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전략경영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지금부터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시점에서 100% 분양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투자된 민간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법인 운영경비 및 이자 등 예산절감을 위해 저금리 3%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신청액 30억 절감 등 자구노력 선행 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10월 20일 한도초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선으로 총 260억 원의 연리 3%,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금년 12월에 발행하고자 합니다. 분양현황 대상이 501,333㎡로 금액은 57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8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물변제를 제외한 362억 원의 분양계약을 달성하였습니다. 분양수입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계약 및 중도금 등 총 167억 원의 분양수입금으로 원금 130억 원을 상환하고 군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 및 이자로 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2개 업체와 계약하여 전액 납부 18개 업체, 중도금 납부 11개 업체, 계약금 납부한 업체가 33개 업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42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 잔액상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채 260억 원을 활용하여 2015년에 상환코자하며 잔액 160억 원은 2016년 3월까지 전액 상환 후 SPC법인을 청산하여 운영경비 및 이자 등 예산을 절감하고자합니다. 예산절감액은 260억을 기준으로 3% 적용시 2.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42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 상환 후 2016년 분양수입 잔액 85억 원은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지방채 260억 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분양수입과 군비를 활용하여 2017년까지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절감과 성공적 사업마무리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23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투자된 민간자본의 일부를 인수하기 위해 지방채 260억 원을 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의회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100% 분양에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으며 민간투자액의 남은 잔여대금이 높은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지방채 260억 원을 저금리 3%대의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여 향후 분양대금으로 상환코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 승인을 받은 상태로 특별히 불합리한 내용은 없으므로 동함평 일반산단의 조속한 마무리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 건은 앞전 회기 때도 올라왔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동함평산단 총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

83.7%입니다. 약 84%입니다.

지난번까지 73 점 몇 %였는데 한 달 안에 10% 가까이 분양률이 올랐네요. 이대로 간다하면 내년말 쯤 되면 거의 분양이 가능하죠? ○

예, 현 추세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50억 원 중 분양대금을 받아서 상환금액이 130억 원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7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아서 130억을 상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분양중도금이 꾸준히 들어오다 보면 내년 3월쯤 되면 충분히 160억 외에 법인이 해산할 정도로 분양대금이 많이 들어오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꽤 되잖아요. 지난번에 공사대금으로 준 의무토지 15%, 한 55억 그것도 군에서 안아야할 금액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 임기 안에, 7대 의회, 민선6기 안에 기채를 승인해 주더라도 후대에 넘겨주지 말고 우리 임기안에 다 정리해버리자, 이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이대로 꾸준히 간다면 군에서 부담할 금액, 그다음에 분양해서 분양대금 받아서, 우리 계획안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도 2017년까지는 잔액을 다 상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확실히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부담은 본예산에 35억 원이 섰기 때문에 42억 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 2017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부담액이 이번 2016년 본예산에 35억 원이 섰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2017년 예산안에 42억 원만 세우면 되잖아요, 연차적으로 두 번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

그것이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토지로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토지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10%로 된 토지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해서 앞으로 42억 원만 더 세우면 충분히 군비부담은 완료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분양이 100% 됐을 때 전부다 기채를 승인해 줘도 2017년 안에 상환할 자신이 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만큼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요. 왜그러냐면 7대 의회, 민선6기 안에, 임기 끝나기 전에 동함평산단 기채를 승인해 줘도 다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우리 의원님들이 강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은 믿어도 되겠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아무튼 내년 3월까지는 26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결하시고, 그런다고 보면 SPC 지위 유지를 위한 경비 절감되고 나면 2억 2,000정도 우리 군에 절감효과가 나오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다고 그러면, 현재 18개 업체는 전액 납부하고 11개 업체는 중도금 납부하고, 33개 업체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했는데 이 업체들이 100%는 다 안 되더라도 현재 업체들만이라도 완전히 전액이 다 들어오면 그놈가지고 나머지 160억 상환 완료할 수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아까 이윤행 의원님도 짚었습니다마는 앞전 회기 때 부결되었던 것을 재심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군정을 하나하나 추진하는데 보다 신중하게 두드려서 가보자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고 보다 더 우리 군정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나 이윤행 의원님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약속이 하나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7대가 끝나기 이전에 기채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60억 원이 증액된 453억 6,743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으로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3억 6,743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중 지방채 채무보증 원금 상환금으로 260억 원을 편성하여 401억 2,2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영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손불면 동암마을 농업법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마을기업 심사결과 4,500만 원으로 결정되어 1,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당초 함평 전통시장 주변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 3층 형식의 주차장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2015년 6월 23일 함평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결과 주차타워시 주 고객층이 고령 운전자들로, 운전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계단을 통해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 주택의 사생활 노출 및 공영주차장 주변으로만 시장이 형성되어 비균형적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현재 상인회 사무실 주변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인회 사무실 주변으로 평면주차장 조성을 건의함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변경 컨설팅을 2015년 7월 2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9월 25일 다소 늦게 통보가 되었고 예정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비 전액을 사용코자 시장진입로 확충을 추가로 계획하여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끝내 토지수요자의 거부로 중소기업청과 전라남도 협의결과 2016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사업비보다 감액된 6억 4,742만1,000원으로 2015년 12월 11일 변경교부 결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중 실시설계 용역비 1억 9,043만 원을 제외한 기금 6억 8,460만 원, 군비 2억 7,397만 원, 총 9억 5,8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 1,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을 당초에 고생하셔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 마련했는데 당초에 지금 터미널 옆에 주차장 거기에다 복층주차장을 하시려고 했는데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서 해볼라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설계계획을 변경하신 것 같은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시장진입로로 계획을 바꿔서 확충사업을 해볼라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졌다? ○

예, 당초에는 KT옆 공간에 3층 주차타워를 계획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놔두고, 시장으로 가가지고 3층으로 복층 하려니까 안 된다 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장진입로 사업으로 바꿨는데,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 시장 상인회 사무실, 다시 말해서 막구조 무대 있는 데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거기로 변경을 하고 평면주차장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예정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 10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시장을 진입하는데 현재도 폭이 좁고 그래서.

저쪽 향교다리로 들어오는 그쪽 말하지요? ○

예, 그 구간을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진입이 용이하게끔 계획을 하려했는데 몇 차례 주택 소유자들과 협의결과 끝내 설득을 못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사업을 뭘로요? ○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주차장인데, 금년에 전라남도하고 이 사업비는 국비지만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청과 전라남도 협의결과 우리가 사업비도 많이 남고 금년에 사업이 부득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재 있는, 송금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교부만 결정된 상태였는데 교부를 취소하고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6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새로운 주차장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새로운 주차장 계획을 해보실란다 그런 이야기죠? ○

현재 상인회 시장 부근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데 회계상 2015년도로 마무리를 짓고 2016년도 사업비로 회계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입로 확보사항은 계속 절충을 하셔가지고, 그쪽이 지금 숙원입니다. 그래야 그쪽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그마한데 살고 있는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도 옮길 수 있는 둥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상에 대한 협의는 서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들이 많이 못나가서 쉽지는 않지만 거기 진입로를 꼭 확장을 하셔야만 그쪽이 아마 여러 가지 교통편입이나 주차활용 면이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진입로를 확장해서 그쪽에다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과에서도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지만 바로 꺾이는 한집이라도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다섯 번 만났습니다마는 결론은 그분이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승낙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행정을 하시다보면 쉬운 일 같으면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쪽의 숙원사업입니다. 뚫어야 하는 게, 그래서 그 진입로가 꼭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요. 지금 각 읍면에 홍보를 해주는 것이, 뭐냐면 에너지바우처라 해가지고 그게 각 지방지역 면민들이나 이장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모르고, 업무처리 하는지 모르고 나부터서 복지실에다도 한번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복지실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면사무소 이장들한테 통보를 하든지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올라와야 당연한데 우선 이장님들도 만날 흐지부지하다가 2년이면 바뀌는 수도 있고 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모두 신경을 안 써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그리고 저번에 산림과장은 나무 에너지 쪽에서 화목 때는 사람은 나무를 베서 어려운 집에, 노인들 모두 화목 때는 분들한테 해다 준다고 그래서 산림과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기름을 땐다든지 연탄을 땐다는 데 이런 데는 복지실에서 한 줄 알고 했드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장들한테나 자치회 때 통보하고 신청하는 절차를 가르쳐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몰라가지고 못해가지고 또 안 된다하고 저한테도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책과 방법은 어떻게 해서 절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저희과 소관업무입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가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가구와 6세 미만의 영유아가정에 연탄, 가스, 전기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11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인데 현재 우리군은 신청률이 약 50% 정도 됩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상급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청에 대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자치회보 읍면에 공문시달을 수 회 했고 이 앞전 읍면장 회의 때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오후 5시에 읍면장 회의가 있는데 이 사항을 전달할 것이고 또 우리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담당께서는 읍면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이 어려우면 담당직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금액으로 8만1,000원에서 약 1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계속 신청토록 홍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순수한 군비로 합니까, 국비보조를 좀 받습니까? ○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100%로요? ○

예.

그럼 해당되신 분들 많이 해도 우리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

예, 해당되신 분들이 몰라서도 못하고 홍보가 안 돼서도 모르는데 여하튼 저희과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읍면장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직접 읍면에 방문해서 신청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은 무슨 계에서 주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

읍면은 주로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데, 읍면에 따라서 총무계나 산업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답변하기도 좋고 거기에다 신청하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홍보를 위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밑에서 실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겨요. 이장들도 회의 갔다 오면 분명코 계에서도 말했을 것이고 면장님이 않더라도 주무계에서 말했을 테지만 또 마을회관 같은 데서 모이면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마을에 해당될 만한 가정을 이장이 쭉 빼가지고 그것을 갖고 “그 집은 해당이 되니까 이번에 신청을 하십시오.”이렇게 해서 면사무소 계로 가서 이렇게 되도록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이장들이 통 그런 것에 간섭을 않다 보니까, 말단에서 않다 보니까 위에까지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9월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노후화로 인한 개선이 필요하여 총사업비 24억 3,000만 원 중 국비 19억 4,4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 교부액 5억 7,400만 원과 2015년 국비 12억 1,000만 원을 합해 1억 6,000만 원이 부족한 국비 총 17억 8,400만 원 교부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금년 11월 낙찰차액 등 불용예상액 3억 4,500만 원을 고려하여 나머지 금액 국비 1억 6,000만 원에 대해 송금이 어려움을 전달받고 국비 1억 6,000만 원과 군비부담금 4,000만 원, 총 2억 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당해 사업은 12월 18일까지 완료하여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요. 방금 전에 이윤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각종 공사하는 데를 철저히 감독해서 그렇게 냄새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집은 그런 것 저런 것을 생각지 않는 과정인데 중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집하고는 종합처리장이 100m 이내에 있는데 나야 뭔 말을 할 수도 없고 군민입장에서 뭔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할까봐 그래서 안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제인가 그 쪽 지나가면서 집일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집 일 좋게 한다하면서 “저것 저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냄새나면 어쩌려고,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집수리해요?”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옛날하고 공법이 틀려가지고 냄새나게 절대 않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뭐 그렇게 냄새나게 할랍디까?” 그러고 있는데 더구나 소형펌프장은 정말로 가깝게 있고 또 종합처리장도 가깝게 있고 하니까 감독을 해서 냄새가 안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냄새가 났을 때는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소재지가 가깝고 이렇다보니까 그런데 소재지 사람들도 도로 4차선 밑에 통로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각 면단위 면소재지 개발사업이 이루는 과정에서 모이면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철저히 안 나게끔 어쩌든지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서하고 별개문제가지고 과장님한테 또 우리 담당계장님이 계실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액비살포를 논밭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 허가를 내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허가를 1년 단위로 내주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액비 살포하는 업체들이 허가를 농가한테 농지원부만 주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허가를 내버린가 봐요, 쉽게 말해서 농가도 모르게. 그래서 액비 살포하는 업체를 바꾸려 하니까 ‘허가를 취소하시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액비 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 ‘우리 논은 어디어디에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만 해야죠. 그런데 그 이외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 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허가를 신청을 해버리지 않냐,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액비를 살포해 달라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허가취소하고 우리업체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해요. 민원이 접수 됐어요. ○

그런 부분은 환경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살포한 양에 대한 보조 있고 살포면적에 대한 보조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예.

살포면적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나갑니까? ○

그것은 농협에서 나가죠.

아니, 액비. ○

그러니까요.

농협하고 상관없이, ○

친환경농산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아, 그러죠? 친환경농산과하고 그러니까 액비를 가져오면 돈사에서 돈을 받고 톤당 얼마씩 가져오고 저장했다가 살포한 비용을 친환경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해서 살포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또 허가는 상하수도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에다 이렇게 살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주고,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쉽게 말해서 가라로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해 그해 그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2015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11쪽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격정보 등 농업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8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2차 보전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의 1~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통계목을 출연금에서 자치단체간 부담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가격하락 농산물을 기준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으로 1,2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조건분리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밭 등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용으로 348만 원을 감액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직불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등 조정으로 인해서 1억 3,151만9,000원을 감액한 85억 9,1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이행점검 결과 최종 사업량이 840ha로 확정됨에 따라 1억 5,456만7,000원을 감액한 7억 4,5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3쪽 유기농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최종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1억 2,905만5,000원을 감액한 5,6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물생산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비율은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로 축사의 신축, 개축 및 시설 개보수, 소독시설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103억 2,000만 원으로 대상농가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중 국비 3억 948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국비 30억 9,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사업입니다. 국내산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한우직거래 활성화사업으로 식육판매업소 매입비와 인테리어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의 기존 건물주가 매입가격을 현시가보다 높게 측정하여 매입을 요구함으로써 사업대상 법인인 한우리법인에서 대상지 매입곤란으로 인한 한우직거래 활성화사업 포기로 국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안정기준 가격 185만 원보다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가입비 2만 원 중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984만 원과 군비 2,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소규모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푸르메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1일 30톤 이상의 돈분을 액비화하기 위한 기계장비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인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부지 미확보와 제반상 미비 상태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국비 6억, 군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도 HACCP컨설팅 지원사업 잔액 반납금 계산 착오로 392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사업 반환금 828만6,000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됐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로 2015년도 전라남도 녹색축산평가에서 저희군이 금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축수산업이 함평의 경제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전라남도에서 심사한 녹색축산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에서 그 부분에 1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역량이 있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삼 축하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소규모공동자원화시설을 푸르메에서 신청해가지고 받았는데 자부담 부분이 안 되니까 포기한 것입니까? ○

지금 푸르메 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액비저장조 사업은 지원사업에서 했고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를 아직까지도 한 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공동자원화를 신청하셨습니다. 2013년, 2014년도 사업비를 전부다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기들이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부지도 확보를 못하고 해서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푸르메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래서 국비를 확보했고 우리 군비도 세워줬는데 자금여력도 없고 경영능력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예.

그 사업을 다른 업체, 쉽게 말해서 흙사랑이 하고 싶다, 그러면 흙사랑한테 넘겨줄 수 없죠? 그게 안 됩니까? ○

예, 그것은 포기하게 되면 도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흙사랑에서 또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평군의 3개 업체가 흙사랑, 푸르메, 토지 3개 업체가 액비저장탱크를 가지면서 하고 있고 지금 그럼 토지만 가장 크게 다원화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싹 올인을 하다보니까 한 지역에다만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액비 납품할 때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3군데는 액비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토지 같이 동삼면권 한 군데 아니면 함평읍권 한 군데, 손불, 신광 이쪽 한 군데 이렇게 가야할 것 같아요. 이 사업도 푸르메에서 반납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는 아픔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도 분산해서 가야할 것 같아요. 보니까 토지에서 가장 탱크가 크기 때문에 흙사랑에서도 토지에서 액비를 갖다가 뿌리고 푸르메는 어쩝니까? 그렇지 않죠? ○

실질적으로 푸르메는 지금 액비저장조, 저장조라고 하면 탱크만 있는 것입니다. 탱크에다 보관했다가 한 6개월 정도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살포를 하는데 아직까지 살포비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포지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안 받고 말 들어보면 우리 함평에서 뿌린다 하는데 어디에다가 뿌리는 줄도 모르고 있고 자기는 또 영광에다가 뿌린다 하는데 영광에서는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대상필지를 확보해서 계약하고 대상지를 확보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액비살포를 해가지고 살포비를 지원해 주니까 해라.”해도 그것을 못하시더라고요.

흙사랑 같은 경우는 저장탱크가 부족한 것 같던데요. 그렇죠? 저장탱크 시설할 수 있는 허가지역도 확보해야 되지만, 그것도 어렵지만. ○

저장탱크는 신청을 하면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해서 언제든지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고 그다음에 액비유통센터도 지금 사실은 도에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사업비 남아있어도 신청 못하고, 못한 이유가 자부담 능력이 없고 그러죠? ○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다 토지에서 갖다가 뿌리는데, 흙사랑도 토지에서 갖다 뿌리는데 토지에서 “이제 액비를 못주겠다, 우리가 뿌려버릴란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흙사랑도 자금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저장탱크를 많이 만들어서 양돈농가한테 가져다가 저장했다가, 6개월 이상 숙성했다가 농가들한테 뿌려줘야 되겠는데, ○

흙사랑도 자기들이 소규모 처리시설을 하겠다, 공동자원화시설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의회에다가 건의해서 자기들 기본 자격 조건을 갖춰가지고 자기 자담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갖고 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신청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부지확보입니다. 어느 장소에다 그것을 설치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저장탱크 시설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

저장조는 상관없는데 공동자원화시설 장소가 상당히 확보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포괄적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대부분 액비를 뿌려주라 하면 농지원부를 다 띄어 가거든요. 그러면 농지원부 그것만 하나를 떼는 게 아니라 가정해서 내가 10필지를 벌고 있다 하면 10필지 농지원부를 떼게 되면 안에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 논만 뿌린다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것만 적어야 되는데 사업량은 많이 한 것처럼, 농지원부는 자기들이 가져가요. 가져가서 그것으로 해서 실적을 올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떼어 갔는데 농가 주인은 몇 방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두 방구 해주고 그놈으로 체크해서 이놈은 안했다고 해서 확인서도 없이 해가지고 넘어가는 상태도 있고요. 그런 액비농사를 완숙 안 된 놈, 그것을 모르고 갖다 줘버리면 그해는 농사가 완전히,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봐버려요. 벼가 나중에 해서 쓰러져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렇고 걸기는 하니까 색깔은 좋은데 열매 자체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으면 신광도 여러 농가가 피해를 봐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매를 못해먹고 이런 상황도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요새 축사를 지으면 200평, 300평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차라리 축사시설처럼 해가지고 퇴비장을 해가지고 퇴비로 농가들한테 저렴하게 주는 것 같고 땅을 만드는 것이 진짜 토지로 해서는 가장 기름진 땅이 될 것 같은데요. 액비를 뿌린다는 것이 어쩌고 보면 우리가 시급하고 축사농가가 많아가지고 액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퇴비장을 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대책을 바꿨으면 쓰겠어요. ○

퇴비관련은 우리 한우하고 젖소, 닭 이런 것으로 해서 퇴비를 함평읍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공장이 있고 저희 액비공동자원화시설은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분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바다에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공동자원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자원화시설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지금 돈사 처리하는 업체만 효력이 있고 이익을 보는 거죠? 농가는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

양돈농가가 지금 저것 때문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돈농가나 업체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우리 농사짓는 농가한테 액비 뿌려준다고 해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석을 해보면 물론 갖다가 한 차씩 논에다 뿌려주면 기름진 땅이 된다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크게 오산이고 액비뿌리는 토지는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더 안 좋대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 돈사업체는 참 좋죠, 그런데 우리 농가한테는 그놈 갖다가 논에다 뿌린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갖다가 뿌려준 것이지 농민을 위해서 갖다가 뿌려준 것은 하나도 이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풀만 키우는데 저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소 키우는 사람들이 갖다가 아무 데라도 뿌리거든요. 풀 크라고 하려고, 풀은 kg수가 많이 나가야 되는가 보더만요. 소 사료를 만들 때, 그런데 농사에는 큰 지장이 있어요. 여물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득작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농업소득에는. ○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화학비료를 사용을 않고 가축분뇨를,

퇴비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요새 유기질비료 좋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군에서도 한번 연구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보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돈을 갖고 방향을 바꿔서 지원한다 하면 돈이 더 안 들고 더 좋은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액비공장에다가. ○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