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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8회 제차 본회의2015-12-23

박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욱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각종 의안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박기선 의원과 이동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선 의원) - 범서 장검 일대 아파트단지의 고속도로 차량소음을 경감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자!

10시32분

박기선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여러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 울주군 인구 확대에 일조하고 있는 범서읍 장검지구의 고속도로 차량소음을 경감할 방음벽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장검지구)은 2006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후 2010년 울산시에서 당초보다 공동주택건립계획을 대폭 늘리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공동주택은 기존 509가구에서 2046가구로 늘리고 단독주택은 82가구로 줄여 지구 내 입주가구 수가 1238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지구 내 가구 수의 증가에 따라 교통문제 등이 산적해 있으나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교통소음 문제입니다. 장검지구는 도시개발계획이 최초 입안되는 시기 이전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었고 2008년12월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 범서까지의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을 증가하는 도시개발계획이 2010년에 승인되면서 개발되기 시작하여, 문수산 더샾 아파트가 2014년 10개동에 1005세대가 입주하였으며, 문수산 푸르지오 아파트도 2014년 4개동, 392세대가 입주하였고 로얄듀크 아파트도 7개동 625세대가 2017년에 입주예정으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문수산 더샾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장검지구 도시개발조합 측에서 장검램프 입구에서부터 높이 3m, 길이 328m의 방음벽을 시공하였으나 입주완료 후 주민들이 차량소음을 사유로 2014년과 2015년 울주군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65㏈에 근접하는 결과만을 얻었기에 방음벽 개선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수산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 전에 부산∼울산고속도로 램프구간에 높이 11m, 길이 200m의 방음벽을 시공하고 울산고속도로에 인접한 구역은 높이 18m, 길이 224m의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문수산 더샾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의 거리가 90∼100m, 문수산 푸르지오 아파트 등과 고속도로 사이의 거리가 40∼50m라고는 하나 문수산 더샾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3m규모의 방음벽은 현재도 대형차량의 상단이 노출되는 등 전혀 방음이 되지 않아 주민생활의 고통을 가중시키기에 도로를 덮는 터널형 방음벽 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12월말 울산∼남경주 구간의 개통과 내년 6월의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완전개통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교통량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차량소음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으로 되어있는 방음벽은 높이를 높이고 또한 도로 쪽으로 휘어져 소음이 도로 밖으로 덜 노출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검지구 준공 시기나 개선비용의 부담 분배 문제, 분양 시 사전 공지를 통하여 입주민의 소음 인지가 된 점 등 장검지구 고속도로 소음경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복잡한 사전 협의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라도 지역정치권, 울산시와 울주군, 도로와 도시개발 관련자들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이 살기 좋은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나가는 한 발 빠른 행정력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신장열 군수님과 880여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만 울주군민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동철 의원) - 온양일대 도로의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도로개량에 관하여!

10시38분

이동철의원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동철 의원입니다.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앞인 이 자리에서 저는 오늘 온양읍 발리와 대안리 일원의 교통정체를 개선할 도로의 개량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온양읍의 발리와 대안리를 잇는 대안지하차도 일대의 교통정체는 현재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통과에 20여분이 소요되는 등 오래된 사안입니다. 서생과 발리 그리고 대안리와 14번 국도를 잇는 교통수요가 넘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발리의 신규 아파트의 건설과 서생지역의 원전건설 등에 따른 출퇴근 수요의 증가, 타 지역에서 온양을 통과해 온산공단 등으로 출퇴근하는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대안지하차도 일대의 교통난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정치권, 울산시와 울주군 등 여러 기관에서 온양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상∼발리간 도로공사와 동해남부선 철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말 착공한 온양읍 발리와 대안리 현대아파트 앞을 연결하는 소골과선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통소통 기반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4년10월13일부터 시작된 군도 33호선 온양 발리에서 서생 진하를 잇는 구간의 선형개량을 결정하고 굽어진 도로를 직선화하는 공사를 준비하다가 현재는 군도 33호선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광3-8호선 폭 40m 도로가 회야강 강둑을 따라 직선으로 계획되어 있기에 군비를 투입하여 2차선도로를 우선 건설하기로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온양읍 일대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양 발리에서 서생 진하를 연결하는 군도 33호선 4km여의 선형개량의 대체구간, 즉 광3-8호선을 건설한다면 울산광역시에 요청하여 이 노선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우선 확장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공단의 물류, 해양관광을 위한 수요뿐만 아니라 에너지융합산업단지의 물류,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들이 국도 31호선과 이 도로를 연계하여 수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14호선의 남창3거리에서 남창2교사거리, 대안사거리를 거쳐 대안현대아파트를 지나는 교통량을 소골과선교가 동해남부선을 넘겨 소통시키고,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서희스타힐즈아파트 건설부지 앞을 지나 발리마을 북쪽을 통과하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도로인 중1-23호선과 연결하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광3-8호선과 계속 연결된다면 국도 14호선에서 진하마을 입구인 국도 31호선 램프 계획구간까지 하나의 도로로 연결되기에 대안지하차도의 교통정체를 한숨에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광3-8호선의 확장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도로인 중1-23호선이 조속히 건설되지 않더라도 발리마을 일대의 기존도로와 연결하여 동상∼발리간 도로나 소골과선교 입구도로와도 연결할 수 있기에 그 효과는 크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의 도로인프라 구축사업은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온양 발리에서 서생 진하를 연결하는 광3-8호선의 4차선화는 온양읍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서생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1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843억6,358만4,000원보다 3.14%인 214억9,684만9,000원이 증가한 7,058억6,043만3,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0% 증가한 6,809억1,17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5.67%가 증가한 249억4,866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셨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일반회계 중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발달지원계좌 외 1건에 대하여 368만9,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여성가족과 소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외 1건에 대하여 3,415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 또 더불어 22만 울주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건의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총 9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2014년11월1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주체는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 군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전 읍·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5명,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집행현황 및 내실 있는 의회 운영 등 의회활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의 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행정경제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는 예산집행현황,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진정·민원 사무의 조치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 6건, 건의 4건 총 10건을 지적하였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시정 53건, 건의 86건 총 139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 72건, 건의 80건 총 15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정 131건, 건의 170건 총 301건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조충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아울러 22만 모든 군민들의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사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시정 6건, 건의 4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토록 하고 집행부 시정요구사항 125건, 건의사항 166건 총 29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2015년도 한해 울주군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지만 의정활동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곳곳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울주군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군민의 곁에 있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