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 마지막이라고 제가 인사까지 드렸는데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예산을 제출하고 며칠 안됐는데 수정안까지 내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정리분이 좀 내려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실과별로 간략하게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배상금을 지난번에 좀 삭감시켰는데 좀 남아있어 가지고 75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비비관계는 좀 증액됩니다. 다른 실과에서 남은 금액을 이리로 돌리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장들 예산관계도 행사 마치고 620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도비인데 삭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민복지과 예산과목들이 조금씩, 기금하고 군비하고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과목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도 19페이지 연말에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도비 감되는 부분에 대해 군비를 조금씩 몇 십만 원씩 더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 보건소 소관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저희가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만 연말이다 보니까 수요가 좀더 늘어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국도비 조정되면서 감되는 부분입니다. 산건위에 건설과 소관 위임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 해가지고 연말에 150만원이 여비로 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이게 지난번에 우리 공중자원화 관련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의 집들이 좀 걸려가지고 민원해결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원 삭감 조치하고 내년에 민원 해결되면 새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도비, 군비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38페이지 도군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폐업지원금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FTA 수입량 증가에 따라서 가격하락으로 피해 입은 품목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 수정안에 대한 설명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이게 본래 7,000만원 있는데 2,000만원 증액했지요?

예.

이것은 시행 몇 년 했습니까? 한 해 했습니까, 몇 해 했습니까?

연수를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올해부터 했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한해 하고 말 예산인데.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폐지했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때문에.

보건보지부에서 이런 7세 미만 아동의 진료비를 지원해줍니까?

아닙니다. 지침에서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이 지자체별로 많다 해가지고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가 몇 명 안되지요?

이것은 좀 있어도 괜찮은데 하여튼 지침상 편성 못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안하니까 좀 안타깝다 그죠.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