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대국 의원, 부위원장에 장태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대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재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사업 계획 변경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86%인 108억7,6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025억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으로 23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24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지원 등으로 56억3,100만 원이, 보조금은 장애인활동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교부내시 변경으로 4억1,2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감삼동 경로당 신축 6억, 본리동 현대백조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정비 5억 등 8건에 24억6,5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6억, 월성1동 대천성당 서편 도로건설 5억 등 6건에 13억3,4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3억6,8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0억4,000만 원 등이며, 자체 당면 현안 사업으로는 도원어린이공원 조성 15억, 도원동 수밭마을 하천 좌안도로 건설 8억, 성당1동 성문교회 북편도로 건설 18억, 죽전동 무열학사 서남편 도로건설 6억 등이며, 공무원 및 환경 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14억2,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등은 65억4,600만 원이 증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의 특징은 작년도 2회 추경 시 예비비 등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신규 사업을 연도 말에 편성함으로써 부득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등록면허세 증가,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세입 추계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향후 부동산 거래 감소와 함께 국가 경제 저성장 기조 등이 겹칠 경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좀 더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하여 재원을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자체 사업의 경우 가급적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사업 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긴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고,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5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