서 여학생들이 검은 봉지를 입에 대고 본드를 흡입하고 있었는데, 파출소에서 즉시 출동해서 유해화학 물질을 흡입하는 것을 말려서 상황을 종료시킨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데, 중학생들이 창고에 올라가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학교에 연락해서 귀가를 시켰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셨는데, 중학생들에게 어떤 행동이 위험한 행동인 겁니까?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지, 학교 내에서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위험한 행동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80대 노인을 청사포에서 구출한 것이라든지, 본드를 흡입하는 학생을 발견한 것은 한 사람이 근무를 해도 발견할 수 있고, 열 사람이 근무해도 적발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8명이 근무하면서 보는 관점과 6명이 과연 8명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은 6명이 8명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서창우위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과연 집행기관에서 내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인력 운영을 그렇게 할 것인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도 절감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서창우위원
예, 동의하시면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아까 타 구의 상황과 비교해 드린 이유가 우리보다 작은 남구와 진구도 24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방되는 효과, 그리고 사후에 경찰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모니터 요원들의 역할도 상당한...
서창우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에 CCTV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범법적인 행동이 굉장히 예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CCTV로 인해서 범죄 예방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사전에 단속한다든지, 검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CCTV상으로 범행 현장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된 거예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서창우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새로운 우편번호부를 2,000부 찍는다고 하셨죠?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세대수가 몇 세대이고, 이런 것은... 인구가 40만이 넘으니까 약 10만 세대 이상이 되겠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에 쓰려고 2,0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2,000부를 찍어서 각 동이나 민원 부서에 비치해 놓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홍보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때 배부를 합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우편번호를 다 외웁니다마는 이렇게 우편번호가 바뀔 때마다 홍보를 새로 해야 되는데, 2,000부를 찍어 가지고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권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가 분들을 상대로 홍보하기에 상당히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2,000부를 찍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내년 한 해에 다 이루려고 하는 욕심은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 한 2~3년간은 정착되도록 홍보를 계속해야죠.
서창우위원
그렇죠. 판단은 현명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2,000부 가지고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기대에... 그러니까 세대수로 따지면 2%도 채 안 되는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장내 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범죄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CCTV를 쳐다보는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CCTV가 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결국에 해결이 다 되는 건데, 그것을 쳐다보는 관제요원이 4명, 5명, 6명, 7명, 이런 것은 범죄자들도 고려를 하지 않는 요소이고, 또 사람들도 예측을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원들의 편익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늘린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A, B, C, D 각 조마다 1명이 늘어나고, 1명이 줄어드는 것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효과를 물량적으로 딱 두부 자르듯이 계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아까도 실시간으로 주요 모니터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5월 26일 상황도 보면 22시 38분에 반여동의 모 아파트에 아리랑 치기로 의심되는 젊은이가 접근한다고 해 가지고, 119가 출동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니터 자체는 36대라서 한 사람이 보는 대수가 6대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실제로 150커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줄어들다 보면 다른 사람의 업무가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은 150커트이지만 180커트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무의 의욕이나 능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조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병철
한병철위원
기간제 근로자 24명은 어떻게 뽑습니까? 1년 계약 단위로 뽑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0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0개월 단위로 뽑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18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연령은 57세 미만으로 했고,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요건에 맞춰서 10개월 미만으로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매년 새로 뽑습니까? 하던 인력이 거의 계속하게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앞의 인력이 8월 1일 자로 시작했으니까 내년 4월 말이 되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5월 1일 자로 24명을 또 새로 뽑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정호입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신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검토요구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사항 중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수영강시민공원 목재데크 산책로 자전거길 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소간판안내 설치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재반지소에 보면 원동교에서 해운대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삼익아파트 옆에 반여2·3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
삼수
김삼수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데, 세차장 뒤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간판이 없으니까 앞쪽으로 올라와버리면 다시 유턴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차를 탄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지소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재반보건지소 건물 옆에다가 설치를 하면 어쨌든 못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글자를 크게 새기면 이게 재반지소라고 해서 주차장 표시는 밑에 방향 표시로 해서 오른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자주 지나다니는데 세차장 뒤쪽으로 해도 사실 진입 자체가 쉽지도 않고 세차장의 차량들과 빌라에도 차량들이 많아서, 애초에 건물 지을 때 잘못된 거 같은데요. 만약에 표지판을 단다고 하면 아예 삼익아파트 밑에 표지판을 달아서 해야지, 청사에 표지판을 달면 다시 뱅글 돌아서 와야 되는데 청사에서 바로 뒤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청사 벽면에서 비스듬하게 1시 방향으로 보면...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주차장이 뒤쪽이라고 해서 표시를 하면, 지소를 완전히 지나버리고 나면 더 이상 할 데가 없는데 올라올 때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참 후진해야 되는데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큰 글자로 ‘재반보건지소’ 설치를 해 놓으면...
삼수
김삼수위원
벽면 전체에 말씀이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켠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건물 벽면에 크게 글자를 새겨서...
삼수
김삼수위원
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일단 삼익아파트 거기에 하면 좋은데 거기는 건물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삼수
김삼수위원
삼익아파트 앞 공구상 앞에 교통표지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쯤에 차라리 설치하면 오히려 더 실용적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볼 때 거기에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봐야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건물을 보게 되면 이미 지나가버린 상태에서 보는 거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삼익아파트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재반지소 건물이 특별히 뛰어나게 있는 것은 아니라서 다시 올라가다보면 처음 찾는 주민들은 재반지소가 어디인지 찾기가 힘들거든요.
삼수
김삼수위원
어차피 버스타고 다니시는 분은 버스 정류장에 재반보건지소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 아시고,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굳이 이거를... 물론 삭감될 때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김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목재데크 산책로 자전거길 보수 해 가지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겠지만 저희들이 사진을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턱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행정배상을 해야 되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은 사진 상으로 보이는데, 한 번씩 보면 저녁때도 많이 가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코스가 돼 가지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갈맷길 코스 안에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엄청 이용을 많이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뭐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거는 제가 알 필요는 없고, 전면적으로는 못 준다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하셨으니까 시급하게 보수를 한다면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최소금액 정도는 산출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육안상으로 봐도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부분만이라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부서져 있는 부분이라도 일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보수만 한다면 5,000만원 정도면 된단 말이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정구간을 잘라서 전면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195m 정도를 전체를 다 보수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서 부서져있는 부분이라도 일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또 하다가 그만 두는 것도 위험요인이 있고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늘푸른과에서 보고 받을 때는 밑에 들어가는 철제, 이것도 부식이 많이 돼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쪽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쪽에는 뒤에 설치돼서 그런지 그런 거는 없는데, 지형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땅에다가 데크를 해놨고, 우리는 강 위에 위임을 받아서 했는데 단층 2m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부서지면 대형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급하게 필요한 건 5,000만원 정도면 된다는 말이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LED 조명 설치에 산출기초를 20만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당 20만 9,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LED조명과 기존조명의 차이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전력손실에 도움이 되겠죠.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런데, 20만 9,000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기존에 지난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달우수 제품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 가격대로 이번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팬코일 유닛 교체구입에 200만원 삭감돼 있는데, 팬코일 유닛이 내구연한보다 두 배 정도 경과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9년인데 18년 정도 쓴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9년 넘어갔을 때 10년부터 18년까지 그 기간은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8개 요구한 것은 완전히 작동이 불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효율은 떨어지지만 일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꼭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사정으로 인해 다 반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기간이 더 오래 되니까 한 해 평균 4~5개 정도는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 요구한 것은 이미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것만 올렸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보수를 해도 사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소안내간판이 왜 삭감이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아마도 그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소가 2009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안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안내간판이 원동교 쪽에 조그맣게 하나 있고, 정문 앞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차를 운행하면서는 보기가 힘들어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수영장 천장이, 이게 작년에도 올라와있었던 거 같은데 계속해서 고장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 공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스페이스 프레임이 아무래도 증기 때문에 녹이 계속 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설치된 부분이 오래 가려고 하면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공조기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공조기를 넣으려고 해도 전기라든지 설비 때문에 공조기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정 시기가 되면 녹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니, 그런데 애초에 수영장 천장이라면 습기가 차는 게 당연한 건데, 녹막이도장이라든지 그런 게 그때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됐는데도 하자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녹막이도장을 했는데도 일정시기가 되면 도료가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내구연한이 2년도 채 안 간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도장을 한지 2년은 지났습니다. 3년 정도 됐거든요.
병철
한병철위원
3년 정도 되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애초에 시공이 좀 잘못된 건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것은 2013년도 2월에 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만으로 3년은 되지 않았는데, 도료 자체가 그게 공조기가 있어서 순환이 더 잘 되면 좀 더 오래갈 것인데 습기가 차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대로 계속 방치했다가는 좋지 않은 물들이 수영장 안으로 떨어지고 해서 보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설계가 잘못됐거나 시공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뒤에 사진을 보니까 이 정도로 녹이 생길 거 같으면 애초에 녹이 슬지 않는 소재인 스테인리스로 설치하거나 했으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진을 봤을 때는 안 해 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잘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 공조기라든지 이런 게 설치됐으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온수기 교체는, 이것도 고장 나서 바꾸신다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재반지소가 2009년도에 설립됐는데, 지금 온수기가 1, 2, 3, 4층 남녀화장실에 8개가 있고, 지소장실, 지소장실이 결국 진료실인데 진료실과 각 방마다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교체를 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고장이 나서 한 번 수리를 하면 보통 7~8만원 정도가 드는데, 지금 고장이 너무 자주나기 때문에...
병철
한병철위원
하자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번인가 고장이 났고, 올해도 4번 정도 났습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 고장이 나있고, 지금 1,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4층 화장실에 있던 걸 떼서 1, 2층으로 우선 옮겨놓고, 3층 남자화장실에 있는 것을 2층에 붙여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오래 가지를 못해서 결국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35만원짜리 14대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4번 정도 고장이 난다면 1년에 7만원씩 28만원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고장이 한 번 난다고 하면 고장 난 것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고장 날 확률이, 주기가 짧아져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한 번 수리하고 나서 몇 년간 쓸 수 있다면 다행인데 몇 년간 쓰지 못하고 얼마 못가서 또다시 고장이 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이 훨씬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온수기 중에 사용할 만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3개도 4층에 있는 거를 뜯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 가지를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데크 전 구간이 355m인데, 처음에 계획은 195m를 폭을 4m로 하게 되면 780㎡ 정도... 자료 밑에 산출기초가 나와있네요. 결과적으로 전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55% 정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시겠다고 처음 계획을 잡으셨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예산이 최소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1억 1,700만원 정도해서 전체 구간의 55%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가 돼서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땜질식으로 파손된 부분만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파손된 위치에 마무리를 하시고 나서 마감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에 있는 데크하고 새로 설치를 한 데크는 컬러가 이색이 될 거란 말이죠. 아마 해 놓으면 육안 상으로 표가 바로 날 겁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표가 나고, 또 뜯으면 맞은 편에 있는 게 또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하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시비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해서 부서진 것만 정비하고 갈맷길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파손된 부분만 교체를 해서 마무리하셨을 때 마감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컬러가 이색이 나는 부분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재질이 두 가지 색깔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분명히 많이 납니다. 육안으로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안전에만 문제가 없으면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안말씀을 드리면 그 위에 광택이 안 나는 무광으로 되는 페인트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마감을 해 주시면 상당히 육안 상 표가 많이 안 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공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관광시설관리소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유점자위원, 손유정위원, 한병철위원, 정성철위원, 서창우위원, 조영진위원, 오경미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오셨네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예산서 568쪽 맨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그러니까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보면 전년도예산액이 누락돼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앞전에 실장님께서 본예산에는 다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금액이 안 맞아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까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오시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게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소요되는 예산의 성격별로 해서 통계목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작년까지 다른 과목에 있다가 금년에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예산이 표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5년도 본예산서하고 내용은 똑같은데요? 금액이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내역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단위별, 정책별, 다 똑같은데 단지 전년도예산액 4억 3,600만원이 누락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본예산에 대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이거는 확인이 돼야 될 거 같아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미리 내용을 알고 왔으면 원인을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원인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본예산서를 확인하면서 아쉬웠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들이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심의를 하는데요. 거의 책을 보고 하려고 하니까 숨은그림찾기 비슷한데, 제가 해본 결과 이렇게 집행부에 대해 구의회에서 아무리 감시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시간을 좀 줄여서... 저희도 11월 20일부터 내일까지 개인적인 생활은 포기하고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지역주민을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서류 찾는다고 시간을 다 소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장님에게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면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나 삭감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할 것 같으면 하고 안 할 거 같으면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든지 하면 이 35일이라는 시간 동안 괜히 저희와 집행부가 대립할 필요도 없고 예산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안 할뿐더러 그 시간에 주민들도 만나고, 또 집행부와 구의회가 협력관계로, 정말 업무에서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심의하면서 숫자가 틀린 거 가지고 묻기도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서로 알기 쉽게 오해 안 하도록 했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통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한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금액은 함께 포함돼서 작성되더라고요.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총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작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프로그램 상으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함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를 중앙에 건의를 하고, 단계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이 바로 중앙까지 연계가 돼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면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전 직원이 수작업으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보고, 전체 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가동을 해 보니까 그거는 연구를 하면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사실 작년 거와 올해 거를 대비한다고 부서별로 다 타이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새로운 게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라도 분석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면 저희가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리가 될 거 같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말만 바꿔서 합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총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관광문화과에 구정을 알리기 위한 청장님의 홍보나 그런 게 대략 잡아도 10억원 가까이 될 거 같아요. 말만 조금 달라요. 예산 성과분석 있죠? 거기에도 보면 정책사업하고 세부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다 비슷한데 말만 다른 거예요.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15억원 정도가 되고 구정백서도 4,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구정백서도 만들어 놓은 걸 봤거든요. 컬러풀하게 해서 돈은 비싸고, 사실 활용성이 없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누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4,000~5,000만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심의를 할 때 그때 공유재산 관련 행정지원과에서 8,000억원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결산서 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오기가 나면 그때그때 수정해서 안 끼워 넣거든요. 8,000억원이 차이가 나서 뒤에 정정해서 왔는데 결산할 때만큼이라도 바로 잡아줬으면 헷갈리지 않을뿐더러... 이 결산서는 한 번 만들어지면 본예산서처럼 새로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구정백서는 4,000~5,000만원인가 그래요. 올해 또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서랑 결산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 숫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서류 한 장, 한 장이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체크하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자료밖에 없어요. 제가 늦게까지 남아서 꼼꼼하게 체크하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 주면 저희들도 할 때 쿨하게 해 줄 거는 해 주고, 의원들이 해 주기 힘든 거는 사전에 설명이 되면 계속 이렇게 대립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한테 건의 드려보는 겁니다. 일단 이까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까 4억원인가 얼마 차이나는 거는 회의할 동안에 찾아주시면... 568쪽에 4억 3,000여만원에 대한 게 없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거는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같은 내용을 조금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실장님! 유점자간사가 얘기하신 거는 예산명세서의 굉장히 큰 오류란 말이에요. 오류로 인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작년 본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관항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총 예산을 보면 똑같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금액인 206억 2,000만원하고 올해 주신 예산서의 전년도 예산 금액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4억 3,000만원이 누락됐음에도 이게 똑같으면 상당히 오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보통 통계 목에서 전년도 예산이 빠져도 항 과목까지는, 통계가 전체 금액으로는 잡혀서 올라갑니다. 부분적으로는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데, 장·관·항 입법과목까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총액은 맞도록 프로그램 상에 돼 있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요. 맞도록 돼 있네요. 큰 거는 맞는데 작은 게 안 맞으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저도 한마디하고 청소행정과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유점자위원님이나 정성철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옳은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건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러왔을 때 그때 실장님 참석하셨죠?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이지, 세부 부서에 질의하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온당치 않다고 봐집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그 시간에 전체적인 총괄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세부부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에 이런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게, 어떤 종류가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서창우위원
다들 소모품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퇴실)
서창우위원
소모품을 정상적으로 수량대로 사지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매를 하시되 꼭 한 가지 종류, 장갑이 3,300원짜리밖에 없습니까? 2,000원짜리도 쓸 수 있고, 2,500원짜리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벤딩끈을 꼭 2만원짜리를 써야 됩니까? 1만 5,000원짜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종류를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꼭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왕 쓰고 버려야 될 거를 조금 가격이 낮은 거를 쓰면 어떻습니까? 꼭 그거를 써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570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공구 및 잡자재 구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2014년과 2015년 예산에 대해서 안 나와있어서 전년도와 재작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2014년과 2015년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플라스틱압축 벤딩끈은 1만 8,8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현재 2016년도 예산이 3,136만원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2014년과 2015년에는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15년에는 3,054만 4,000원이었고 금년도는 3,136만원으로 81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014년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가져오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거는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되고, 600만원이 삭감되면 어떤 일을 못하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선별장이 갈수록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거리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각종 비품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20톤이 처리용량인데 35톤까지 처리용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활근로자들입니다. 각종 지급품도 규격품 내지 정품을 지급해서 사고예방이라든지, 특히 자활근로자들은 주로 반송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싼 것을 공급하면 반송 사람이라서 차별대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자재를 공급해서 제대로 안전을 지키면서 일하기 위해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증액된 액수가 4억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게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얼마 증액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2014년도보다는... (집행부 자료 찾음) 2016년도는 전년도가 104억 2,378만 3,000원으로 약 8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8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서 2016년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액이 108억원이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은 103억원 정도가 되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요구되는 것을 본예산에 다 요구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추경 때... 재정형편이 청소용역비를 다 줄만큼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병철
한병철위원
108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112억원이 최종 용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 때 사정을 봐서...
병철
한병철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이따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증액의 주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2014년도는 98억 7,3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매년 5억원씩 계속 증액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소득이 늘어나면서 전체 쓰레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를 보면 매년 여러 가지 관리비들이 조금씩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다 보면...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 쪽에 처리하는 업체수가 4개밖에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과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4개 업체한테 전체적으로 입찰할 수가 없습니까?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최근에 북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붙이는 것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청소 대행업무를 하려고 하면 시설과 장비, 이런 거를 다 갖춰놓고 입찰을 붙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입찰을 해서 어느 회사가 낙찰됐다고 하면 대행을 포기하는 회사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줘야 되는데 고용승계를 못 해 주면 그런 분들이 전부 구청에 와서 집단항의, 시위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즉시 공개입찰을 붙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다고 이 예산이 5억원 정도 더 늘어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절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매년 5억원 정도가 증액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그 검증용역을 1회 추경 때 용역서를 검증용역을 상반기 중에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상반기 중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회계법인 1개소하고, 국세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2개 법인을 통해서 용역이 제대로 수행된 건지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만약에 과다 계산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행업체한테 당초 계약내용 중에서 삭감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를 해 가지고, 독과점 형태에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담합해서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앞으로도 용역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용역이 부실한 회사가 나타나면 용역을 취소하고 다음에 계약을 다른 회사로 넘기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내년에 용역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앞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실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표시하셨기에, 과거에도 검증용역을 실시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개 업체만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개 업체만 하지 말고, 국세청을 통해서 추천받은 업체 한 군데와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회계법인 한 군데 하고, 2개 회사에다가 검증을 하면 거기에서 상당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적정단가가 90억원으로 나온다고 하면 18억원은 환수조치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계약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에 과다 계산한 부분이 있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업체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치라는 의미에서 사전변경에 의한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병철
한병철위원
변경계약은 앞으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 했던 거는 환수조치를...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회사에 갈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적게 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A라는 회사에 10억원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게 10억원을 줘서는 안 되고 9억원만 주라고 검증이 된다면 맨 마지막 1억원은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한다는 얘기고, 과거에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시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급효과가 발생 할지 안 할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안인데, 만약에 소급적용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소송을 걸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작년, 재작년의 자료도 그 정도까지는 한꺼번에 산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때 결과 나온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했고 이제 처음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제가 어제 오후 5시 30분쯤에 원가계산용역 과업지시서, 과업명 2016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제가 이거를 작년 거와 올해 거 처음 받아봤습니다. 거의 차이는 없지만 내용이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이 과업지시서 확인하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1페이지에 용역내용을 보면 소규모업소 사업장은 제외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전 12월 16일에 예산 예비심사할 때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 4권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작성한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작성한 겁니까? 제가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앞전에 저희가 심의할 때 미리 안 주고 그날 할 때 바로 주셨잖아요. 2016년도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외한 거를 용역회사에서 왜 넣어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원가계산 용역 과업지시서를 혹시 그 용역회사하고 변경한 거 있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변경을 했냐고요. 원가계산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받았죠?(집행부끼리 얘기하며)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받은 내용 가져와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4~5억원 올랐다는 원가계산, 소규모사업장이 제외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노무비 상승요인을 2008년도에 206개소에 대해서 분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비심사할 때는 노무비상승요인, 2015년도에 206개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용역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206개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용역이 없어요. 어디에서 기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올해는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추가자료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 자료에는 없어요. 5억원이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한 게 딱 세 바닥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날 당일에 바로 주시더라고요. 좀 황당한 게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그 심의하는 날 아침에 주더라고요. 그날 분석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206개소에 대한 게 2015년도 자료에 없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거를 확인하고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고요. 노무비에 보면 권역별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10억원 가까이 오른 게 용역원가계산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날 갑자기 줘서 분석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 분석이 됩니까? 미리 줬으면 제가 분석을 해서 반박이라도 했을 텐데 제가 어제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체크를 다 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작년 거랑 몇 개를 보니까 제가 왜 그런지 원인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가 앞전에 계수조정 할 때 청소행정과 때문에 밤 11시까지 있었어요. 검증용역을 하고 나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용역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의 숫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서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만든 것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2015년도에는 206개소에 대해 비교분석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5억원 가까이 돼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음지에서 빛도 안 나는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청소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한번 해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일단 이 증가된 부분만큼 삭감해놓고, 감사를 실시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 지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집행을 하기로 해놓고 감사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차감해서 지급하는 거나 이미 삭감을 해놓고 감사에서 이 금액이 부족하니까 더 주라고 하면 그때 가서 더 주는 거나,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비용은 들어가는 건데 별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일반원칙입니다. 계약상 사전변경이 돼 가지고 증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확정된 용역서에 따라서 해 주고, 뒤에 그것을 사전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삭감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일반적인 관례는 그렇지만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김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제 기억에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맞는지 확인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용역 결과의 잘잘못을 현재의 상태에서는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검증용역을 받아서 집행을 하되, 검증용역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여 4개의 업체에게 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변경된 과업지시서 자료 좀 주십시오. 변경된 자료가 있다면서요?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 주세요. 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하시죠. 변경된 게 있다면서요?(집행부를 향해서) 과업지시서에는 소규모사업장이 제외돼 있거든요. 이거 때문에 5억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변경된 거를 요청했는데 받아봤으면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예비심사할 때 주신 자료의 3페이지에 보면 4권역에 대한 직접노무비율이 있습니다. 직접노무비율이 청도가 63.8 해동이 61, 신해가 51, 희망이 52.5인데, 이 자료를 다 점검을 했고 60.43%입니다. 그러면 52.50%를 끌어내린 건데 직접노무비율이 높으면 용역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직접노무비를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나중에 얼마를 깎아도 상관없습니다. 직접노무비율만 낮으면 됩니다. 계약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자꾸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퍼센티지가 4권역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납니다. 여기에 꼼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그날 이 자료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진구도 연락을 했고 다른 구 몇 군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동의서를 받는지 의아했습니다. 이 동의서가 뭐냐 하면 올가미입니다. 왜, 직접노무비율이 60%였는데, 예를 들어서 일이 있다고 해버리면 회사 측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해버렸다.’고 하면 노조에서 우리한테 항의하러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모 구역은 9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올랐습니다.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과업지시서가 변경된 것을 같이 줬어야죠. 모 구는 95억원인데 1억 5,000만원이 올랐고 우리는 10억원이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저보고 자꾸 똑같은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업지시서로 해서 10억원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저는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약이 급하면 동의서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냥 날짜만 연기하면 됩니다. 차후에 검증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게 맞다고 하면 그때 계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하면 됩니다. 이게 한 번 계약을 해버리면 끝이에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직접노무비,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권역이라고는 말은 안 하겠는데... 제가 과장님께 자꾸 여쭤보는 게, 예비심사할 때 2016년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용역결과 이 4권역에 대해서 이 만든 내용과 용역보고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른 퍼센티지도 비슷하고 그중에서 4권역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노무비도 안 맞고 감가상각비도 안 맞아요. 회사규모가 청도, 해동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신해는 조금 작고요. 희망이 제일 작습니다. 예를 들면 일용직을 빼면 청도에는 인원이 64명, 해동은 64명, 신해 64명, 희망은 20명입니다. 이거를 다 비교해 보면, 수리수선비도 보면 사실은 청도하고 해동이 권역이 차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7,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해동은 1억 1,300만원입니다. 3권역은 차가 적은 데 비해서 1억 3,600만원으로 너무 많고, 4권역도 차가 적은데 1권역에 대비해서 너무 많아요. 차는 오래 될수록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신해하고 해동이 차량보유량에 비해서 수선비가 많이 나온 거예요. 수선비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앞전에 자료준 거, 제가 왜 용역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느냐 하면 똑같아요. 집계를 해보면 어떤 권역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보면 마찬가지이고,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셔야 되니까... 잠깐만요.
할 게 많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더 할 겁니다. 조금만 더 해야 됩니다. 하는 김에 할게요. (유점자 위원 자료 찾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복사를 다 못 해왔는데요...
성운
홍성운위원장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30초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 8명이 청소용역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내렸으면 결론에 도달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거는 의회의 진행방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온 것을 저쪽 상임위원들이 살렸었고... 그리고 제가 꼼꼼하게 다 알아보니까 의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 의사발언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 이거 때문에 10억원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구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라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역책 22쪽에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다 못했는데 이따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비 중에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작년 거와 비교를 해 보시고, 제가 어제 사실은 세 군데의 의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동의서 자체가 올가미예요. 앞전에 밤 11시까지 하면서 늦게 끝난 이유가 삭감할 것인가 검토할 것인가 때문에 의논을 했었고, 그리고 하기는 하는데 내년 1차 추경 때 하더라도 이게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하니까 날짜를 연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신 조건을 우리 검증용역이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면 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를 무시하는 건데요. 그날도 사실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었어요. 삭감했다가 다시 검토했다가... 왜, 이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일단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잠시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밤 11시가 넘도록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계약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우리가 갑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거꾸로 역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검증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더 나왔다고 하면 더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게 나왔다면 우리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약을 하고, 사실 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불감당이에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2016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용역을 새로 하시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다 받아놨잖아요? 그거 두 가지는 꼭 지켜주시면서 오늘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검토요구사항 중에 청소행정과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거수로 찬반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사무직원과 투표방법에 대해 의논) (장내소란) 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검토요구사항 전액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하는 것이 1안이고, 증액분 4억 8,000만원 삭감하는 안이 2안입니다.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준비해 주시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하여 검토요구사항 예산액 전액을 201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는 1안과, 증액 부분 4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편성하는 2안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부터 하시죠.
서창우위원
개표위원은 없습니까? 17시 41분 투표개시 17시 44분 투표종료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직원이 하면 됩니다. (위원들, 집행부석에 비치된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사무직원, 투표함을 전문위원석으로 들고 옴)
삼수
김삼수위원
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투표함 개함) 자, 9장으로 이상 없습니다. (계표)
성운
홍성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1안이 4명, 2안이 5명이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하여 증액분 4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편성하는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삼수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7페이지, 구정 설명용 PT제작 등 총 56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김삼수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홍성운 김삼수 손유정 한병철 정성철 서창우 조영진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