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5분자유발언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포항생활야구장」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관내 공공체육시설」재계약·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중산보건진료소 폐쇄로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의 관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생활야구장」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생활야구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관내 공공체육시설」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재계약 위탁·동의안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실내사격장 등 35개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기관이 2015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재 위탁관리 중인 민간단체에 재계약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생활야구장」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관내 공공체육시설」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국내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등 현금보조금 지급 시 추후 제도개선을 통한 선순위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장비 구입비 경우 채권확보가 곤란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 지원 시 사전 의회 동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동의’를 ‘의결’로 수정하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로 각종 민원, 집단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여 이를 사전에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안 제34조 지원 제외 대상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6.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인규 의원 외 26인 발의) 7. 포항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재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일상의 자원봉사 문화정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결과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보상차원의 혜택이므로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여 역차별이 없어야 하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미관 향상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정비에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시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법」및「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은「산림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역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산림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의 위탁관리와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0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의 긴 일정 동안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들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해 “소통하는 참된 의정, 시민중심 열린 의회”라는 구호 아래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론 건전한 동반자로서 대화와 타협, 화합과 소통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열정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열의에 찬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새해에도 우리 의회가 지역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한해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비전 아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심사과정을 통해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계획과 취지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한정된 재정으로 인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잘 챙겨서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살고 싶은 도시 포항”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더욱더 번창하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포항시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