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 민원처리사항,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적정성 여부와 공사의 과다 설계변경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20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 영암군공유재산 토지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바둑테마파크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면서 총 42필지에 61,165㎡를 보상 후 영암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행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영암읍 개신리 302-2번지는 매입 당시 예산부족과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토지만 매입하고 건물은 보상하지 못해 토지소유자는 영암군인 반면에 건축물 축사는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어, 상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 변상금으로 약 1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 보상한 건물축사보상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시행해온 왕우렁이 농법이 효과는 있으나, 왕우렁이가 외래종으로 월동 시에도 살아 있어 직파, 수파 재배 논으로 이동하여 어린 벼를 먹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야 하나 왕우렁이 농법의 문제점 등을 조사·연구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인 읍면사무소에 신규 시설직 토목직을 배치함에 따라 업무미숙 등으로 행정처리 지연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군청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8급 내지 7급 시설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과근무명령 승인과 관련하여 2015년 1월부터 11월 25일 현재 초과근무명령 승인 건수는 약 2,652건으로 팀장 전결 2,586건, 주무관 전결이 6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3항에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 상 순위에 따른 과장, 담당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라 함은 동 규칙 제2항 결원 또는 출장 기타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나 담당 계장이 대행할 수 있는 건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결재 권한이 없는 주무관이 결재한 건수도 66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영암군 사무전결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권한 없는 주무관이 초과근무 사전명령 및 사후 승인한 경우라고 볼 수 밖 에 없습니다.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서류도 아니고 시급을 다투는 사항도 아닌데 주는 야근하는 것이고 종은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니 주와 종이 바꾸어 졌다고 볼 수 밖 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 공무원들이 위 규칙을 위반했음에도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 버리는 잘못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암군 사무전결처리 규정 상 종합민원과의 산지전용허가는 과장 전결입니다. 만약에 이 허가를 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팀장이 전결로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유효한 행정행위가 되겠습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영암군청 일부 공무원들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조치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한 징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원에서 위 법령에 따라 징계한 감사 결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하여 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 각종 행정신청서 상 구비서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제출하지 아니하면 반려, 보완 등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닐 때도 무수히 겪었던 일들입니다. 이 사항 또한 최근 10년 간 불허가, 반려, 보완 등 요구한 경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켜 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초과근무자 명단과 2015년 올해 매월 20시간 이상 초과근무 공무원들 명단을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새올행정 베너창에 공개함으로써 어느 과, 누가, 초과근무를 하는지 또는 했는지 공유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반면교사 삼아 실과소장, 읍면장님들이 권한을 철저히 행사하여 군민의 많은 혈세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많이 지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결재권자인 실과소장, 읍면장님들께서는 초과근무수당 사전승인 및 결재 시 권한 행사를 철저히 하여 직원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의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주시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실천해 주시고 일 중심의 행정 보다 효율적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건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군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2016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